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ning 분류법에 의한 소아기호증의 차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최용성,곽대훈 한국범죄심리학회 2016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성적행위를 실행한 10명의 성범죄자 판결자료를 가지고,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한 소아기호증의 차별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Lanning의 분류법을 적용한 결과, ‘성도착증’을 가진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정신과적 질환여부’가 달라졌으며, 또한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하위 유형인 가해자(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에 의해 Lanning의 분류유형이 달라지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 “진단기준 여부”, “성적선호도 여부”, “정신과적 질환여부”를 기준으로,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을 이원화하여 김해선 외 9인의 각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 확실한 성적선호도를 갖고 ‘있는’ 폐쇄형( 아동만)의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에는 김장호 외 4인이 해당되었다. 또한,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인 김장호 외 4인은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 의 진단기준에 ‘전부’ 포함되는 ‘정신성적장애자’로서,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처분의 일종인 ① 치료감호처분과 ② 성충동 약물치료처분 등의 ‘심리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에,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 확실한 성적선호도를 갖고 있지 ‘않은’ 비폐쇄형(아동과 성인 모두)의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에는 김해선 외 4인이 해당되었다. 또한,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인 김해선 외 4인은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일종인 ① 보안관찰 처분과 ② 전자장치 부착처분 등의 ‘물리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소아기호증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고찰 : DSM-5와 MTC 분류법을 중심으로

최용성,곽대훈 한국치안행정학회 2016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3 No.1

기존 소아기호증과 관련된 논문 등을 살펴보면, 정신성적장애 경향을 가진 아동성도착자를 아 동성폭력자로 취급하는가하면 반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향을 가진 아동성폭력자를 아동성도 착자로 취급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즉, 정신성적장애 경향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향을 가진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그 행위의 개별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심리적 유형 그리고 예 방책 등에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동성도착자와 아동성폭력자로 구분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은 DSM-5에서 정의한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와 MTC 분류법에 따라, 김해선 외 9개의 사례를 협의의 의미의 소아기호증(폐쇄형 유형의 경우 아동: 아동성도착)과 광 의의 의미의 소아기호증(비폐쇄형 유형의 경우 아동과 성인모두: 아동성폭력)으로 이원화하여, 각 사례별로 심리적 특성(불우한 가정환경 유무, 학대 또는 폭력 유무, 정신장애 유무, 범죄유발 유 무)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가해자가 과거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생활하였고 학대 또는 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MTC 분류법에 따르면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의 유형은 착취형(50%)과 공격형(30%)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 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아기호증 예방책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prior research on pedophilia, a child sexual pervert who has a psychosexual disorder tendency has been classified as a person who has a child sexual violence while a person who has a child sexual violence who has a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has been specified as a child sexual pervert. In other words, for sexual offender who has a psychosexual disorder tendency or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tendency, sexual offender has not classified into child sex pervert and person who has a child sexual violence even 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individual characteristic,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and psychological type, and preventive measures. Ther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10 actual court cases on pedophilia in order to examin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including living conditions, prior abuse or violence experience, mental disorders and so on.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applies two major classifications of sexual offenders including DSM-5 and MTC(R1). The results from a qualitative analysis reveal that majority of offenders had family issues and had experienced violence and abuse during their childhood and more than half of the offenders are classified either exploitative type or aggressive/sadistic type. Based on the study results, two main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Groth 분류유형에 의한 소아기호증 원인에 관한 연구

최용성,곽대훈 한국교정학회 2017 矯正硏究 Vol.- No.74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성적행위를 실행한 10명의 성범죄자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Groth의 소아기호증 ‘분류’유형과 Finkelhor and Araji가 제시한 소아기호증 ‘원인’유형을 적용하여, “Groth 분류유형에 의한 소아기호증 원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Groth의 분류유형을 적용한 결과, ‘정신성적장애’를 가진 소아기호증자는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세 가지 진단기준 여부와 기존 임상적 연구에 의해 ‘성적압력 소아기호증자’와 ‘성적폭력 소아기호증자’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또한 Finkelhor an d Araji가 제시한 소아기호증의 네 가지 심리적 원인유형(‘정서적 일치’, ‘성적흥분’, ‘차단’, ‘탈 억제’)에 의해, Groth의 소아기호증자 심리적 분류유형이 달라지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Groth의 소아기호증 분류유형인 ‘성적압력 소아기호증자’, ‘성적폭력-착취적 소아기호증자’, ‘성적폭력-가학적 소아기호증자’의 세 가지 ‘심리적 분류’를 기준으로 김해선 외 9인의 각 사례를 비교·분석한 뒤, Finkelhor and Araji가 제시한 ‘정서적 일치’, ‘성적흥분’, ‘차단’, ‘탈 억제’의 네 가지 소아기호증 원인유형을 적용하여, Gr oth의 분류유형에 각각 해당하는 소아기호증자의 ‘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Groth의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세 가지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되어 아동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단순한’ 유형인 ‘성적폭력-가학적 소아기호증자’ 유형(빈도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리고 이 유형은 Finkelhor and Araji가 제시한 소아기호증의 심리적 원인 중 ‘차단’ 유형(빈도4)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적폭력-가학적-차단유형의 소아기호증자인 ‘김해선’, ‘이명철’, ‘김수철’, ‘고종석’은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성적·정서적 차단’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서불안정, 충동성, 공격성 등의 ‘물리적’ 성향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Pridmore(2005: 856-8 65)의 FMRI연구자료 조사결과 측두엽의 용적저하, 물질대사 및 혈류량이 감소하는 뇌손상 장애를 보였다. 따라서 이 장애를 가진 김해선 외 3인에게는 ‘물리적 성적욕구’을 낮춰주는 LHRH(Luteinizing Hormone Releasing Hormone: 황체 형성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 약물의 정기적인 사용과 동시에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Brik en, et. al., 2001: 45-55). "A study on a cause of pedophilia based on Groth classification type" was progressed by applying Broth's classification type and 'cause' type of pedophilia suggested by Finkelhor and Araji based on judgment data of 10 sexual offenders who committed sexual violence by targeting children below puberty since 2000s (generally children below 13 years old). In other words, as a result of applying Groth's classification type, persons with pedophilia having 'psychosexual disorder' were classified as a type of 'a person with pedophilia by sexual pressure' and ' that by sexual violence based on three diagnoses standard status of pedophilia defined by DSM-5 and existing clinical research and by 4 psychological cause types ('emotional coincidence', 'sexual arousal', 'blocking', 'disinhibition') of pedophilia suggested by Finkelhor and Araji, Groth's psychological classification type of a person with pedophilia was represented to be different. Therefore, 'psychological cause' of a person with pedophilia relevant to Groth's classification type was analyzed by applying 4 causes of pedophilia suggested by Finkelhor and Araji ('emotional coincidence', 'sexual arousal', 'blocking', 'disinhibition') after comparatively analyzing each case of Kim, Hae, Seon and 9 others based on 3 'psychological classifications' including 'a person with pedophilia by sexual pressure', 'a person with pedophilia by sexual violence-exploitation' and 'sexual violence-sadistic person with pedophilia' that are Groth's classification typ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surveyed that 'sexual violence-sadistic person with pedophilia' type (frequency 5) that is 'simple' type accompanying 'physical forced power' to children as a part of 3 diagnosis standards of pedophilia defined by DSM-5 was analyzed to be most dominant and this type was surveyed to have most close relevance with 'blocking' type (frequency 4) among psychological causes of pedophilia suggested by Finkelhor and Araji. In addition, 'Kim, Hae-Seon', 'Lee, Myeong-Chul', 'Kim, Soo-Chul' and 'Go, Jong-seok' who were persons with pedophilia of sexual violence-sadistic-blocki ng type showed temporary 'physical tendency' like emotional instability, impulsiveness, aggression by 'normal sexual, emotional blocking with adult female' and they also showed cerebral damage disorder including volume decrease of temporal lobe, metabolism and reduced blood flow as a result of surveying FMRI research data. Therefore, 3 persons including Kim, Hae-Seon are required to take LHRH(Luteinizing Hormone Releasing Hormone) medicine that lowers 'physical sexual desire' regularly and receive psychotherapy at the same time (Bri ken, et. al., 2001:45-55).

소아기호증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사례분석 -일명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최용성,곽대훈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성적행위를 실행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판결자료를 기반으로, MTC: CM3의 (Ⅰ)축인 아동에 대한 심리적 고착화 정도 여부와 (Ⅱ)축인 아동과의 심리적 접촉빈도 여부에 따른 분류유형을 적용하여, “소아기호증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사례분석-일명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을 중심으로-”을 진행하였다. 이 유형을 적용한 결과, 그 정신장애를 가진 일반적 소아기호증자는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세 가지 진단기준과 기존 MTC 분류유형의 세 가지 변경사항에 의해 높은 고착(Ⅰ축)-높은 접촉(Ⅱ축) 소아기호증자와 낮은 고착(Ⅰ축)-낮은 접촉(Ⅱ축) 소아기호증자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또한 (Ⅱ)축인 소아기호증자의 심리적 접촉빈도유형에 의해 (Ⅰ)축인 소아기호증자의 심리적 고착화 정도유형이 달라지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MTC: CM3분류유형의 (Ⅰ)축인 높은 고착-낮은 사회적 능력(유형1), 높은 고착-높은 사회적 능력(유형2), 낮은 고착-낮은 사회적 능력(유형3), 낮은 고착-높은 사회적 능력(유형4) 소아기호증자의 네 가지 심리적 고착화 정도를 기준으로 ‘이영학’의 판결자료를 비교·분석한 뒤, (Ⅱ)축인 높은 접촉-대인적 접촉(유형1), 높은 접촉-자기애 접촉(유형2), 낮은 접촉-낮은 신체적 손상-착취적인 비가학적(유형3), 낮은 접촉-낮은 신체적 손상-억제적인 가학적(유형4), 낮은 접촉-높은 신체적 손상-공격적인 비가학적(유형5), 낮은 접촉-높은 신체적 손상-공격적인 가학적(유형6)의 여섯 가지 소아기호증자 접촉빈도 유형을 적용하여, 그 (Ⅰ)축에 각각 해당하는 소아기호증자의 심리적 접촉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하는 MTC: CM3의 (Ⅰ)축인 낮은 고착-높은 사회적 능력(유형4)-(Ⅱ)축인 낮은 접촉-높은 신체적 손상-공격적인 가학적(유형6)의 소아기호증자 유형에는 ‘이영학’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아동에 대해 강한 성적폭행과 성적협박 또는 성적약취가 반복적으로 동반되는 등의 ‘단순한’ 유형의 소아기호증자에 해당이 되었다. 특히, ‘이영학’은 반사회적 성격으로 인한 일탈적 행위발생이 원인이 되어 자신의 잠재된 성적 충동을 외부에 표출하는 Sexual Psychopath Addiction(성적 사이코패스 중독) 소아기호증자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이영학은 아동에 대해 ‘약한’ 성적관심(아동에 대한 ‘성적고착화’ 정도)을 가지는 반사회성 성적장애자로 책임능력이 ‘인정’되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 범죄적 억제를 제거할 수 있는 물리적 예방조치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his study examin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pedophilia by applying classification types depending on the level of psychological fixation to children representing (I) axis of MTC: CM3 and frequency of psychological contact with children representing (II) axis of MTC: CM3 based on court ruling on so called ‘molar teeth father’ murder case who raped a minor (aged thirteen or fewer). When applying above mentioned type, it was found that people with pedophilia were classified into people with high fixation (I axis)-high contact (II axis) and people with low fixation (I axis)-low contact (II axis) based on three diagnosis criteria for pedophilia as defined in DSM-5 and three changed in existing MTC classification types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psychological fixation of people with pedophilia representing I axis depending on psychological contact frequency of people with pedophilia representing II axi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psychological contact frequency of people with pedophilia representing I axis by applying six contact frequency types ; high contact-personal contact (type 1), high contact-self love contact (type 2), low contact-low physical damage – exploitative non sadistic (type 3), low contact- low physical damage –repressive sadistic (type 4), low contact- high physical damage –aggressive non sadistic (type 5), and low contact- high physical damage –aggressive sadistic (type 5) representing II axis after making analysis of a ruling on Lee Yeonghak based on four psychological fixation levels ; high fixation – low social competence (type 1), high fixation – high social competence (type 2), low fixation – low social competence (type 3) and low fixation – high social competence (type 4) representing (I) axis of MTC: CM3 classification types. This study found that Lee Yeonghak falls under low fixation-high social competence (type 4) representing (I) axis of MTC: CM3 as defined in DSM-5 and low contact- high physical damage- aggressive sadistic (type 6) representing (Ⅱ) axis and ‘simple’ type of pedophilia with strong sexual violence, threat or capture towards children.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Lee Yeonghak’ comes under ‘Sexual Psychopath Addiction’ that expresses potential sexual drive caused by antisocial personality.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nforce physical preventive actions towards ‘Lee Yeonghak’ because he falls under a person with antisocial sexual disorder having ‘weak’ sexual interest towards children(level of ‘sexual fixation’ towards children) and effect of punishment is expected and criminal responsibility is recognized.

소아기호증의 전신역동과 치료

전대양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5 행정논집 Vol.32 No.-

아동성폭력이 빈발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각종 여성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처해 오다가 최근에는 여성부가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은 전문 아동성폭력 피해구제기관을 마련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아동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사회학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 안타까운 점이 있다. 사회학적 연구는 그 특성상 아동성폭력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밝히기는 쉬우나 이들의 역학관계나 가해자 특유의 정신역동과 행태 특성 및 피해자 개인의 취약성 등을 밝히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특히 가해자 특유의 정신역동과 행태 특성에 중점을 두고 범죄심리학적 차원에서 아동성폭력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이들의 범행에는 어떤 정신역동이 작용하는가, 위험성은 무엇이며, 이들을 치료할 방법은 없겠는가 등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동성폭력에는 소아기호증자가 많다. 소아기호증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소아기호증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 많다. 소아기호증은 어린이에게 성적 환상이나 각성을 갖고 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가 성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피해여파가 큰 범죄이다. 이들의 범행은 가벼운 추행에서부터 새디즘적 강간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팩트럼을 보여 그 유형 역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역동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정신분석학적 혹은 이상심리학적 설명을 추가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미성숙한 어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고착되어 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2, 제3의 범죄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갖는 위험요인은 매우크다. 아동성폭력의 희생을 줄이는 길은 가해자 스스로가 범행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그런 힘과 기술을 갖도록 치료해주는 것이다. 미국에서 성범죄자는 물론 소아기호증에도 잘 적용되는 치료요법들을 개발 ·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들을 두루 소개하였다. Sex offences are widely acknowledged to be underreported, so one can only make rough estimates of how often such acts occur. But in Korea,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child molesting is very high. So, child molesting becomes one of the social problems to be prevented and protected. Child molester(pedophilia) is defined as recurrent, intense sexually arousing fantasies, sexual urges, or behavior involving sexual activity with child. Child molester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largely-fixated and regressed. Fixated pedophiles have deeply entrenched sexual interest in children. Regressed pedophiles have achieved adult sexual orientation, but under severe stress, these offenders lose confidence in themselves and engage in sexual activity with children. Pedophilic behavior starts at a young age. Pedophiles realize since adolescence that they are attracted to younger children. From a psychoanalytic pount of view, some authors propose that the pedophile has an immature ego with a fixation of libido at the infantile level. From a abnormal psychological point of view, pedophile has abnormal psychological index such as denial, sexual arousal, sexual fantasy and cognitive distortions. Treatment programs for child molesters are of two major types: psychological and pharmacological.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의 심리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오윤성(Yoon-Sung Oh),박창순(Chang-soon Park)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사회과학연구 Vol.47 No.2

한국에서의 아동 유괴발생 경향은 일반적으로 몸값을 요구하는 유형에서 점차적으로 동기 없는 범죄, 즉 단순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욕구로 인하여 아동을 납치, 유괴하여 추행하고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살해하며 암매장하는 등 동기가 불분명한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평소 공상과 환상을 실현하고자하는 범죄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접촉하는등의 행위를 보이지 않아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증거확보나 범인검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단지 피해자가 그러한 피해를 당하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에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소아기호증 성 범죄자의 범행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으며 모방범죄도 역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했던 안양 초등학교 여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소아기호증 성 범죄자에 의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사건은 사건 자체의 잔혹성과 체포 과정,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범인의 인면수심으로 전 국민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종류의 사건 발생은 소아기호증이라는 이상 성 심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이러한 범죄자들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행동의 분석을 통하여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심리분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양 초등학교 여학생 유괴,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범행과정에서의 범인의 행동패턴과 심리 분석을 통해 이미 제시된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의 심리 유형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The tendency of children kidnapping in Korea is changing from demanding ransom case to the motiveless kidnap and homicide case. Because the pedophilic sex-offender try to abduct children for his fantasy accomplishment through his criminal behavior, there were no try to contact with victims" family using telephone under criminal processing, therefore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find out the motive and reason to be kidnapped. The only reason to be victimized is that the victim stays or passing at the crime scene and offender selects unfortunate victims simultaneously. Recently the modus operandi of pedophilic sex offender is developing more cruel and sly. Last decades some copy cat duplicate the similar case. The An-Yang kidnap and homicide case was the typical tragedy case. It makes many Korean were shocked and embarrassed in term of cruelty and shamelessness after he was arrested. However this case also enhanced the necessity of more detail study about pedophilic sex offenders. It will be good opportunity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patterns of sex offenders through his criminal behavior. We will try to analyze the An-Yang kidnap and homicide case"s criminal behavior through behavior patterns suggested by some pedophilic theorists. As result we hope this kind of try will be helpful to prevent the pedophilic case and to arrest the criminal in the future.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주요쟁점

차승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0 생명윤리정책연구 Vol.4 No.2

Recently, a law on drug treatment for sex drive against some sexual deviants was enacted. However, the enforcement conditions of this law still has legal controversies in relation to the target, treatment period, and approval by that person. Thus, this law needs revisions. First of all, it should be restricted to pedophilia who can see results of the treatment, and the treatment period should be edited to “until full recovery.” By doing this, sex drive drug treatment will obtain more persuasive force as a security measure. However, there is some limitations in justification by law. Thus, I aim at revealing the feasibility of the execution of sex drive drug treatment based on wholesome paternalism and recovery of human dignity as a forced treatment from a bio-ethical perspective.

성범죄자의 성적 일탈경험과 자기합리화에 관한 연구

조윤오(Cho Youn Oh),이미정(Lee Mi Je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1

이 연구는 성범죄자의 성도착 행위와 자기합리화의 관계를 탐구한다. 특히 노출증, 소아기호증과 같은 성적 일탈행위가 범죄자의 인지 왜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서 성범죄자의 성적 일탈행위는 노출증, 음란전화, 소아기호증, 스토킹, 마찰도착증 다섯 가지이며 자기합리화는 성역할 태도와 강간통념, 성폭력인지도 세 가지로 성폭력 범죄자의 왜곡된 인지구조를 측정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심 대상은 성적 일탈경험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이다. 관련 변수 및 자료 분석을 위해 2007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설문조사로 수집한 성범죄자 데이터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였다. 원래 설문대상은 조사 당시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수용된 남성성범죄자 658명이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결측값(43명)을 제외하고 성도착증 범죄자(81명)와 일반 성범죄자(534명) 두 집단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총 615명의 성폭력범죄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성폭력범죄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적 일탈경험이 있는 성범죄자가 일반 성범죄자와 자기합리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t-test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적 일탈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동종전과, 강간, 성희롱 모든 측면에서 성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도착증 범죄자들의 자기합리화 태도를 일반 성범죄자들과 비교해 본 결과 성적 일탈집단이 일반 성범죄집단보다 인지 왜곡이 더 심하여 자기합리화가 강하게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연령, 정신장애, 성폭력 인지도가 성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present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selfrationalization on sexual offenders with particular sexual preference. Specific goals of the study are to reveal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sexual offenders and compar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sex offenders with deviated sexual preference and sex offenders with normal sexual taste. Little have been investigated or know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preference and self-r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criminology. In this sens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suggestion of effective policy for sexual offenders' treat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offenders with exhibitionism, stalking or pedophilia. Samples of this study include 534 predators who were incarcerated in prisons and 81 sex offenders who were referred to probation offices. This study uses the secondary data set that was downloaded from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KOSSDA). Original raw data sets were collected from official data and survey toward sexual offenders in 2007(No A-2007-0006). From the data sets, five sexual deviation variables are recomputed and recoded into one categorial variable in order to find differences between sexual offenders with deviated sexual taste and sexual offenders with normal sexual preference. Furthermore, the concept of self-rationalization is formed from three different sub-concepts (attitude toward traditional gender roles, cognitive mechanism toward violent sexual offense, distorted faith toward rape). By using SPSS package program, t-test statistic is conducted to compare mean differences between sexual offenders with distorted sexual preference and sex offenders with regular sexual taste in terms of their self-rationalization. In additi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o find relevant factors that can affect the likelihoods of being sexual offenders with problematic sexual preferenc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ex offender group with particular sexual preferences and the group with non-sexual preference in terms of (1) total numbers of sex offenses, (2) cognitive structure toward violent sex offense, and (3) distorted faith toward rape. When logistic regression is conducted for explaining the factors of the sexual deviation, (1) age, (2) mental health, and (3) cognition toward violent sexual offens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More specifically, when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one unit of age increase the odds of having sexually deviated behavior among sex offenders by 1.02 times(2%). When sex offenders have mental issue such as depression or anxiety, the likelihood of having sexual deviation increase by 1.96 times(96%) controlling other variables. In terms of self-rationalization scores, only cognitive mechanism toward sexual offens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logistic model. This logistic regression model shows that one unit of sexual assault score decrease the odds of being sexual deviants by 0.89(0.11%) when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In other words, as sexual offenders have less positive attitude toward sexual assault by one unit of sexual assault score, the chances of becoming offenders with deviant sexual preferences are decreased by 0.89(0.11%).

친족성폭력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분석 : 근친강간의 범행동기 및 성폭력행위 유형의 중복성을 중심으로

이미정 한국범죄심리학회 2013 한국범죄심리연구 Vol.9 No.2

이 연구는 친족성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친강간 아버지(incest father)의 범행동기와, 아동성학대, 소아기호증 등 다른 유형의 성폭력행위와 친족성 폭력간의 중복성을 분석함으로써, 친족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심리적 매커니즘을 규명하고 아동성폭력으로써의 친족성폭력범죄에 접근하는 방식을 전환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친강간 아버지의 범행동기는 가해자의 전체 삶의 맥락을 통해 그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근친강간 아버지의 범행동기는 주로 1)성적 만족감, 2)삶에 대한 불만족, 3)즉각적인 욕구의 충족으로 분석되었다. 근친강간과 아동성학대, 소아기호증 등의 타 성폭력행위 유형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아동성학대에 성인 및 아동음란물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가족내 아동성학대와 가족외 아동성학대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는 '연속체적 유형론(continuum typology)'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다. 국내 근친강간의 타 성폭력행위 유형과의 중복성을 실증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아동성 학대가해자와 부모에 의한 아동성학대의 관련성, 아동성폭력 범죄자와 친족성폭력가해자의 관련성, 친족성폭력 가해자의 동종전과 비율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과 실체가 덜 알려진 근친강간 범죄자들의 행동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특수한 집단으로 분류하기보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폭력 유형들을 서로 배타적으로 분류시켜 놓는 것은 오히려 근친강간의 일상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 실체를 은폐시킬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폭력 유형들간의 중복성을 탐지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결코 일반 성폭력범죄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incest fathers' motivations for engaging in a sexual offense and show how incest and other types of sexual violence are connected to transfer the approach of incest as child sexual assault. Also, this study use it as the basis for developing a typology which constructs the connections between incest, pedophilia, child sexual abuse in the form of a 'continuum typology' of child sexual abu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sexual abusers', and captures the crossover of victims and perpetrators and the overlap of intrafamilial and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This, in turn, becomes the basis for taking account of both the overlap and the dominant discourse currently of policing and policy, in which 'pedophilia' and 'child sexual abuse' have become synonymous, and incest abusers are invisible. First, to examine incest motivations, connections that offenders drew between their motives and past and current life contexts. Major motivations are 1)a need for sexual gratification, 2)seeking an outlet from dissatisfaction, 3)a need for instant gratification. Second, to show overlap between incest and other types of sexual violence in Korea, I suggest that connections between child sexual abusers and incest fathers, between child sexual offenders and incest offenders, and proportions and trends of other simular types offending of incest offenders.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간의 특성 비교: 인구통계적 변인과 범죄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고려진,이수정 한국심리학회 2008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7 No.1

Recently,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are sharply increasing in Korea. This study reviewed the various concepts related to this matter, specifically pedophilia. Based on empirical data,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pedophiliac sex offenders and incest sex offenders and rapists general sex offenders. Pedophiliac sex offenders were defined by victims' age under 13. Demographic and criminogenic variables presented pedophiliac sex offenders and incest sex offenders were older than rapists and more members got marriage experiences. Pedophiliac sex offenders' age when they start crime was higher than that of rapists and they commit crime by themselves and they use weapon during crime. Incest sex offenders acquired lower score on Static-99, a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tool followed by Pedophiliac sex offenders and rapists.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흉악한 범죄로 인식되는 바, 최근의 발생율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사이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범죄관련 변인 등의 특성에 있어 차이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이들 범죄의 발생기제를 조금이라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소아기호증과 아동치한범을 중심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유형을 고찰해 보고 그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친족 성범죄자와 강간범의 유형과 특성을 정리하였다. 통계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는 강간범에 비해 연령이 높았으며, 결혼 경험이 더 많았다. 범죄관련 변인 중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가 강간범에 비해 최초 경찰 입건 연령이 더 높았으며, 단독 범행이 더 많았고, 흉기를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았다. Static-99를 이용한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는 친족 성범죄자가 가장 낮은 재범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과제를 토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