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

김문정,심지원 한국의료윤리학회 2018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1 No.4

Women have been entrusted with responsibility for pregnancy, childbirth, and nurturing by means of socially imposed ‘maternity’ along with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Abortion too involves the bodies of women, and women are the ones most affected by it. However, women do not yet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ver their bodies. In the “pro-choice versus pro-life” abortion debate in South Korea, women’s self-determination is often treated with less significance than the alleged “respect for life.” Moreover, as Korea’s declining fertility rat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women’s perspectives on the issue of abortion have been sidelined. Yet even in this context, there is a double standard between the treatment of disabled and able-bodied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 of self-determination, especiall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capability approach. The following three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a) that the various contextual variables of disabled women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self-determination; (b) that a solid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s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disabled women; and (c) that the discourse of “reproduction rights” (i.e. comprehensiv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be expanded. 여성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성’에 의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책임자로 위임되어 왔다. 특히 임신, 출산과 더불어 낙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에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도 여성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pro-life vs. pro-choice)’의 낙태담론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낙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의 자율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는 더욱 억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에 이중 잣대의 부당함마저 존재한다. 즉 여성들 사이에서 몸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태에서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센의 역량 접근 관점에서 고찰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접근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장애여성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적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인 장애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의 담론으로확장시킨다.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제안과 그 적용: 낙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송윤진 ( Song Yoonjin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6 아세아여성법학 Vol.19 No.-

본고는 낙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내용과 근거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운 자율성 개념 및 이론 틀로서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 하에 본고에서는 첫째,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명확히 소개하고 이러한 제안이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논의에서 새로운 의미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둘째, 이러한 자율성 역량 모델이 낙태라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적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오늘날 자율성 개념 및 자기결정권 담론은 대체로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가 내리는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체는 방해받지 않고 자신에 관한 일을 결정할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정자는 결정이 내려지는 구체적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주체의 의사결정능력 역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변화한다. 필자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하나의 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종래의 자기결정권의 내용 및 근거 역시도 재구성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대안적 자율성 개념 및 근거로서 제안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성격 및 정당화 논의에 있어서도 새로운 의미 형성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딜레마로서, 단순히 낙태의 금지 여부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재생산 전반의 문제들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태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여성 개인의 소극적 자유권으로 협소하게 이해되기보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동체는 낙태에 관한 결정의 책임을 여성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낙태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낙태에 관한 신중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공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런 관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자기결정권을 넘어서 보다 우리 사회에서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담론이 요청된다. My Study aims to propose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as a new autonomy concept and theoretical framework to identify the content and basis of women`s self-determination rights in abortion. In this paper, firstly, I introduce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and propose the possibility of forming new meaning in autonomy discourses. Secondly, I discuss about the applicability of this model in abortion and check its practical meanings. Today, the concept and discourse of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rights are generally understood as ensuring an independent self-determination by the subject with sufficient decision-making ability. That is,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ubject has independent authority to decide things about himself without being disturbed. However, when we look at the process of actually making a decision, the decision maker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specific situational factors that make the decision, and the subject`s decision-making ability also changes by various variables. We need to understand individual decision-making as a dynamic process, and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contents and grounds of conventional self-determination rights. In conclusion,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which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autonomy concept and basis, is expected to provide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new meaning in the debate on the nature and justification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n the Korean Constitution. Abortion is a personal and social dilemma and should be viewed from an overall, not merely on the prohibition of abortion, but on the issues of reproduction throughout the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Therefore,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abortion should be composed entirely from a social point of view rather than merely a narrow understanding of women`s passive freedom. Furthermore, the society has the obligation to prepare preliminary and post-procedural measures to prevent abortion and then to build the social supportive system for a proper decision-making on abortion. From this viewpoint, it is required to have a discourse on self-determination rights that allows us to discuss on public responsibility for reproduction in our society rather than self-determination rights which are based on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변혜정(Byun Hea Joung) 한국여성학회 2004 한국여성학 Vol.20 No.2

한국사회에서 반성폭력운동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성적 피해(강간, 성추행, 성회롱 등)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명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반성폭력운동은‘원하지 않는/의사에 반한 성을 거부할 수 있다’는 좁은 의미의 권리 담론 안에서, 법제화를 통해 이야기되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였다. 즉 남성의 섹슈얼리티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여성의 욕망과 삶이 남성들이 상상한대로 그렇게 단일하지 않는다는데 성폭력 판단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본 연구는 반성폭력운동이 전제한 성폭력 개념이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법 담론에서 주장되면서 많은 여성들의 성폭력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연서 여성들이 맺는 관계 안에서 구성되는 고통에 의해 성폭력 개념이 재 구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주장이 모든 남녀관계가 고통이라거나 모든 여성들의 성경험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의 구성하는 성폭력 개념 은 원하지 않는 성적언동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뿐 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뿐 아니라 여성됨의 부정, 파괴될 때의 고통으로서, 여성의 저항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폭력적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성폭력으로 명명하지 않는다. 성폭력은 여성의 맥락 안에서 의미의 협상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그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됩’의 역사 안에서 관계의 특수한 맥락이 언어화될 때 가능하다. 앞으로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화된 여성의 고통을 언어화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여성의 삶의 맥락에 위치시켜야 한다.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eaning and concept of sexual violence radically through sexual politics of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and to offer new concept of sexual violence. Lately it has been disputable point what sexual violence is and how we judge it. Why specific kinds of rape against women ia excluded? It is because the judgement of sexual violence is based on male's sexuality and experience not women's sexuality and experiences. As a result, a acquaintance rape or intimacy rape, which occupy about 80% of the rapes, is not recognized by hegemony discourses, especially law. A law against rape still seems to fail to protect women from sexual violences after a decade of repeated two reforms. Though anti-sexual violence movements criticized this facts, they have been same, too. Therefore the sexual violence victims can not be discussed within a general frame of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and law discourses. This study discusses the contradiction of sexual engagement/ relationship, not based on the dichotomy of agreed sexual relationship vs disagreed/against one's intention/unwanted sexual relationship but on whether a women's subject accepts it or not as embodied women's identity. The identity of women is processing of individualization of women. Therefore wrongness of sexual violences is the destroy of bodily integrity, 'becoming the women'. The women is being named the suffering and pain as a sexual violence. As a embodied experiences, sexual violences is being spoken by women's. resistances. It also aims to assert a new anti-sexual violence discourse saying that sexual violence victims are not passive victims but active subject who can express their feelings, talk about experiences and hurts. This study also attempted, based on women's pain in gendered relation, to point out a departure point of sexual violence. By the voices of women, women's identity, desire, resistance, and will to change can be listened. What does a 'sexual violence pain' mean can only be understood when 'becoming the women' is secured between women's history.

비교법연구 :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성폭력특별법 제8조와 독일형법 제179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재윤 ( Jae Yoon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2

장애여성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저항의사를 형성 내지 표현하기가 어렵다보니 손쉽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전락한다. 이러한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성폭력특별법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는 이를 위한 대표적 규정이다. 그러나 형법 내지 성폭력특별법을 통한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법원이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규정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 대법원은 그 동안의 태도에서 벗어나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폭력특별법 제8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항거불능자에 대한 성적 남용죄를 규정한 독일형법 제179조 및 제177조 제1항 제3호와의 비교법적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관점으로부터 피해자인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올바른 해석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임신·출산권에 관한 소고

김채윤,김용화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영남법학 Vol.0 No.45

The experience of pregnancy and delivery should be respected as a unique experience based on women’s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lso as women’s rights. However,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have been restricted or been considered as women’s obligation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such as preserving families and have limited women’s social status within the boundary of their families. In particular, there is a strong ethical notion in Korea that it is women’s obligation to get pregnant and to deliver a child due to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Confucianism. If a country puts only ethical oblig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to women excluding women’s autonomy on pregnancy and delivery, it is clearly a sexual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nd it cannot be justified. Women's rights on pregnancy and delivery, which are not only women's rights but fundamental rights of a person, should be guaranteed as one of the self-determinative rights describ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Women's rights regarding pregnancy and delivery also include the active and passive rights of women's rights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such as: 1) the right to use contraception; 2) the right to get pregnant; 3) the right to terminate one’s pregnancy; and, 4) the right to deliver a child. Guaranteeing the rights to pregnancy and delivery as women's rights ultimately promotes gender equality. Further, it allows to recover women's autonomy on the existing legislative policies regarding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nd to approach this matter from a new point of view.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re unique experiences based on women’s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y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as parts of women themselves. Only when the change of recognition and social acceptance take place, the gender equality can be achieved ultimately. Thus, in order to ensure women’s self-determinative rights on pregnancy and delivery mentioned in the above, it is essential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nd execute rational legislative policies regarding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ccordingly. 여성의 임신·출산 경험은 생물학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경험이자, 개인의 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출산은 종의 영속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제한되거나 의무화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가정 내 한정시켜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가문을 위한 여성의 임신·출산 의무와 그 도덕적 당위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임신·출산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경험으로, 이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공익만을 위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배제한 채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만을 부여한다면, 이는 성(性)에 근거한 차별이며 정당화 될 수 없다. 여성인권이자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권이란,「헌법」제10조 자기결정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여성만의 특수한 경험인 임신·출산에 대한 결정권까지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임신·출산권은 피임권, 임신권, 임신중단권(낙태권), 출산권 등 적극적·소극적 권리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여성 인권으로서 임신·출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인 성평등 실현 도모이자 기존 임신·출산 관련 입법정책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 회복 및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의 임신·출산은 여성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 경험이자 여성 자아의 일부로써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아닌,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 차이이며 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수용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인 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임신·출산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임신·출산권의 법적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합리적인 임신·출산 입법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탈북여성의 기억으로 본 남북의 젠더의식 비교

박재인(Park, Jai In)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통일인문학 Vol.86 No.-

이 연구는 남북 주민이 실생활에서 마주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측하고자 젠더의식, 특히 여성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탈북여성의 기억을 조사·분석하였다. 여성문제에 있어서 남과 북의 체제 및 지역적 차이는 물론 시간성 역시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한 중년 여성들과 2010년 이후 탈북한 장마당세대 20대 여성들로 조사 대상을 꾸렸다. 젠더의식에 관한 이들의 기억은 대체로 (1)월경 및 임신·출산 등과 관련한 여성 건강과 의료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식, (2)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 그리고 (3)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으로 주제가 나눠질 수 있었다. 이 여성들의 기억에서는 여성 건강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가정 및 사회 속 성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남한 사회에서도 이전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잔존하여 두 사회의 이행정도를 비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섹슈얼리티에 관련하여 피임과 임신중절 문제의 시각 차이 및 특히 성폭력에 대한 두 사회의 온도차를 확인하였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두 사회의 차이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 머물던 주체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회에 젠더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다른사회로 이주하면서 그것이 깨어지는 과정이 담겨져 있었고, 우리가 접하지 못한 북한사회에 대한 생생한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날카로운 시각도 포함되어 있었다. 더불어 고난의 행군 시기 탈북여성들과 장마당세대 탈북여성들의 다양함과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마주할 북한의 모습 그 자체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memories of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with a focus on their gender consciousness, especially with respect to women"s issues. This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predict conflicts that can occur when North and South Koreans encounter such refugees. In terms of women"s issues, the systemic and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addition to temporality, are important variables. Thu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middle-aged women and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of the Jangmadang generation, who defected during the Arduous March. Their gender consciousness-related memories are generally those related to : (1) hygiene and medical problems related to their biological sex, such as menstruation, pregnancy, and childbirth; (2) consciousness of gender roles in the home and society, and (3) concerns abo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sex. The memories of these women reveal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terms of the consciousness about women"s health and that gender roles were changing in the home and society in North Korea. In addition, the two societies displayed differences in their perspectives surrounding contraception, abortion issues, and sexual violence. A subject who stayed in one society was subconsciously obsessed with gender stereotypes in that society, but the process was broken once they moved to another society. It also included a sharp perspective that allowed us to critically reflect on our lives and social conditions. Finally, we were able to discover the diversity and dynamism of the women of the Jangmadang generation during the Arduous March.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신상숙(Shin Sang-Sook) 한국여성연구소 2008 페미니즘 연구 Vol.8 No.2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구성된 '성폭력'의 개념사를 재조명함으로써, 현재의 여성인권 논의와 여성운동의 성정치가 위치하는 역사적 좌표를 가늠해 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개념으로서의 '성폭력은 우리나라 반성폭력운동의 발생적 기원에 접근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의 형성과 발전 과정은 서구 운동사의 맥락과 급진적 패미니즘의 영향 속에서 구성된 'sexual violence'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1980년대에 여성운동의 담론에서 모습을 드러낸 '성폭력' 개념은 여성들의 다양한 피해 경험을 담아내기에 용이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권력관계'로서의 젠더를 명확히 문제화하기보다 단지 여성이라는 젠더의 '차이'만을 지시하고 증폭하는 성정치의 한계를 보였다. 1991년에 시작된 최초의 입법운동은 1980년대를 통해서 젠더의 축을 따라 확장된 성폭력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1991-92년의 논쟁과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거치면서 성폭력의 이중적 용례는 성적인 함의를갖는 폭력으로 정리되고 법학적 논의의 영향 속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대안적 정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성폭력의 강조점이 젠더에서 섹슈얼리티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의 성정치는 정상적인 섹스와 비정상적인 폭력의 구분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이는 젠더화된 섹슈얼리티와 그 권력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성정치의 질적 변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성운동의 담론적 구성물인 '성폭력'은 한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아우르고 여성인권의 각종 주제들올 제기하는 디딤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운동이 담아내고자 했던 모든 의제들은 각각의 정책으 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의 상정적 통합성이 지나간 역사의 유산으로 남은 오늘, 성폭력의 정의를 뒷받침하였던 '성적 자기결정권'은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가 되었으며, 한국의 여성운동은 여성인권의 성정치학을 재점검하고 그 논의의 심화와 확장을 도모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ual history of Sungpokryk in the context of discursive practices within Korean women's movement, focusing on changes of meaning and political implications. The Korean word 'Sungpokryok' corresponds to 'sexual violence', in which 'Sung' has dual meaning like 'sex' in English. As Liz Kelly's formulation of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shows, the concept of 'sexual violence' reflects theoretical analysis of radical feminism It has been developed to theorize commonalities of women's experiences and to cover up all different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patriarchal society. However, neither the conceptual articulation of Sungpokryok nor the emergence of anti-Sungpokryok movement in South Korea is explained by a reflection of radical feminism. The meaning of Sungporyok has changed over time in the process of Korean women's movement. It was not until the early 1980s that the movement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rised in South Korea. The movement was carried out by progressive women's organizations under the authoritative military regime. Instead of the expression of 'male violence' or 'violence against women', the embradve word Sungpokryok came into use as a new coinage that encompasses various types of violence from sexual assault by the police to wife battery. Although the concept expanded along the gender-based line at that time, a counter-discursive criticism of male-supremacy was hard to be formed and most gender conflicts within the pro-democracy movement were sutured or avoided. Since 1991, the women's activism for anti-Sungpokryok legislation has been vitalized and the gender-based Sungpokryok was its point of departure. But a series of debates within women's movement, surrounding different understandings of Sungpokryok and strategies for its legislation, marked a turning point. After the first legislation following the debates, the meaning of Sungpokryok has been restricted to violence under implications of sexuality. Moreover, a new definition of Sungpokryok with emphasis on violation of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has come to the fore. However, shifting weight from gender to sexuality alone was far from being sufficient condition for a radical change of feminist politics, because a sharp demarcation between 'violent crime' and 'normal sex' was taken for granted. Discursive politics of young-feminist groups of the late 1990s was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ones, as they raised issues of power relations to be discussed and also asserted to hold victim-centered perspectives in resolving the cases. As briefly summarized above, Sungpokryok was a concept to embrace various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women, and a stepping stone to raise many issues of women's human rights as well. But its symbolic cohesiveness has been reduced to just a hidden legacy, and besides,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s too controversial to support the meaning of Sungpokryok. The conceptual history of Sungpokryok implies that women's human rights is still an unfinished project. The analysis presented within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feminists, who are facing to new challenges, need to bring all the issues of women's human rights under serious deliberation.

비혼여성의 인공임신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사회권 및 평등권과 함께

이준일 한국인권학회 2022 인권연구 Vol.5 No.1

Controversy is being raised as to whether single (unmarried) women can have children through artificial pregnancy procedures that artificially intervene in the pregnancy process, such as artificial insemination or in vitro fertiliz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is a unique constitutional right of women. In principle, in vitro fertilization of single women is not prohibited according to the current ‘Bioethics and Safety Act’.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state support is provided only to infertile couples, which does not constitute a legal basis to ban artificial pregnancy for single women. Another important constitutional right related to artificial pregnancy is the constitutional social right. This is because artificial pregnancy surgery is a medical practice and requires considerable economic costs. Currently, social rights related to artificial pregnancy are recognized only for married couples, so health insurance is applied only to them, and financial support for co-payments is provided only to them. Differential treatment of single women for artificial pregnancy may amount to discrimination that infringes on equal rights. This is because, in relation to artificial pregnancy, married women and single women are treated differently without any rational reason even though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From the viewpoi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constitutional social right, and the right to equality, which are guaranteed even to single women,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to single women for artificial pregnancy as well. 비혼여성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과 같이 임신 과정에 인위적으로 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인공임신 시술로 자녀를 가지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고유한 헌법적 권리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비혼여성의 체외수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만 국가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이 비혼여성의 인공임신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인공임신과 관련하여 중요한 또 다른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다. 인공임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인공임신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은 오로지 결혼한 부부에게만 인정되어 이들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비혼여성의 인공임신에 대한 차등적 대우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인공임신과 관련하여 혼인한 여성과 비혼여성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적인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혼여성에게도 보장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사회적 기본권, 평등권의 관점에서 비혼여성의 인공임신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 연구

최진일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20 신학과 철학 Vol.- No.37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을 내렸다. 여기서 태아의 생명권과 그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밝힌다. 그런데 임부와 태아의 이익이 상호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임부의 권리에 태아의 생명권이 종속될 수 있고, 태아의 성장단계에 따라 국가의 생명보호 정도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결정의 논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생명존중과 여성존중을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학적, 윤리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유한하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먼저 태아의 생명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낙태에 있어서 임부가 갖는 자기결정권과 이 권리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삼아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밝힌다. 낙태 논의에서 우리는 생명존중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여성에 대한 존중과 임부에 대한 배려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통해 그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유는 고립된 인간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행사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상호 관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에 대한 물음은 자유의 올바른 제한에 관한 물음이며 항상 여러 가능성이 다른 이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임부-태아 사이의 관계는 양자의 생명보존을 목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철저하게 존중하는 특징을 갖는다. 임부와 태아의 그 특별한 유대관계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제거함으로써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두 생명 모두를 위한 선택이 진정한 의미의 자아실현이며, 이는 오직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두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한다. 우리는 태아만을 살리는 것도 여성만을 살리는 것도 아닌 두 생명 모두를 살려야 한다. 이것이 법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생명의료영역에서 여성인권존중의 필요성

신옥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集 Vol.22 No.2

Die Ethik der Bio-Medizin fängt mit der Frage der Anerkennung des Lebens des Embryos. Wird dessen Leben bejaht, ist der Staat verpflichtet, das Leben des Embryos zu schützen. Und die embryonale Forschung benötigt vo Frauen stammenden Eier. Wenn den Forschern sehr grossen Spielraum hinsichrlich des Forschungszwecks ist es nachvollziebar, daß sie mehr Eier benötigen und freies Vehrkehr von Eiern fordern werden. Hier muß der Staat auch intervenieren mit staatlicher Schutzpflicht hinsichtlich von Frauengrundrechte, insbesondere der Menschenwürde. Das Bioethikgesetz verbietet prinzipiel die Zerstörung des Embryos. Nur unter der strengen Voraussetzung des Forschungszweckungs für unheilbare Krankheit ist die Biomidizinische Forschung erlaubt. Die pränatale Diagnostik ist auch unter der Voraussetzung möglich. Manche behaupten, daß die strenge Regulation dem global Standard nicht endspricht, auf die Entwicklung der Biomedizin hemmend wirkt, und bei der internationaler wirtschaftlicher konkurrenzunfähig macht. Daher fordern sie anstatt der staatlichen Regulation die Selbstregulierung. Aber andere Wissenschaftler kritisieren diese Meinung, weil die Lockerung der Regulation den Weg zur unwürdigen Ausbeutung des Frauenkörpers und der Zerstörung desLebens bannen würde. Der Unterschied liegt darin, daß worauf man zwischen der Forschungsfreiheit aufgrund des Gemeinwohls und staatlicher Grundrechteschutz seinen Wert legt. Die erstere Meinung schliesst eine Aussage, die die Selbstbestimmungsrecht von Frauen beachtet werden soll, in sich. Aber das Selbstbestimmungsrecht von Frauen im Biomidizinischen Bereich ist nicht individuelle Sache. Es bedeutet nicht die breite Wahlmöglichkeit von Frauen hinsichtlich der Reproduktion. Sie werden ganz allein gelassen die Verantwortung und die Belastung, die im Zusammenhang mit der Biomedizin nie genung vorbereitet werden können, übernehmen. Der Fortschritt der Biomedizin, die sich jetzt als ein wichtiger Faktor hinsichtlich der Wirtschaft und Forschungsfreiheit behauptet, ist rasant. Es ist schwer und heikel, den goldenen Weg, die vernünftige Vereinbarung zu finden. Das Bioethikgesetz, das die Bioethik und Gesetz beinhaltet, ist nicht das Gesetz über die Bioethik. Es ist ein Gesetz, das diskussionsbedürftigen Punkten in Sache der Bioethik beinhaltet. Das Gesetz als eine bindende minimale Norm muß auf sozialer Vereinbarung, die im §3 des Gesetzes “die im Gesetz regulierende Handlungen dürfen nicht die Menschenwürde und –wert eingreiffen und das Wohl und Menschenrecht des Forschungsobjektes vorzüglich beachtet werden, basieren. 생명의료의 윤리는 배아의 생명에 대한 인정여부에서 그 논의가 시작된다. 생명을 인정하는 경우 국가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보호의무를 가진다. 한편, 배아연구나 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몸에서 체취되는 난자가 필요하다. 난자를 채취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자제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성의 몸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을 제한하고 난자제공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규제들을 두고 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를 생명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배아파괴를 금지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 질병을 위하여 난자, 배아, 배아줄기세포연구 등 배아파괴를 전제로 하는 연구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고 있다. 또한 배아에 대한 유전자진단도 허용되며, 진단결과에 따라 배아가 착상되지 못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생명윤리법상의 난자, 배아의 제공, 연구 등 관련 규정이 너무 규제적이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생명과학, 의료기술영역의 발전을 저해하며 거대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생명윤리법상 규제의 완화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며 여성의 몸을 객체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권보호와 결부하여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하여야 하는지 혹은 난자제공자의 기본권보호, 배아의 생명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좀 더 엄격하게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학문의 자유, 경제적 측면과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연구목적을 제한하지 말고 난자공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요청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에 따른 난자제공을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생명의료의 윤리에서 여성의 자기결정은 많은 선택지중 자율적 선택가능성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다. 이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여성이 항상 불충분하게 준비될 수 밖에 없는 데에 따른 책임과 부담, 그리고 선택 후 결국 여성 홀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영역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회적 맥락 하에서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한 자율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생명의료기술은 이미 매우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학문적 진보, 경제영역 안에서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배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생명의료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생명윤리와 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를 다루는 법’으로가 아니라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법 또는 법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에 대하여 합의 된 규범적 진술로서 만장일치가 아닌 일반적 동의를 반영하며, 윤리적 최대가 아니라 윤리적 최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합의는 법 제3조에서 밝힌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