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이 안전보건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성훈(Sung Hoon Choi),최서연(Seo Yeon Choi),권순일(Soon Il Kwon),복진설(Jin Seol Pok) 안전문화포럼 2023 안전문화연구 Vol.- No.25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며,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사업주의 의무이다.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장의 작동성으로 연결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의 실태 파악과 안전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이 안전보건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교육의 효과 검증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 활용의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조업 사업장 150여 개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30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2015)와 안전관리컨설팅기관의 위험성평가에서 활용하는 문항의 일부를 본 연구에 맞도록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근로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경험자는 관리나 감독의 부적절, 작업 중 과실, 무리한 행위 및 동작, 설비 및 기구 사용의 부적절, 불안전한 작업 수행, 무리한 작업이 안전보건문화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미경험자는 관리나 감독의 부적절이 안전보건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불안전한 행동의 인식은 교육을 통하여 형성되고 안전보건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안전보건교육의 사업장 내 활성화를 통하여 현장작동성으로 연결되고 안전보건문화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안전보건교육의 현실화와 지속적인 수행 방안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t the workplace is an important way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is a basic matter in which workers can participate, and is the employer's obligation. Although the importance of safety training in the workplace is recognized, there is much controversy about its effectiveness in improving on-site operabilit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u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determine the impact of unsafe behavior on safety and health culture according to safety and health education experience. It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using basic data to verify and activat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the futur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workers at about 150 manufacturing plants from August to December 2022, and 300 people were selected for final analysis. The survey questions were designed to fit the study using questions us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end Survey(2015) conducted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nd the risk assessment of safety management consulting organizations.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1.0 program. As a result, workers were aware of the obligation to provid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the experience of regula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as the highest among safety education. Those who experienced safety education showed that inappropriate management or supervision, negligence during work, unreasonable actions and movements, inappropriate use of equipment and tools, unsafe work performance, and unreasonable work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safety and health culture. For inexperienced people, inadequate management or supervision appeared to affect safety and health culture.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wareness of unsafe behavior is formed through education and is a factor that influences safety and health culture.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form a safety and health culture by linking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o activation within the workplace and field operability. In addition, it seems that more management is needed to mak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 reality and continuously implement it.

안전기준 비교분석연구 :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를 중심으로

Jung-Gon Kim,Tae-Hwan Kim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1

최근 우리나라는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을 도입하 였다. 이는 제조자에 대한 제품제조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는 물론 제품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안전 확보체계에 대한 비교 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Recently, Korea ha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to allow comprehensive control of product safety accidents. This is a government policy aiming to ensure product safety and customer protection by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of producers. However, the framework has not yet been completed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assignments and directions by comparing the frameworks of applied in Korea and Japan for ensuring such production safety.

건설현장 안전문화의 정량적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Heakyung Jun,Changhee Kwon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문화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문화 요소의 효과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평가 및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건설현장 안전문화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기존 안전문화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전문가들이 안전문화의 중요 요소로 뽑은 항목들을 반영하여 건설현장 안전문화 평가지표를 제시하였고 건설현장 안전문화 평가결과를 통해 도출된 건설현장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necessary safety culture elements to assess the safety culture of construction sites and develop evaluation indicators for effective assessment of safety culture elements that show how to the safety culture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site . In this paper, we present methods and expertise in using the existing safety culture research to evaluate and improve construction site safety culture that reflects the items picked as an important element of safety culture. This study present a safety culture assessment indicators for the construction site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afety culture to derived via a safety culture assessment of construction site .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실태와 발전방안: 초등학생 재난안전교육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이주호,양기근,김경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8 국정관리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 교육실태 및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인지 수준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 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교 외 재난안전교육을 함께 받은 실험집단과 대비하여 학교내에서만 재난안전교육을 받은 통제집단의 재난안전 교육경험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안전사고교육에 대비하여 재난교육 횟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흥미도에 대비하여 재난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린이 재난안전교육을 지원체제 정비 및 재설계 측면에서 학교 내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재난안전교육 현장 차이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차별화 및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학교 내 재난안전교육이 담임선생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교사의 재난안전교육 전문성 강화 필요성 및 전문가 양성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조물안전법상 위해제조물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의무

전경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1

To prevent any damage that can occur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ies of consumers by dangerous products, the duty report any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s(information about dangers which occurred or are feared to occur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ies of consumers due to products) and the duty disclose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 by the government are very important legal issues under the Product Safety Law. Article 47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stipulates the duty of business owner to report defective products, Article 52 of the same act stipulates the collection and process of information about dangers, thus enabling information about dangers of defective products to be disclose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s under the same act is done through the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which is mainly under the operation of consumer safety centers. And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stipulates the duty of business owner to report information about dangers of products and Article 16 of the same act also stipulates the operation of the product safety network which provides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s to consumer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s under the Product Framework Safety Act is implemented through the product safety information portal. This shows that the duty of business owner to report and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of dangerous products are very similarly stipula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hich is the framework act concerning dangerous products and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nufacturers' duty of report under the Equipment and Product Safety Law which is a general law concerning product safety, the distributors' duty of report, the duty of report and the disclosing duty of the government office of Germany. Germany uniformally stipulates the manufacturers' duty of report and the disclosing duty of the government office under one general law concerning product safety. No country has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under a general law concerning product safety except for Korea. Hence, Korea too should combine the framework acts concerning product safety into one act. When combining the framework acts concerning product safety into one act, the new act should have more systematic and uniform stipulations concerning business owners' duty of report and collection and disclosing of information about dangers in order to prevent any damage to consumers by defective products. 산업의 발달로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갖춘 제품과 각종 화학적 변화과정을 거쳐 제조·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은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위해제조물을 통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안전법상 제조자의 위해정보의 보고의무와 국가에 의한 위해제조물의 정보공개는 제조물안전법상 매우 중요한 법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제조물안전에 관한 일반법(기본법)으로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상의 위해제조물에 대한 사업자 등의 보고의무와 행정청의 정보수집 및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의 내용상 개선되어야 할 점, 그리고 제조물안전에 관한 일반법(기본법)을 복수로 입법하여 이원적인 운영체계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독일의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상의 위해제조물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의무를 비교하여 연구․규명하였다. 소비자기본법 제47조에서는 결함있는 제조물에 대하여 사업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제52조에서는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해서 규정하여 결함있는 제조물의 위해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 의한 위해제조물의 정보공개는 주로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서는 사업자에게 위해정보의 보고의무를 규정하면서, 동법 제16조에서는 제조물의 위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위해제조물의 정보공개는 제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를 보면 제조물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해제조물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에 대해서 매우 유사하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물안전에 관한 일반법인 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상의 제조자의 보고의무와 유통업자의 보고의무, 해당관청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의무를 검토하여 보았다. 이를 보면 독일은 하나의 제조물안전에 관한 일반법을 가지고서, 제조자의 보고의무와 해당관청의 정보공개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안전 관련 일반법이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처럼 병존해 있는 나라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조물안전과 관련한 기본법을 하나의 법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조물안전 관련 기본법을 하나의 법으로 제정할 때, 결함있는 제조물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위해정보의 수집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사항도 좀 더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방대원의 안전 위협 경험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

이은숙,김나현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2022 안전문화연구 Vol.- No.18

본 연구는 소방대원의 안전 위협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연구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소방대원들이 소방 활동 중 경험하는 안전 위협의 속성과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소방대원들에게 있어 안전 위협의 의미를 공감하고 이들의 안전 위협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다 안전한 정서적 및 물리적 환경에서 현장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2월 8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이며, 연구 참여자는 경력 5년 이상~15년 미만의 안전 위협을 경험한 현재 현장 활동 중인 소방대원으로, 화재진압대원 7명, 구조대원 5명, 구급대원 6명이다. 참여자들이 원활한 상호작용으로 연구 목적에 맞는 풍부한 토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화재진화를 주 업무로 하는 화재진압대원, 구조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구조대원, 구급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구급대원의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총 3회에 걸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6개의 하위범주(sub-category)와 10개의 범주(category)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2개의 차원(dimension)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2개의 차원은 ‘안전 위협 경험의 의미’와 ‘안전 위협 대처 방안’이다. 안전 위협 경험의 의미 차원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한 사고 현장으로 내몰림’, ‘엄습하는 공포를 억누르고 삶과 죽음의 경계 속으로 홀로 들어감’, ‘예기치 못한 아찔한 순간에 무방비로 던져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최면으로 버텨냄’, ‘영웅 이미지로 내재화된 숙명’, ‘위험했던 돌발사고 경험이 강렬한 잔상으로 남아있음’, ‘생사를 넘나드는 아찔한 사고 경험이 일상에 투영되어 나타남’의 7개 범주가 나타났다. 안전위협의 대처방안 차원에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대처’와 ‘동료와의 관계를 통한 대처’, 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대처’의 3개 범주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소방대원들의 소방 활동 중 경험하는 안전 위협의 속성과 본질을 드러내고 안전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여자들은 소방현장 활동 중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면서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안전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 및 협력과 신뢰에 기반 한 동료와의 교류를 통해 안전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었으며, 조직적 차원에서 필요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을 통한 어린이 안전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신원부,이원희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7 경찰학논총 Vol.12 No.2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을 통해 어린이 안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본연구에서는 수원시 관내에 있는 9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3개년을 기준으로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초등학교 안전사고는 2013년 7,171건, 2014년 7,764건, 2015년9월 현재 6,03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미끄러짐 사고가 가장 많았고학년별로도 발생하는 사고유형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3년간 전체 사고건수(20,967건)에서 보험금 지급건수(1,951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약 9.3%로 분석되었고 휴식 및 체육시간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안전 담당 선생님 면담 결과 학교안전제도화, 지역사회 참여 및 관심 제고, 안전교육 강화, 안전사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자체 교재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태분석과 면담결과를 종합하면 학교 어린이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지속 실시, 안전사고 제도개선, 휴먼 안전거버넌스 강화 등 4가지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안전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학교 및 가정에서의 안전인식제고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우리 모두의 섬세한 노력과 관심이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effective policies to improve for the children’s safety through status analysis in terms of school accidents. It is a research of total inspection in 3 years, from 2013 to 2015, about 98 primary schools in a region of Suwon, Republic of Korea, because there are rarely former status analyses to all primary schools which accidents happen in tha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chool accidents had yearly increased as follows : there are 7,171 accident cases in 2013, 7,764 cases in 2014, and 6,032 on September in 2015. Furthermore, the best frequencies of accidents is a slip, and there are differences about specific types among the grade of students. In schools, there happens more accidents intensively in the relaxation and physical education classes; moreover, the study gets 9.3% data after calculation about a rate between the number of insurance proceeds payment(1,951 cases) and the number of whole accidents in 3 years(20,967 cases). As the interview with school teachers in charge of its safety, they had recognized that it is essential to make textbooks for the following reasons; (1)to set official education rules, (2)to enhance the participation and recognition of the local communities, (3)to encourage the experiences and diversify the safety education, and (4)to respond effectively to safety accidents. Above all, it needs to improve preferentially set the infrastructures of school safety, make better practical systems, and encourage the human governanc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group of lower grade in primary school, is the enhancement of safety recognition in their school and home. The study suggests the delicate efforts and attention are essential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f the children.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양문승,김자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0 경찰학논총 Vol.5 No.2

1989년 WHO(세계보건기구)는 사회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역사회 내 기관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문제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주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 맞추어 개별적으로 경기 수원시,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5곳에서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안전도시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실시 지역에서는 범죄예방영역은 경찰에 의해서만 다루어지는 분야로 간주하여 안전도시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영역을 안전도시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지역에서도 범죄예방영역에 있어 경찰의 참여를 간과하고, 경찰에 의해 운영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CCTV 설치 및 감독과 같은 매우 한정적인 프로그램 실시에 머물러 한정하여 범죄예방영역에서 높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초기 실시지역인 수원, 천안, 제주, 송파, 원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현황을 검토하여 현재 안전도시 프로그램에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부서의 설치, 네트워크의 활성화, 경찰조직 내 통합안전정보망 구축,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용 및 활성화,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의 구축, 한국형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통한 경찰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불법 외국인 채용 제한과 작업환경 개선이 건설 재해 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건설노조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

김성우,박종용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2022 안전문화연구 Vol.- No.18

본 연구는 건설노조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불법 외국인 채용 제한과 작업환경 개선)와 건설 재해 저감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산업별 노동조합 중 건설노조 활동이 건설 현장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효과 중 긍정적인 효과(positive effect)와 건설 재해와의 연관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지역 4개 시공사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대상 설문을 실시하여, 유효 설문지 총 12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결과의 분석은 Excel과 Jamovi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통계분석으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노조 활동이 불안전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설노조 활동의 하위요인인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감소와 작업환경 개선은 불안전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 활동으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을 위한 노조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된다면, 불안전한 행동 발생 비율이 높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감소로 인해 건설 재해 발생은 감소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의식과 빈번한 불안전한 행동으로 주변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집단의 감소는 부정적인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져 건설 재해 저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업의 작업환경(업무시간, 업무강도 증가로 인한 피로도 축적, 수면 부족 등)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설노조 활동이 불안전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감소는 불안전한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기각하였고, 작업환경 개선은 불안전한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물이 미흡한 경우 이를 원청사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개선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불안전한 상태가 개선되고 이에 따라 건설 재해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기각된 가설이 시사하는 바는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관리 주체가 대부분 원도급사 안전 관련 부서로 이는 내국인 · 외국인 근로자의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감소가 불안전한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노조 활동의 하위요인으로 긍정적인 효과만을 언급하여 건설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시하였지만, 건설노조 활동이 건설 재해 저감에 미치는 직 · 간접적인 영향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대립적인 의견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 분석 및 개선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건설 재해 저감을 위한 건설노조 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안여객선사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 분석 :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개발을 중심으로

김주환,최종진,김화영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3 No.6

본 연구는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적절한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연안여객선 사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연안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공무원(선박검사관), 여객 선 운항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연안여객선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5개의 평가항목과 14개의 세부 평가요 인을 선정하고 사전검증 및 테스트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이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44개 연안여객선사에 대한 자발적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결과와 중대해양사고 비율을 비교분석하여 평가 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안전경영 수준이 높은 업체일수록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자발적 안전관리에 무관심하거 나 소홀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선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사 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항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안전관리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proper evaluation method for analysing the safety management efficiency of coastal ship companies, and to verify these evaluation standards by applying them to a representative company. For this purpose, 5 evaluation items and 14 specific sub-evaluation elements have been determined after collecting practical opinions from a group of expert, which consisted of safety managers in passenger ship companies, public servants as a ship inspector, passenger ship operations managers, etc. Next, the safety management levels of 44 coastal passenger ship companies were evaluated using these standards. Finally,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evaluation method was verified through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he evaluation results and the ratio of major marine accidents. It was determined that companies with low evaluation levels were saw more major marine accidents than other coastal passenger ship companies, spurring greater interest in safety management. In conclusion, evaluation standards allow coastal passenger ship companies to voluntarily assess their safety management level were established. The result can also be applied to analyse the operation efficiency of coastal passenger ship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