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에 따른 교회의 선교

유경선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2010 국내석사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는 현재 우리 삶에 외면하거나 세계화로 부터 도망칠 수 없다. 우리는 세계화 안에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교회는 신앙적 관점과 선교적 관점에서 세계화를 검토해야한다.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 아래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부정적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경제세계화가 이루어놓은 죽음의 현상인 경제적 불평등, 부의 양극화, 환경파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우상숭배적 관점, 경제적 정의, 창조신학 관점, 청지기적 관점에서 신학적 비판을 함과 동시에 세계교회협의회의의 선교적 대응과 활동을 중심으로 논한다. 1998년 하라레 총회 이전과 이후의 세계교회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세계교회협의회의 선교활동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총체적, 포괄적, 통전적인 생명선교임을 밝히고 앞으로의 교회의 선교는 생명선교를 통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가 이루어 놓은 죽음의 현상을 회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서 신공화주의로 :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김형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From Neo-Liberalism to Neo-Republicanism - Focusing on the concept of Freedom - In this paper, we criticized the idea of neo-liberalism based on the concept of freedom and examined the alternative prospect of neo-republicanism. In particular, we drew a new philosophical foundation of neo-republicanism not limited to political aspect but also from the economic aspect, focusing on ‘freedom’ as a central concept. In the history of Western political ideas, the idea of freedom has not been a neutral concept. It was in itself normative. However, in the Western history since the Ancient Greece, no matter how it was defined, it was a concept to be pursued. For example, freedom was only a term that belonged to civilian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political activities in Athens. On the other hand, it became common to everyone in medieval times. However, it was limited to inner freedom as freedom of conscience before God, not as a political idea. In modern society, freedom is expressed negatively, where individuals establishing their own freedom in realistic approach to resist oppression of its sovereign ruler. Like this, freedom was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its time period, and it played a major role in defining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way of life of the particular era. The ideology of neo-liberalism that is dominating our lives today is based on the negative freedom of modern liberalism. It assumes a society simply as a collection of isolated individuals and that each individual's freedom can only be earned outside the public domains. According to this idea, the individuals could only be free in the private domain by participating in the market which is free of any government's interference. The government’s interference and intervention had to be strictly banned for the idea of freedom. But the 'freedom of choice' given by the neo-liberalism is merely superficial freedom. By just taking the given choices as difficulties of life, instead of creating choices, we were only satisfied by the fact that we had the freedom to choose. But this neo-liberalism eventually led to a situation in which the individuals are subordinate to those in power with capital. Neo-liberalism is insisting not freedom for all, but freedom for those with more capital. However, they are also slaves in faithfully serving the self-propagating principle of the capital. The fall of neo-liberalism seemed to be coming due to a growing global resistance and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However, it still is dominant in our society because outwardly there is no political economy alternative, and more fundamentally due to an absence of the concept of freedom to lead the new era. Thus, we have focused on the neo-republicanism that seeks to find a way after neo-liberalism, based on the new interpretation of freedom called 'non-domination freedom'. Expressed as 'freedom from the possibility of being subject to the arbitrary intervention of others', non-domination freedom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concept of freedom overcoming the dichotomous scheme of negative-positive freedom. In other words, non-domination freedom is achieved through the balance of power, which is a term referring to civil equality as the basic premise of republican tradition. Non-domination freedom overcame the long confrontation between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in that while it emphasized the role of community, it still set limits on national roles and accepted pluralism. Furthermore, by applying the idea of such non-domination to the realm of economy, we can finally respond to the pain of those who are subordinate to capital power by political thoughts. The basic premise of the economic philosophy of neo-republicanism is 'market as a Republic'. Not only in political domain, but also in economic domain is where social relations are formed. It is our claim that free competition, contracts, and creativity could be possible when each economic entity can face each other equally. In this paper, we defined neo-liberalism and neo-republicanism as an opposition pair, and negative freedom and non-domination freedom as another and explained the appropriateness of neo-republicanism. The idea of non-domination is the idea that can bring back the concept of citizen and the essence of our nation that has long been forgotten. Our argument is not that the state is the solution to all problems. The state we dream of is maintained only by the abundance of the spirit or belief in love that allows us to put ourselves down in our encounter with each other. But here we wanted to reclaim the essence and key of national-level political thought and to restore civil equality. The way to a true state of encounter, the state of love, would be only the next step. Key words : freedom, neo-liberalism, neo-republicanism, republicanism, non-domination freedom, Philip Pettit, negative freedom, Isaiah Berlin, Friedrich A. von Hayek, Karl Polanyi 신자유주의에서 신공화주의로 -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 우리는 본 논문에서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신공화주의의 대안적 가능성을 엿보았다. 특히 신공화주의의 정치적 측면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의 새 철학적 기초를 ‘자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려보았다. 서양 정치사상사에서 ‘자유’는 단순히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었다. 자유는 그 자체로 규범적인 개념이었다. 즉 고대 그리스 이후 서양사에서 자유는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던지 간에, 하나의 추구되어야할 이상이었다. 가령 고대 아테네에서 자유는 오직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리하여 고대 아테네는 참여를 중시하는 민주적 이상이 추구되었다. 반면 중세에서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로 보편화되었지만, 이는 정치적 이상이 아닌 신 앞에서의 양심의 자유로 내면적 자유로 그쳤다. 근대에 이르러서 추구된 소극적 자유는 전제군주의 압제에 반발하여 개인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자유는 시대별로 다양하게 해석되었으며 그 시대의 정치체제와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오늘날 우리네 삶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상은 근대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를 토대로 지금의 사회를 형성하였다. 그것은 사회를 고립된 개인들의 단순 집합체로 상정하고, 개인들의 자유가 공적 영역의 바깥에서만 구해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들은 사적 영역, 즉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의 경제 활동을 통해 자유로울 수 있었다. 자유라는 이상을 위해 국가의 간섭과 개입은 엄격히 금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쥐어준 ‘선택의 자유’는 피상적인 자유에 불과했다. 주어진 선택지를 어쩔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라고 자위하면서 우리는 선택지 그 자체를 구성하기보다, 선택할 자유에 만족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사상은 결국 개인들이 자본을 가진 권력자에게 예속되는 현상을 야기했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는 모든 이를 위한 자유가 아닌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자들의 자유를 보장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자본의 자기 증식 원리에 충실히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노예였다. 이런 신자유주의는 세계 각지에서 발발하는 저항운동과,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며 몰락의 길을 걷는 듯 했다. 그러나 여전히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를 굽어보는 지배적인 구조로 자리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겉으로는 정치‧경제적 대안의 부재이며 속으로는 새 시대를 견인할 자유 개념의 부재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지배 자유’라는 자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신자유주의 이후를 모색하는 신공화주의에 주목했다. ‘타인의 자의적 간섭을 받을 가능성으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되는 비지배 자유는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이분법적 도식을 극복하는 자유 개념으로 주목받았다. 쉽게 말해 비지배 자유는 공화주의 전통의 기본 전제인 시민적 동등성을 일컫는 말로 권력의 균형을 통해 성취된다. 비지배 자유는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국가 역할의 한계를 설정하고 다원주의적 이상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오랜 대립을 극복해냈다. 나아가 이러한 비지배의 이상을 경제의 영역에 적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본 권력에 예속된 자들의 아픔에 정치사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된다. 신공화주의 경제철학의 기본 명제는 ‘시장의 공공화’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간 역시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공간으로,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서로 동등하게 마주볼 수 있을 때 자유로운 경쟁도, 계약도, 창의성의 발현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렇게 우리는 본 논문에서 신자유주의와 신공화주의, 소극적 자유와 비지배 자유를 각각 대립쌍으로 설정하고 신공화주의의 현대적 적실성을 설명하였다. 비지배 자유의 이상은 오랫동안 망각해왔던 우리네 국가의 본질과 시민의 개념을 다시금 이끌어낼 수 있는 사상이다. 우리의 주장은 국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꿈꾸는 참된 만남의 나라는 오직 너와의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아는 정신의 넉넉함 혹은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만 유지된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사상에 있어서 그 본질과 핵심을 되찾고 시민적 동등성을 회복하자는 것을 주장하고자 했다. 우리가 꿈꾸어온 참된 만남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그 다음의 일일 수 있다. 열쇠어 : 자유, 신공화주의, 신자유주의, 공화주의, 비지배 자유, 소극적 자유, 필립 페팃, 이사야 벌린, 하이에크, 칼 폴라니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황성훈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이상과 현실은 늘 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필자도 역시 늘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한다. 그러나 이상은 현실을 이끌고 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이상을 꿈꾼다. 기독교인의 이상, 교회의 이상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는 교회에 소속한 기독교인으로서 회의가 들 때가 너무나 많다. 본 논문은 이러한 회의 속에서 쓰여진 것이다. 본론의 첫 장에서는 세계경제를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과정을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는 전후 세계자본주의를 이끌어온 복지국가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시장이 해결사로 나타나면서 발전된 개념이자 정책이라는 것을 밝혔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유래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세워지고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여기에 더해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을 파악해보았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보다는 경제를 최우선시하게 만듦으로 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와 관계를 경제논리로 재설정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파괴와 폭력증가 등의 많은 단점이 노출되는데, 이는 신자유주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적 속성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본론의 세 번째 장에서는 한국교회 속에 존재하는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추적해 보았다. 한국교회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아래의 희망이 되기보다는 위로부터의 질서와 구조에 편승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하는 설교는 오히려 신자유주의라는 우상의 대변자가 되어버렸음을 지적해 보았고, 교회운영 속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요소도 짚어보았다. 필자는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본이란 것은 그 근원적인 속성이 빠르게 회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는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주식거래소에서 하루동안 거래되는 자본이 그 규모와 속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논리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것, 즉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자본의 논리, 경제의 논리가 극대화되어 나타난 우상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 안에는 생명이나 정의라는 가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그 성격이 자본의 속성과는 거의 반대가 된다. 결코 속도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교회는 자신이 생겨난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동체이다. 여기에 속도의 개념은 그 어느 곳에도 끌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도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또, 교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동체도 결코 아니다. 효율성이 제로일지라도 교회는 다시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옳지 않다면 아무리 효율성이 뛰어나도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보다 한 발 더 앞서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보다 더 앞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교회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국 땅의 사람들은 함께 속도와 효율성에 취해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논문을 쓰는 이 시기에도 부동산 투기바람이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으며 그 투기로 인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가 되고, 희망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 교회는 그 누구보다 먼저 핵심지에 자리를 잡는다. 선교라는 미명으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아파트 분양가가 아무리 상식적이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무런 분노도 없다. 단지 교회만 잘되면 다 은혜인 것이다. 바로 이게 신자유주의의 현상 속에서 현재 한국교회의 위치를 잘 대변해주는 모습이다. 한 숨이 깊어가는 시절이다. 삶의 치열함 속에서 비쳐지는 필자의 무능함에 깊은 한 숨이 나고, 이렇게 나처럼 한 숨 쉬는 사람들의 한 숨을 함께 쉬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에 한 숨이 난다. 그리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아무것도 모르고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깊은 한 숨이 난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사람들의 한 숨과 절망을 먹고 사는 괴물이다. 이러한 깊은 한 숨 뒤에 결국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있는 교회는 신자유주의라는 우상에 기대거나 의지해서는 결코 안된다.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불의,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관계파괴, 신자유주의가 자행하는 생명의 꺼뜨림에, 교회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교회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이 신자유주의적 현실 가운데 어디이며,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어디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 정체성에 미친 영향 : 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를 중심으로

옥현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이래 한국 교육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교육의 외부적 환경에서 나아가 교사의 내부 심리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 저경력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두 가지 정책(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이 연구의 중심이 되었으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은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주제에 관하여 내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구자와 가까운 7명의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삼았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사전에 준비된 인터뷰 가이드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하여 연구주제와 밀접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었다. 전사된 인터뷰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 도출 이후에는 참여자 모두에게 연구 결과 자료를 보내 참여자확인법을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동료검토법을 활용하여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아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은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였고, 이는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 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의 시행을 통해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은 수업공개를 바탕으로 교육행위 수행의 성장을 이루기도 하고, 성과급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하여 학년 및 업무를 선택하여 반복된 경험 속에서 업무수행의 성장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성장하는 교사의 정체성 발현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속에서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은 실제 교육행위와 평가 내용 간 차이가 있는 괴리적 경험을 하고, 형식적으로 평가제도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체념하는 교사의 정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제도가 진행되는 것을 직접 겪으며 교사평가에 관해 고민해보고 의구심을 가지는 경험을 통해 거부하는 교사의 정체성을 발현하기도 하였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앞서 언급된 세 가지 범주의 정체성이 각 교사의 내면에 동시에 존재하며 특정 경험을 통해 강하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평소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부하는 교사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참여자도 긍정적인 성과급 결과를 받거나 수업공개 경험 속에서 동료와 함께 성장의 경험을 할 때는 ‘성장하는 교사의 정체성’을 발현하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 속에서 연구자는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이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성 신장을 이루는 경험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는 기존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제도들만의 향연에 의구심을 던지는 것으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교사 성장 도모 방안은 없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연구자는 기존 제도들과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교직 문화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오랜 기간 한국 초등교육 현장에 존재한 교직 문화는 현재 교사가 처한 외적 교육 현장 분위기는 물론, 교사 내면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의 운영에 관계되고 있다. 특히 ‘체념하는 교사의 정체성’ 발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언급된 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 정체성에 대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교원 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제도)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고 그 수정 필요성과 새로운 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 고민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 내용 분석

조은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As most of developed countries had experienced in the 1980s, the economic structure which the reformers have pursued in our country was clearly the structure of market economic based on neo-liberalism. Therefore, the major concern was focused on whether the economic textbook of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followed the principle of neo-liberal market economy completely. However, as the system of authorized textbook which could compile the textbooks in many ways was introduced, the criticism has been made that the contents of economic education about the theory of neo-liberal market economy were not expressed well in it. However, the theory of neo-liberal market economy has always been on the verge of controversy. The market theory of neo-liberalism has the positive aspect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economy with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institutionalizing the market capitalism of free competitiveness, but this idea receives a lot of criticism in that it is disregarding the problems of social equality by emphasizing economic efficiency only. Therefore, for the bright future of Korean economy, it is necessary for us to raise the balanced understanding for the economic theory which is being provided by school economic education. With this consideration, we can summarize the analysis on the textbook as following. First, the arguments on neo-liberal economic theory are typically focused on whether the market function or the government function should be placed first on the agenda or not, concerning the failure in the system of market and government, the policies for macroeconomic stability, the problems of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s, and the labor problems. Second, if we look at the seventh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controversy on neo-liberal economic theory, the 7th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somewhat poses negative or passive consistency concerning government's intervention in market, and it seems that the evaluation about market had avoided the criterion called ‘fairness.’ Third, if we examine the itemized controversy on the contents of textbook, in relation to this viewpoint between the neo-liberal market function and government function of intervention, we can see that the part written on the basis of a market accounts for 48%, the part written on the basis of government role 28%, and the part written on the basis of both government role and market role 24%. If we look at it on the whole, we can see that it is written on the basis of trust of market function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concerning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Fourth, concerning the policy for macroeconomic stabilization, it mainly adopts the supplemental and revised attitude, and 80% of it shows a passive attitude about the role of government. It emphasizes the effort of individual economic subject, and in case of ‘economic textbook of next generation,’ it strongly shows the trust in market function and explains the case which can stabilize the economy through economic stabilizer for the countermeasure toward the macroeconomic stabilizer policy. Fifth, concerning the problem of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 mostly, it acknowledges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world market, and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privatizing the public enterprises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t mostly has this position in which the solution centered on market function will be the most important one. Sixth, summing up the matters on the labor market, we can see the following three factors are evenly focused; the solution for the labor problems through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force, the function of market accep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and the government role such as the necessit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If we look at the controversy according to its classification, there appears the case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arket function concerning the government failure on macroeconomic stabilizing policies and the problems of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s, and as for the market failure, the functions of market and the government are uniformly regarded. Overall, 50% shows the basis of neo-liberal market, 20% the basis of government role and 30% the basis of both market and government role. Generally, just as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has been written in the position of neo-liberalism, so the textbook shows signs to make efforts to reflect this point of view. In addition, it shows that some parts written on the basis of government role might have brought about the anti-market controversy. Another misunderstanding against the arguments for the neo-liberal economic theory, apart from the comparison of the chief itemized controversy, can be seen by the comparison of the space allotment for the units in textbook concerning the externally emerging market function and the government function. There exists limitation in figuring the role of market and government in arguing neo-liberal market theory by the simple comparison of the total pages, but we can find out the intention of author’s viewpoint for the textbook and point out the problems of composition of education curriculum contents. Externally, in relation to allotting space, we can generally see that the space which explains the government role(20%) is given more weight than that of market function(13%). If we look at space allotment from the whole appearance of textbook, we can see that the misunderstanding about neo-liberal market function gives more space than that of the analysis of contents. In this situation, for the proper and balanced economic education which is based on the controversy of neo-liberal economic theory: First, the coexistence of various kinds of textbooks, which are written in many ideas, should be permitted and comprehensively examined in the education curriculum which can be the source to write the textbook. Second, there is a matter of unity of viewpoint within one economic textbook. Even there appear different explanations about market function and government function according to the units in one book. It seems that it might lose the mutual agreement among different authors. They need to maintain the unity of viewpoint through the constant mutual theoretical agreement among them. Third, the economy educators should make their efforts to recover the sense of balance for neo-liberalism In the school, there must be the objective study in advance about right understanding of neo-liberalism an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neo-liberalism. To teach lessons to develop critical idea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goal of social studies, we should learn the complete theoretical knowledge in the field of education. As liberal idea and conservative idea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e cannot write one-sided viewpoint only because there are people who emphasize market function or government role in relation to the solution for economic problems. Especially, unlike natural science, economics as social science, which is always controversial, and economic education based on this idea should be taught to understand, compare, and discuss the social phenomenon which is controversial and contradictory. Getting out of anti-market controversy which opposes the market function itself, we should allow ourselves to understand and discuss the various kinds of opinions about the principle of movement, contradiction and limitation of market economy including alternatives. We should not teach the sprouting young learners one-sided idea. Rather we should get them to study a variety of roles of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with an objective perspective. Then they may have the desirable perspective and ability in grasping and solving the problems at hand. And we can succeed in breeding them as the citizens armed with critical thought ascribed to the education of economics. In this idea, I expect the textbooks to have a balanced sense for educating the role of market and government, and to be published as such. 1980년대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혁이 지향하는 경제체제는 분명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체제였다. 이에 따라 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과서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편찬이 복수로 가능한 검정 교과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집필자의 태도에 따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대한 경제교육 내용이 교과서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이론은 항상 논쟁의 선상에 있어왔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은 자유경쟁의 시장자본주의를 제도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항샹 시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으나 경제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들은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많다. 따라서 학교 경제교육에서 제공되는 경제 이론에 대한 균형인식을 제공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앞날을 밝게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연구한 교과서 본문의 내용분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 논쟁은 대표적으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거시적 경제안정화 정책, 공기업 민영화 문제, 노동문제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우선시 할지 아니면 정부의 기능을 우선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 7차 경제교육과정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별로 살펴보면, 7차 경제교육과정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 이거나 부정적인 일관성을 취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평가도 적어도 ‘공평성’이라는 잣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과서 내용분석 논쟁항목별로 살펴보면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시장 기능 중심의 입장과 개입 주의적 정부기능 중심의 입장에 대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서술된 부문이 48%, 정부역할 중심으로 서술된 부문이 28%, 시장과 정부의 역할 모두를 설명하고 있는 부문이 2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기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거시적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하여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완적․수정적 입장이 중심을 이루었고 전체의 80%가 정부역할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개별 경제주체의 노력을 강조하였고, ‘차세대 경제 교과서의 경우’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거시적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의 자동안정장치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화와 세계시장이라는 흐름을 인정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시장기능 중심의 해결책이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서술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여섯째, 노동시장에 관한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의 수요 공급에 의한 노동문제의 해결과 노사 간의 대등한 관계인정 등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경우와 노사정 위원회의 필요성 등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 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논쟁별로 볼 때 정부실패 거시적 경제 안정화 정책, 노동시장과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시장실패와 관하여는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을 중시하는 기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장중심으로 서술된 부문이 50%, 정부역할 중심으로 서술된 부문이 20%, 시장과 정부역할 모두를 서술하고 있는 부문이 30%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7차 교육과정이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서술된 것처럼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아울러 정부 역할 중심으로 서술된 부문이 반시장적 논쟁을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 본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의 또 다른 오해는 주요항목별 논쟁의 비교와는 별개로 교과서 단원에서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기능에 대한 단원과 정부기능에 대한 단원에 지면을 어느 정도 할애하고 있는지 비교해 봄으로서 나타난다. 외적인 단원의 폐이지 할애 량의 단순 비교로는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의 시장과 정부역할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교과서 집필자의 관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교육과정 내용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외형적인 지면의 할애는 전체적으로 정부기능을 설명하는 지면(20%)이 오히려 시장기능을 설명하는 지면(13%)보다 비중이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전체적인 외형에서 나타나는 지면의 할애를 통해 보면 신자유주의 시장기능 중심에 대한 오해가 내용분석보다 좀 더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 논쟁을 바탕으로 한 적절하고 균형감 있는 경제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이념을 반영하는 여러 교과서들의 공존을 허용하고, 교과서 서술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한 경제교과서내의 관점에 대한 일치성 문제이다. 같은 경제 교과서 내에서 조차 단원에 따라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역할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자가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지면서 일관된 이론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들의 일정한 이론적 합의를 통한 관점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경제교육 담당자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균형감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장․단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과 교육목표로 비판적 사고를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충분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생각이 다르듯이,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에 있어 시장기능을 중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부의 역할 중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편의 시각만을 교과서에 반영할 수 없다. 특히, 자연과학과는 달리 늘 논쟁적인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과 이에 근거한 경제교육은 논쟁적이고 모순적인 사회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비교하고 토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시장기능 자체를 반대하는 반 시장적 논란의 선상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운동법칙과 모순 및 한계, 더 나아가 대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고 토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직 세계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한쪽의 이론만을 주장하고 학습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토론함으로써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각과 능력을 함양할 때, 사회과 경제교육에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균형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경제 교과서가 편찬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식량안보론의 비판적 고찰 : 아마티아 센의 인타이틀먼트론을 중심으로

이설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A Critical Analysis of Food Security: Focused on Amartya Sen’s Entitlement Theory This work is a critical study of food security in the perspective of neo-liberalism, focused on Amartya Sen’s entitlement theory.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Amartya Sen’s logic of entitlement theory by analyzing those cases Sen proposed. The results reveal limitations of Sen’s theory when it comes to causes of famine, as he only explored them in a certain state’s dimension. Therefore, this paper conducts additional analyses from neo-liberalism’s perspective in order to study causes of food’s problem at international dimension, which by no means have been ignored. Despite the great development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roblem of famine still exists, and the cause of it lies in the mistaken way of apprehending the origin of the problem. Today’s food crisis is not caused by insufficiency of food quantity but inequality of its distribution. In other words, the core of food’s problems is whether one can or cannot access to food. Neo-liberalism can be seen as an underlying factor for food crisis intensification due to unequal accessibility to food. Neo-liberalism forced developing countries to accept conditions demanded b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liberalization of trade, deregulations, WTO agreement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permits, all of which led to a wid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countries. In these circumstances, most part of countries faced extreme bipolarization and social and economic imbalance, while increasing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caused many countries and groups of farmers to lose their access to food products. Accordingly, current food crisis is not due to the decline of food quantity but to the situation one is not able to obtain it. The widening of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connotes unequal accessibility to food which is reflected in Amartya Sen’s theory on famine. Entitlement approach proposed by Sen stands in contradiction to existing FAD approach. Sen perceives the lack of food access as entitlement fail and indicates its causes related to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and suggests proper framework of analysis to the reasons why particular groups and classes within a country are being more prone to famine. Entitlement means one’s ability to access food. Sen’s entitlement theory is based on the logical structure arguing that a particular person obtains one’s entitlement set (food) by using his/her endowment set (such as possessed farming land and workforce) and entitlement mapping (such as cost needed to convert endowment set to final products). Famine emerges due to changes in the endowment set (including loss of land or workforce) and entitlement mapping (for example increase of food prices or wage decrease) causing one to lose his ability to obtain food (entitlement set). Amartya Sen also indicated different factors depriving one’s entitlement that were related to state system. He suggested that in situation when one cannot access food, there should be social or national systems to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However, in condition when given systems are not established we are faced with entitlement fail. Also, Sen suggested that major reasons for famine are the lack of democracy, and that the problem of famine does not arise in democracy countries with existing opposition party and freedom of press. In order to prove these statements, Sen gave examples of famines in Bengal and Ethiopia. The great famine of 1947 in Bengal was caused by increased difference of exchange rate between wages and food prices, while the one of 1974 in Ethiopia was due to bias of food’s distribution. Ultimately, neo-liberalism led to unequal accessibility to food, and Sen’s approach verifies that unequal accessibility to food is a key cause of the problem of food accessibility. With no doubt Amartya Sen’s views have workability. However, they are somehow limited since he only analyses famine causes in the dimension of individual country or region. Modern day’s food crisis and its origins are also influenced by international factors. The reasons of food’s problem at international dimension are propagation of industrial agricultural model of developed countries with no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situ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changes in grain prices and restriction on exports, monopoly of few exporting countries and a multinational corporation called grain major and being food to finance commercialization. The case of 2008 food crisis showed that. Prices of food rapidly increased which caused some countries to introduce export bans in order to protect their domestic markets. In effect, Africa and Middle East faced protests and riots, in some cases leading to overthrows of governments. It was ascribable to excessive dependence on securing food supplies through free trade. Hence, it can be said that today’s mainstream of food security is characterized by the theory of food security totally based on the ideal of prevailing neo-liberalism. However, as was noted during 2008 food crisis, it can be said that neo-liberal theory of food security actually makes it difficult to stably secure sufficient food supplies in today’s world where many countries are highly dependent on each other.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food crises and problems are mainly caused by unequal distribution of foo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re is a crucial need to introduce regulation policies restricting trade unbalanc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commercialization of food. Also it is necessary to focus more on producers and consumers, and local consumption stands opposed to corporate profit. What is more, farmers (in particular those from developing countries) need to receive far more on fair treatment, which only would be accompanied by revitalization of fair trade.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create suitable policies regarding small farmers who should be receive sufficient payment for their labor. 신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식량안보론의 비판적 고찰: 아마티아 센의 인타이틀먼트론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아마티아 센의 인타이틀먼트론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식량안보론을 비판적 고찰하는 것이다. 아마티아 센의 논리구조를 그가 제시한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마티아 센의 이론은 기근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만 그 원인을 분석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체제(Neo-liberalism)하에서 무시될 수 없는 국제적인 차원의 요인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식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식량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다. 오늘날의 식량위기는 식량의 양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분배 때문이다. 즉, 식량위기의 원인은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식량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으로 인해 식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배경에는 신자유주의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선진국들이 요구한 무역 자유화와 규제 완화, WTO합의 준수,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등의 조건을 개도국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빈부격차를 더욱 넓혀놓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고 사회와 경제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심화된 빈부격차로 인해 피해를 본 국가와 농민을 포함한 다수의 집단들이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잃게 만들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식량위기는 식량의 양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식량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은 식량에 대한 편중된 접근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접근성 차원에서 기근 이론을 다룬 아마티아 센의 이론으로 발전된다. 아마티아 센의 인타이틀먼트 접근법은 기존의 FAD 접근법에 대한 반박으로 기근의 원인을 식량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인 인타이틀먼트 실패로 보고 이를 야기하는 다양한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제도들의 문제를 분석하여 국가 내에서도 특정한 집단과 계급이 기근에 더욱 취약한 원인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인타이틀먼트란 개인이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이론의 논리 구조는 개인이 기존 가지고 있던 땅. 노동력 등의 부존자원이 최종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 비율인 인타이틀먼트 매핑을 통해 개인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인타이틀먼트 세트인 식량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기근이 발생하는 것은 토지, 노동력 상실 등의 부존자원의 변화와 식량가격 상승, 임금 하락 등의 인타이틀먼트 매핑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개인이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센은 개인의 인타이틀먼트를 박탈시키는 또 다른 원인을 국가의 제도와 관련 지었는데, 개인이 인타이틀먼트에 실패한 경우, 사회적?국가적 제도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런 사회적 제도가 수립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개인이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인타이틀먼트 실패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기근의 주요 원인으로 민주주의 부재를 꼽았는데, 야당과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센은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1943년 벵골과 1974년 에티오피아 사례를 들었다. 1943년 벵골 대기근은 임금과 식량가격 사이의 교환비율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였고, 1947년 에티오피아는 식량 분배의 편중성에 의해 발생하였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식량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을 초래하였는데, 센의 논리는 이런 불평등한 접근성이 식량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검증한다. 센의 논리구조는 분명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센은 기근의 원인을 국가적 차원에서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오늘날 발생하는 식량위기의 원인은 국제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개도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진국의 산업형 농업모델 전파로 시작하여 곡물가격의 변동, 이로 인한 국가들의 수출제한 조치, 수출국가와 다국적 곡물메이저의 독과점, 식량의 금융상품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2008년 세계 식량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식량가격이 급등하였고, 이로 인해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내수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금지를 시행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고 정부가 전복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자유무역으로 식량을 확보한다는 방안에 너무 의존한 탓이다. 즉, 오늘날은 ‘신자유주의적 식량안보론’의 토대 위에 있다. 그러나 2008년 식량위기를 보듯이 국가 간의 의존도가 높은 현 시대에서 신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세계적으로 식량분배가 불공정한 것이 식량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 교역의 불균형과 식량이 금융 상품화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와 정책을 제시 해야 하며, 기업의 이윤보다 생산자와 소비자 편에 서서 지역소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또한 농민, 특히 개도국 농민들에게 더 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공정무역(fair trade)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정부는 농업 환경을 개선시키고 소농에게 적절한 농업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교직 정체성 혼미 : M.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에 기초하여

권정현 한국교원대학교 2017 국내박사

본 연구는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파생되는 교사상을 찾고, 그것이 교직 본연의 교사상과 갈등함으로써 교사들에게 교직 정체성 혼미가 초래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직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는가? 둘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파생되는 교사상은 어떤 것인가? 셋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파생되는 교사상과 교직 본연의 교사상은 어떤 식으로 갈등함으로써 교직 정체성 혼미를 초래하는가?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개입 방식을 통해 인간의 행위방식을 의도적인 방향으로 유인하려는 교육정책 이면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을 활용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통해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동료교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국가는 교사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교사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도록 유도하며, 국가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책임에 부담을 느낀 교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계발에 매진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신자유주의적 교사상은‘자기 자신의 기업가’로서의 교사, ‘성과’를 만드는 교사, 보상을 좇는 교사, 숙달된 기능인으로서의 교사, 경쟁하고 소외되는 교사, 점검받고 책임지는 교사이다. 셋째, 본연의 교사상과 신자유주의적 교사상은 기본적인 모습, 일하는 방식, 교직수행의 동기, 교과를 대하는 태도, 학교 및 동료 교사와의 관계, 일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갈등하여 교직 정체성 혼미를 초래한다. 첫째, 두 교사상은 기본적인 모습에서 갈등한다. 본연의 교사의 배움은 자신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인격수양이며, 이것은 교사의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며 학생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사들은 그들의 배움이 신자유주의적 교사의 배움과 같이 교사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타율적이고 단기간의 연수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둘째, 두 교사상은 일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본연의 교사는 배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그들은 학생의 존재 수준을 높일 수 있는‘옳은 것이나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 일에 헌신한다. 교사들은 신자유주의적 교사가 일하는 방식과 같이 그들이 교육한 것을 수치화 시켜 가시적인‘교육실적’으로 만들어 낼 때 자신들의 직업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셋째, 두 교사는 교직 수행의 동기도 다르다. 본연의 교사의 교직 수행의 동기는 교육적으로 옳은 것, 도덕적 신념, 사명감, 소명의식 등의 도덕적 의무이다. 교사들은 신자유주의적 교사의 교직 수행 동기와 같이 성과급이나 승진가산점을 두고 동료교사와 다툴 때, 혹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도덕적인 책임감보다는 성과급이나 승진가산점을 더욱 중요시 할 때, 교사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이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넷째, 두 교사는 교과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본연의 교사는 교과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교사들은 신자유주의적 교사가 교과를 대하는 태도와 같이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를 짜여진‘대본’처럼 꾸며서 교사의 질문에 정해진 답만을 학생들에게 요구할 때,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시험 문제를 용이하게 풀 수 있도록 교과를 문제풀이 용도로만 이용할 때, 교사들은 자신들의 직업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다섯째, 두 교사는 학교에 대한 관점과 그것에 따른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본연의 교사는 학교를 교육공동체로 생각하며 학교의 일을 동료교사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교사들은 신자유주의적 교사가 학교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학교가‘교육성과’를 만들어 내는 곳이라 생각하여 학교의 일을‘나의 일과 너의 일’로 구분 지으며 다른 교사들의 일과 삶에는 관심 없는 교사들을 볼 때, 학교가 교육공동체가 맞는지 고민하게 된다. 또한 학교의 일은‘누구의 일’도 아닌 일이 많다. 교사들은 이러한 일을 할 때 교사들끼리 서로 일을 미루면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에도 동료교사가‘우리’라는 감정을 공유하는‘교육공동체의 동료’가 맞는지 자신들의 직업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여섯째, 두 교사는 일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조를 보인다. 본연의 교사는 우리에게 전문적 권위자로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학생을‘좋은 인간’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며 교육 후 학생의 내면적 성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교육적 감식안을 지니고 있다. 교사들은 신자유주의적 교사가 평가 받는 것과 같이 국가가 성과지표에 의해 교사 자신들의‘교육성과’를 평가할 때 자신들의 직업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교사들은 위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측면에서 갈등하여 교직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구상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이 본연의 교사상을 손상됨이 없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정책이 교사의 수업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적합한 수업기술을 익히는 방향으로 구상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학교체육의 전개양상과 과제

구강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application and evolution of neo-liberalism that becomes a ideologic basis of recent Korean education, and also intends to expose questions around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address the corresponding challenges. As our domestic educational sections becom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logics of market economics, the neo-liberalism becomes a foundation of a series of recent Korean educational reforms, because it essentially aims to relieve or weaken the government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right of nation. Such neo-liberalism and physical education come into some conflicts with each other in the aspects of essence. In particular, current neo-liberalistic education tends to commercialize and interpret elite sport mainly according to economic logics, while neglecting moral or ethical aspects around physical education fields. In our school physical education, the elite sport also becomes losing its own identity due to the ideology of neo-liberalism, and even becomes distorted in the aspects of its essence under the influence of ever-commercialized international championship, which leads to triumphism or lost sportsmanship. Above all, it is critical that we should recognize that our desires for the movement or motional activities as an internal value of physical education cannot be met exclusively by means of money or other corresponding incentives. Obviously, it is vain and time-consuming to discuss the evaluation of such motional desires by economic logics. Physical education as a whole person education based on a harmony between physique knowledge and virtue can be implemented by certain experiences and direct practices, so it is very different from the labor manpower under the market principles. Neo-liberalism has also both limitation and efficiency in terms of essential aspects or practical phase. As a matter of fact, neo-liberalism has brought us a remarkable success in the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level, so that our nation could meet advanced informatization along with globalization. However, we must neither consider students around educational fields as a demand, nor induce them to toughly competitive grounds even at the cost of our education under the justification of so called ‘globalization.' Of course, it is also necessary to reset the directions of elite sport around school physical education without forgetting the essence of school elite sport. And the qualitative extension of major sports facilities may be critical to the growth of our physical education in the 21th century.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공교육 : 수업설계안과 관련하여

엄현지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신자유주의의 종교성에 관한 연구 : 분석, 해체, 재구성을 중심으로

안세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의 종교성에 관한 연구이다. 통상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경제 이데올로기로 보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경제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하나의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기독교적 가치와 배치되며 양립할 수 없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를 함유하는 경제체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점층적인 3단계 방법론을 사용한다. 신자유주의를 분석, 해체및 재구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인본주의적 무신론의 성격을 갖는다. 신자유주의의 인간이해는 합리적, 이성적 주체로서의 인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근대 경제학은 합리적 인간의 이기심을 동력의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강화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써 인간이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 함을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합리적 이성을 통해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율적 조정의 상징으로써 시장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만능주의와 그 의미가 상통하는데, 시장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하나의 신이다. 그리고 시장의 궁극적 실체는 완벽힌 이성을 갖춘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그렇다면 성경적 인간이해는 무엇인가? 틸리히의 마성적 인간 이해에서 그 답을 찾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써 유일하게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악마적 파괴성도 가지고 있다. 즉, 선과 악의 혼재된 상태로서의 존재이다. 이를 마성이라고 부른다. 이를 토대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논의 중인 신자유주의의 대안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 마르크스주의, 수정자본주의가 그것이다. 각각의 대안을 살펴 보면서 신자유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 받는다. 그 단초는 공동체성이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가치는 이기심이 아닌 공동체성이다. 하지만 각각의 대안들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성은 성경적 가치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성경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독교 윤리적 가치로써 책임의 가장 궁극적인 행태인 대속을 제시한다. 셋째, 대속은 신자유주의의 인간이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가치이다. 그러나 근대주의의 사고방식으로는 대속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책임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대속으로 상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책임 수준과 상통하는 경제체제를 연결하여 분석한다. 가장 이상적인 경제체제로 희년을 제시하는데 이는 인류사에서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유토피아적 체제이다. 가장 희년에 근접한 체제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희년의 형태를 함수로 처리하고 이를 미분하여 이상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체제를 모색한다. 그 형태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세 가지 경제체제의 공존이다. 세 체제가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운데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경제체제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 과정에서의 신학적 과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 세상 가운데 덧입히는 것이다. 그 은총만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채워 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