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이진규(Lee, Jin-Kyu)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2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 여성들의 기본적 자유 및 자율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주 여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들의 재생산권 보호가 간과됨으로써, 결국 이주여성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양산하기도 한다. 현행 국제법체계는 이러한 재생산권의 침해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제인권법규는 이주여성의 생명권, 성폭력 및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의학적 치료를 받을 권리, 재생산적 자결권, 비차별의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규정을 통한 입법적 보호를 바탕으로, 각 국 정부는 상기한 국제법규를 준수하여 이주여성이 자신의 재생산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각국 정부는 자신이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에 실효성을 기할 수 있는 주요한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 정부는 합법적인 이주여성 및 밀입국한 이주여성을 막론하고 그들의 재생산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의무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제반 규정 및 정책은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라는 목적에 집중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교육하며,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신매매 및 성폭력 등 근본적인 공포 및 해악으로부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가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적 기구를 비롯한 모든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 및 그 침해상황 그리고 보호체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사항을 문서화ㆍ객관화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 측면에서 재생산권을 침해당한 이주여성들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노력도 간과될 수 없다. 이주여성들의 재생산권을 보호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상기한 여러 주체들은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법적인 개혁을 통해 기존 국제법적 보호체계를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을 위한 제반 여건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can empower migrant women to operate with newfound freedom and autonomy in a globalizing economy. It, however, can also neglect the reproductive rights of migrant women and gravely challenge their health.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ffers protection for migrant women from reproductive rights violatio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nsures migrant women's right to life, right to be free from sexual violence and exploitation, right to health care, right to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non-discrimination. Governments also have duties which correspond to international laws and norms to ensure migrant women's access to their reproductive rights. We encourage governments to give substantive effect to the reproductive rights of migrant women. All governments can and should safeguard the reproductive rights of migrant women, whether documented or not. Regulations and policy choices should be made with the goal of protecting migrant women's reproductive rights. Governments do not act alone in these efforts.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advocates also play a crucial role in recognizing and documenting violations and in funding and advocating legal claims to justice. The various stakeholders can improve the situation for migrant women by implementing programmatic responses, legal reform, and greater enforcement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s.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정치화를 위한 시론

하정옥 한국보건사회학회 2013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34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회의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제시된 재생산권 개념은 오늘날국제기구의 공식 문서부터 개인들의 일상적 담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재생산권은 거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권이 자명한 것으로 이해되듯이 재생산권은 당연해 보이기까지 한다. 한편 재생산권 개념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소위 생명권 논자들은 여성의 건강을 위한다는 재생산권 개념을 거론하면서 낙태를 반대한다. 새로운 재생산기술로 빈곤 국가 여성들의 난자와 자궁을 거래하는 것을 구매자의 재생산권 실현으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재생산권을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산물로 보고자 한다. 재생산권은 1990년대 국제 정치의장에서 보편인권체제가 확립된 배경에서 출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종교적 근본주의에 대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및 개발 담론과 긴장관계를 맺으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확보하였다. 여성에게 재생산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여성은 어떤 집단보다도 가장 늦게 권리를 획득한 집단이었고 재생산은 공동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재생산권 개념을 역사적·정치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달한 결론은 재생산권은 완결된 성취가 아니라 미완의 과제라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의 재생산권 정립은 인구 및 개발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재생산권의 구체적 내용이 확장되고 확보되는 것은, 선언이나 비준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불평등한 상황을 둘러싼 성별 정치의 투쟁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점에서 재생산권은 여전히 성취의 과정 중에 있으며 현실 정치에서의 구체적 변화만이 재생산권이 목표로 했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concept of reproductive rights was confirmed in 1994 at the International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Cairo, and in 1995 at the FourthWorld Conference on Women held in Beijing. Since then the term has beenwidely used in diverse contexts: we read it in the official documents of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hear it in casual conversations among people. Onthe surface it appears that reproductive rights have gained the universal legitimacyand self-evidence of human rights. The terminology, however, is often used in aconfusing way. For example, the proponents of the so-called “right to life”movement mention reproductive rights in their anti-abortion campaigns, claimingthe term supports their aim to “protect” women's health. The term has even beenused to justify the buying and selling of the ovaries and uteruses of women indeveloping countries, a situation made possible by new reproductive technologiesand the realization of reproductive rights at the buying 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amiliarize the terminology “reproductiverights.” That is, instead of being viewed as a natural concept, the term will bedealt with as a historical and political construct. Women's reproductive rightsemerged in the 1990s, when the human rights regime was generally accepted inthe arena of international politics. It has since fought its way against religiousfundamentalism and evolved through interaction with population and developmentdiscourse. The road leading up to the recognition of women's reproductive rightshas been a long, hard one. Firstly, the history of human rights shows that women have always been the last group to win such rights. Secondly, reproductive rightsissues have always been deemed particularly problematic due to their profoundsignificance not just for family units and communities but for whole states. After placing and examining the concept of reproductive rights in the contextsof history and politics, I conclude that the term “reproductive rights” refers not toa completed achievement, but to an unfinished, ongoing task. The notion of theconcept established in the 1990s had its limitations in that it was confined to thepopulation and development framework. What led to and eventually expandedthe concrete contents of “reproductive rights” was not declarations or ratificationsbut constant struggle against unfair gender politics. For this reason, I assert thatreproductive rights are still a “work in progress,” and that their true realization isdependent upon, first and foremost, bringing about significant change in actual,real-world politics.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에 관한 소고

장복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3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production is summarized as assurance of women's right to life, physical and mental safety,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be free from discrimination, social justice and equality.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of women's rights into domestic law system is complex and there is no a single prompt solution. The value that right to life as rights of women is superior to that of fetus should prevail, 'autonomy' concept of reproductive health should bear in government policy, health care institutions, customs, practices, and ways of thinking. Fundamental rights are acquired at birth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Laws regulating the issues related to childbirth, abortion and pregnancy should give priority to the rights of women not than that of fetus. For the right to reproduction as a fundamental right of women, concepts of 'right to life' and 'autonomy' are essence. Right to reproduction is necessary and integral part of right to self-determin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concerning legislations and its application, it is necessary to interpretate and apply in center for protecting for women's right of life of women, right to physical and mental human security, and assuring right to self-determination.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의 보호는 여성의 생명권, 신체적· 정신적 안전, 자결권, 차별금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 자율, 사회정의와 평등권의 보장으로 요약된다. 국가는 국제인권법상의 개인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관련 정책과 법은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여러 법정책은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금지하며 제한함으로써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예컨대 임신, 피임, 임산부의 행동과 낙태로부터 생명보호와 관련된 법규정이 여성에게 해악을 줄 수 있고 여성과 건강돌봄의 지원자를 형사 처벌하는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임신과 관련한 처벌적이고 제한적인 법의 적용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와 정부기구는 여성의 기본적인 재생산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 여성인권의 발전된 국제규범을 국내법제도 내로 이행하는 문제는 복잡하고 단일의 신속한 해결책이 없다. 여성의 권리로서 여성의 ‘생명권’이 태아의 그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를 심고, 재생산의 ‘자율성’의 개념은 정부 내, 보건제도, 관행, 관습과 의식에 스며들어야 한다. 여성의 재생산건강, 특히 취약하거나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여성들의 재생산건강을 존중하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용기 있는 개인을 보호하며 재생산권에 대한 편견, 공격과 오명에 도전하는 차별관행에 도전하는 일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국제인권법상 기본권은 출생 시 획득되는 권리이며, 임신· 출산·낙태 등과 관련한 쟁점을 규율하는 법은 태아의 권리보다 여성의 권리를 우선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여성의 기본권으로서의 재생산권은 ‘생명권, ‘자율’과 ‘차별금지’가 핵심이다. 재생산권은 국제인권법상 자결권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재생산권 관련 입법과 법적용에 있어서 여성의 생명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할 권리와 자결권 보장 중심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해당국가의 약자의 권리 보호 수준으로 가늠된다. 제3의 권리로서의 재생산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의 국가관행과 판례에 기대해 본다.

성·재생산권으로써 낙태권리를 위하여 - 낙태제도 변동의 쟁점과 방향

전윤정(Jeon, Yoon-Jeong) 한국여성연구소 2020 페미니즘 연구 Vol.20 No.1

이 연구는 낙태죄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결정과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시기에 주목하여 여성의 성·재생산권 시각에서 낙태제도의 성격을 고찰하고, 향후 정책적 전망과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국가의 출산조절정책 속에서 허용과 금지·처벌이 반복되어 왔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소성의 침해와 법익균형성을 위반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낙태제도의 변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부터 2012년 낙태죄 합헌결정까지의 시기는 출산조절정책으로써 낙태가 허용되었고, 형벌규정에 대한 사법기관의 낙태죄 묵인이 공존하면서 여성의 성·재생산권은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둘째,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정부의 낙태단속정책이 시행되면서 처벌제도가 작동하였고, 이 시기 낙태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면서 여성의 성·재생산권은 박탈되었다. 한편, 이때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낙태금지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운동이 커졌고 낙태죄 폐지 흐름이 확산되었다. 셋째,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는 비범죄화 되었지만, 낙태와 관련한 사회정책과 공적인 임신중단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성·재생산권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낙태죄 변동의 역사적 과정에서 현행법을 둘러싼 낙태죄의 폐지와 유지·보완론(상담절차와 숙려제도 도입 등), 낙태허용 사유 확대, 결정의 주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는 낙태정책에 있어 여성의 성·재생산권의 전면적인 보장에 대한 요구와 여성의 몸과 재생산 능력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개입, 박탈, 공백의 문제가 여전히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낙태합법화론과 비범죄화론, 기한방식과 허용사유의 제도조합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향후 낙태제도는 여성의 성·재생산권에 기반하여 안전하고 공적인 인공유산제도마련, 여성의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등을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의 도입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South Korea, most cases of abortion have been considered illegal.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iod between 2009 and 2019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law that made abortion a crime is unconstitutional. The abortion system of South Korea has been either allowed, banned, or punished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in its birth control policy. In order to address such anoma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April 2019 that the Criminal Code’s Article 269 Section 1 which stipulates self-induced abortion as crime and Article 270 Section 1 which stipulates abortion carried out by medical professions as crime are both unconstitutional. Such landmark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ed an opportune opportunity in which the stark contradiction of reality against law such as widespread use of abortion despite criminal punishment of abortion, the liberal conflict between fetus’ right of life and wome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absence of women’s right of sex and reproduction within debate have all come to the surface. Therefore, I propose on the complete reframing of the abortion policy based on the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 of women and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wide-range social services from the establishment of safe, and public system of abortion to contraception, pregnancy, suspended pregnancy, birth, and child nurturing of women.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방안

서해정(Hae-Jung Suh),장명선(Myung-Sun Jang)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ol.10 No.2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 상황에 놓여 있으나 현 정부의 여성장애인정책은 권리적 접근보다는 복지관점에서 여성과 장애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임신, 출산과 양육 등과 관련한 모성권에 있어서도 비장애여성과 비교하여 장애여성은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모성권의 개념과 범주, 여성장애인 모성권 관련 정책과 최근 장애여성계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제정관련 논의 등을 검토하고 이들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은 전체 인구, 비장애여성, 남성장애인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활동참여율도 저조하며, 가족 내 차별과 폭력 피해도 심각하다. 특히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비장애여성보다 더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장애로 인하여 임신, 출산, 육아의 수행에 제약이 있어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적 권리성을 강조하면서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임신・피임의 자기결정권, 출산통제 및 선택권, 안전한 임신・출산, 친권 및 육아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다 확대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모성권 증진이 인권 및 시민권을 토대로 건강권 실현, 모성의 안전한 보장, 친권 및 양육권의 실현 및 보상을 포함하는 사회적 권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으로 산모 1인 당 100만원만을 지원하는 매우 소극적인 모성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장애여성계에서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여 성인지적・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기본법 성격의 권리 보장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모성권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으로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보장되기 위해서 현행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Although women with disabilities are in multiple discrimination situations of women and disabilities,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ies on women with disabilities distinguish women and disability from the welfare point of view rather than the right approach, implementing policies in a separate program format. Especially in maternity right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etc., special assistance is required because women with disabilities suffer from multiple difficulties compared with non-disabled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ife situ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e concept and category of maternity rights, the policy on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discussions on legislation to guarantee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recent years and find ways to entire their maternity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have lower educational level than the general population, non-disabled women and men with disabilities, low economic participation rates, and sever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the family. Especially in pregnancy and childbirth, they are experiencing even greater difficulties and discrimination than non-disabled women. In this regard, the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re restricted due to disabilities in performing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By supporting this, it is proceeding with a focus on maternity protection policy while emphasizing natural rights. However,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need to be expanded to include concepts such as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ontraception, birth control and choice, safe pregnancy and childbirth, parental rights and childcare rights. In other words, maternity protection and maternity rights promotion for wom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used as social rights including the realization of health rights, the safe assurance of maternity, the realization and compensation of parental rights and childcare rights based on human rights and civil rights.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legislative grounds for promoting the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but still takes a very passiv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that supports only the childbirth cost of women with disabilities (1 million won per mother). Thus, the disabled women sector enacted the Act on Supporting Women with Disabilities to establish a basic plan reflecting the perspective of gender and disabled persons and is particularly discussing the enactment of the security act of rights with the nature of fundamental law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women with disabilities. Regarding the maternity rights, they require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order to ensure the legitimate and safe termination of induced abortion as the reproductive rights and health rights of women.

난자 : 생명기술의 시선과 여성 몸 체험의 정치성

조주현(Cho Joo-hyun) 한국여성학회 2006 한국여성학 Vol.22 No.2

이 글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기술의 연결망에 “난자”가 어떻게 개입되는지, 그물적, 담론적, 사회적 요소들을 규명해보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복제줄기세포기술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논의해보려는 시도이다. 연구자는 여성이 복제줄기세포 연구에서 행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성의 책임에 기반한 여성의 인권개념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다음 세 가지 논점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여성의 몸에서부터 아기, 태아, 배아, 난자의 순서로 개체화 시킨 후, 개체 간의 분리와 대립을 정당화시키는 생명기술의 시선이 난자, 배아, 태아, 아기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인식하는 여성 몸의 체험과 충돌하고 있다. 둘째, 배아줄기세포 기술에서 새롭게 획득된 개체적 존재로서의 “난자”의 의미는 6,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가의 여성출산력 조절 정책, 80년대 국가의 출산력조절, 가부장제가족의 유지, 그리고 신출산기술의 상호규정의 결과로 나타난 성감별 후 여아낙태 현상, 90년대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해 구현된 도구적 모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셋째,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권의 맥락에서 공식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주의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권리 개념에 반영되지 않은 여성의 모성 경험을 사회적 현실로 언어화하고 궁극적으로 권리 개념으로 번역하는 작업의 병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This work attempts to analyse the way “egg” is inserted into the network of Professor Hwang Woo Suk's research in SCNT biotechnology by identifying its material, semiotic, and social elements and to examine the eventual implications that SCNT biotechnology has on woman. To secure woman's agency in SCNT biotechnology, the author proposes to create the space in which women's human rights based on the responsibility of motherhood can operate properly. The main part of this work can be roughly summarized by the following three arguments. First, it is emphasized that the semiotic visual biotechnology that, after individuating child, fetus, embryo, and egg in that order from woman's body, justifies separation and opposition among these objects directly runs into conflict with the women's embodied experience that recognizes child, fetus, embryo, and egg as an organically integrated whole. Second, it is argued that the concept of “egg” as an individuated being, that has been newly generated by SCNT biotechnology, is a natural offspring of those utilized by the nation-state policy to control women's fertility during 60's and 70's modernization process, the phenomenon of abortion of female fetus that occurred as a result of interaction among fertility control by the nation-state, maintenance of patriarchal family, and new reproductive technology in 80's, and the instrumental motherhood realized through IVF technology of 90's. Third, it is urged that nationalism that incorporates and reformulates woman's reproductive rights in human rights vocabulary and respects human rights thus reformulated be practised. Along with it, it is pointed out, parallel efforts to codify mothering experience, that has not been properly incorporated in the framework of human rights, into discourses as socially existing substance and, eventually, to translate into the language of human rights are needed.

조선후기 양반 여성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사례 연구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을 중심으로 -

문현아 ( Moon Hyun-a ) 한국여성사학회 2019 여성과 역사 Vol.0 No.30

조선시대 여성들의 건강 상태는 어떠했을까? 얼핏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계의 연구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연구는 그런 맥락에서 기초적인 수준에서나마 18세기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의 건강과 질병의 상황을 살펴보고 건강과 관련된 여성의 삶의 사회적 맥락을 연결해서 분석하려는 시도다. 여성 스스로 남긴 기록이 제한적이었던 시기 여성의 건강을 언급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논문은 현대 여성문학, 여성사연구자들이 번역한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이하: 『자료집』)을 참고로 이에 수록된 ‘비지전장(碑誌傳狀)’류 자료, 즉 전, 행장, 비문, 제문, 묘지명 등을 분석한다. 비록 남성들에 의한 여성의 일상과 죽음의 기록이지만 이를 더듬어가며 여성들의 삶, 특히 건강과 질병의 측면에서의 여성의 삶을 재구성해 사회적 맥락의 해석을 시도한다. 『자료집』에 수록된 천 편 남짓한 기록 중에서 일차적으로 남편에 의한 아내 사망에 대한 기록으로 범위를 좁혀 63사례를 찾아 그 내용을 분석한다. 기초적으로 평균 수명, 혼인 연령, 자녀수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해 18세기 양반가문 여성의 일상을 조망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경험했는지를 살펴보고 죽음에 이른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사망의 계기가 된 질병이 유교적 규범을 체화하고 살아가는 여성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관한 맥락을 분석한다. 가문을 이어갈 다음 세대, 특히 아들을 낳고 길러야 하는 사회적 압박감이 여성의 재생산권과 연결되어 여성의 일반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서 18세기 여성의 일상을 건강과 질병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덧붙여 개인적 건강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아픈 여성들은 누가 돌보아 주었는지, 이 여성들보다 오래 산 남편들은 이 여성들의 건강과 어떻게 관련되어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제한된 사례로나마 기존 연구에서 보여주지 못한 이 시기 여성들의 건강과 질병의 일상을 따라가 보았다. What were the health conditions of women in the Joseon period? This seemingly simple question has not been given much attention by researchers. As such this paper is a preliminary inquiry into the health and illness of yangban women in 18th century Joseon in order to analyze the social context of women’s lives in relation to health. In order to overcome the great limitation of resources dealing with women’s health during the time when records made by women themselves were rare, this paper uses Resource Materials on the Everyday Life History of 18th Century Women translated by contemporary women’s literature and history researchers (hereafter, Resource Materials) and analyzes the sources related to bijijeonjang (碑誌傳狀), or biographies, records of the deceased, epitaphs, funeral orations, and memorial inscriptions. Although the records of women’s lives are written by men, a close reading of these records sheds light on the social context of women’s lives related to health and illness. Among 1,000 or so records found in the Resource Materials, the paper focuses on 63 cases of records of women which were all written by their husbands. The paper attempts to reconstruct the everyday lives of 18th century yangban women by examining the resources related to average life span, marriage age, and number of children while specifically investigating what kind of illnesses women suffered from and the main causes of their death. In addition,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context between the illness that became the main cause of death and the lives of women who embodied Confucian norms. In other words, this paper seeks to reconstruct 18th century yangban women’s lives from the point of view of health and illness by analyzing how the social pressure on women to bear a son to pass down the family legacy impacted women’s very health and life. Furthermore, 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little known aspects of women’s health and illness in the 18th century through examining a number of cases studies and finding out who cared for sick yangban women at a time when individual health greatly depended on the quality of care undertaken by the family or society. and how are the husbands who lived longer related to women’s health.

여성 인권으로서의 임신중단권

김채윤(Chae-Youn Kim)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ol.10 No.2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여성의 임신・출산을 사회적 당위이자 책무로 부여해 왔다. 이와 같은 태도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를 생식 기능에 따라 규정하고 여성의 삶의 목적 역시 임신·출산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평등을 야기했다. 여성의 임신·출산권 중 하나인 임신중단권의 보장은 임신·출산의 주체이면서도 배제되어 오던 임신중단에서의 여성의 자율성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낙태 용어가 가지던 부정적 측면과 한계를 극복하며 임신·출산 주체로 여성의 권리적 측면을 부각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 이행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는 임신중단 관련 보건 입법과 정책 검토의 필요성, 재생산건강 및 권리 관점에서 여성의 실질적 성평등 촉진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하여 「형법」 제269조제1항 등 이하 낙태의 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대적인 제·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차원의 정확한 임신중단 현황 파악을 위한 절차와 규제 정비 및 의료보험 내 편입이다. 다음으로 임부의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하고 임신 기간에 따른 합리적 규제와 예외적 허용사유의 현실화 및 사회・경제적 사유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절차 내 불필요한 배우자 동의 규정의 삭제, 전문의료인 책임 강화 명시 및 신설 등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 전 세계 국가들이 다양한 임신중단 입법정책을 가지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정책의 귀결이 임신중단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임신중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와 수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의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지향해야 하며,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임신중단 절차와 지원 보장을 통한 여성 건강권 보장 노력이 필요하다. 임신 중단권의 보장은,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며 궁극적인 성평등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For a long time, our society has imposed pregnancy and childbirth as social justice and responsibility on all women. Such attitudes have caused various inequalities by regulating the social status and existence of women according to reproductive functions and justifying women"s purpose of life as a mere vessel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security of the right to termination of pregnancy which is one of the right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of women, means the restoration of autonomy of women in the termination of pregnancy which is the subject of pregnancy and childbirth but has been excluded. It also overcomes the negative aspect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terms for abortion and emphasizes women"s rights as pregnant and maternity subjects. On the 8th CEDAW National Implementation Report, the Commission recommended the promotion of substantial gender equality for women in terms of necessity of health legislation and policy review and the reproductive health related to termination of pregnancy. To this end, the following large-scale amendments to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such as Article 269, Paragraph 1 of the Criminal Code are required. First action to be taken is the regulatory maintenance and the inclusion of medical insurance for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current state of abortion at the national level. Then it is necessary to decriminalize the pregnancy 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and make rational regulation according to pregnancy period and to establish social and economic reason and exceptional allowable cau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amend the related laws to guarantee the right of women, such as the removal of unnecessary spousal consent regulations in the procedure, the strengthening of the responsibility for professional medical care,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regulations. Although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diverse abortion policies, ultimately, the result of all policies aims to reduce abortion.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abortion, it is necessary to aim at decriminalization of the pregnancy termination of women ultimately through social consensus and acceptance, and efforts to guarantee women"s health rights through more clear and reasonable pregnancy termination procedure and support guarantee are needed. Securing the right to termination of pregnancy guarantees women"s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ultimate realization of the gender equality.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본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김은경(Eun-Kyung, Kim)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ol.10 No.2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졸업 후 5년 이내 5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제36조에서 모성보호를 천명하고 있으며,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배려받지 못한 여성 수험생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직업 수행의 장이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 수험생이 입는 피해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 규정하는 교육 및 직장에서의 평등위반이다. 또 입법 당시 병역 의무만 예외 사유로 제정된 것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금지하는 우월한 혹은 열등한 성에 근거한 편견에 따르고 있어 문제된다. 또한 이는 여성이 자녀를 언제 얼마의 터울로 가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 침해이기도 하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헌법」 및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해외 입법에는 청원과 재교육 방안이 있으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남녀 동등의 양육책임 규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The Article 7 of the current bar examination law allows only five opportunities within five years after graduation from law schools, except for military service. Exceptions are not granted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As the Constitutional law states equality in Article 11 and Article 36 of Maternity Protection, the Article 7 of the bar examination law is unconstitutional, which infringes on the equal rights and freedoms of the female examinees who have not been considered for reason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Republic of Korea, a member of CEDAW with the intention of eliminating al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must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Law schools are regarded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t the same time a place of job performance, and the damage suffered by female candidates due to pregnancy and childbirth is a violation of equality in education and workplace under the CEDAW. It is also a breach of prejudice based on superior or inferior gender prohibited by CEDAW that violates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who can determine when and how much women can have children. The current bar test method, whi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women,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should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CEDAW. There would be petitions and remedial courses in foreign legislations, and it should be improved in line with CEDAW"s equality of care for men and women.

생명공학과 여성의 행위성

조주현(Cho Joo-hyun) 한국과학기술학회 2005 과학기술학연구 Vol.5 No.1

이 글은 서로 층위가 다른 제 사회세력들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매개로 어떤 방식으로 여성의 재생산권과 모성의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밝히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 부상하게 된 기술과학주체(technoscientific subject)인 여성은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으로써, 과학기술 연구와 페미니즘 관련 문헌들과 심층연접 자료, 불임여성모임 단체와 입양단체의 문건과 회원들이 올린 글들, 언론매체의 기사와 칼럼들을 이용하였다. 불임여성의 경험을 가족 체계, 의료 체계, 그리고 국가 체계를 통해 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가족의 공간에서 불임여성은 비정상의 범주에 속해질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의 여성성에 의문을 갖지만, 다른 한편 “모성”에 대한 성찰과 확장된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의료 공간에서 불임여성은 자신의 몸이 자신 가족, 의료진에게 각기 달리 인식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몸을 소유한 것도 소유된 것도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이 시선은 교환과 거래가 주도하는 공간에 새로운 논리의 창출과 새로운 기술과학주체의 행위성을 예견하게 한다. 국가의 공간에서 배아복제 연구가 국가경쟁력의 기표로 부상함에 따라 난자제공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도 정치성을 띄게 됐다. 여성은 한편으론 국가발전에 참여할 국민으로 호명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허구를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는 모순된 위치에 놓여있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획에 호명되면서 경제적 보상의 범주에는 들지 못하는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전제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허락하는 배아복제에 참여하면서 “생명” 수호자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 각기 내포하는 모순에 대해 여성이 어떻게 순응하고 타협하고 저항할지에 따라 배아복제 연구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This work has following two research goals. First, IVF treatments that have been recently going on in Korea. are re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reproductive rights. Second, the intimate connection between IVF and therapeutic cloning research, in that remnant embryos and eggs that have been secured through IVF treatments have served as a main source of supply for therapeutic cloning research, has been emphasized. The fact that the influencing power of tradition on Korean families and women and IVF techniques eventually joined their hands in support of therapeutic cloning research is noted. Analysis of experiences of infertility by women in the realms of family, medical care during IVF treatment, and therapeutic cloning research that requires continuous supply of eggs leads to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 the realm of family, infertile women were not only relegated to the status of abnormality but pressured to question their own womanhood. Under this circumstance, IVF treatment helped to reinforce the traditional concept of biological motherhood, thus categorizing married women giving birth to babies and married women who can't or refuses to do so to "normal ones" and "abnormal ones" respectively. Second, in the realm of medical care an infertile woman could rediscover her own body during the process of IVF treatment. By going through the processes of hormone treatment, implantation, conception, miscarriage, and so on, she could realize that her own body is understood in diverse ways to her, her family, and the medical profession Third, in the realm of the state, IVF treatment that was serving as the main supplier of research materials for therapeutic cloning research has been able to avoid controversy in public discourses since the latter has emerged as a signifier of new national economic workhorse for the 21st century. As therapeutic cloning research went into high gear, the status of women as egg providers began to assume a political dimension. Women as egg providers are called upon to take on a paradoxical role as patriotic contributors to national economy on the one hand and as guardians of sacred "life" on the other hand. The direction and progress of the research will depend on the ways that women comply, compromise, and/ or resist the contradiction brought about by being assigned to assume these two identities: the one as a member of the nation requested to serve as a part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even though considered ineligible for financial recompense, and the other one as a guardian of sacred "life," even though she have to serve the research that is allowed to create a "life" to destroy a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