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김수정 대한의료법학회 2019 의료법학 Vol.20 No.2

In Korea surrogate medical decision makings happen without legal groun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the issues in preparing policies for decisionmaking on behalf of unrepresented patients. As aspects of comparative law, there are two approaches. One of them is to regulate default surrogate list. If no agent or guardian has been appointed, some legislatures provide that members of patient's family who is reasonably available, in descending order of priority of not, may act as surrogate: (1) the spouse, unless legally separated; (2) an adult child; (3) a parent; or (4) an adult brother or sister. If none of them is eligible to act as surrogate, some legislatures allow close friends to make health-care decisions for adult individuals who lack capaci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ther legislatures which provide no surrogate decision maker list but oblige the responsible authority to determine with advice of family members or friends of the patient. In the end the first approach can not guarantee that the surrogate decision maker like family members or friends will determin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의약품 임상시험에서의 피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방안

송영민(Song Young-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6

임상시험은 본질적으로 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실험과정상 피험자에게 미칠 직접적 이익의 유무ㆍ정도, 위험성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임상현장에서 임상시험에 참가할 피험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은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경우보다 더욱 더 중요한 문제이다. 동의능력을 갖고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서 스스로의 판단하에 자율적인 결정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아나 중증의 치매환자와 같이 본인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험자로서의 적격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해 임상시험의 목적상 그러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임상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편, 본인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현장의 관행으로서 대행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행자에 의한 동의는 피험자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결정이 아닌 ‘타인’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대행자의 선임에는 ①사전에 본인의 임상시험에 대한 참가의사가 있거나 후견계약이 있었는지의 평가 ②본인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ㆍ가치체계를 알고 있는 근친자가 선임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대행자에게 임상시험에 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본인에게 동의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판정결과를 알리고, 대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알려야 한다. 이러한 추가적 절차를 두는 이유는 피험자의 동의능력의 유무에 대한 불명확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이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Owing to the experimental characteristic of clinical trials, it is not obvious how much the benefit and riskiness would affect to the trial subjects in the process of experiments, thus whether the intentions of trial subjects are reflected is more important issue than medical treatments in clinical services. The adults who have the consent abilities would be able to take part in clinical trials with their own decision as the rights of self determination to their bodies, however those who are not capable of consenting for themselves like the underage or serious dementia patients should not be admitted their eligibility as the trial subjects. Nevertheless it could be permitted exceptionally in case the result of clinical trials could come out only when those people take part in as the trial subjects to achieve the aims of clinical trials, but still in this case it should be allowed if it is only for treatment. In addition, the substituted determinations are made in accordance with custom in medical services in case of not having consent abilities, however the consents of agents should be considered as other's decision not his(her) own decision in the position of trial subjects. Thus, there need to be a couple of assessments in the designation of agents. those are as follows. ① the assessment whether there is the intention to take part in clinical trials of himself(herself) or the contract of guardianship in advance. ② the assessment whether there is the designation of a close relative who knows his(her) value systems although it is unclear to be his(her) own intention. Furthermore, the researchers should inform the trial subjects of the result of judgement that he(she) lacks the ability to consent before explaining the clinical trials to the agents and let the trial subjects know the intents in case the agents agreed with it. The reason additional procedures should be made is that the consent abilities of trial subjects are too obscure. I also suppose that the trial subjects should not refuse the procedures and the rights of refusal should be respected in case of his(her) refusal.

전시회 부대행사 속성이 참관객의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시몽페이,김봉석,이지연 한국무역전시학회 2019 무역전시연구 Vol.14 No.4

본 연구는 전시 주죄자의 관점에서 전시회 부대행사에 대한 중요도와 이해도를 높이 고, 전시회 참관객이 인지하는 전시회 부대행사 속성과 지각된 전시회 가치 및 사후행 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설문은 COEX과 KINTEX 전시장에서 4, 5월에 개최된 전시회 중에 부대행사를 경험 한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유 효 표본 345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 25.0과 Smart PLS 3.0를 이용해 구조 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참관객이 인지하 는 부대행사 속성은 커뮤니케이션 속성, 체험적 속성 그리고 세일즈 속성으로 분류되 였고, 참관객의 지각된 전시회 가치는 쾌락적 가치와 효용적 가치로 분류되였다. 참관객이 인지하는 부대행사 속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결과, 체 험적 속성과 세일즈 속성은 지각된 전시회 쾌락적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나타났 는데, 커뮤니케이션 속성은 쾌락적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 고 커뮤니케이션, 체험적 속성, 세일즈 속성은 모두 지각된 전시회 효용적 가치에 유의 미한 영향관계를 나타났다. 또한 참관객이 지각된 전시회 쾌락적 가치와 효용적 가치 는 모두 사후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behavior intentions of the exhibition visitors focused on the attributes of the exhibition joint event,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getting good performance of exhibitions. In this paper, it was to enhance the importance and understanding of the exhibition joint event, and the effect of the exhibition joint events attributes on visitor’s perceived value and behavior intention will be explored. Consequently, three attributes of exhibition joint event were foun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namely "communication attributes", "experience attributes" and "sales attributes". Likewise, two types ofvalue factors perceived by visitors, such as "hedonic value", and "utilitarian value" were found.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es of exhibition joint event and visitors’ perceived values and behavior intention, "experience attributes" and "sales attributes" have positive effects on visitors’ perceived hedonic value, and "communication attributes", "experience attributes" and "sales attributes" have effects on visitor’s perceived utilitarian value. Second, it has reveal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tors’ perceived values (which includes hedonic value and utilitarian value) and behavior intention. As a result of these studies, organizers are suggested to host attractive exhibition joint events to make more effective and competitive marketing strategies through differentiation from similar exhibitions in the future.

신설 성년후견제도 및 동의 대행과 법에서의 자율성

성중모 ( Jung Mo Seu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3 영산법률논총 Vol.10 No.1

2013 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된 개정민법의 신설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무능력자 제도로부터 이탈할 수는 없다.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잔존능력을 인정하는 ‘제한’이 아니라 전면적인 ‘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본인의 의사능력이 선임된 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고 제한만 된다면, 즉 두의사능력자가 병존하게 된다면 의사 결정의 주체가 이중으로 생기게 되어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상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대행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만이 동의를 할 수있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점에서 (대행)동의를 그만이 할 수 있다.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개입”하여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후견인제도의 취지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의사대행자의 의사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만이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의 의사결정에 환자(무능력자) 자신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 가정법원이나 전문가 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 - 제 3 의 기관에 이의를 신청하고 그 기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본인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의사결정능력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中間淸明期’ 법리로서 원칙적으로는 후견인이 의사의 주체이지만 본인의 정신적 능력이 잠시나마 다시 돌아오게 되는(淸明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이미 후견인의 의사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that entered into force as from the first of July 2013 cannot go without the protection of mentally incapable persons, for the whole system of the Code is based on the distinction of incapability from capability of individuals. In respect of the capacity of the ward to make decisions, any remaining capacity of the ward, in principle, should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ut totally excluded. If we suppose that remaining capacity of the ward would exist even after the appointment of guardian, that is, there exist two persons who have capacity to make decisions at the same time, there would be double decision-making subjects: which could be logically contradictory. The same logic holds without any doubt also in the field of medical treatment. Namely, only the guardian can make decisions for or against the doctors`` or researchers`` treatments here. When the ward himself objects to decisions made by the guardian, the third institution should intervene to substitute the decisions. The intervention includes the cases where the ward``s mental conditions appear evidently clear and then the institution concedes to the ward the capacity to make own decisions in spite of existing appointed guardian.

의료행위의 동의능력과 代諾의 범위 : 독일, 일본법과 비교하여

백승흠 한독사회과학회 201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2 No.4

독일법과 일본법 및 우리 개정민법은 의료계약과 의료동의를 준별하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 의료계약은 법률행위라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의료 계약을 체결하려면 행위능력이 필요하고, 의료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행위능력은 요구되지 않지만, 동의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차이점은 독일과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능력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동의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성년후견인이다. 나아가 의료행위가 환자 본인의 생명 등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나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건강상의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후견법원 내지 가정법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성년후견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거 하는 것이 아 니라 후견법원 내지 가정법원이라는 제3자 기관에 의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족·친족 등의 대낙자에 의한 동의가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이것을 제어하는 제도가 없고, 더욱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후견인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초로 비교법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우리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특징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상의 쟁점에 대한 법적 고찰

김봉연,이상민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2022 명지법학 Vol.21 No.1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의 한 조문에 불과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됨에 따라 몇 가지 실무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라도 민간위탁 자치법규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이나, 공공위탁도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 자치법규가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대행사업에 대한 해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실무상 쟁점으로 귀결되는 지방의회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비록 민간위탁이 공공 영역에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주민에 대한 공공의 개방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공사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즉,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공익을 추구한다는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반적인 독주를 제어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규정의 존재 의미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동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지방의회 동의와 관련된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행위와 대리승낙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2014 의료법학 Vol.15 No.1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regard to one’s body is a key element of human dignity, privacy and freedom. It is constitutionally enshrined in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in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and, most concretely of all, in the right to physical integrity. In principle No-one may trespass another person's body against his will, whether this act improves his physical condition or not. This right of self- determination applies equally to healthy and to sick people. Hence everyone has the right either to permit or to refuse a medical treatment, unless he can not make a rational decision. If the person does not consent himself, for whatever reason, another one must do for him as guardian. Representation in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is therefore the exception of self-determination rule. This article explored, 1. who ca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2. what kind of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can the deputy determinate for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3. when the deputy can not determinate without permission of the court, and 4. what can the doctor do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minors and guard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