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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교육 개혁에 대한 고찰

        장정윤 明知大學校 敎育大學院 2005 국내석사

        RANK : 247807

        전세계적으로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더불어 대두되기 시작한 지금의 공교육제도는 의무교육제도의 성립, 무상교육제도의 실시, 교육의 종교적·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등으로 각 나라에서 대중교육체제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대중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하는 것을 그 이념적 기초로 삼아왔다. 따라서 공교육이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의 평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졌다.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다국적 자본의 이데올로기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희생시킨다는 것의 우려와 영미에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던 토대와 한국의 토대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신자유주의적 상황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희생시켜 공교육의 보편적 기능을 무너뜨리고 한국교육의 불평등구조와 경쟁구조를 확대·심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주의사상의 등장 및 변화과정을 통해 자유주의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본 후,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배경 및 그 논리체계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논리의 타당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개혁의 세계적인 동향 및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인한 학교체제의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교육사상이 안고 있는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고, 1990년대 이후 일련의 한국교육개혁의 동향과 성격을 분석하고 이것이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성격을 크게 잠식시켜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정책의 전반에 관해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신자유주의 하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정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논의해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교육관을 나름대로의 의견을 통해 정립해 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 current public educational system that made entry with the global leaders of industrial societies set its grounds with establishment of compulsory educational system, enforcement of free education, and by securing religious and political neutrality, and set as its fundamental ideology in provid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public. It was believed that such public education would result in societal growth and contribute in social and societal equality.However, it may sacrifice democracy and civil rights according to the multinational ideology of neoliberalism.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issimilarities between the foundation of neoliberalism and the foundation of Korean education, in the progress of the Korean education system and its reform under the current drift of public opinion exists a possibility of breakdown in the universal structure of public education, and of expansion and aggravation of the unequal, discriminatory, structure and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Accordingly, in this study, through the idea of liberalism and its transformation process, unfolding of liberal education was examined, and key logics of introduction of neoliberalism and educational reform were considered.In addition, to maximize the validity of the logics, global movement of educational reform and the changes in the educational system as a result of changing principles were analyzed. The positive outcome and limitations of educational ideas of neoliberalism were critiqu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education system and of its changes since 1990’s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ssibility of aggravation of its discriminatory educational structure.With the above argument as the basis, the current educational reform policy of Korean educational system were examined and analyzed. Also, under neoliberalism, the direction in which Korean educational system must take was debated. Finally, it can be concluded that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of a significance factor in establishing an appropriate curriculum in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This study was conducted via document research.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troduction of idea of liberalism, its transformation process, and the unfolding of liberal education as a result, materials utilized include pedagogy dissertations, seminars or debate materials, and research materials. In order to examine neoliberalism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form of Korea,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s and thesis, reports and newsletters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d Development, and related periodicals were used to study the many different aspects of neoliberalism.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Korean education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that needs to be taken for the re-establishment of Korean educational system. With such purpose, it is probable the content of this study may aid in further studies in educational reform of Korea, and continued research on the said topic necessary and must be carried on.

      •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건전한 경제를 위한 교회의 역할

        최치원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807

        1997년 겨울, 한국은 IMF라는 커다란 금융위기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 한국은 본질적인 영ㆍ미식 신자유주의 시스템으로 주조되었다. 모든 것을 시장경제에 맡기고 경쟁을 하면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시장 경제적 논리나 원칙은 경제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제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모든 분야가 무한경쟁이라는 ‘생존의 전쟁터’로 내몰려졌고 그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은 열등한 자들로 희생되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도덕적 무감각이 사회 전반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무한경쟁으로 인한 적자생존의 논리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까지도 조종하고 있다.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무한경쟁으로 인한 적자생존의 논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경제체제는 무엇(누구)을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특히 가진자는 더욱 강하게 되고 가난한 이는 더욱 소외되는 현실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체제가 과연 복음적인지, 교회의 입장은 어떤 것이며 어떠해야 할지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교회도 역사적ㆍ사회적 실재로서, 경제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중재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불의한 경제적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참된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신학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복음적 판단과 실천을 이끌어내야 한다.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본 논문의 방법론은 사회교리가 추구하는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라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살펴보는 데에서 시작하여(본다) 가톨릭교회는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건전한 경제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행동한다)1장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은 ‘자유주의’이다. 경제 사상적 자유주의는 1776년 출간된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국부론』이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스미스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경제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신자유주의와 구별하여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한다. 이후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요구와 맞물려 역사 안에서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다양한 이론들로 변형되고 발전 되었다.자본주의 경제학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담 스미스 이래로 1930년대까지 자유주의 사상이 경제학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는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유방임에 의해서는 경제가 회복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의 경제학이 등장한다. 이른바 ‘케인즈 혁명’으로 불리는 그의 처방에 의하여 세계 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탈출하였고, 1960년대 말까지 역사상 유래가 없는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1970년대 초에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원유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결국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케인즈 경제학은 그 힘을 잃게 되었고 새로운 자유주의 사상(신자유주의)이 대두되었다. 이때부터 ‘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라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의 경제이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경제학 이론으로서 우세를 차지한 뒤 곧바로 영미권의 경제정책에 도입되었다. 1979년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과 1980년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 불리는 경제정책이 그것이다. 1970-80년대 재정위기에 처한 영국과 미국을 이끌던 두 지도자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화 하는데 큰 몫을 해 내었다.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세계자본주의 중심부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경제의 중심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 80년대 말,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세계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신자유주의 논리는 국제금융체제와 국제생산체계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자본의 금융화’는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체제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양상이다. 현재 금융자본은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자유화로 인한 대표적인 폐해는 ‘금융자본의 투기’로 인한 ‘국제적 금융 위기’이다. 실제로 1994년 멕시코 위기, 19

      •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에 따른 교회의 선교

        유경선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807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는 현재 우리 삶에 외면하거나 세계화로 부터 도망칠 수 없다. 우리는 세계화 안에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교회는 신앙적 관점과 선교적 관점에서 세계화를 검토해야한다.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 아래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부정적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경제세계화가 이루어놓은 죽음의 현상인 경제적 불평등, 부의 양극화, 환경파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우상숭배적 관점, 경제적 정의, 창조신학 관점, 청지기적 관점에서 신학적 비판을 함과 동시에 세계교회협의회의의 선교적 대응과 활동을 중심으로 논한다. 1998년 하라레 총회 이전과 이후의 세계교회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세계교회협의회의 선교활동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총체적, 포괄적, 통전적인 생명선교임을 밝히고 앞으로의 교회의 선교는 생명선교를 통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가 이루어 놓은 죽음의 현상을 회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 정체성에 미친 영향 : 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를 중심으로

        옥현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807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이래 한국 교육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교육의 외부적 환경에서 나아가 교사의 내부 심리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 저경력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두 가지 정책(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이 연구의 중심이 되었으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은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주제에 관하여 내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구자와 가까운 7명의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삼았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사전에 준비된 인터뷰 가이드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하여 연구주제와 밀접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었다. 전사된 인터뷰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 도출 이후에는 참여자 모두에게 연구 결과 자료를 보내 참여자확인법을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동료검토법을 활용하여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아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은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였고, 이는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 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의 시행을 통해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은 수업공개를 바탕으로 교육행위 수행의 성장을 이루기도 하고, 성과급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하여 학년 및 업무를 선택하여 반복된 경험 속에서 업무수행의 성장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성장하는 교사의 정체성 발현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속에서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은 실제 교육행위와 평가 내용 간 차이가 있는 괴리적 경험을 하고, 형식적으로 평가제도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체념하는 교사의 정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제도가 진행되는 것을 직접 겪으며 교사평가에 관해 고민해보고 의구심을 가지는 경험을 통해 거부하는 교사의 정체성을 발현하기도 하였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앞서 언급된 세 가지 범주의 정체성이 각 교사의 내면에 동시에 존재하며 특정 경험을 통해 강하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평소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부하는 교사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참여자도 긍정적인 성과급 결과를 받거나 수업공개 경험 속에서 동료와 함께 성장의 경험을 할 때는 ‘성장하는 교사의 정체성’을 발현하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 속에서 연구자는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이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성 신장을 이루는 경험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는 기존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제도들만의 향연에 의구심을 던지는 것으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교사 성장 도모 방안은 없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연구자는 기존 제도들과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교직 문화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오랜 기간 한국 초등교육 현장에 존재한 교직 문화는 현재 교사가 처한 외적 교육 현장 분위기는 물론, 교사 내면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의 운영에 관계되고 있다. 특히 ‘체념하는 교사의 정체성’ 발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언급된 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 정체성에 대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고 그 수정 필요성과 새로운 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 고민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 신자유주의와 가톨릭교회

        김회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807

        Ever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preparing for the challenge that will change every aspects of the world after the economy crisis brought about superficially by collapsing of the Subprime mortgage buble and fundamentally by the failure of the neoliberalism.Under this era, I am focusing on the situation that Korea's common economy is getting worse while macro-economic indicators of neo-liberalized society stabilized for several years. Many problems containing Increase of a temporary job and a part-time job stress the flexibility of work, youth unemployment, living debt, crime of the poor, and deepening of social conflict caused by sticked polarization are appeared through the whole Korean society.This tendency reveals the characteristic that in neo-liberalism formation, a capital cannot but be fetishes as a necessity. The neoliberalism that imposes over competition makes human descend to a tool of production and it causes overproduction and overaccumulation of capital so that makes either overconsume on specific goods or imbalance on trade caused by consume decreasing among the countries, in the end, the gap became serious. The hope, distributed unfairly, the disparity between upper class and bottom class is increased. the fetishism caused by neoliberalism makes not only dilute the main purpose that it is serve to human but also retrogress it.In the neoliberalism of Korean society, the man's work are considered as a tool of capital. In addition, the capital which is only the one factor of economics, rather being accepted to fundamental aim of economic works.The attitude of this phenomena of the Catholic is strong. By the mercy of God and the love of God, the Catholic point out the vice on principalness neoliberalism and ask whole people to do the public profit to the poor primarily with the fellowship and aid.So, I'm looking for the Catholic's solution following the paragraph. First at all, general believer who works at business field follow the God's love, and the Catholics should consider them to manage the corporation in the state of respecting the Human's dignity. Furthermore, the Catholic lead political and economical elite who draft and execute the policy of the neoliberalism to prepare the will power of doing public profit. For that the business man, political-financial elite themselves have mind to execute the God's love. So Catholic social teaching for general believer CEO, political-financial elite is essential. Of course, in the society which is full of fetishism and lack of human right, spreading the gospel for the indeed execution that what the real value is to every christian is important.By this, all the christians should have interested in social problem and take a role as the assist actor. So Catholic social teaching for whole christian is also essential.On the other hand, The network between catholicism and civil society solidarity should be solid. For this, I suggest 'Catholic-Basic community'. Basic community can be a rink between catholicism and civil society solidarity. Catholicism should not pass on these roles to basic community and find the structure that can lead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l society solidarity. and finally, reflect it to catholic organization. 2007년 후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져왔고, 실물 경제의 본격적인 위기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모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어, 현재 세계 각 국은 신자유주의 이후에 도래할 대변화의 시기를 대비하고 있다.필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셌던 한국사회에서의 거시 경제지표가 지난 수년간 안정적이었던 데 반해, 한국사회의 서민경제가 악화되어왔음을 주목한다.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한 임시직·계약직의 증가, 청년실업 증가, 가계부채 증가, 고착화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 빈곤층 범죄증가 등의 문제가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던 것이다.이러한 경향은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이 필연적으로 물신화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지나친 경쟁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생산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만다. 과잉생산과 자본의 과잉축적 등을 일으키고, 동시에 특정 상품에 대한 과잉소비 또는 소비감소를 일으켜 국가 간 무역불균형을 양산하고 국가 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결국 ‘희망’마저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하위계급과 상위계급이 고착화되기에 이른다. 곧 신자유주의로 인한 물신화는 인간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경제의 근본 목적을 희석시킬 뿐 아니라 퇴보시킨다.실제로 신자유주의 체제에 놓인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은 자본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고, 경제의 한 요소에 불과한 자본은 오히려 경제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인 냥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가톨릭교회의 목소리는 완곡하다. 하느님의 자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원칙 없는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연대성, 보조성의 원칙을 토대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공동선을 실현해 나가기를 요청한다.이에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가톨릭교회의 대응을 모색하여 본다. 우선 평신도 기업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상태에서 기업을 경영하도록 가톨릭교회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치·경제엘리트들 역시 그리스도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선을 실천할 의지를 갖추도록 유도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인, 정치·경제 엘리트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평신도 기업인, 정치·경제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리교육이 절실하다. 물론 인간성이 상실되고, 물신화가 팽배한 사회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 몸소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 또한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문제에 부단한 관심을 갖고, 가톨릭교회가 사회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리교육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한편으로 가톨릭교회가 형성해왔던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필자는 이의 단초로서 본당 기초공동체를 제시한다. 기초공동체는 시민사회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가톨릭교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탄탄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역할수행을 기초공동체의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기초공동체 스스로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 내 구조를 모색하여, 본당 조직에 반영해야한다.

      • 신자유주의의 종교성에 관한 연구 : 분석, 해체, 재구성을 중심으로

        안세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807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의 종교성에 관한 연구이다. 통상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경제 이데올로기로 보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경제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하나의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기독교적 가치와 배치되며 양립할 수 없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를 함유하는 경제체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점층적인 3단계 방법론을 사용한다. 신자유주의를 분석, 해체및 재구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인본주의적 무신론의 성격을 갖는다. 신자유주의의 인간이해는 합리적, 이성적 주체로서의 인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근대 경제학은 합리적 인간의 이기심을 동력의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강화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써 인간이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 함을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합리적 이성을 통해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율적 조정의 상징으로써 시장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만능주의와 그 의미가 상통하는데, 시장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하나의 신이다. 그리고 시장의 궁극적 실체는 완벽힌 이성을 갖춘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그렇다면 성경적 인간이해는 무엇인가? 틸리히의 마성적 인간 이해에서 그 답을 찾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써 유일하게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악마적 파괴성도 가지고 있다. 즉, 선과 악의 혼재된 상태로서의 존재이다. 이를 마성이라고 부른다. 이를 토대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논의 중인 신자유주의의 대안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 마르크스주의, 수정자본주의가 그것이다. 각각의 대안을 살펴 보면서 신자유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 받는다. 그 단초는 공동체성이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가치는 이기심이 아닌 공동체성이다. 하지만 각각의 대안들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성은 성경적 가치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성경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독교 윤리적 가치로써 책임의 가장 궁극적인 행태인 대속을 제시한다. 셋째, 대속은 신자유주의의 인간이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가치이다. 그러나 근대주의의 사고방식으로는 대속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책임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대속으로 상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책임 수준과 상통하는 경제체제를 연결하여 분석한다. 가장 이상적인 경제체제로 희년을 제시하는데 이는 인류사에서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유토피아적 체제이다. 가장 희년에 근접한 체제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희년의 형태를 함수로 처리하고 이를 미분하여 이상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체제를 모색한다. 그 형태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세 가지 경제체제의 공존이다. 세 체제가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운데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경제체제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 과정에서의 신학적 과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 세상 가운데 덧입히는 것이다. 그 은총만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채워 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 新自由主義 敎育의 觀点에서 본 5.31 敎育改革政策의 評價硏究

        전황수 韓京大學校 電子政府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247807

        이 연구는 현재 한국의 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정책들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밝히고,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모습을 5.31 교육개혁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러한 5.31교육개혁 이후 한국이 처한 교육적 문제점과 사회적 문제점이 더 심화되어 교육현실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가져옴으로써 이의 대안으로 공교육 강화를 통한 올바른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논리에 의해 채택된 교육정책이 어떤 철학적 근거와 교육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힌다.둘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에 대하여 5.31 교육개혁이후 진행되어온 교육개혁정책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임을 고찰하였다.셋째, 5.31 교육개혁 이후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문제점을 자료를 통하여 밝힘으로써 공교육 강화를 통한 건전한 경쟁관계에 의해서만이 한국이 처해져 있는 교육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위의 연구목적을 위해 문헌연구 방법에 따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교육정책을 교육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200년 공교육의 역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여러 집단 즉, 국가, 자본가, 노동자 등의 사회적 합의라는 점이다. 서구 인본주의 사상과 영·미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발달은 공교육 제도를 탄생하게 만든 조건이며, 이러한 공교육은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신자유주의 교육은 효율성과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평등보다는 경쟁을 통한 시장 원리를 교육에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둘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본격적 시발점인 5.31교육개혁안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논리와 5.31 교육개혁안의 중심 논리를 비교 고찰을 통하여 신자유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교육의 수월성 제고, 교육소비자의 선택 중시, 교육소비자 중심교육, 수익자부담의 원칙, 교육공급자간의 경쟁 유도, 교육기관의 자율성·책무성이라는 주장이 5.31 교육개혁안에 그대로 녹아 있었음을 파악하여 5.31 교육개혁안은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 주장한 도입 배경에 관한 문제점인 입시위주교육, 사교육비 문제, 학교조직 개편 방향들이 의도한 바로 되지 않고 문제점이 더 심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셋째, 교원정년 단축, 자립형 사립고 등 교육의 다양성·효율성 정책들은 문제로 지적되었던 과외, 입시위주 교육을 정당화·합법화시키고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교육공공성은 더 약화되고 사회는 교육을 통하여 계층을 통합하는 기능보다는 귀속 요인에 의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어지는 교육의 불평등, 개인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계층재생산으로 이어져 상위계층에 속한 국민들은 계속적인 유지를 위해, 경제적 지위가 낮은 국민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경쟁적 노력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이 부추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인간 스스로 인간을 하나의 자본으로서 생각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가 긴 안목과 무엇보다 인간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교육구성원들이 합의될 수 있는 가운데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교육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확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높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시행 전에 학교 또는 교실, 지역사회에서 교사가 교육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보편화시키고 인간의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The paper describes that various reform policies overcoming current educational problems in Korea follow neo-liberalism educational policy, and that the May 31 Educational Reform announced May 31, 1995 takes the lead in neo-liberalism educational policy in Korea, and that since the May 31 Educational Reform not only the educational problems but also the social problems in Korea has been worsened to fail to develop educational realities and result in unequal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such problems, the paper presents the direction of correct educational changes through reinforced public education. The contents of the study to accomplish its purposes are as follows:First, I examined philosophical grounds and education logic of the educational policy adopted by the economic logic of neo-liberalism.Second, I examined that the educational reform policy on or after the May 31 Educational Reform follows neo-liberalism at the dispute of "whether the educational reform belongs to neo-liberalism educational policy or not."Third, I disclosed the problems worsened after the May 31 Educational Reform by using material to overcome the educational problems in Korea only under sound competition through reinforced public education.I investigated the educational policies released by the three governments, i.e., the Kim Young-sam Government,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the Roh Mu-hyeon Govern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educational public characteristics.The findings of the study are:First, public education has as many as 200 years history and has been socially agreed among education related groups, for instance, the countries, capitalists and labor, etc. Not only European humanism thought but also developed capitalism in USA and UK was conditions giving birth to public education system that is the rights to let people live life deserving of human dignity. The neo-liberalism education emphasized the efficiency and simplicity of the social agreement so that it introduced not equality but competition-based market mechanism.Second, some people asserted that the May 31 Educational Reform Program, i.e., a trigger of the neo-liberalism education policy, is "not neo-liberalism policy. However, the study investigated not only neo-liberalism educational policy logic but also main logic of the May 31 Educational Reform Program to find that the program included following contents, for instance, the education for reinforcement of neo-liberalism national competitive edge, simple education, giving priority to educational consumers' selections, educational consumers-oriented education, the benefit principle, competition among educational supplier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self-control and obligations, etc. Therefore, the May 31 Educational Reform Program was found to be neo-liberalism-based educational policy. When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reform program, it commented problems, such as college entrance-oriented education, private tutoring expenses, and school reorganization, etc. Those problems were worsened.Third, I found that educational diversification and efficiency policies, for instance, shortened age limit of teachers and self-supported private high school, etc justified and legalized extracurricular work an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oriented education. As a result, the public purposes of education were weakened, and the education did not integrate different classes and instead produced inequality as well as individualism that determined social and economic position by associated factors. Upper-class people made efforts to keep their status, while lower-class people did to reach higher position. Their efforts had influence upon the Government' policy, so that the policy made men regard themselves as a kind of capital.I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society's educational system needs to have longer discernment and concentrate on human values and make education members agree each other to promote educational policies. To accomplish the purposes, social cognition on educational public characteristics need to be expanded. Under such an expansion, the education can be foundation of democratic society that elevates the values of true freedom and equality. Prior to social cognition and system introduction, teachers are demanded to generalize the cognition on educational public characteristics at schools, classes and communities, etc and to elevate human values.

      •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 내용 분석

        조은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807

        As most of developed countries had experienced in the 1980s, the economic structure which the reformers have pursued in our country was clearly the structure of market economic based on neo-liberalism. Therefore, the major concern was focused on whether the economic textbook of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followed the principle of neo-liberal market economy completely. However, as the system of authorized textbook which could compile the textbooks in many ways was introduced, the criticism has been made that the contents of economic education about the theory of neo-liberal market economy were not expressed well in it.However, the theory of neo-liberal market economy has always been on the verge of controversy. The market theory of neo-liberalism has the positive aspect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economy with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institutionalizing the market capitalism of free competitiveness, but this idea receives a lot of criticism in that it is disregarding the problems of social equality by emphasizing economic efficiency only. Therefore, for the bright future of Korean economy, it is necessary for us to raise the balanced understanding for the economic theory which is being provided by school economic education.With this consideration, we can summarize the analysis on the textbook as following.First, the arguments on neo-liberal economic theory are typically focused on whether the market function or the government function should be placed first on the agenda or not, concerning the failure in the system of market and government, the policies for macroeconomic stability, the problems of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s, and the labor problems.Second, if we look at the seventh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controversy on neo-liberal economic theory, the 7th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somewhat poses negative or passive consistency concerning government's intervention in market, and it seems that the evaluation about market had avoided the criterion called ‘fairness.’Third, if we examine the itemized controversy on the contents of textbook, in relation to this viewpoint between the neo-liberal market function and government function of intervention, we can see that the part written on the basis of a market accounts for 48%, the part written on the basis of government role 28%, and the part written on the basis of both government role and market role 24%. If we look at it on the whole, we can see that it is written on the basis of trust of market function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concerning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Fourth, concerning the policy for macroeconomic stabilization, it mainly adopts the supplemental and revised attitude, and 80% of it shows a passive attitude about the role of government. It emphasizes the effort of individual economic subject, and in case of ‘economic textbook of next generation,’ it strongly shows the trust in market function and explains the case which can stabilize the economy through economic stabilizer for the countermeasure toward the macroeconomic stabilizer policy.Fifth, concerning the problem of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 mostly, it acknowledges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world market, and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privatizing the public enterprises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t mostly has this position in which the solution centered on market function will be the most important one.Sixth, summing up the matters on the labor market, we can see the following three factors are evenly focused; the solution for the labor problems through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force, the function of market accep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and the government role such as the necessit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If we look at the controversy according to its classification, there appears the case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arket function concerning the government failure on macroeconomic stabilizing policies and the problems of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s, and as for the market failure, the functions of market and the government are uniformly regarded. Overall, 50% shows the basis of neo-liberal market, 20% the basis of government role and 30% the basis of both market and government role. Generally, just as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has been written in the position of neo-liberalism, so the textbook shows signs to make efforts to reflect this point of view. In addition, it shows that some parts written on the basis of government role might have brought about the anti-market controversy.Another misunderstanding against the arguments for the neo-liberal economic theory, apart from the comparison of the chief itemized controversy, can be seen by the comparison of the space allotment for the units in textbook concerning the externally emerging market function and the government function. There exists limitation in figuring the role of market and government in arguing neo-liberal market theory by the simple comparison of the total pages, but we can find out the intention of author’s viewpoint for the textbook and point out the problems of composition of education curriculum contents.Externally, in relation to allotting space, we can generally see that the space which explains the government role(20%) is given more weight than that of market function(13%). If we look at space allotment from the whole appearance of textbook, we can see that the misunderstanding about neo-liberal market function gives more space than that of the analysis of contents.In this situation, for the proper and balanced economic education which is based on the controversy of neo-liberal economic theory:First, the coexistence of various kinds of textbooks, which are written in many ideas, should be permitted and comprehensively examined in the education curriculum which can be the source to write the textbook.Second, there is a matter of unity of viewpoint within one economic textbook. Even there appear different explanations about market function and government function according to the units in one book. It seems that it might lose the mutual agreement among different authors. They need to maintain the unity of viewpoint through the constant mutual theoretical agreement among them.Third, the economy educators should make their efforts to recover the sense of balance for neo-liberalism In the school, there must be the objective study in advance about right understanding of neo-liberalism an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neo-liberalism. To teach lessons to develop critical idea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goal of social studies, we should learn the complete theoretical knowledge in the field of education.As liberal idea and conservative idea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e cannot write one-sided viewpoint only because there are people who emphasize market function or government role in relation to the solution for economic problems. Especially, unlike natural science, economics as social science, which is always controversial, and economic education based on this idea should be taught to understand, compare, and discuss the social phenomenon which is controversial and contradictory. Getting out of anti-market controversy which opposes the market function itself, we should allow ourselves to understand and discuss the various kinds of opinions about the principle of movement, contradiction and limitation of market economy including alternatives. We should not teach the sprouting young learners one-sided idea. Rather we should get them to study a variety of roles of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with an objective perspective. Then they may have the desirable perspective and ability in grasping and solving the problems at hand. And we can succeed in breeding them as the citizens armed with critical thought ascribed to the education of economics. In this idea, I expect the textbooks to have a balanced sense for educating the role of market and government, and to be published as such. 1980년대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혁이 지향하는 경제체제는 분명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체제였다. 이에 따라 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과서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편찬이 복수로 가능한 검정 교과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집필자의 태도에 따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대한 경제교육 내용이 교과서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이론은 항상 논쟁의 선상에 있어왔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은 자유경쟁의 시장자본주의를 제도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항샹 시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으나 경제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들은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많다. 따라서 학교 경제교육에서 제공되는 경제 이론에 대한 균형인식을 제공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앞날을 밝게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연구한 교과서 본문의 내용분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 논쟁은 대표적으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거시적 경제안정화 정책, 공기업 민영화 문제, 노동문제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우선시 할지 아니면 정부의 기능을 우선할지에 대한 문제이다.둘째, 7차 경제교육과정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별로 살펴보면, 7차 경제교육과정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 이거나 부정적인 일관성을 취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평가도 적어도 ‘공평성’이라는 잣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셋째, 교과서 내용분석 논쟁항목별로 살펴보면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시장 기능 중심의 입장과 개입 주의적 정부기능 중심의 입장에 대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서술된 부문이 48%, 정부역할 중심으로 서술된 부문이 28%, 시장과 정부의 역할 모두를 설명하고 있는 부문이 2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기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넷째, 거시적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하여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완적․수정적 입장이 중심을 이루었고 전체의 80%가 정부역할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개별 경제주체의 노력을 강조하였고, ‘차세대 경제 교과서의 경우’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거시적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의 자동안정장치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화와 세계시장이라는 흐름을 인정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시장기능 중심의 해결책이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서술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여섯째, 노동시장에 관한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의 수요 공급에 의한 노동문제의 해결과 노사 간의 대등한 관계인정 등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경우와 노사정 위원회의 필요성 등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 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논쟁별로 볼 때 정부실패 거시적 경제 안정화 정책, 노동시장과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시장실패와 관하여는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을 중시하는 기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장중심으로 서술된 부문이 50%, 정부역할 중심으로 서술된 부문이 20%, 시장과 정부역할 모두를 서술하고 있는 부문이 30%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7차 교육과정이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서술된 것처럼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아울러 정부 역할 중심으로 서술된 부문이 반시장적 논쟁을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 본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의 또 다른 오해는 주요항목별 논쟁의 비교와는 별개로 교과서 단원에서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기능에 대한 단원과 정부기능에 대한 단원에 지면을 어느 정도 할애하고 있는지 비교해 봄으로서 나타난다. 외적인 단원의 폐이지 할애 량의 단순 비교로는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의 시장과 정부역할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교과서 집필자의 관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교육과정 내용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외형적인 지면의 할애는 전체적으로 정부기능을 설명하는 지면(20%)이 오히려 시장기능을 설명하는 지면(13%)보다 비중이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전체적인 외형에서 나타나는 지면의 할애를 통해 보면 신자유주의 시장기능 중심에 대한 오해가 내용분석보다 좀 더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 논쟁을 바탕으로 한 적절하고 균형감 있는 경제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이념을 반영하는 여러 교과서들의 공존을 허용하고, 교과서 서술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둘째, 한 경제교과서내의 관점에 대한 일치성 문제이다. 같은 경제 교과서 내에서 조차 단원에 따라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역할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자가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지면서 일관된 이론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들의 일정한 이론적 합의를 통한 관점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셋째, 경제교육 담당자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균형감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장․단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과 교육목표로 비판적 사고를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충분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생각이 다르듯이,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에 있어 시장기능을 중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부의 역할 중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편의 시각만을 교과서에 반영할 수 없다. 특히, 자연과학과는 달리 늘 논쟁적인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과 이에 근거한 경제교육은 논쟁적이고 모순적인 사회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비교하고 토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시장기능 자체를 반대하는 반 시장적 논란의 선상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운동법칙과 모순 및 한계, 더 나아가 대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고 토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직 세계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한쪽의 이론만을 주장하고 학습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토론함으로써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각과 능력을 함양할 때, 사회과 경제교육에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균형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경제 교과서가 편찬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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