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

김선욱,정혜승 대한의료법학회 2015 의료법학 Vol.16 No.2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Under the revision of medical law on February 1, 2012, health care providers are banned from opening 2 or more medical institutions and being involved in managing the institutions. However,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revised law is unclear and even confirmation of such purpose of the legislation based on the calculation of multiple legislative backgrounds cannot be appropriate means of achieving such purposes. This article confirms and reviews the development of revision of medical law and history of the principle of ‘one person-one medical institution',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vised medical law as well as examines unconstitutionality of such revision based on limited fundamental rights by the revision, principle of clarity, and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정보 표준에 관한 연구

정용식,Jung, Yong Sik 한국산업정보학회 2012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17 No.7

최근 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의료장비, 의료정보시스템, 의료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기술이 복잡화, 고도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전의 의료정보 표준은 HL7, DICOM, IHE, ASTM 등의 많은 관련 기구가 독자적으로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기술들이 국가 간, 동일 국가의 지역 내, 업체 간 긴밀한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개발 및 구현이 되고 있어, 시스템의 통합 및 표준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에 의료데이터의 적합성 및 상호 운용성을 위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는 긴밀한 협조로 관련 표준을 공동 개발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각 선진국들의 의료 정보 표준화를 기술 선점의 기회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의료산업 및 의료정보 기술의 표준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의료정보 기술 표준화의 동향과 향후의 의료정보시스템의 전망을 예측하여 실제 테스트 베드, 데모 및 IHE, HL7, ASTM과 같은 표준이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표준 사양을 제안하고자 한다. Ubiquitous health care system, which is one of the developing solution technologies of IT, BT and NT, could give us new medical environments in future. Implementing health information systems can be complex, expensive and frustrating. Healthcare professionals seeking to acquire or upgrade systems do not have convenient, reliable way of specifying a level of adherence to communication standards sufficient to achieve truly efficient interoperability.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in establishing such standards-DICOM, IHE and HL7, notably, are now highly advanced. In this paper, there are suggestions that provide a test bed, demonstration and specification of how standards such a IHE, HL7, ASTM can be used to provide an integrated environment.

한국 원격의료서비스 잠재경쟁력 분석과 통상과제

김나영 ( Nayung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2020 국제통상연구 Vol.25 No.2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통상 확장으로 최근 원격의료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WHO와 WTO의 원격의료 분류방식을 살펴보고 국가별 원격의료시장의 전반적 현황을 검토한 후, 이어서 정책요소를 배제한 측정모델을 통해 국가별 원격의료 잠재경쟁력 순위를 도출하여 이를 현실 상황과 대비시켰다. 그 결과, 정책요인을 반영한 원격의료시장 현황과 정책요인을 배제한 가상의 원격의료 잠재국가경쟁력 비교 결과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이는 한국의 제한된 원격의료시장 성장이 잠재경쟁력과 무관하게 상당 부분 정책적 요인에서 기인함을 보여준다. 의료서비스 무역 증가와 반복되는 팬데믹 속 원격의료 필요성 증가라는 세계적 추세에 직면하여 이제 한국은 제도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원격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시스템이 발달한 미국과 최근 빠르게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는 일본의 정책을 통상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한국보다 원격의료 방식과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보험 및 수가 등 관련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는 의료보험 적용, 의료인 자격인정, 의료사고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보안 규제 그리고 타 서비스부문과의 연계라는 원격의료 무역의 주요 해결과제 논의에도 좋은 참고가 된다. The expansion of digital trade ow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has resulted in a noticeable growth of the telemedicine market worldwide in the recent years. This study begins by laying out how telemedicine is conceptualized and categorized in the WHO and WTO, moving on to review the telemedicine markets in different regions. Such overview of the different market situations is then contrasted to the potential national export competitiveness measured uniquely in this study by excluding the policy factor of each country. The gap between reality and potential competitiveness provides evidence that South Korea’s currently limited telemedicine market growth is greatly explained by the policy factor. Faced with the rising global trade in medical services and the call for telemedicine amid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South Korea must prepare for future opening of its telemedicine market without further delay. In this respect, this study goes on to provide a more detail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omestic policies of US, Japan and South Korea from a trade perspective, thereby drawing implications on important challenges accompanying telemedicine trade such as medical insurance application, medical license recognition, determining liability in medical accidents, regulating medical data protection, and interconnection with other service sectors, with the aim to provide specific alternatives regarding future trade policies on digital medical services trade.

의료민영화 논의에 따른 이슈용어의 연결 중심성 분석

김유호(You-Ho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8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의료소외지역을 만들 수도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에 관한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일종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핵심 키워드 간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정부”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에 관한 최근 3년 동안의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사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 키워드(단어)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단순히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으로만 보지 않고, 최근 3년 동안의 사설들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는 “반대”와 “허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3년 동안의 사설을 내용 분석해 본 결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쪽과 허용하자는 쪽이 팽팽하다는 것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중심성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국”, “한미”, “FTA” 등의 키워드도 어느 정도 중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미국과의 한미 FTA와 관련하여 사설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agreement and disagreement logics o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to bring quality enhancement of medical service and alienated area without medical services at the same time, to identify the core keywords through language network analysis?a kind of contents analysis on the editorials dealing with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and hospitals for profit published on the major daily newspapers for the recent three years, and to find out what is the core of the controversy through the connection centrality analysis of core keywords. Conclusively, it was found from the centrality analysis that “medical service,” “hospital,” “privatizatio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hospital for profit” and “Government” were situated in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It is natural that keywords such as “medical service,” “hospital,” “privatizatio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and “hospital for profit” were located in the center because this study reviewed the editorials published on major newspapers for the recent three years regarding the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or hospital for profit. Next important keywords (words) were “people,” “health”and “health insurance.” It shows that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was not simply seen as the opening of medical service market but as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health of people and health Insurance. Next words with high centrality were “objection” and “allowance.” Through the contents analysis of editorials for the last three years, it was found that the opinions for and against the privatization were equally?matched according to the centrality analysis result. On the other hand, there is one noticeable result in centrality analysis, which is the keywords such as “US,” “Korea?US” and “FTA” showed centrality to some extent. It shows privatization is handled relating US and Korea?US FTA by editorials.

일본 의료보장법제의 구조와 저소득층의 의료수급권

박혜원(Park hye wo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5 사회보장법학 Vol.4 No.2

한국과 일본은 사회보장 중 하나인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전국민의료보험체제’를 확립하여, 국민 누구나가 평등하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전국민을 강제로 가입하고 언제 · 어디에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가입의 의료보험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의 형태로 법제도상 분리하거나, 이들을 동일한 보험제도 안에 존속시키더라도 부담능력의 차이에 따라 의료수급권 등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전국민보험체제가 본래부터 상정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의 이상과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료의 실질적 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이 ‘전국민의료보험체제’에서 추구하는 형식적 ·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의료보장법제의 구조에서 저소득층을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의 적정 · 공평을 논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일본 의료보장법제의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계층대상자’에 대한 의료보장문제에 주목하여 일본의 사회보험체제 내에서의 대응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전국민의료보험체제’ 중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와 일부부담금 감면제도 등에 있어 ‘경계층대상자’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전국민의료보험체제 아래에서 현재 일본의 법제가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과 급부내용의 차별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실질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로의 일원화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부담능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의 요구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전국민의료보험체제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비수급 빈곤층과 잠정적 비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고, 향후 고령사회의 문제, 불안정한 고용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대와 그에 따른 국가재정의 악화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가 평등하고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보험체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상호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가 평등하게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의료보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자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의료보장법제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고찰뿐 아니라 ‘적절한 공적의료보장의 수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규범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Korea and Japan adopted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for the whole nation in common as a means to achieve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as a social security, aiming for all the people equally to get a proper medical services. However, even the system forcing every person to join equally, is separated by people who do not have ability to pay for their own expenses. Moreover, even within the same insurance system, it is limited for their right to take the health care insurance because of no ability to pay their insurance premium. It is not in accord with the ideal concept of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which was originally supposed , so it actually may not be expected for the people to have medical services equally.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s the ‘Equality’ of national health care services as social security, focusing on the Japanes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concretely in how they include low-income families within their system and how it is the pursuit of the proper and fair level of medical care. In particular, this paper, by focusing on health care issues of “Border-Line (Boundary) people” examines the Japanese countermeasures to their own medical system of national insurance and how the programs for reduction of insurance costs for low-income people have been construed narrowly. It is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a universal standard or form of health care system that substantially addressing the concerns about insurance coverage for low-income people is required, and shortfall of ability to pay can be compensated by the income guarantee system. This study has mutual meaning with Korea and Japan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health care legislation of both countries. Also, it implies both countries have common worries of an aging society and increasing health care, expenditure, concerns on how to maintain the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to be sustainable and resolve the problems of public health care for low-income people. Furthermore, for the realization of the ideals of this paper for “anyone to receive the appropriate medical ca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ppropriate level of public health care, as well as how to embrace low-income people in the structure of health care.

보건의료부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계층인식 및 의료자원 배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서남규 한국보건사회학회 2014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37

National health expenditure in Korea is increasing very rapidly.Accordingly, it isvery important to raise additional funding as a national issue.However, it is noteasy to achieve social consensus about the way to raise new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lead a social consens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ir values andcharacteristics in different positions. In this study, I analyzed characteristic of theirstance on the various financing methods,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socialconsensus in the healthcare sector funding. In this study, I consider factors suchas social class recognition and views of health care resource allocation priorities,and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ferred financing options. 1,500responses results in the 2014 National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Survey(conduc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as used for analysis. Ianalyzed the basic characteristics and trends through cross-table analysis of thekey variables, and through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thedeterminants of each financing op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financingmeasures to respondents favored were depending on views of medical resourceallocation point, income level, recognition of social strata. The upper class andthe lower class were favored new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compared tothe middle classe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derive a social consensus willcontribute to set up the financing scheme for health care sector.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 생활수준의 향상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국민들의 의료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의료비지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특정한 재원조달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주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가치관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의료보장세 신설, 정부의 다른 예산을 축소하고 보건의료부문에 조달, 건강보험료 인상, 담배/술/비만 등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증가, 민간의료보험 및 환자들이알아서 조달하는 방안 등을 각각 지지하는 이들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건의료부문 재원조달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의료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계층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재원조달 방안 선호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에 수행한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에 조사된 1,500명의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이 범주형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차표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특성과 경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자원배분에 대한 인식, 소득수준 및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계층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이 다르게 나타났다. 선별적인 의료보장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세금 신설 보다는 주로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간계층에 비해 상층 및 하층에 속하는 이들이 의료보장세 신설, 다른 부문의 축소를 통한 보건의료부문 재원 확보 및건강보험을 통한 재원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보건의료부문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장미희 대한의료법학회 2014 의료법학 Vol.15 No.2

간호사는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이다. 간호사의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으며 전문간호사의 등장으로 인해 독립된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간호사와 관련된 사고와 분쟁도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문제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간호사와 관련한 의료분쟁 발생 시 우리 법원에서도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는 않은 실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과 간호 인력의 부족은 간호사의 의료과오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더욱 많은 법률적 논의와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 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행위와 독립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나누어 보고, 업무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제안해 보고 간호사와 관련된 우리 판례의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공통의 문제들을 짚어 보았다. 더불어 일본의 간호사 단독법인 보건사간호사조산사법과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간호사 단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Nurses are medical care providers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health. Their works are subdivided and specialized, and it is such a factor making nurse's role more important, and with the appearance of specialized nurses, they have secured a position as an independent medical care provider. As the domain of nurse's service becomes broader, there are more accidents and disputes related to nurses.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conducted on such problems, and even when medical disputes take place related to nurses, the court does not make consistent judgments as a matter of fact. Besides, as the ambiguity of nurse's range of service and the lack of nursing workforce work as a factor causing nurse's medical malpractice, more legal discussions and studies are required to seek proper solutions to such problems. Thus, as a plan to clarify legal issues likely to occur due to nurse's medical practice, this study classified nurse's work into medical assistance practice and other jobs based on their own independent judgments, and proposed establishing concrete regulations on the range of their work, while reviewing common problems extracted from precedents related nurse's medical malpractice. Moreover, while examining Japanese precedents related to the Act of Medical Service Personnel, Nurses and Midwives, which is the sole act of nurses in Japan, this study review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present nurse-related regulations in Medical Service Act, or enacting a sole act of nurses.

한국과 일본의 원격의료관련 법령 비교 분석 및 입법과제

김철주 ( Cherl Joo Kim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6 시민사회와 NGO Vol.14 No.1

이 논문은 유-헬스케어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원격의료가 공적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맞물려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과 일본의 원격의료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원격의료 시행의 내·외적 환경으로서 원격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원격의료관련 법령 규정을 밝혔다.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여 공공적 정부보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과 같이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인과 의료시설이 편중된 상황에서 중·소도시 또는 산지·벽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료취약계층 보호의 명분을 시범사업을 통해 쌓고 있으며 보건의료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적 측면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원격의료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을 비교·분석했다. 원격의료의 정의, 서비스의 적용 대상, 진료보수 지불방식,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등의 비교 항목을 설정하여 법령 내용을 비교한 후, 원격의료서비스 전달 경로(환자의 청약→ 의사의 승낙/진료→약 조제 및 전달)에따라 등장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쟁점분석 사항으로 대면진료 원칙, 원격의료 수행 주체의 범위,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진료수가 산정, 전자처방전 발급 등을 다루었다. 셋째, 의료취약계층 보호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융합’ 패러다임 하에서 원격의료의 시행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작업을 수행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와 해외 환자 원격진료 시 의료책임에 대한 관할권 규정 마련, 대면진료의 원칙 유지와 원격의료의 안정성 확보, 원격의료 수행 주체의 범위 확대,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배분, 진료기록 보안·보관 의무화 및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건강보험 수가 인정, 전자처방전 발급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향후 원격의료관련 정책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임시처방 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료법」 등의 법제 정비작업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This article is to comparatively analyz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elemedicine i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be put into action on a u-healthcare background. I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ly, I inquired into a service delivery system and related laws of telemedicine in Korea and Japan assiduously as an internal and external milieu. Telemedicine in Japan have been introduced and executed as a public assistance business in order to provide medical service in rural underserved medical area, following the needs of exploiting medical resources in community. Similarly, telemedicine in Korea have been operated in the name of public safety of underserved populations in small towns and remote districts, but is now being carrying forward a business to foster growth engine of new industries. Secondly, I analyze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elemedicine in Korea and Japan by establishing comparison items, i.e. definition, application objects, hospital reimbursement methods etc. And then I made an legal issue of current agenda. It is at issue of face to face medical treatment, service coverage of telemedicine, responsi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medical charge criteria, electronic prescription etc. Thirdly, I modified and maintain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 in the paradigm of “blending” two different viewpoints of public protecting the underserved populations and fostering medical industries. The suggested legislation assignments is as followed. extension of service courage related to telemedicine, maintenance of face to face medical treatment. liability distribution of medical malpractic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pproval of medical insurance cost, issue of electronic prescription etc. In conclusion, 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ocial consensus, realizing the legislation assignment to execute in deadly earnest telemedicine in Korea.

원격의료의 법적 정당성과 미국 각 주의 원격의료제도의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6 No.-

- 현대 유비쿼터스･스마트사회에서 원격의료가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증진시키며, 의료비용의 절약에 효과적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원격의료에 대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하여 실시가 지연되고 있음. -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원격의료의 주체, 행위 및 객체는 단지 ‘원격자문(원격협진)’이라는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다. ‘협의의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로서 ‘조산사의 조산 등의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간호 등의 의료행위’를 제외한 개념이며, ‘광의의 의료행위’는 ‘협의의 의료행위’에 조산사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리고 ‘최광의의 의로행위’는 ‘광의(廣義)의 의료행위’에 의료교육, 의료자문 및 의료지원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함. - 원격의료라고 하면, 현지(現地)의 환자와 원격지(遠隔地) 의사간의 진료행위를 포함하는 ‘협의의 원격의료행위’의 개념보다 원격조산과 원격간호가 포함된 ‘광의의 원격의료행위’에 더 가까우며, 더욱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광의의 원격의료행위’에 원격교육･원격자문 및 원격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 더 확대된 ‘최광의(最廣義)의 원격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원격의료는 ‘원격의료(혹은 원격진료), 원격조산, 원격간호 뿐만 아니라 원격자문, 원격교육, 원격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 법령체계에서는 대부분의 주가 원격건강(Telehealth)과 원격의료(Telemedicine)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지침 혹은 정책에서 원격건강이나 원격의료를 함께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원격건강을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원격의료를 그 속에 포함시킨다. 미국 50개주 중에서 유일하게 원격건강과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는 주가 앨라배마주(州)이지만, 앨라배마주도 ‘메디케이드관리정보시스템 제공자 매뉴얼’에서 추론할 수 있음. - 미국의 각 주(州)는 의료행위의 개념정의 보다는 ‘원격(tele)’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즉, 원격에 어떠한 기술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주(州)들은 원격건강과 원격의료의 개념정의에서 전자우편(email), 전화(phone) 그리고 팩스(fax)를 제외하고 있으며, 49개 주(州)가 생중계(live) 혹은 대화형(interacive)을 기본요소로 하며, 11개주는 ‘저장 후 전송(sotre-and-forward)’을, 20개주는 ‘원거리 환자 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ering, RPM)’을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의 이념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에서 출발하였으며, 최근에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보장국가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의 국가의 국민보건보호의무의 실현정책이며,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임. - 아쉽게도 미국연방헌법은 사회권으로서의 보건권이나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지만, 연방정부는 메디케어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민개보험 제도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 권리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bodily integrity)’ 등의 자유권에 근거하여 자기부담 하에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연방의회도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권을 활용하여 정부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반면에 많은 주는 1986년 이래 주헌법에 건강에 관한 규정들을 직접 규정하며, 주민의 건강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음. - 미국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시장질서에 바탕을 두고, 자유권보장에 충실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급부를 제공하고 있다. 즉, 사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산권이나 자유권에 포함된 권리로 보고 있다. 시장주의에 충실한 미국의 법제도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지불능력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접근권이 비례하게 나타나는 시장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미국은 성문법의 국가가 아니라 보통법의 국가이므로, 의료행위의 근거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의료윤리규약(Code of medical Ethics)에 두고 있으며, 의료윤리규약(Code of medical Ethics)을 준수한 의료행위는 법적 비난을 받지 않는 경향을 띄고 있음. - 미국의회는 국민에게 정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들을 상당히 많이 제정하였다. 의회가 주간(州間) 통상에 관한 입법권과 조세의 징수와 지출에 관한 권한을 이용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입법권 - In the modern ubiquitous and smart society, we recognize that the telemedicine enhances patient’s access to medical care and is effective in saving medical expenses. Korea has started remote medical pilot projects from 1980’ and recently allowed medical services through the cloud computing. Nevertheless, The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is delayed due to lack of legal institutional support. - The subjects, actions and objects of telemedicine that are allowed by the Medical service Act means merely the ‘remote advice’. Also the amendment bill that have been proposed in the Congress remains in an unstructured and incomplete state. Therefore, the comparative studies on telemedicine with foreign countries are needed. - The ideological basis of telemedicine in Korea started from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Recently,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guarantee country introduced in Korea. In addition, Telemedicine is a constitutional realization policy of the national health protection obligation and one of the means to vouch the right to public health. - The US federal constitution does not prescribe ESC rights, but it is seen as a right contained in property rights or civil liberties. In other words, although the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a substantive enactment on the right to public health as a social right and the principle of social welfare state, the federal government operates the Medicare program and the Medicaid program and is reform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which covers the whole population as a compulsory social insurance system through the Obama Care Act (Health Insurance Reform Act,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nd the U.S. supreme court rule that the act is constitutional. - The US Congress has enacted a number of laws that recognize the right of the people to receive government medical services. Congress used the power of legislation on interstate commerce and Tax collection and expenditure as a basis for legislative power of health care. In the phrase of Section 8, Article 1 of U.S. Constitution, it is defined as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and it stipulated as “To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and all other Powers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Department of Officer thereof.” and based on this statement. - Unlike the federal constitution, state constitutions have a broad perspective on human rights, and The 13 state constitutions have specific provisions on health. Six of these states have already been applied this specific provisions by the courts, and the rest of the states have enforced comprehensive policies for the health care of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charity regulations that can meet the urgent need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addition, while one state has no direct rule, health care is recognized as a fundamental value in the state. - In some state constitutions with health care regulations, there were examples of statutory provisions imposing legislative duties on the state or the Legislature to realize health rights. In the case of Michigan, they defines the Constitution as “The public health and general welfare of the people of the state are hereby declared to be matters of primary public concern. The legislature shall pass suitable law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public health.”(§ 51, ARTICLE IV of Michigan Constitution) and imposes an explicit legislative obligation on the legislature. Since it was the duty of Congress to provide assistance to those in need through two ports, The New York State Council was required to enact a law to protect and promote the health of residents in the state. Additionally, in North Carolina, setting rules for the poor and the unfortunate through cha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

이용재(Yong-Jae Lee),이현옥(Hyun-Ok Lee),김형익(Hyung-Eick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11

본 연구는 단순 의료이용의 차이를 확인하거나 제한적인 의료필요와 의료이용지표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의료필요지표로 활동제한여부, 만성질환이환여부와 수, 주관적 건강상태를 활용하였고 의료이용지표로 외래와 입원, 응급이용횟수와 진료비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Le Grand계수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단순한 의료이용 집중정도로 볼 때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은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입원이용이 외래나 응급이용에 비해서 크게 많았다. 둘째, 저소득층에게 의료필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다. 셋째,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Le Grand계수를 산출하였다. 의료필요를 고려하더라도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많았다. 즉, 단순한 양적인 의료이용은 저소득층의 이용이 많았지만,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횟수는 고소득층이 많은 것이다. 또한, 전체진료비는 활동제한여부와 만성질환수를 고려했을 때는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여부를 고려하였을 때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많았다. 따라서 대체로 저소득층이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이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저소득층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여부 관련 의료필요에 비해 의료비지출이 많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에 대한 인식을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의료필요가 과소평가된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ior research on the equity of medical care performed by identifying simple differences in the use of medical care or using limited medical needs and medical utilization indicators. Specifically, we used activity limits, chronic disease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s medical needs, and used outpatient, inpatient, and emergency services as medical uses. In addition, we used concentration index, concentration curve, and Le Grand factor to analyze the equity of medical use considering medical need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mount of medical care for the low-income class is higher than that of the high-income class when considering the concentration of medical use. In particular,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 days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hospitalization fees were higher than the fees of outpatient medical consultation and emergency room usage. Second, medical needs were concentrated in the low income class. In other words, low-income group is not as healthy as the high-income group. Third, the Le Grand factor was calculated in order to confirm the fairness of the medical uses considering the medical needs. Even if medical need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high-income earners will have a large amount of medical care. In addition, when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activity and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the medical use of the high income class was more frequent. However, when the subjective health condition and the chronic illness were considered, medical use of the low income class was more frequent. This may be due to the underestimation of the medical needs of the low-income earners by neglecting their own health status and perception of chronic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