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産科) 의료사고 보상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보상금 액수의 현실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

백경희(Baek Kyounghee),안예리(Ahn Yeri),서홍진(Seo Hongjin),심서아(Sim Seoa),김선영(Kim Sunyou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27 No.1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국가의 책임에 관한 소고

백경희(Baek, Kyounghee),장연화(Chang, Yeonhwa)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叢 Vol.28 No.3

2019년 중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한 이래 2021년 11월 현재에 이르러서도 팬데믹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감염병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위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구체적 대응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대응방안으로 2020년 말부터 1년 남짓한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고, 접종에 돌입하기 위하여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접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백신의 관리나 접종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국가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보상까지 인정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개발 기간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어떠한 이상반응이 추가될 것인지에 관하여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서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추단과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공중보건위생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국민에게 예방접종이 강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접종자에게 발생한 손실은 피접종자의 ‘특별희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의 인용 가능성을 넓게 열어둘 필요가 있다.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at the end of 2019, the pandemic has continued to progress as of November 2021. Through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ve Act, Korea is preparing specific response systems and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measures to cope with infectious disease crises such as pandemics. And as the strongest countermeasure, vaccines were developed for a short period of about a year from the end of 2020, and nation-led vaccinations were carried out on a large scale through emergency use approval procedures to start vaccination immediately. COVID-19 vaccination is a temporary vaccinat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ve Act and is led by the nation, so even if no negligence is involved in the vaccine management or vaccination process, the nation may be liable for damages. However, until now, in Korea, the rate of national reparation by recognizing the causal relationship for serious damages caused by the COVID-19 vaccine is not high. Due to the unusually short development period of the COVID-19 vaccine, we must consider that it is difficult for anyone to predict what adverse reactions will be added, precedents in Korea and Japan ease the degree of causal estimation and proof in reparation for national vaccination, and the loss of vaccination is a special sacrifice for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leave wide open the possibility of citing national reparation for adverse reactions afte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 가능성에 관한 고찰

백경희 ( Kyoung Hee Baek ),박유리 ( Yu Lee Par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3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의하면 한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수 없 도록 되어 았다. 최근 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에서도 우리 나라는 한방 의료행위와 양방 의료행위가 구분되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지 니고 있다는 점, 물리치료사의 교육 과정 및 업무 내용은 서양의학에 그 학문 적 기초를 두고 있는 의사의 의료행위, 즉 양방 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었다는 점, 물리치료사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다양한 양방 의 료행위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의사의 양성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물 리치료사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한방물리치료에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의사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와는 달리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상현실을 살펴보면 한방물리치료의 일부는 환자들에 대하여 치 료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도 검증되어 건강보험급여 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방물리치료는 한방 의료행위 중 다른 의료행위와 비교해 볼 때 국민의 보건위생상 섬각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 은 반면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가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직접 한방물리치료를 수행하는 것만이 가능하고 물리치료사를 지도하여 한방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때 그에 따른 임상현실에서의 불편은 온전 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더구나 의료기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물 리치료사 지도권한의 경우, 임상현실이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비추어 필요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의 양성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제시 한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한의사가 i그 면허 범위 내에 서’ ‘한방물리치료’의 범주로 국한하여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로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According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Korean medicine doctors do not have right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Ma552 decided on May 29, 2015,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Judged that Korean medicine doctors cannot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The reasons were as follows: firstly, in the Korean dual health care system, medical practice between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s divided and practice of physical therapists is closely associated with Western medical practice. Secondly,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medical persons should learn wide range of relevant Western medicine subjects and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for them should evaluate competences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however, education of Korean medicine doctors does not satisfy these conditions. Thirdly, education of physical therapists also does not cover theories and practice of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On the other hand, in everyday clinical practice, Korean medicine doctors utilize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very often and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is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ince the effectiveness of it has been prov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that it causes serious harm to public health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treatment modalities. More importantly, the physical therapy usually takes quite long time, and thus, if only Korean medicine doctors should practice the physical therapy and cannot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patients also should bear inconvenience caused by this regulation. Furthermore, though dentists have right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by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they do not utilize physical therapy often in real practice, and education of dentists also does not cover all the subjects that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us, this study aims to review feasibility of providing Korean medicine doctors with right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within scope of Korean medical practice.

주사행위에서의 의료과실과 책임에 관한 연구 -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을 중심으로 -

백경희 ( Baek Kyoung-h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C형 간염바이러스가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가 연달아 발생함으로써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더구나 저렴한 가격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C형 간염 감염증 외에도 다양한 중증 질환의 감염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 지식을 넘어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의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하여 현행법상 어떠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는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① 주사기를 사용한 주사시의 의료과실의 유형을 살펴보고, ② 과실로 주사기 감염을 발생시킨 의료사고에 대한 현행법상 책임의 범위가 어떠한지 검토한 후, ③ 외국의 사례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논의되었는지를 비교한 뒤, ④ 주사기 감염에 관한 책임에 관한 특수성과 그 법적용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use of disposable syringes in some hospitals led to a series of cases of hepatitis C virus infection and these cases caused a huge wave of society. Furthermore, it is well known that reusing low-cost disposable syringes can cause infections of various serious diseases other than hepatitis C infection. Nonetheless,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a group infections caused by reuse of syringes by a medical practitioner who knows medical ris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hat kind of legal liability can be pursued and what degree of responsibility should be imposed on the current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reuse of syringes by medical personnel. In this article, we research the types of medical malpractices at the time of injection using a syringe and (2) the extent of liability under current law for medical accidents that caused infections with syringes. (3) After comparing the problems discussed in foreign cases, (4) we study on the specificity of the responsibility for syringe infections and their legal use.

헬스케어 산업화에 관한 민법적 쟁점

백경희(Baek, Kyoungh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3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로 변환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화에 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화는 원격의료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화 전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민법의 시각에서 이론적 논의와 함께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헬스케어의 산업화의 추진은 급변하는 언택트 시대에서 부득이한 방편이자, 국가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헬스케어의 산업화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시에 의료행위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공보험을 기반으로 한 의료시스템, 의료기관 체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재고를 거쳐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의료법제의 목적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As Korea and the world face a situation where the world is transforming into a non-face-to-face society following the events of Corona 19, discussions on industrialization in the healthcare field are emerging. The Korean government also announced a plan to build a “smart medical infrastructure” while announc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healthcare field is also discussed with the transition to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centering on the use of telemedicin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attitude of judicial precedent with theoretical discus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in relation to these problem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government s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of healthcare is an inevitable means in the rapidly changing era of un-tact and a way to strengthen the nation s economic capacity. However, when revising the law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healthca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peed through sufficient re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medical practices, medical systems based on public insurance in Korea, and medical institution systems in Korea.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not overlook the purpose of the medical law to protect the right to health of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creating jobs and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the healthcare industry.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제도의 정비와 시행에 관한 고찰

백경희(Baek, Kyoungh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1

우리나라는 환자의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 1. 28. 환자안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고, 2016. 7. 29.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환자안전법의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2014. 6.경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로 ‘의료사고 조사제도’를 도입하였고, 2015. 5. 8. 의료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제도를 구체화하여 2015. 10.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의료사고조사제도는 환자안전 보고체계에 있어 의무적 보고 체계를 분류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그 보고대상 사고도 사망사고로 한정되어 있으며, 유족에게 조사의 개시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제도는 자발적 보고 체계로 분류되어 체제상 차이점이 있다. 또한 보고대상인 환자안전사고가 사망사고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환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제도라는 법제가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법제화 과정이나 제도의 중요 요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방법 등은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In Korea, to assure patients" safety and improve quality of health care services, the Patient Safety Act was enacted as a special law on 28 January 2015, and the act will take effect from 29 July 2016. However, subordinate laws of the act have not been legislated yet. In Japan, to improve safety of patients, medical malpractice investigation system was introduced sinc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June 2014, and th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1 October 2015 sinc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were revised on 8 May 2015. Medical malpractice investigation system in Japan can be categorized as compulsory report system. Accidents that one should report are limited to those related to death, and one should notify relatives and family of the decreased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result.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system is categorized as voluntary report system. Accidents that one should report are not limited to death, and there is no regulation on duty of notification. Thus, the Japanese system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Korean system. However, legislation process, important components of the system, and methods to utilize relevant materials can suggest important strategies for establishment of the patient safety assurance system in Korea.

코로나 19 위기 대응 방해 행위와 법적 책임

백경희(Baek, Kyounghee),김자영(Kim, Jayou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4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2020년 현재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이 발병한 후,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유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 관리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그에 기초한 방역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국가의 공중 보건에 위험을 야기하는 감염병 위기 대응 방해 행위를 고의로 행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벌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과실로 행한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부담할 여지가 있다. 코로나 19 사태는 메르스 사태보다 대유행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코로나 19의 특성상 감염 속도가 빠른데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 중인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 위기 대응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제재는 가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가져온 사건들에 대한 민,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향후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outbreak of Covid-19 and its subsequent growth into a pandemic in South Korean and all around the world has introduced a never-havebeen-experienced “untact” era. During the 2015 MERS outbreak, South Korean encountered trial and error in managing infectious disease crises, and thus beca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on infectious diseases and quaratine systems based on those investigations. Deliberate interference of Crisis Response is liable to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tort under the Civil Law. Civil liability exists even in actions of negligence. The Covid-19 outbreak is incomparably larger in magnitute than the MERS outbreak; the infection rate is faster, and neither treatment nor vaccine has been perfectly manufactured. Therefore, legal responsibility and sanctions for disruptions are increasing. However, considering that lawsuits to hold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to such disruptions are still pending in South Korea, it may be reasonable to observe the court’s judgment and reconsider whether there will be a need for further revision of the law.

의사의 구명(救命)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관계에 관한 민법적 고찰

백경희(Baek, Kyoung Hee)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3

In the subject judgment, in which a patient underwent surgery by non-transfusion method and she died from excessive bleeding in the end, the Supreme Court dealt with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and doctors" duty of saving life. In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quoted the previous principle regarding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in the so-called "Grandma Kim case". And the Supreme Court mentioned a criterion that doctors should decide carefully what to prioritize between self-determination right and duty of treatment in a certain situation, by which the Court made a decision whether or not a doctor made a medical mistake. In this article, we contemplate on whether the principle of the subject judgment and applying to other similar cases are valid or not. In order to investigate these questions, we look through three themes - medical contract and the duty of doctors, relationship between duty of explanation and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comparison to similar cases. Especially, we are going to review the duty of declaration which is one of doctors" duties on a medical contract. And we will examine two important facets in doctors" accounting. First, doctors should describe expected hazard situations thoroughly. Second, doctors have to persuade a patient selecting a treatment means by his or her self-determination but facing danger afterwards to change the treat method.

의약품의 분류에 따른 약사의 주의의무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OTC 판매)의 허용가능성

백경희(Baek, Kyoung H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4 No.2

우리나라의 현 의약품 분류체계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뉘는 2분류 체계이고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사와 약사 사이의 의약분업과 신뢰의 원칙과 연계되어 있고, 일반의약품은 자가요법의 개념이 주가 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므로 약사의 개입이 전문의약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의약품 2분류 체계 하에서 최근 일부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국외 판매(이하 OTC 판매)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OTC 판매 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각국의 특성에 맞게 제도에 변형을 가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와 달리 국민의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자가요법이 대중화됨에 따라 OTC 판매 제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어 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약사의 주의의무를 살펴본 후 일반의약품 OTC판매의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본 후 OTC 판매 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약품 분류 및 그에 의거한 약사의 주의의무, OTC 판매 제도의 도입과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은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품에 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져야 할 것이다. Current drug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has two category, which is consist of prescription and nonprescription-drugs, and drugs must be sold by pharmacist in pharmacy. Prescription-drugs by the doctor’s prescription is linked to the principle of treatment-pharmacy professional policy and reliability, and nonprescription-drugs, which is involved in the selfmedication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is characterized by a weak pharmacist’s assistance. Sales of over-the-counter (OTC) drug have been implemented in USA, EU, and Japan and been established in various OTC sales forms, depending on the each nation’s chracteristics and culture. Recently, there was a sharp division of opinions about sales of a part of nonprescriptiondrugs at the outside of pharmacy between those who approve and disapprove. This thesis deals with an attention-duty of pharmacist on the basis of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in prescription and nonprescription-drugs and possibility of introducing OTC sales, and then suggests the counterplan against side effect of implementation of OTC sales.

수술행위 시 의사의 설명의무의 시간적 범위와 분업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을 중심으로 -

백경희(Baek, Kyounghe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3 No.-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에 기한 승낙을 얻기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오랜 기간 동안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오다가, 보건의료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료법의 순으로 명문의 규정이 입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명문의 규정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여전히 판례에 의하여 설정되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에 관하여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즉,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그 ‘사전 설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시간적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사전설명’의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판단기준과 함께 적극적으로 판시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팀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서 어떻게 분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명의무의 상대방에 관한 쟁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Republic of Korea,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to obtain consent based on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has been established by judicial precedent for a long time. After that,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were enacted in the order of the Basic Health Care Act, the Emergency Medical Act, and the Medical Act. Nevertheless, the specific parts appearing in individual cases related to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have not been resolved by the regulations, but are still set by judicial precedents.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is to protect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to whether he/she will receive invasive medical treatment for his/her life and body. Therefore, it is a natural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in advance, that is, before performing medical treatment. However, the law did not explicitly set out what the meaning of the prior explanation’ is and what the temporal scope was. The target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the Supreme Court actively judged the temporal scope of the prior explanation’ along with the judgment criteria.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can be divided into a division of labor in medical practice performed by the medical team, and the issues concerning the counterparty of the duty of explanation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