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윤리위원회 관련 입법안의 검토 - 한국 도입을 위한 외국 제도의 연구 -

박인경,이일학 한국의료법학회 2011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9 No.2

2009년 5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고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법적 권한, 위원의 자격요건 등 병원윤리위원회의 세부 사항이나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합의는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각국 병원윤리위원회의 발달 과정과 운영 현황 및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의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병원윤리위원회 제도화를 위한 내용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 병원윤리위원회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연방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에서 신생아 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였던 198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다. 현재는 메릴랜드 주, 뉴저지 주, 뉴욕 주 등이 병원윤리위원회와 관련하여 명문상 직접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싱가폴은 『민간 병원 및 의료 클리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환자권리법』에 따라 윤리 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 이후 신상진 의원과 김세연 의원 등이 각각 ‘존엄사법안’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법률안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며 그 내용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 할 때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적절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원윤리위원회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연명치료 중단의 쟁점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자 윤리 교육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병원윤리위원회의 위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독립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병원윤리위원회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연명치료중단 뿐 아니라 자문, 정책 개발 및 심의, 교육 등 위원회의 기능과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건 규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측면 다학제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입법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주관할 기구의 근거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운영의 효율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통로 창구로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일곱째, 정부의 병원윤리위원회 인적, 재정적 지원 등이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 경험과 문제점

최지연,장승경,김정아,이일학 한국의료윤리학회 2019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2 No.3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are responsible for reviewing, consulting, and educating about matter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these committees should play a substantial role in implementing the Act in each hospital. However, there are few such committees and their operations have been limited in many respects. In this article we report on a survey that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difficulties faced by 63 committee administrators. We also conducted focus-group interviews with seven medical professionals or administrators working in health care institutions in which a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Subjects were asked about the difficulties these committees face in advising on fore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operational problems that were reported include the following: difficulties in accessing patients’ records of decisions concer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bstacles in using Shared Ethics Committees, legal and administrative complexities in diagnosing the end-of-life process, the lack of expertise of committee members and administrators, manpower shortages on the committees, and medical professionals’ negative views of the Act’s procedure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In order to deal with these problems, we suggest the following solutions: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encouraging the use of Shared Ethics Committees, defining the qualifications and training requirements for Committee members, establishing better communications among committee members; creating an educational system for medical professionals in order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mmittees’ role; and develop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the committees.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지났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확산하여생애 말기 치료 문화 및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아직 제도는 안착하지 않았고 개선되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이 규정하는 다양한 관련기관 중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비롯하여 이행에 관한 심의, 상담,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경우, 이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운영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행정간사 63명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업무상 어려움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행정간사 7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은 환자의 연명의료정보열람에 따른 고충, 윤리위원회 미설치기관의 공용윤리위원회 활용 장벽, 연명의료중단 등 임종기 결정 관련 법적ㆍ행정적 절차의 복잡성, 행정간사 및 위원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실무인력 부족,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정적 인식이었으며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정보 접근성 확보,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의 가능한 방안,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전담인력 규정 및 양성,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간 소통 구조 형성,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체계 수립,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을 제시하였다.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김상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5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8 No.4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inquire into the role, constitution, and practical management of hospital ethics committees (HECs). HECs have been established to provide guidance on the ethical dilemmas physicians confront in clinical practice. While HECs carry out collective decision-making based on procedural fairness, how is procedural fairness guaranteed? Three questions can and should be raised concerning HECs: a) What exactly is the role of HECs? B) How should HECs be constituted? c) How should HECs be managed? This article addresses these questions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and argues that HEC must involve ethical experts. Furthermore, this article offers a reasonable and ethical model for HECs, the so-called “Ethics Consultation Team,” and identifies the main role of HECs as providing ethical consultation in concrete cases. 생명윤리학이 발달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선행 모델에서 자율성 모델로 변화됨에 따라, 그리고 진료행위 자체의 윤리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의료인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병원윤리위원회가 고안되었다. 병원윤리위원회는 절차적 공정성에 근거한 일종의 집단적 의사결정기구이다. 무엇보다도 윤리위원회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한다. 즉,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환자는 물론이고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자면 위원 구성이 공정해야 하며, 그리고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윤리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운영 모델로서 윤리상담팀 내지는 소위원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물음은 병원윤리위원회의 목적 내지 역할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에, 이 물음도 필자는 다루고자 한다. 즉, 그 태동은 의사들의 윤리적 곤경을 도와주는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윤리위원회의 근본목적은 환자의 최선 이익을 도모하는 일인데, 이를 위해 구체적 사례에 관한 윤리상담이 그 일차적 역할이다.

임상윤리상담과 병원윤리위원회

최경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0 No.4

This article addresses the question of what is an appropriate Korean translation of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and also interprets clinical ethics as a branch of medical ethics. Three models of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are introduced: an authoritarian approach, a pure facilitation approach, and an ethics facilitation approach. The author argues that an ethics facilitation approach is the most desirable one in a pluralistic society.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s moving in the direction of a pluralistic society, with both eastern and western influences as well as progressive and traditional forces. Where there is no single, dominant value system, it is desirable that consultants try to help relevant parties reach reasonable conclusions within moral boundaries rather than recommend one conclusion. In a pluralistic society, an ethics facilitation approach does not imply moral relativism. Hospital ethics committee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should be organized to provide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While the current law limits the role of hospital ethics committees to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at their role should be broadened into fully-fledged hospital ethics committees that cooperates with a team tak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the resolution of ethical issues. 이 글은 임상윤리를 의료윤리의 하위 범주로서 개별사례에 집중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문영역으로 규정하고, “clinical ethics consultation”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논의한 후, “자문”보다는 “상담”이적절한 번역어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임상윤리상담의 모델로서 권위주의적 접근, 순수 지원 접근, 윤리지원 접근을 소개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델은 윤리 지원 접근 모델임을 주장한다. 한국사회 역시 동서와 고금이 혼재한 다원주의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하나의 가치 체계가 지배적이지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의 결론을 권장하고 주입하기보다 갈등을 상담하는 주체들이 윤리적으로허용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상담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다원주의 사회의 윤리 지원 접근은 윤리적 상대주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통 도덕의 존재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올바른 이론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임상윤리상담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로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만 언급하고 있으나, 이번 설치를 계기로 보다 일반적인 병원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학제적 임상윤리상담팀을 운영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생명윤리학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최경석 대동철학회 2014 大同哲學 Vol.69 No.-

이 글은 학제적 생명윤리학을 생명윤리학, 생명윤리정책학, 생명윤리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한국의 생명윤리학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며 인력 양성을 포함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생명윤리학 분야는 개별적인 쟁점들에 대한 윤리학적 탐구에만 집착해 왔던 단점이 있었다. 철학은 생명윤리학을 단순히 응용학문으로 이해하기보다 새로운 철학함의 도전에 대응하는 학문 분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정책학 분야는 그동안 비교법적인 연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향후 생명윤리정책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철학자들은 합의에 대한 인식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성적 불일치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인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경험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IRB 위원이나 간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지만 향후 보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원윤리위원회 전문가, 의사나 생명과학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초중등 학생 및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향후 생명윤리학은 학문병렬적 연구가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학제적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주제들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생명윤리정책학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의 방법이나 의견수렴의 방법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더욱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문후속세대와 전문가 양성은 필수적이다. 여타 학문처럼 학제적 생명윤리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로서의 학술 연구자,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활동할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IRB 전문가, 병원윤리위원회 전문가 및 의료윤리 전문상담사 등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의 양성은 기존 철학과의 변신을 통해 또는 특수 목적의 협동과정 설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a history of bioethics in Korea and deals with its future tasks including bringing up experts under the subclasses of bioethics and bioethics policy as a discipline as well as bioethics as a system of ethical norms. Bioethics as a discipline revealed its limitation in that it has carried out mainly ethical reviews on particular bioethical issues. Philosophers had better consider bioethics as a response to new challenges to philosophy rather than as a mere applied ethics. Bioethics policy has focused on comparative legal studies. For the improvement of bioethics policy, philosophers need to do an epistemological research on consensus and criteria of reasonable disagreement. In addition, we need empirical research on ethical consciousness of Koreans. For bioethics as a system of ethical norms, we have run educational programs for IRB members and experts. We also need educational programs for hospital ethics committee, doctors, biologist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citizens. Bioethics as a discipline should have interdisciplinary studies rather than multi-disciplinary ones and research fundamental philosophical issues relevant to bioethics. Bioethics policy needs to consider features of Korean culture and research ways of communication to reach consensus. For bioethics as a system of ethical norms, we have to research more practical and concrete issues, develop guidelines for advanced bio-technologies, and provide practical educational programs. For these tasks of bioethics, future academic generation and experts are developed. We need scholars and experts of bioethics including experts who work for IRB, hospital ethics committee, and ethical consultants, For those scholars and experts, a department of philosophy has to be changed. We also have to try to establish a joint degree program in which a department of philosophy participates.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박인경,박지용,손명세,이일학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1 생명윤리정책연구 Vol.5 No.2

Since the ‘Boramae Hospital’ case and ‘Severance Hospital’ case, most hospitals in South Korea have set up Hospital Ethics Committees(HECs). However, they haven’t worked well because of the absence of legislation and SOPs and a manpower shortage. Based on reviews of cases of SOPs of HECs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A, Canada, and the UK, this paper will give the basic principles and contents of SOPs for HECs with a foundation of due process and independency. First, HECs must guarantee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s. Second, SOPs must ensure the flexibility to operate HECs according to their situations. Third, HECs must build up the ethical competences through the utilization of case consultation, policy development, and ethics education. Forth, HECs must have the professionalism to get the trust and reasoning power regarding their decisions. Fifth, HECs must be comprised of manpower that has various expertise and experiences. Sixth, HECs must operate through consistent procedures to get the due process. Seventh, HECs must try to ensure the principle of publicity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atients to ensure transparency. Eighth, the chief of the institution has the responsibility for HECs to operate independently so that the members of HECs are able to act independently. Ninth, HECs have to maintain and improve the competences through continuous quality assessment. Tenth, all the documents of HECs have to be organized and conserved to ensure operating transparency and confidentiality. Eleventh, we propose the standard templates to promote operating effectiveness.

연명치료 중단 자문에 대한 대학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역할

고윤석 ( Youn Suk Koh ),강정민 ( Jeong Min Kang ),( John D. Armstrong Ii ) 한국의료윤리학회 2005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8 No.2

최근의 집중치료의 발전은 치유는 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는 시간만 연장시키는 경우들을 초래하여 연명치료의 지속여부와 관련한 윤리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의료인들은 흔히 의료윤리 문제를 개개인의 의료윤리 지식이나 가치관 혹은 동료의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해결하여 왔으나 사회는 의료인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의료윤리 문제들에 접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의료윤리 문제의 해결에 병원윤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국내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연관된 윤리 문제를 다룬 경험을 통하여 국내 병원윤리위원회와 연관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병원윤리위원회 조직과 기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중호 ( Joong Ho Kim ),한성숙 ( Sung Suk Han ),엄영란 ( Young Rhan Um ),구인회 ( In Hoe Ku ),서철 ( Cheol Seo ),홍석영 ( Suk Young Hong ) 한국의료윤리학회 200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7 No.1

미국 생명의료윤리학의 최근 동향

엄영란 ( Young Rhan Um ) 한국의료윤리학회 2001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4 No.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향후 과제

최경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6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9 No.2

This article examines some of the legal issues and future tasks related to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t is argued that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resolved before the Act is enforced: the medical criteria involved in the definition of “dying patient,” the relationship between hospic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riting of physician order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the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hospice ethics committees, the facility and personnel requirements of Advance Directive Registry units, the legal effects of advance directive (AD), and the confirmation of AD and POLST. Additionally, the article identifies other issues that are in need of public debate and discussion: the use of feeding tubes, the double criteria problem of surrogate decisionmaking, the review of POLST made by proxy decision-makers, the Korean culture of family-oriented surrogate decision-making,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 the standards for surrogate decision-making, and ethics consultation. 이 글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이 지닌 의의를 밝힌 후, 연명의료결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률 제정 이후 풀어나가야 할 쟁점과 향후 과제를 다루고 있다. 필자는 법률 시행(2017년 8월 4일)을 위해 시행이전에 풀어야 할 쟁점과 과제로서, 임종과정에있는 환자의 의학적 판단 기준 마련,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의 필요성,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누가 먼저 언급할 것인지의 문제,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 정립 및 활성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의 요건 마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관련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확인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이번 법률제정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결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장기적 과제로 남겨진 법률적 쟁점과 향후 과제로서 급식관 문제, 대리결정에 대한 이중적 태도의 문제점, 연명의료계획서의 대리 작성에 대한 검토와 가족 중심 의사결정 문화의 문제, 대리결정의 표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의료윤리 상담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