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사고의 형사책임

이동명(Lee Dong-Myung)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6 No.-

의학과 의료행위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첨단의료와 관련하여 클론인간의 탄생 등 인간의 존엄성과 결부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여러 가지 특수성 등을 가지고 있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신체에 대한 상해가 뒤따른다. 이러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치료의 목적으로 의술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체침해행위인 치료행위에 의한 상해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의사에게 아무런 형사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과연 이러한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별하지 않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의 형법적 성격이 문제가 된다.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medical practice protect and lengthen the lifespan of human health; however, on the other hand, some issues that are related to the inception of genetic cloning and the absence of human dignity have resulted from medical progress. Since these medical practices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bodily harm may result from some of these practices, even though these practices may be in line with standard medical procedures, yet physicians are often not held criminally liable for these actions. Is it fair that these physicians are not held responsible for their medical actions because these actions do not constitute as criminal acts under the pretext of standard medical procedures regardless of medical malpractice? Or, are the characteristics that define criminal law in relation to medical malpractice problematic since the notion of illegality is only partially fulfilled? This paper consisted by following chapters. Ⅰ. Introduction : The current issues at hand Ⅱ. Theory development of medical malpractice Ⅲ. Criminal lia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Ⅳ. Conclusion and proposal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법적 고찰과 대응방안

백경희(Baek, Kyoung-H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1 No.-

의료행위가 의학과 의료기술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실시되었다면,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침습을 가해졌으나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 자체가 구명성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침습과 실패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행위의 대상자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라는 악결과(惡結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에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인들에 대하여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강제추행 등 다양한 폭력을 표출하게 된다. 반대로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하여 마취행위를 함으로써 환자의 의식을 제어하기도 하고 수술실과 같은 무균의 밀폐공간에서 환자 외 외부인의 출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행위의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전문직의 의료관계종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의 양상에 대한 법적 유형을 현행법 규정을 토대로 하여 분류하고, 실제 우리나라 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지에 관하여 법적 제재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부의 제재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독일법상 의료행위 개념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2023 의료법학 Vol.24 No.2

Der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ist im positiven Recht in Korea nirgends festgelegt. Der wurde jedoch indirekt durch die Auslegung der Heilkundeausübung ohne Erlaubnis gemäß § 27 Abs. 1 des „Medizingesetzes“ geregelt. In der Vergangenheit beschränkte der kOGH(the Supreme Court of Korea) die Heilkundeausübung auf die „Behandlung von Krankheiten und stellte fest, dass „medizinische und technische Maßnahmen, die keine pathologischen Symptome oder Funktionsdefizite im Körper voraussetzen, nicht zur Heilkundeausübung gehören.“ Danach änderte der kOGH seine Rechtsprechung auf „Vorbeugung oder Behandlung von Krankheiten durch Durchführung ärztlicher Untersuchungen, Optometrie, Verschreibung, Medikation oder chirurgischer Eingriffe auf der Grundlage von Erfahrung und Fähigkeiten, die auf medizinischem Fachwissen basieren, und anderer Gesundheitsfürsorge, definiert „medizinische Maßnahmen“ als „eine Handlung, die eine gesundheitliche Gefahr darstellen kann, sofern diese nicht von einem Mediziner durchgeführt wird“. Der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in der Rechtsprechung ist einerseits zu abstrakt und kann eine Leerformel sein, andererseits kann seine Einschränkung ein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Gesundheit erbringen. Daher besteht Bedarf an einem Kriterium, das dar derzeitige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entsprechend dem gesetzgeberischen Ziel reduzieren kann, das Risiko für das Leben, den Körper oder die öffentliche Gesundheit von Menschen zu verhindern, das durch die Durchführung medizinischer Arbeiten durch nichtmedizinisches Personal entstehen kann. Um ein Kriterium vorzustellen, das das aktuelle Konzept der Heilkundeausübung reduzieren kann, werden in diesem Artikel das positive Recht, Theorien und Rechtsprechung zum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in Deutschland untersucht und nach einer Alternative gesucht.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장연화,백경희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1

In a recent incident in Busan, an orthopedic surgeon had ordered a medical device salesperson to perform a surrogate surgery on a patient and the surgery resulted a cerebral death for the patient. Similar surrogate surgeries have been found to occur in the National Medical Center or military hospitals. These fact findings cause anxiety on the public and distrust of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Therefore, in case of medical doctors who order unlicensed non-medical personnel, such as a medical device sales person, or medical personnel, such as a nurse, or a nursing assistant, who cannot perform medical treatment independently, to perform or collude to perform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types of the unlicensed medical treatments in Article 27 (1) of the Medical Law. Then we categorize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by unlicensed non-medical personnel and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by medical personnel such as a nurse or a nursing assistant and examine the attitudes of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courts. We will als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and how it is appropriate to make criminal legal interpretation. 최근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리수술’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군병원에서도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인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같이 의료인의 면허 자체가 없는 비(非)의료인에게, 혹은 의료인의 면허를 지니고 있으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경우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의의가 무엇인지 및 무면허의료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유형을 나누어 우리나라의 형사판례의 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유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어떻게 형법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醫療分爭에서 患者側의 어려움에 관한 硏究

조민석(Cho Min-seok),문하영(Mun Ha-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근래 유명가수가 수술 후 사망하여 많은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어, 일반인에게도 의료분쟁에 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2011년 설립)”에 조정 · 중재를 신청하거나 의료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본래 많은 사람들이 염원했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아직도 많은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의료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증명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법원도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01.27. 선고 2009다82275 판결). 예전과 달리 근래의 대법원의 형 · 민사 판결은 과실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대부분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인과관계 입증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안고 2011. 04. 07에 법률 제10566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이 법은 많은 사람들의 바램대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정부주도로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변질되어 제정되었다. 결국 이 법은 보건복지부가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에 의사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만든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법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문제되어 환자 측의 어려움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의료분쟁의 시발점인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분쟁의 해결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감정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사소송에서 극심한 정보편재로 인한 환자 측의 보호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is about “A Study on the Patients with Difficulty in Medical Dispute”. It seems that such tendency is influenced by promoted consciousness of patients in their right, collapse of reliability on medical service, and increased opportunities of legal structures. The damages to patients due to medical services are called medical accidents in medical services and only the faults are caused by doctors(medical institutes) are called medical faults. As they are provided to improve patients’ health or treat their diseases even though medical services accompany invasion to human bodies. There are many precedents that blame liability on illegal behaviors. it is difficult for patient to demonstrate the imperfectness of the medical service because he is not professional. If this problem is abandoned and offenses and defenses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are observed, equity and fairness pursued by the civil procedure can not be achieved. Meanwhile, if a disadvantage is given to the doctor in the lawsuit in consideration of non-professional aspect of the patient, it is also unfair. this study is to parallel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review on precedents in consideration of reality of the problem.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are usually based upon a claim that a health care provider was negligent. To establish negligence, the plaintiff(patients) must prove the practitioner’s actions fell below the accepted standard of care, i.e., the degree of care a reasonable, similarly qualified health care provider would have provided under the same or similar circumstances. Establishing that a provider’s actions fell below the standard of care often involves the expert testimony of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s in the same field of medicine. Frequently patients are unconscious when the negligent act occurs or there is insufficient documentation regarding the health care practitioner’s participation during the medical procedure. When this is the case, it may be difficult to prove negligence, even with the assistance of experts. In such circumstances, some states allow patients to rely on a legal doctrine called “res ipsa loquitur” to establish liability. In conclusion, It should be amended that “Act on remedies of Medical malpractice and adjustment of medical dispute” be to include “res ipsa loquitur”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와 한계

정규원 대한의료법학회 2018 의료법학 Vol.19 No.3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have been developed from different bases and there gas been hot debate to distinguish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The distinction between two is very important in practice. If a doctor practices oriental medicine or an oriental doctor practices medicine, he/she shall be punished because he/she practices without license. Sometimes medical society and oriental medical society struggle whether a particular practice is medical practice or oriental medical practice. I think the elements of legitimacy of medical practice are (1) the subject should be a medical doctor, (2) the purpose of medical practice is to enhance human health and to protect human life, (3) the practice should be done according to medical standard, (4) the practice can be acceptable to the society. Also, the elements of legitimacy of oriental medicine are (1) the subject should be an oriental medical doctor, (2) the purpose of medical practice is to enhance human health and to protect human life, (3) the practice should be done according to oriental medical standard, (4) the practice can be acceptable to the society. Medical license or oriental medical license is protected by government. The person who has a medical license or oriental medical license can practice medicine or oriental medicine. Even if a person has good skill to practice medicine or oriental medicine, or has learned several hours in private sectors, he/she can not practice medicine or oriental medicine legitimately without medical license or oriental medical license. Respect can not be obtained by force or pressure. The specialists can be respected because he/she has proper and enough knowledge in that field and good skill. Also the specialists should have pride on his/her field.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서로 다른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발전하여 왔지만 최근에서는 그 구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때로는 전문가 집단 사이의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이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이건 그 목적은 사람의 건강증진 및 생명보호임은 분명하다. 어느 의료행위이건 그 정당성의 요건으로는 주체가 의료인이며, 목적은 사람의 건강증진 및 생명보호이며, 행위가 의료법칙(혹은 한의료법칙)에 합치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자의 구분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의료법칙에 합치하는 행위인가, 한의료법칙에 합치하는 행위인가이다. 또한 의료인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면허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도 중요한 검토사항 중 하나이다. 국가에 의한 의료면허는 단순히 일정기간을 교육받았다거나 특정한 의료기술에 익숙하다는 것을 이유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집단이 전문가로서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은 강요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 스스로가 자신의 전문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춤과 더불어 자신의 전문영역에 대한 존중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와 유형에 관한 법적 고찰

이부균 대한의료법학회 2012 의료법학 Vol.13 No.2

Medical Act. article 2 (3) stipulates that “a korean medicine doctor is in charge of providing korean medical practices and korean medical health guidance”. But, without a definition article about korean medical practice, the legal concept of it is defined by supreme court cases according to specific legal trial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korean medical practice, it must be included that the common parts of practice of medicine involving “the purpose of practice”, “the subject of practice”, “the object of practice” and “other dangers”, as well as the special parts of conceptual elements of korean medical practice involving “korean medicine principle” and “differentiation” and also “manufacturing of korean medicine”. Accordingly, the definition of korean medical practice is defined as examining, diagnosing, differentiating, prescribing, manufacturing of korean medicine, treating, korean medical care guiding so as to treat diseases and to promote and to maintain health, based on korean medicine as traditionally handed down from the nation's ancestors and korean medicine principle which is scientifically developed and applied and also includes a practice that will cause physiological danger to human body and/or bring harm to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if it is not perfomed by korean medicine doctor.

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장연화(Chang, Yeon-hwa),백경희(Baek, Kyoung-hee)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3

우리나라는 의료인에서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고 있고,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면허의 종별에 따라 그 면허의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외의의료행위역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의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내에 있는 의료행위를 행하거나 혹은 의사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모두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대상판결은 한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파킨슨병, 치매질환과 같은 뇌질환을 진단하기 위하여 양방의 뇌파계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뇌질환의 경우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해당 질환에 대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에 실패할 경우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뇌파계 진단용 의료기기가 비록 귀적외선체온계 등과 같은 안전등급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단하려는 해당 질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어떻게 구별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의료행위 중 진단행위가 지니는 의의와 특수성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의사의 양방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관한 동향을 점검하여, 대상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한의사의 양방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Korea, Western medicine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are distinguished among the medical practitioners group, and Western medical practice and Korean medical practice are distinguished within a dualistic medical system. As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is regulated by the type of licence granted under the medical law, medical practice outside the scope of the license is consider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erefore, if a Korean medicine doctor performs medical practice that is only granted to the license of Western medicine doctors, or vice versa, such performance shall be consider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subject to crimin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issue of this case arose from the use of a bidirectional electroencephalograph diagnostic medical device by a Korean medicine doctor for diagnosis of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 Encephalopathy requires precise diagnosis, where failure of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can result in infringement of patients’ right to health. Even though electroencephalograph diagnostic medical devices are in the same safety grade as ear infrared thermometers, the type of diseases for diagnosis differ so much that the same treatment is inappropriate.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how to distinguish between Western medical practice and Korean medical practice and examines the standards for such distinction. Then, within medical practice, the meaning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diagnosis practice shall be discussed. Korean court decisions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discussing the use of West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shall be analyzed. We shall then propose the determining standards for the use of West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면허외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형사법적 책임

장연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2 刑事判例硏究 Vol.20 No.-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 physical therapist's performance of Oriental physical therapy without supervision of doctor or dental doctor w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under the Medical Services Law, and the Oriental medicine doctor who had directed the physical therapist with such act was charged as an accomplice. However, under the current Medical Services Law, which differentiates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practices, the Oriental physical therapy performed by the physical therapist was outside the duty of physical therapists; thus it should have been recognized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under that respect. The current case led to confusion as to the boundaries of licensed medical practices, because the Supreme Court had failed to make clear determination on the medical practice performed by the physical therapist. With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boundaries of medical practice among medical doctors, dental doctors, and Oriental medicine doctors, as well as the boundaries of medical practice and non-medical practice have blurred. Previous Supreme Court cases had interpreted medical practice broadly, which include illness treatment, prevention as well as activities harmful to public health. As such broad interpretation can hinder specialization and effectiveness, those areas with low or no public heath threats should be limited to medical practitioners with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Moreover, the areas that overlap among the medical practitioners should be determined as to whether they are within the boundaries of licensed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Medical Services Law, which is the advancement of citizens’ health.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책임에 관한 고찰

백경희 사법발전재단 2014 사법 Vol.1 No.30

South Korea has a unique legal system, possibly the only kind in the world, which dualizes medical practices into Western and traditional Korean medical practices. Therefore, medical practices beyond the range of medical license constitutes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for example, a licensed Western physician who performs traditional Korean medical practice has committed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when a person with a traditional Korean medical license performs Western medical treatments, it is also an act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Under the current law, medical practices beyond the range of medical license have been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addition, it also affects the medical practitioner's economic interests as well as their licenses. Therefore, whether a medical practice is a Western medical practice or traditional Korean medical practice is a very sensitive issue. However, the current Medical Services Law does not explicitly distinguish the scope of each medical practices. Therefore, whether a medical practice is a Western medical practice or traditional Korean medical practice is determined by the interpretation based on Constitutional Court orders. With the advance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equipment, the boundaries of the licenses have become ambiguous. In this paper, current law and previous Supreme Court cases will be examined then a direction for future judgments will be suggested.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의료행위를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로 이원화하고 있는 법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면허를 지닌 자가 양방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가 되고, 역으로 한의사의 면허를 지닌 자가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양방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면허 외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형사적인 제재를 받음과 동시에 행정적 처분까지 부과받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나 한의사에게 어떠한 의료행위가 양방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의료행위를 영역별로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아 결국 개개의 사안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해석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의료기기와 의료시술이 발달하고 있어 면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판례들을 살펴본 후, 향후의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