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설명과 동의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김나래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72 No.-

최근에 대법원은 미성년 환자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된 미성년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던 사건을 두고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면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그러한 설명이 이들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 전달됨으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판결과 관련하여 (1) 의료행위에 대한 미성년자의 동의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사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한지 여부, (3)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판결 이후에 의사는 모든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의료행위의 유형마다 환자에게 요구되는 동의능력의 정도가 다르다. 동의능력의 유무는 행위능력, 책임능력과 달리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이해력과 성숙도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설사 미성년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했을 때 동의능력이 있다는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와 친권자 내지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동일하지 않을 때 누구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지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동의능력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지만,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정도의 동의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친권자 내지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그리고 본 판결에서는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첫째, 법정대리인 등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 둘째,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명백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의료현장을 잘 반영한 법리의 재구축을 통하여 미성년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소고 - 독일 및 스위스에서의 논의 소개를 중심으로 -

서종희(Seo, Jong-he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7 의생명과학과 법 Vol.17 No.-

미성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만약 미성년자가 동의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더욱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 특히 미성년자 중 아동은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장래’를 보호하는 데에 최대한의 권리를 가지므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친권자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동의무능력자 라면 더욱 더 ‘친권자에 의한 퍼터널리즘(Patarnalism)적인 배려(Fürsorge)’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친권자에 의한 결정이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에게 항상 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필연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 스위스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친권자의 친권남용에 의한 미성년자의 복리침해를 막기 위해 친권 상실 및 친권 제한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친권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험자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자는 미성년자에게도 동의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동의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거부권을 인정하고,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넷째, 피험자 및 그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화 사유로서 임상시험이 최소한의 부담과 예측 가능한 최소한의 위험과 결부될 것을 요구한 다. 우리 법에서도 위의 특징들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이 스위스와 독일에 비견하여도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 미성년자 보호에 미흡 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법률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평가 지침’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며, 동의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획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Minors are exposed to vulnerable environments in many ways. If a minor is not capable of consent, he or she is more worthy of protection. In particular, children in minors have the maximum rights to protect their future, so most countries have mechanisms for child protection. This is also true for medical and clinical trial contracts. Actually protecting minors in medical contracts and clinical trial contracts for minors can be considered as parental rights. If the minor is an incompetent, more and more Fürsorge by the parental authority is needed. However, it is logical inevitability that the decision by the parental guardian is always appropriate for the minor under the parental right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Germany and Switzerland can find common criteria for clinical trials for minors. First,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of minors by the abuse of parental rights of minors, the adjudication on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adjudication on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is used. Second, not only the consent of the parental consent, but also the consent of the subject who is a minor is obtained, and the tester must fulfill the obligation to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his / her consent. Third, even if a minor is not capable of acceptance, he / she will be granted the right to veto the subject and respect the subject s opinion as much as possible. Fourth, even with the consent of the subject and his parental guardian, the objective of justification requires that the clinical trial be associated with a minimum burden and a predictable minimum risk. We can not say that our law is insufficient to protect minors in medical contracts and clinical trial contracts compared with Switzerland and Germany because we can find the above characteristics in our law. However, unlike in other countries, we need to reconsider the fact that it is not the law but the 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of Clinical Trials for Pediatrics of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minimum standard of acceptance capacity.

의사결정능력 있는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

박혜진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5

대상판결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처음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의사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우선, 의사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언하였다. 다만, 이때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간접적’ 설명, 즉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여 그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결국, (1) 미성년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2) 직접 설명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두 단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의사가 미성년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임상 실무 여건과 실무 관행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구성은 외국에서는 그 예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대상판결의 판시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한 의사가 개별적으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고 직접 설명하는 방향으로 실무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동력을 차단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면,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는 의사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 추정 규정을 법률에 두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의사결정능력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targeted ruling not only represents the Supreme Court's first decision on a physician's duty to explain to a patient who is a minor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but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criteria for determining when a doctor has the duty to 'directly' explain to such a minor patient. According to the ruling, a doctor has the duty to explain to a patient who is a minor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However, this duty to explain can principally be met 'indirectly' by explaining to the minor's legal guardian or parents so that they can convey the information to the minor. Exceptionally,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where it's necessary to directly explain and get consent from the minor, then the physician should explain 'directly' to the patient. Therefore, only when (1) the minor has decision-making capacity, and (2) there are recognized special circumstances that warrant a direct explanation, does the physician bear the duty to 'directly' explain to the minor patient. This approach can be understood considering current clinical condition and practice, and such a legal framework appears to be a novel approach that is difficult to find examples of in other countries. However, by following the ruling's directive that explaining and obtaining consent solely from parents suffices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are present, there's a risk of leaving a blind spot where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minors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aren't protected. Moreover, there's a concern that this could stifle the momentum for improvement in the practice of physicians’ individually assessing if patients are capable of decision-making and, if so, explaining directly to the patient. If doctors have the duty to explain to a minor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then explaining directly to the patient should be the principle. In order to reduce the uncertainties and burdens on doctors in assessing individual minors' decision-making capacity, it may be necessary to legislate legal provisions presuming a minor's decision-making capacity based on age, develop professional guidelines to specify assessment criteria, or adopt assessment tools for evaluating decision-making capacity.

동의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법적한계 -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을 중심으로 -

서종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40

In Korea, it is applied not only therapeutic trial but also non-therapeutic trial by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KGCP). Subjects have to give voluntary consent to participate in trials. And they have to be informed of the risks, and the risks to subjects have to equal the potential benefit to the subject and society. In particular, non-therapeutic trial which is volunteered minor with non-acceptance capacity by consent of legal agent is interrelated to invasion of human dignity. So volunteering for a trial to help others do not infringe upon the constitution(human dignity). If minor without acceptance capacity is volunteered for a trial to help others not by himself but by legal agent, it could violate hi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or welfar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do his best to keep the welfare of child. Also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don't have to do acts of conflicting interest between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and child. Furthermore, matters as prescribed in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included in permission of clinical trials which is intended for minor without acceptance capacity. First, agent by law will have to obtain the consent of family council, in order to protect interest of minor by revision of the Civil Law. Second, court have only to use strict, constructionist judges whether acts of conflicting interest between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and child or not. Third, subjects in clinical trials must give consent in ‘a clear and undebatable manner’. That's because medical discovery is complex and nuanced. Informed consent is crucial to the clinical trials process. Institution must acquaint subjects or their agent by law with side effect and risk. Fourth, We must increase authority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IRB) to monitor clinical trials and regulate it. Finally, at any point during the trial minor must be able to drop out, and it must be the institution's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afety of minors in clinical trials. 임상시험은 재산적 계약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 및 신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계약유형이다. 이는 치료행위가 아닌 연구라는 점에서 진료계약과도 다르다. 특히 임상시험 피험자가 동의능력이 없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해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험자의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 및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이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해 피험자가 시험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가능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상이 아니다. 대리인의 동의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상시험에 참가하여 사회와 관계할 가능성을 예외 없이 박탈하는 것 또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적 생명가치의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감안한다면 동의무능력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친권자는 특히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대리권 및 동의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자녀의 복리는 신체적 복리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복리증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녀의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비치료적 임상시험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입법에 의해 임상시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 비치료적 임상시험을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임상시험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친권자의 법정대리행위에 의한 동의무능력자의 임상시험은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에 의해 남용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행 실정법 체계 하에 몇 가지 보완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다른 법률행위와 다르게 임상시험에서는 친권자와 동의무능력인 미성년자와의 이해상반행위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이외에 친족회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임상시험은 치료가 아니라 연구라는 점을 피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 정보에 입각하여 동의를 얻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심사위원회에 실질적은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이원적으로 구성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및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험자의 권리가 최소한 침해될 수 있도록 피험자의 거부권 및 보호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김상찬(Kim Sang-Cha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2 No.-

의료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미성년자의 동의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미성년자에게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료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대체로 ‘판단능력이 성숙한 미성년자의 원칙’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편의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에게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견과 친권자 등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이 성숙되었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도 친권자 등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 내지 ‘자녀의 이익’이라는 기준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의료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해 치료를 받든지 거부하든지 미성년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치지 않고 회복불가능한 손해도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친권자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거부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겨야 한다. 외국의 경우, 친권자 등이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치료에 동의하지 않거나 치료거부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입법례에 따라, 또는 판례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를 상실하게 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를 취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는 있으나, 외국의 경우처럼 의료결정권만을 일시적ㆍ부분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친권자의 의료결정권 상실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성년자의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atter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minor in medical treatment has something to do with his or her ability for consent. In case minor has the ability for consent, he/she can exert the right of consent for his/her medical treatment. It is a tendency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be allowed to minor in general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lf-discrimination for mature minor. Minor can make a self-determination all by him/herself.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minor with the ability for consent and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minor’s choice has the priority in self-determination. In case minor is not mature in his/her visual literacy, minor’s choice is still respected. If minor has no ability for consent,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has his priority in decision-making. In the case of this,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makes arbitray decisions, kid’s welfare or kid’s benefits always come first. The minor’s right to refuse treatment, whether treated or not, is limited to the following cases: no threat to the minor’s life and no irrcoverable loss. The same is true when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exercises the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for minor. A foreign case is different from ours.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does not agree or refuse to treat minor in an irrational way, it is allowed to take care of minor under the protection of court. Referring to laws and cases and precedents,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loses part of his/her parental rights. Instead, it is allowed that a doctor in charge protects minor. Our legal system also adopts the system in which parental rights would be lost. However, our system has no right to decide medical treatment as foreign countries do. It is suggested that such a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to our legal system. When the system for losing the right to decide medial treatment is introduced for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hould pay the medial bills for minor or a financial institute. Minor can be protected along with such funding and supporting system.

임상시험 참가 동의에 관한 연구 - EU의 제한능력자 보호를 중심으로 -

이재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69

Clinical trials can be viewed as a civil contract. Particularly, clinical trial contracts are mostly those that can not be acquired personally if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the clinical trial in advance, and if the clinical trial information is not provided. Thu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se trial participants is a key element of the contract, and according to this information, participants will decide to participate in clinical trials. Therefore, the intention of participating in clinical trials based on this information is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legal factor, and it is named as voluntary or informed consent to the information.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provide the information of the clinical trial practitioner regarding the clinical trial. The provisions of the Act are defined mainl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the permission of the clinical trial. Actual contents for the actual agreement of the clinical trial participants It seems to be neglected in regulating. In this context, we can suggest the most recently proposed regulations for clinical trials for drugs in the EU. The content of these regulations is a legislative model that can be selected as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our legislation. 임상시험(clinical trials)은 임상시험자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자와의 합의로 인한 계약이다. 그러나 임상시험자의 자발적인 정보제공이 없다면 임상시험 참가자가 그 임상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계약이다. 따라서 이러한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계약체결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를 뉘렌베르크 강령 이후부터 정보에 의한 자발적인 동의 또는 정보에 기초한 동의(informed consent)로 명명하고 있다. 임상시험에 관련하여 임상시험 실시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해서 우리는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상의 규정은 주로 임상시험의 허가를 위한 내용들 위주로만 규정되어 있고 임상시험 참가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에는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리의 법적 현실에 검토할 만한 내용으로 EU에서 최근 제시한 의약품에 관한 임상시험(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규정(Regulation)이 있다. 동 EU의 규정에 따르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제한능력자에게 임상시험참여 동의권을 부여하고, 언제든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한능력자의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정당성도 요구한다. 이런 내용들의 연구는 우리의 입법에 개선방향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임상시험 법률관계에서 미성년자 동의능력의 문제

류화신 ( Hwa Shin Ryoo ) 한국의료윤리학회 2009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2 No.2

This article examines some of th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consent and the competence of minors. A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self-decisions of competent minors who are regarded as vulnerable subjects. The study begins with the Grimes Case(Grimes versus Kennedy Krieger Institute, Inc., 2001), which has established som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institutes and human subjects. Since minors do not have the legal competence to complete a contract without the consent of their parent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consent of parents as guardians and that of minors as self-decision maker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elf-decisions of competent minors should take precedence over parental rights and that the authority of parents should be restricted. The article discusses the role of IRBs in protecting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minors.

醫療行爲에 있어 未成年者의 同意能力에 관한 考察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윤석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8 No.1

Wenn der Patient minderjährige ist, sieht sich die Beziehung zwischen Arzt und Patient mit zusätzlichen Problemen konfrontiert. Die deutsche Rechtsprechung ist im ganzen als uneinheitlich zu bewerten. Nach einem Urteil des BGH aus dem Jahre 1958 ist die Einwilligung eines Minderjährigen in eine ärztliche Heilbehandlung keine Willenserklärung, wodurch minderjährige Patienten wirksam in einen ärztlichen Eingriff einwilligen konnten. Dabei ist die Geschäftsfähigkeit des Minderjährigen nicht erforderlich, sondern kam es auf seine Einwilligungsfähigkeit. Der Minderjährige ist einwilligungsfähig, wenn er nach seiner geistigen und sittlichen Reife die Bedeutung und Tragweite des Einfriffs und seiner Gestattung zu ermessen vermag. Die Einwilligung für die Heilbehandlung hat tatsächlich eine andere Qualität. Zudem hat der medizinische Eingriff möglicherweise sehr weitreichende Auswirkungen auf die gegenwärtige und zukünftige Lebensführung des betroffende Patienten. In diesem höchstpersönlichen Bereich muss der Minderjährige immer Subjekt und nicht Objekt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sein. Stehen sich daher im Konfliktfall die Einwilligung des Einwilligungsfähigen Minderjährigen und die Ablehnung der gesetzlichen Vertreter gegenüber, kann das Eltermrecht nicht dazu führen, die Einwilligung des Minderjährigen zu übergehen und die Behanlung zu verhindern. Also, kein Veto-Recht steht den gesetzlichen Vertretern zu und auch kein Recht, eine Behandlung gegen den Willen des einwilligungsfähigen Minderjährigen durchzuführen. Meiner Meinung nach wird es vorgeschlagen, dass der einwilligungsfähige Minderjährige jedoch nur bei unbedeutenden medizinischen Eingriffen allein einwilligen kann. Bei bedeutenden medizinischen Eingriffen sollte es nicht erlaubt werden, dass er allen in einen ärztlichen Eingriff einwilligen laßt, obwohl der Minderjährige einwilligungsfähig ist. Das den gesetzlichen Vertretern verbleibende Erziehungsrecht tritt in jedem Fall hinter dem Selbstbestimmungsrecht des einwilligungsfähigen Minderjährigen zurück. Außerdem wird vorgeschlgen, den Minderjährigen im Bereich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die Möglichkeit zu schaffen, selbständig Behandlungsverträge abzuschließen. Der Einwilligungsmöglikeit des einwilligungsfähigen Minderjährigen muss auch die Möglichkeit folgen, einen wirksamen Behandlungsvertrag herbeizuführen. Wenn der Patient minderjährige ist, sieht sich die Beziehung zwischen Arzt und Patient mit zusätzlichen Problemen konfrontiert. Die deutsche Rechtsprechung ist im ganzen als uneinheitlich zu bewerten. Nach einem Urteil des BGH aus dem Jahre 1958 ist die Einwilligung eines Minderjährigen in eine ärztliche Heilbehandlung keine Willenserklärung, wodurch minderjährige Patienten wirksam in einen ärztlichen Eingriff einwilligen konnten. Dabei ist die Geschäftsfähigkeit des Minderjährigen nicht erforderlich, sondern kam es auf seine Einwilligungsfähigkeit. Der Minderjährige ist einwilligungsfähig, wenn er nach seiner geistigen und sittlichen Reife die Bedeutung und Tragweite des Einfriffs und seiner Gestattung zu ermessen vermag. Die Einwilligung für die Heilbehandlung hat tatsächlich eine andere Qualität. Zudem hat der medizinische Eingriff möglicherweise sehr weitreichende Auswirkungen auf die gegenwärtige und zukünftige Lebensführung des betroffende Patienten. In diesem höchstpersönlichen Bereich muss der Minderjährige immer Subjekt und nicht Objekt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sein. Stehen sich daher im Konfliktfall die Einwilligung des Einwilligungsfähigen Minderjährigen und die Ablehnung der gesetzlichen Vertreter gegenüber, kann das Eltermrecht nicht dazu führen, die Einwilligung des Minderjährigen zu übergehen und die Behanlung zu verhindern. Also, kein Veto-Recht steht den gesetzlichen Vertretern zu und auch kein Recht, eine Behandlung gegen den Willen des einwilligungsfähigen Minderjährigen durchzuführen. Meiner Meinung nach wird es vorgeschlagen, dass der einwilligungsfähige Minderjährige jedoch nur bei unbedeutenden medizinischen Eingriffen allein einwilligen kann. Bei bedeutenden medizinischen Eingriffen sollte es nicht erlaubt werden, dass er allen in einen ärztlichen Eingriff einwilligen laßt, obwohl der Minderjährige einwilligungsfähig ist. Das den gesetzlichen Vertretern verbleibende Erziehungsrecht tritt in jedem Fall hinter dem Selbstbestimmungsrecht des einwilligungsfähigen Minderjährigen zurück. Außerdem wird vorgeschlgen, den Minderjährigen im Bereich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die Möglichkeit zu schaffen, selbständig Behandlungsverträge abzuschließen. Der Einwilligungsmöglikeit des einwilligungsfähigen Minderjährigen muss auch die Möglichkeit folgen, einen wirksamen Behandlungsvertrag herbeizuführen.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과 동의

홍소연 ( So Yoen Hong ) 한국의료윤리학회 2005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8 No.2

In order to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patients must be capable of making voluntary decisions. Patients with decision-making competence must be able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their physician offers them, evaluate the potential benefits and risks of any treatment the physician proposes, and make their own decisions without the influence of others. Prior to asking for a patient`s consent, a physician must first decide whether or not the patient has the competence to make an adequate decision. If the patient is fit for making voluntary decisions, his/her decisions must be respected. If the patient is unfit for making such decisions, then family members or agents stipulated by the law will have the right to make decisions on behalf of the patient. However,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a patient has the proper competence to give voluntary informed consent. This determination is difficult especially in the case of minors, the mentally ill, and senior citizens. Attitudes toward judging the competence of minors are vague. This is well revealed in legislation on the rights of minors to give voluntary informed consent. However, recent studies on the mental development of minors show that minors do in fact have decisionmaking competence similar to that of adults. These studi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irst checking the competence of minors to give voluntary informed consent and then getting their approval. Answers are sought on what would be most suitable means to obtain the consent of minors. First, patients must be given the proper information of the kind of treatment they will receive; minors should not be exempted from this process. However, minors have been legally regarded as persons without competence to give appropriate and voluntary informed consent, and it is usually the parents that have the right to make decisions on behalf of their children. Therefore, it has been common practice to obtain consent for treatment from parents. In order for this practice to be justifiable, minors must not have any competence to make decisions. In reality, however, legal regulations state that minors do have the competence to make decisions for themselves. This recognition is reflected in recent ethical guidelines for physicians. We need to examine how the law interprets the decision-making competence of children and how the decision-making competence of children has actually developed. Second, though it may be true that minors do not have as much decision-making competence as adults, we can see in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minors that the older they become, the more competence they have to make adequate decisions for themselves. Hence, excluding the opinion of minors cannot be justified. I believe that though the competence of minors to make decisions?may not be perfect, a suitable method should be used to gain consent from minors who ar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ir own autonomy. In addition, I suggest that a cooperative model among minors, parents, and physicians should be followed in order to get the "assent"of minors. Third, while it is ideal to obtain the assent of minors through this cooperative model, in reality there are ethical limits to this model. Because there are no standards for evaluating the decisionmaking competence of minor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o can give assent and who can give consent. There is also no accurat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n to give minors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Nor are there devices to mediate when conflicts arise between the choices of minors and parents. These limitations must ultimately be overcome during the process of promoting this cooperative model. It is important to create guideline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아름(Choe, A-Reum),김성은(Kim, Sung-Eun),백경희(Baek, Kyoung-Hee)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강법률논총 Vol.1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