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철학에서 본 생명윤리 시대의 배아연구

김병환 ( Byoung Hwon Kim ) 東洋哲學硏究會 2007 東洋哲學硏究 Vol.49 No.-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집필되었다. 당대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윤리적 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인간복제나 유전자 조작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배아연구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본문에서 밝혀지듯이 배아가 인간인가 하는 점인데, 현대의 분자생물학적인 접근이나 철학적, 종교적 접근에 의한 인문학적 해석이 구구하며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철학도 배아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밝혀주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정서에 맞는 생명윤리를 정초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가철학을 포함한 전통철학이 배아연구를 포함한 당대 생명윤리의 문제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혹 그 길이 우리가 기대한 바에 못 미친다하더라도, 걸어 가 볼만한 가치가 있다. 본문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에서는 돌리(Dolly)를 탄생시킨 핵치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배아의 지위에 대해서 논의 한다. 다음으로 원시선 출현 이후의 배아에 대해 인간적 지위를 주장하는 Warnock 보고서를 살펴본다. 이부분에서 Warnock 보고서가 서양의 개체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배아연구와 관련된 개체주의의 문제점을 불교의 무실체론적 자아관과 유가의 관계론적 사고의 입장에서 검토해 본다. 계속해서 유가의 음양 생명관과 이상 인격관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經과 權의 논리로 유가적 입장에서 배아연구가 인공수정 과정에서 남은 잉여배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배아연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야기된 것이지만,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과학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함으로써 이를 ``해소``시켜 줄 수도 있다. 현재 배아가 인간인지 아닌지는 본문에서 보듯이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그런데 무수정란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경우는 이미 보고 되었고, 만약 인공난자를 쉽게 대량으로 만들어 내거나 성체줄기세포의 분화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배아연구와 관련된 난해한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소 될 수도 있다. This paper was written out of a critical mind thinking of which statements Confucian thoughts can make about the bioethics problems related to embryo research.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s and medical technology is causing many problems that existing ethical discourse cannot just settle, and problems like human cloning and gene manipulation are parts of them. The point of discourse upon an embryo is "whether an embryo is a human being or not" as revealed in the text. However, there are so many different humanistic explanations being spoken for by the molecular biological or philosophical and religious approaches, that none of them came to an agreement. Confucianism cannot tell us whether a human embryo is a human being or not. Though, we need to examine which direction traditional philosophy including Confucianism can make, about the bioethics problems containing embryo research, as a link of establishing bioethics fitted for our sentiment. Even if the examination cannot meet our expectation, it is worth trying. The text, first of all, explains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simply to help understanding, which gave a birth to Dolly, and discourses on the status of an embryo. Secondly, we will study up on the so called ``primitive streak stage`` from the Warnock Committee report insisting human status of the embryo. In this part I point out that the main themes of the Warnock report is based on the Western individualism and I explain the problem of it related to embryo research from the Confucian correlative point of view. Lastly the text will suggest embryo research is restrictively possible by using surplus embryos being produced during the process of IVF. This is supported by a logic of chun權 and ching經 in Confucianism. Although many problems related to embryo research were caused by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t is possible for further development to solve them. Now, it is difficult to make an agreement whether an embryo is a human being or not, as we can see from the text. However, the success of abstracting stem cell from an infertilized egg was already reported, so if a way to maximalize the ability of adult stem cell differentiation or to make artificial ova in large quantities is developed, the difficult problems about embryo research would be solved not that hardly.

이중결과론은 남은 배아연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향연(Lee Hyang Yeon)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9 인간연구 Vol.0 No.38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함으로써 배아의 파괴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함으로써 연구가 가져올 혜택을 포기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두 가지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몇몇 사람들은 이론적 절충안인 중간입장(middle-ground position)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중간입장의 대표적인 논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 윤리 및 정책의 기준이 되는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의 구분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의 구분을 지지하는 주요 논증 중 하나인 이중결과론(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에 대한 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중결과론의 두 가지 관점이 남은 배아 사용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까닭은 생명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접근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논의가 배아연구에 대한 지침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There are two general positions regarding embryonic research: one accepts that the embryo will be destroyed through the approval of the research and the other accepts the risk of losing the potential benefits that could be brought about through the research by opposing it. As scientists keep failing to narrow the distance between these two positions, some researchers stand for a middle-ground position - which is a theoretical compromise - to resolve this controvers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reated embryo and the discarded embryo is one of these arguments; this works as an ethical standard for embryonic research around the world.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which is one of the primary arguments that supports such a distinction, especially considering how the two positions justify the use of discarded embryo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courage a greater sense of prudence in this field as it significantly deals with ethical life matters. This discussion may also benefit the creation of research guidelines within the field of embryonic research.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o ensure bioethics and safet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hereinafter referred to as ‘IRB’) has to be established not only the Human Research Institution and the Human Material Research Institution, but also the Medical Institution Producing Embryos, the Human Material Bank, the Embryo Research Institute, the Somatic-cell cloning embryo research institute, and the Parthenogenic Embryo Research Institute. The functions of the general IRBs such as the IRB of the former research institutions are to review the research whether to decide the approval and to inspect and supervise the progress and outcomes of the IRB approved research. But, in Korea, some IRBs such as the IRB of the latter medical institution and research institutes hav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ts roles, so these IRBs are different from the general IRBs. First, the Medical Institutions Producing Embryos mainly provides the medical treatment for the infertile persons, so it obtains the human gametes to create the human embryos. And, if necessary, it obtains the donated human gametes(especially, women’s oocytes) for the infertile persons. Also it can serve the residual human embryos and gametes to the research institutes. Second, the Human Material Bank secures the donated human materials and related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to supply them to the researchers. Therefore, the IRBs of the Medical Institutions Producing Embryos and the Human Material Bank have to perform the roles related to these works. Third, the researches conducted in the Embryo Research Institute, the Somatic-cell cloning embryo research institute, and the Parthenogenic Embryo Research Institute are very special because the residual human embryos and oocytes containing the ethical issues have to be used. So, the IRBs of these research institutes must have the capacity to review and to inspect and supervise these researches more professionally. But, some provisions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related to these IRB’s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its roles are a little incomplete and inadequate to support these IRB’s activities as the voluntary self-regulation. Of course, it is a false belief that everything can be solved by the law. However, the law, especially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has to be able to present standards to ensure bioethics and safety because both the establishment of these IRBs and the conduct of its roles are based on the law in Korea. So, some provisions related to these IRBs will be able to be amended to support the remarkable activities of these IRBs. 우리나라에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간대상연구기관과 인체유래물연구기관 외에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인 IRB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 심의하고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그런데,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는 연구가 아니라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배아를 생성하는 일, 임신을 위해 자신의 생식세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식세포를 기증받고 이를 제공해주는 일, 그리고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단성생식배아연구를 위해 사용될 잔여배아와 잔여난자를 제공해주는 일이 이루어지고, 인체유래물은행에서는 연구도 이루어지지만 주로 연구를 위해 인체유래물과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들 기관의 IRB는 이러한 일들과 관련된 역할을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와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는 배아와 난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보다 윤리적 쟁점이 더 많은 특수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IRB는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생명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업무, 인체유래물은행의 업무,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및 관련 법적 기준 등을 확인하여 이러한 기관들의 IRB가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와 달리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특수성에 맞게 IRB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이와 관련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민사법적 의미

김민중(KIM Min-Joong)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3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척수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당뇨와 같은 난치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보다 인류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사회적, 윤리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과 관련하여 선결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는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윤리적,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에 관한 생명윤리의 문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야기하는 문제는 생명윤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법적으로도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근본적인 법적 문제로서는 인간의 존엄성와 관련한 인권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인간배아 줄기세포연구를 형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형법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역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민사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리라고 예상되며, 계약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책임법적 문제, 가족법적 문제에까지 민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하여는 배아, 특히 난자가 필요하므로, 배아나 난자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배아제공자 및 난자 제공자와의 사이에 배아제공계약 또는 난자제공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줄기세포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사이에 첨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실험이나 줄기세포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임상실험계약 또는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피실험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줄기세포연구를 적용한 임상실험에서 피실험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보통 임상실험으로 생긴 손해에 따른 피실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책임이 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된다. The debate over the treatment of human stem cell is new. Ever since human stem cells were first isolated, the possible applications of stem cell research and the moral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human stem cell research have created much controversy. Now human stem cell research is a controversial and divisive topic. Research on embryonic stem cells has generated great intrigu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Many medical researchers consider stem cell-based therapies to have the potential of treating a host of human illnesses and yielding a number of medical benefits. However,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raises numerous ethical and legal concerns.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destroys the human embryo. This has generated a storm of debate about if this research can be legally and ethically justified. Human embryonic stem cell is 'master cell', able to develop into almost any cell in the human body. The research with human embryonic stem cells raises complex and sensitive legal ques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and discussed widely. The civil legal debate surround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will be the focus of this paper.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해준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의 작성에 관한 연구

윤산현,고용,임진호,Yoon, San-Hyun,Ko, Yong,Lim, Jin-Ho 대한생식의학회 2007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34 No.4

목 적: 본 연구는 연구자로 하여금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을 명확하게 작성토록 하고 관리자 및 감독자로 하여금 이를 합리적이고 통일된 관리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연구방법: 1994년부터 2004년까지 44호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연도별 [배아의 생성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연도별 잔여배아의 냉동보관과 해당연도 해동현황], [냉동배아의 해동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냉동배아의 제공 및 인수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해당연도 냉동배아폐기대장], [냉동배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총괄대장]을 도안하고 작성하였다. 결 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44호 배아의 생성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연도별 잔여배아의 냉동보관과 해당연도 해동현황], [44호 냉동배아의 해동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냉동배아의 제공 및 인수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해당연도 냉동배아폐기대장], [44호 냉동배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총괄대장]을 구축하였던 바 해당항목들이 상호일치하고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연도별 [해당기관 해당연도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해당기관 해당연도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을 작성하는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보관해야 할 참고문서]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Objective: This study was to find ways to let a manager or superintendent rationally and consistently inspect as well as let a embryologist precisely record [The Book of Supernumerary Embryo Preservation] and [The Book of Supernumerary Embryo Donation]. Method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between 1994 and 2004 in Clinic 44 (Maria Fertility Hospital), [The Present State about Production and Use of Embryos], [The Preservation of Supernumerary Embryos and Their Thaw State], [The Present State about Thaw and Use of Frozen Embryos], [The Present State about Donation and Charge of Frozen Embryos], [The Book about Frozen Embryo Discard], and [The Summarization Book about Management and Use of Frozen Embryos] were designed and recorded. Results: The production, use, preservation, discard and donation quantity of human embryos, the use and discard quantity of thawed embryos, and the cumulative embryo preservation quantity could be totalized in [The Present State about Production and Use of Embryos in Clinic 44]. Also, [The Preservation of Supernumerary Embryos and Their Thaw State in Clinic 44] supported "the supernumerary embryo preservation quantity" etc. In addition, [The Present State about Thaw and Use of Frozen Embryos in Clinic 44] or [The Book about Frozen Embryo Discard in Clinic 44] supported "the use and discard quantity of thawed embryos" etc. Moreover, "The embryo donation quantity" could be totalized in [The Present State about Donation and Charge of Frozen Embryos in Clinic 44]. Finally, [The Summarization Book about Management and Use of Frozen Embryos in Clinic 44] could be used for rational and consistent management or inspection. Conclusion: The present results suggest that the documents not only be standard data to record [The Book about Supernumerary Embryo Preservation in Clinic] and [The Book about Supernumerary Embryo Donation in Clinic] but can also be preserved as treatment references.

배아의 존재론적ㆍ도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곽만연,김나나 한국시민윤리학회 2005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8 No.1

배아복제는 이식용 장기의 대량 생산 및 난치병을 해결 할 수 있고, 불임 부부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 줄 수 있다는데 그 유용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을 지닌 배아복제가 인간에게 반드시 유익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배아복제는 기술상?윤리상 예측 불가능한 사태진전에 따른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배아복제의 허용은 필연적으로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간개체복제로 인한 인간의 도구화, 인간의 유일성과 개성의 침해, 부모-자식간의 관계 파괴 등의 문제점은 곧 현실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배아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생명의 존엄성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배아복제의 허용과 그로인한 인간복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근원적 문제인 인간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배아의 생명여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배아복제 연구의 찬반 이전에 배아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배아의 존재론적?도덕적 지위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끝없는 찬반논쟁보다, 하나의 사실이 된 생명공학과 의학이 제기하는 윤리적 물음을 포괄 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배아복제의 물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다루어질 때, 제대로 된 윤리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The usefulness of embryo cloning has been proposed in that it can produce transplanting organ massively, solve some hard-to-cure diseases, and bring promising hopes to sterile spouses. But embryo cloning cannot always be beneficial to human beings as it necessarily presuppoese great unpredictable problems in both technological and ethical aspects. Once permitted, it will eventually lead to human cloning. Before long, we will have real problem about us, such as the instrumentation of human beings, the invasion of human uniqueness and individuality, the destruction of parent-children relations and so forth. Also, we will fac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embryos commercially and hurting human dignity. At present, lots of people are raising their voices against the permission of embryo cloning and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In addition, there's a heated controversy about the life of embryos, the beginning point of human life. However hard is opposition, however, scientists will continue to experiment embryo reproduction by triggering the basic human instinct to have eternal life. Further conjeture in this direction would take us away from our main theme, and for the present we will simply note that embryo loss poses no real problem to the Buddhist belief that individual life when it begins, begins at fertility. The phenomenon of embryo loss does not show that the embryos which are lost cannot be human individuals. The statistic quoted in that connection are simply irrelevant one way or the other to the question of when life beings. The prospect of an embryo surviving the process and remaining viable is very low, and a survival rate as 8 per cent has been quoted. There are, moreover, serious legal problem concerning the “ownership” of frozen embryos and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the psychological effects upon a child who may be born many years after either or both of its parents are dead. Couples contemplating resorting to this technique should ask themselves carefully about their reason for wishing to be parents and consider whether their efforts are genuinely altruistic or for the satisfaction of their own desires.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

고봉진(Ko, Bong-Jin)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2

인간배아연구나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의 허용여부를 묻는 생명윤리의 여러 문제에서 ‘인간존엄과 생명권’은 헌법상 척도로 원용되고 있다. 인간 배아연구나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은 초기배아의 파기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점에서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인간존엄과 생명권)’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은 입법자의 헌법상 의무에 대한 논의의 선결문제가 되며, 이 때문에 실제적 관심만큼이나 이론적 관심 또한 높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비중있게 다루어 지지 못한 배아연구자의 ‘연구의 자유’를 논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초기 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보호의 무’와 ‘배아연구자의 연구의 자유’에 대한 고찰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게된다. 뿐만 아니라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의 허용 여부와 정도를 논하는 데에도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사전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인간존엄의 ‘주체’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의 ‘내용’을 통해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의 인간존엄이 문제되지 않고 상대적 효력의 인간존엄이 문제되거나, 인간존엄 자체가 문제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는 생명권은 뇌의 발생으로 시작된다는 입장에서 배아는 뇌 발생 이전에는 생명권의 주체이지 않고, 다만 기본권주체로의 잠재성을 가진다. 초기배아가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주체가 아니고 잠재성을 지닌 인간존재라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문제될 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초기배아는 수정 이후의 발전과정을 통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있으며, 이때 보호의 의미는 배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적극적 의미가 아니라 배아가 함부로 처리되는 것을 막는다는 소극적 의미이다. In dieser Arbeit untersuche ich den verfassungsrechtlichen Status des Embryos in vitro. Man kann drei Positionen unterscheiden, nämlich die unabwägbare Menschenwürde des Embryos, die abwägbare Menschenwürde oder das abwägbare Lebensrecht des Embryos und die Potentialität des Embryos. Mit Hasso Hofmann verstehe ich die Menschenwürde als sozialer Achtungsanspruch (die Menschenwürde als Relationsbegriff), die das Geborensein des Menschen voraussetzt. Meines Erachtens hat der Embryo in vitro vor der Entstehung seines Gehirns das Potential zur Individualität. Das Lebensrecht beginnt mit der Entstehung des Gehirns. Ich vertrete hier die Meinung, dass der Embryo in vitro keine Menschenwürde und kein Lebensrecht, sondern die Potentialität zum Individuum (den Wert des menschlichen Lebens) besitzt. Wie die Meinung von Reinhard Merkel denke ich, dass der Embryo in vitro kein Seinwesen ist, das die starke staatliche Pflicht aus der absoluten Menschenwürde zugeschrieben ist, sondern ein Wesen, dass der schwachen Solidaritätspflicht zugeschrieben ist.

인간배아 재정의의 기원 및 확산과 그 의미

윤성혜(Yoon, Sung Hye)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21 인간연구 Vol.- No.43

이 연구는 인간배아 물질의 사용이 개인의 ‘사회적 의무’가 된다 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멈출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글은 인간배아에 대한 ‘가치 인식 오류’의 기원 및 확산 과정을 천착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고 또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단, 반복된 검증을 통해 정립된 과학 이론에 근거할 때만 그러하다. 그러나 현재 배아 연구를 위해 규정된 배아의 정의는 과학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배아 연구가 “정치적 옳음”과 “더 큰 선”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허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목적과 수단은 과연 옳은가? 인간 발생학자들은 그에 대한 답이 모두 “아니오” 라고 증언한다. 이에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인간배아를 이용하려는 목적과 그 ‘수단의 도덕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력” “전 배아” “착상 전 배아” 등 20세기 말 인간배아에 대한 재정의의 역사를 돌아보았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인간배아에 대한 그처럼 ‘터무니없는’ 재정의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의식을 파고 들어 공공정책에까지 스며들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오늘날 인간 배아의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This study came from by my sense of problem of today’s reality in which our ethical judgment has to be stopped even if the use of human embryonic material becomes an individual’s ‘social obligation’.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origin and diffusion process of the ‘value recognition error’ of the human embryo and to analyze its meaning. The biological definition of human-being has changed over time and may change again as new scientific discoveries are made, but only in condition that they are based on scientific theories established through repeated verifications. However, the actual legal definition of human embryo for the purpose of the human embryo research is not based on scientific truth. Embryo research is permitted under the pretext of “political rightness” and “greater good”. If so, are those purposes and means right? Human embryologists testify tha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no”. In this context, based on this, this study reviewed the purpose of using human embryos and its ‘morality of the means’. To this end, this study looked at the history of redefinition of the human embryo such as “viability” “pre-embryo” “pre-implantation embryo” at the end of the 20<SUP>th</SUP> century. By tracing the process of how such ‘outrageous’ redefinitions of the human embryo without a scientific basis could penetrate people’s consciousness and even permeate public policy, the study tried to find a solution to the situation of the human embryo today.

배아 보존에 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배수진,문한나,박인경,차승현,박준석,이경훈,박춘선,조희수,김명희 대한의료법학회 2021 의료법학 Vol.22 No.3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ㆍ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 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Korea’s period for preservation of embryos is up to five years (the Bioethics Act). However, the study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drew issues due to the recent demand that the development of relat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eriod limitation limit the rights of consent holder for embryo production. the first issue is that preserved embryos are intended for pregnancy, and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autonomy of the consent holder is protected through careful consideration based on information such as scientific evidence. the second is that regulations regarding the obligation to manage embryonic preservation institutions are needed. the third is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in which embryo creation, preservation, and disposal take place in a minimum range, considering the special status of embryos. based on this issue, the first of the proposals for rational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and system about embryo preservation is the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 in which sufficient explanation and appropriate consent can be exercised and to extend the reasons for the extension of the period, rather than specifying the specific period in law. the second is that institutionalization is necessary considering not only the obligation to manage preservation institutions but also the overall site, such as concerns that may arise as a result. lastly,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management method considering the future use of embryos, such as transfer to provide research purposes and donation of pregnancy purposes by others. this process should be a method of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and consensus, as well as a general consideration of the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born child.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진교훈(Chin Kyo-Hun)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09 동서사상 Vol.7 No.-

이 논문은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와 인간배아의 실험 및 복제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파헤쳐 보고, 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인간배아 실험 및 복제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가 왜 인간배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며,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배아는 그 창출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가 부여된다. 따라서 자궁에 착상되기 전의 인간배아도 성인(成人)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또한 체외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와 체세포핵이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 즉 복제배아도 정상적으로 수정된 배아와 마찬가지로 생명권과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은 인간배아는 이미 생명을 지닌 온전한 생명체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배아를 실험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장한 인간을 실험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따라서 인간배아복제도 일종의 인간복제이므로 배아를 손상시키는 모든 실험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a critical study on the research concerning the cloning of the human embryonic stem cell in the view point of the bioethics. The moral position of the human embryo has the full personhood just like a person. Therefore the embryo through the I.V.F and the cloned human embryo has also the full personhood. Consequently the research on the clon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which bring on breaking the life of the embryo, i.e. person should be prohib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