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當勞動行爲制度에 관한 硏究

서관승 檀國大學校 1993 국내석사

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團結權·團體交涉權·團體行動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방해하려는 使用者외 해고권, 기타의 시민법상의 권리를 대변할 목적으로 강구된 것이 노동입법상의 不當勞動行爲制度이다.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할때는 부당노동행위의 금지라는 실체적인 부분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 부분을 포괄해 지칭한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연구도 실체적 측면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법리가 중심과제가 된다. 즉,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기준이 개시되고 있는 이 제도의 목적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되느냐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법적성격 내지 본질을 구명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의 핵심은 단순히 勞動三權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유형화하여 이틀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구제기관,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는한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제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구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제적 측면에서는 부당노동행위 해제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구제가 중심과제로 된다. 즉 救濟의 目的과 方法은 부당노동행위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에 의하여 처벌(과벌주의) 또는 원상회복이 행해지는데 그 성질 내지 본질을 구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勞動組合法 제39조 이하의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실태를 관련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여기서 발견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로 기인한 피해로 부터 보다 유효적절한 구제와 절차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된 판정 사항들을 체계화하는데 주력하였고 그렇게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법리와 실태분석에 좀더 명확히하고자 하였다. 第 2 章에서는 不當勞動行爲制度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第 3 章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여타 국가와 비교제도론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각국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각각 그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를 비롯하여 구제기관이나 구제방법, 내용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第 4 章에서는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不利益 取扱, 黃犬契約, 團體交涉拒否, 支配介入과 財政援助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성립요건과 함께 노동판례집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第 5 章에서는 먼저 救濟制度의 意義와 救濟節次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하여 司法的 救濟方法과 行政的 救濟方法의 내용·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第 6 章에서는 1964년부터 1990년에 걸쳐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노동행위 救濟申請事件에 대한 槪況과 이의 처리내용 실태를 초심과 재심으로 나누어 분석,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실태를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의 각 부분에서 검토된 쟁점이나 문제점들을 모아 그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검토하여 보았다. 이상의 논문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첫째, 부당노동행위 금지라는 실체적인 부분인데 부당노동행위의 법리에 있어서 미국의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의 확보 내지 부정경쟁(unfair competition)의 배제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상업의 자유로운 유통」과 「노사간의 교섭력의 평등」에 법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의 법적성격에 있어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법원에 구제가 가능하므로 행정적구제의 준거규정인 동시에 사법적 구제의 준거규정이기도 하다. 둘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적 부분인데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있어서 근로자의 단결활동에 대한 使用者의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배제하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勞動三權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정당한 질서유지를 기하는데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특별히 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의 原狀回復主義와 병행하여 과벌주의의 병과문제를 검토하여 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목적하는 노사간의 Fair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勞動三權의 구체적 실현에 저해되고 있는 모든 실정법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명실 공히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法的,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is a supplementary provision of labor laws contrived to protect the three rights of Labor e.g., right of organ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of collective action, which are stipulated in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by specifying legal rights of Capital, including a right of dismissal, who intends to interrupt the rights of labor. In general,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compiises two parts ; a practical part that prohibits unfair labor practices, and a complementary part that provides a relief schedule for injuries from unfair labor practices. Accordingly, the practical aspect of this study focuses on the principles of the prohibi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That i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unfair labor practices by looking at how the purpose of the system be appreciated and by what veiw of point the violations of Capital be observed. Without providing a relief schedule that consists of a relief organization and relative procedures,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that only specfies and prohibits various patterns of violation of Capital can not be complete. Accordingly, the complementary aspect of this study deals with relief of injuries caused by unfair labor practices, In effect, there are two kinds of relief, judicial and administration, which may offer punishments or orders for recovery of injurie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more appropriate and efScient relief schedule and its procedures by analysis of problems with the system found in practical data, with a theoretical basis on the Labor Union Law of which the parts are related with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To help attain at this goal, emphasis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systematization of precedents in Korea, with a wilful drive to ascertain the principles of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as well as an analysis of realities. Chapter 2 deals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and Chapter 3 examines diffferent systems in use in several countries by comparison. They vary in purpose, principles, relief schedule, Practices, and so forth, and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have been sought to distinguish the system of Korea. Chapter 4 reviews the patterns of unfair labor practice stipulated in Article 39 of the Labor Union Law and their necessary conditions by referring to the judicial report of precedents related with the same law. Chapter 5 is a general view of a relief schedule followed by examination of the present relief schedules, judicial and administrative, including their contents and procedures, of Korea, as an attempt to suggest potential ways for enhancing their effectiveness. Chapter 6 helps further understand the realities of the relief schedules of Korea by examining cases of relief fulfilled through decisions at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1964 through 1990, and at the same time raises several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schedules by pointing out problems. A brief synopsis of the study is as follows ; The principles of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is based on such ideas as 'Free commercial trade' and 'Equal rights of Labor and Capital', which form the very authority of judicial and administrative judgements to effect the relief schedules by the civil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Board respectively. As far as such authoritative provisions aim at establishing and maintaing a desirable and sound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Capital by practices of the three rights of Labor, a punishment system in parallel with a recovery system c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heighten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n addition, any stipulation in the positive law influential on the rights of Labor in a negative way should be revised or reinforced into positive effects.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문학 연구

정고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맥락으로 삼은 노동문학에서의 ‘노동’ 재현의 구체적 양상과 재현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동시대 노동자의 삶과 노동, 정체성,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관한 서사적 재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오늘날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재현의 체계가 함께 달라져야 하며, 여기에 문학의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주장했다. 척박한 노동 현실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속에서, 그동안 1990년대 이후 노동문학은 쇠퇴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된 노동 탄압의 현실과 노동유연성의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 노동, 대량 해고, 실업, 비정규직, 여성 노동의 문제 등이 오히려 새로운 노동문학을 추동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199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출간된 수기, 르포, 구술, 소설 등 논픽션과 픽션을 아우르는 노동문학, 그중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창작된 텍스트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장에서는 ‘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을 키워드로 삼아 르포, 소설, 노동열사 평전에 나타나는 투쟁의 서사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남성 정규직/생산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은 ‘귀족노조’와 ‘기득권 싸움’이라는 악의적 폄하와 왜곡에 둘러싸여 있으며, 동시에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가압류라는 국가와 자본의 새로운 탄압의 수단으로 인해 수세에 몰려 있다. 2장에서는 이러한 이중의 난관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서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의 투쟁의 정당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지, 또 그와 반대로 텍스트의 서사 전략이 어떤 지점에서 지배적 담론과 교착하는 한계를 갖는지를 밝혔다. 3장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문제와 투쟁을 다룬 르포‧투쟁기와 소설을 분석했다.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 투쟁의 중심에 선 중년 서비스직 여성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가정과 일터 양쪽의 억압을 극복하고, ‘아줌마’라는 호명에서 벗어나 ‘노동자’이자 ‘나 자신’으로서의 삶/노동의 의미를 찾고자 분투한다. 여성 노동자 구술은 그동안 노동자 재현의 장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여성 노동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여성 노동자의 저항적 행위가 갖는 힘과 주체화의 의미를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증언‧기록한다. 한편 3장에서는 2010년대 중후반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운동’이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20~30대 젊은 여성 노동자가 겪는 ‘직장 내 성폭력’에 관한 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오늘날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 사무직/생산직/서비스직,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 노동자 전체의 노동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으로 여겨지고 있다. 3장에서 다룬 소설들은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여겨질 뿐 동료 노동자로 상상될 수 없는 현실을 폭로하면서, 성폭력이 노동의 문제로서 진지하게 사유, 재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여성 노동자 구술과 소설에서 공통으로 노동운동의 가부장적 질서를 고발하는 장면을 포착함으로써, 남성중심적 노동운동의 구조의 전면적 변화 없이 노동문제의 해결이란 불가능함을 논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콜센터 노동자 에세이와 소설, 플랫폼 노동 소설, ‘탈노동’ 소설을 통해 새로운 노동 형태와 그에 따른 노동문제의 재현 양상에 주목했다.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활발하게 창작되기 시작한 4장의 텍스트들은 모두 감정노동의 고통이나 플랫폼 노동의 착취구조를 문제화하면서도, 이 일자리들이 새로운 삶과 노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노동의 양면적 속성을 서사화한다. 또한 이러한 ‘노동의 미래’에 관한 서사는 궁극적으로는 노동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이야기에 이르게 된다. 금융 자본주의 시대, 노동자이자 투자자인 이들은 ‘노동 없는’ 부에 대한 욕망을 갖고 암울한 노동의 세계에서의 극적인 탈출 수단으로서 불확실한 코인 투자/투기의 세계로 뛰어든다. 이렇게 이 논문은 ‘노동’에 가치를 둔 이야기가 성립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 상황, 노동계급이 추구해 왔던 민주주의와 평등주의, 연대의식의 파괴, 평등의식이 대결하고자 했던 경제주의적 시각의 전면화, 노동자 개개인의 인간성과 영혼이 파편화된 조건 속에서, 노동계급을 사회적‧정치적 변혁의 주체로서 서사의 중심에 놓고 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긍정하는 서사적 상상력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을 찾고자 했다.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문학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그 재현 체계가 함의하는 바를 분석함으로써, 노동문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의의가 있다. ‘노동자’라는 말이 기피되고 노동조합 운동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수사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의 고통과 비참을 묘사하는 데에서 나아가 다시 ‘노동자’를 자긍심의 서사로 불러들이는 문학적 실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과거 노동문학의 유산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더불어, 현재와 미래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결합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specific aspects and representation of 'labor' in labor literature in the context of the neoliberal transition in Korean society, and examines the meanings of narrative of contemporary laborers' lives, labor, working class identity, labor unions and labor movements. In doing so,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for the realities of today's laborers to change, the representation of 'labor' must change. Amidst the harsh working conditions and repression of the labor movement, Korean labor literature has been explained to have declined since the 1990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ality of labor repression that has persisted since the 1990s and the problems of precarious work, mass layoffs, unemployment, irregular work, and gender-based labor issues that have arisen as a result of increased labor flexibility have been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new labor literature. This thesis focuses on labor literature, both non-fiction and fiction, including memoirs, reportages, oral statements, and novels, published between 1997 and 2023, with a particular focus on texts produced from the late 2000s. Using the keywords 'restructuring' and 'labor movement', Chapter 2 analyses the struggle against layoffs at Ssangyong Motors, the restructuring of KT, and the privatisation of Doosan Heavy Industries, through reportages, novels, and critical biography of 'Labor Yeol-sa'. The democratic union movement in South Korea has been faced with malicious slander and distortion as an 'aristocratic union' against a labor movement centered on male, full-time, blue-collar workers, as well as a new means of repression in the form of astronomical damages and foreclos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chapter revealed the ways in which the democratic union movement and its narratives are defending the legitimacy of struggle and workers' rights, and, conversely, the limits of its engagement with the dominant discourse. Chapter 3 analyses the oral statements and novels of women laborers who have been at the center of precarious worker struggles since the 2000s. Women laborers oral statements since 2000 tells the story of how middle-aged service workers, who were called 'Ajumma', went on strike against casualization, overcame the oppression of patriarchal and sexist families and workplaces, and searched for the meaning of life/work as worker and self-identity. Women workers' oral statements make visible the existence of women workers who have been considered marginal in the field of worker representation, and testify and write down the power of women workers' acts of resistance and the meaning of subjectivation through their own voices. Also, Chapter 3 draw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new wave of feminist movements('Feminist Reboot' and the 'MeToo' movement) has produced a proliferation of novels about 'workplace sexual violence' experienced by young female workers in their 20s and 30s. Chapter 4 focuses on new forms of labor and the reproduction of labor problems through call center worker essays and novels, platform labor novels, and 'post-work' novels. Chapter 4 texts explore the challenges of emotional and platform labor while also highlighting the ambivalence of these jobs by showcasing new possibilities for life and work. Finally, the narrative of the 'future of labor' is ultimately a narrative of escape from labor. In the era of financial capitalism, characters who are self-improvement subjects, investors, and labor subjects have a desire for accumulation of wealth without work and enter the uncertain world of coin investment/speculation as a means of dramatic escape from the bleak labor. This study expanded the horizons of labor literature studies by examining the specific aspects of labor literature in the neoliberal era and analysing the implications of representation. In the era of neoliberalism, the democracy, egalitarianism, and solidarity that the working class has been pursuing are destroyed, and the humanity and soul of the worker is fragmented as the economistic perspective that the sense of equality was meant to confront comes to the fore. In a world where the word 'laborer' is shunned and rhetoric derogatory of the union movement has increased, the need for a narrative of pride is heightened. This narrative of pride will only be possible if it combines a just appreciation of the legacy of past labor literature with a new imagination of labor in the present and future. Key words : labor literature, labor novel, reportage, Neoliberalism, restructuring, precarious work, women laborer, 'Labor Yeol-sa', platform labor, 'post-work(escape from work)'

노동조합 몰입도가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광주지역 공기업을 중심으로

오찬식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국내석사

We currently face the fact that globalization is the worldwide spread and dominance of all of the places. With no exceptions, Labor Union has been also experiencing the globalization with various efforts to bring labor-business relations to a higher level, since the President Roh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Since the 6. 29 declaration in 1989, a labor movement had been rapidly changed as a type of struggle and formed the earlier pattern of the labor movement. After the IMF crisis, the labor union, however, has been facing various changes like new liberalism, amendment of the Labor Relations Mail, addition of five-day working week and Road map for the Labor Relations. Accordingly, a labor movement is in disorder as well as in the transition period, which leads to weakening of a labor movement and lowering of labor-union organizations. In order to overcom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labor unions should try to change themselves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labors and business in each other. Even though labor unions in public companies only pursued for benefits of labor members, they ought to reform their systems by following the current globalization and to find out a new type of struggle patterns.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effect of devotion of labor union on activation of labor union by performing the case studies and conducting a positive survey for the several representative public companies in Kwang-Ju including(GwangJu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Corporation, Gwangju Metropolitan Environmental Installations Corporation) We expect our results can help labor unions in identifying right directions for the future and moreover all of the labor unions in KwangJu in achieving advanced labor-business relations.

노동시장 유연화와 여성노동 : 김해지역 유통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정혜영 동아대학교 2001 국내석사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방안이다. 즉,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직무에 대해서는 기능적 유연성을, 주변적 업무와 노동력에 대해서는 외부화·임시직화를 통한 수량적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쓰게된다. 국내노동시장에서도 80년대 후반부터 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유연성 제고에 의한 시간제·임시직·일용고·파견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형태가 확산되어 왔으며, 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가시화 되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주로 탈숙련·주변적인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력이 쌓이지 않고 관리 통제 영역으로 승진이 제한된 보조적인 노동들이다. 특히, 여성직종인 유통업은 시간제의 본래 의미인 단축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종이며, 할인점의 경우는 대부분 시간제·파견직을 중심으로 고용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구급성장과 더불어 상공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김해지역의 유통업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타지역의 조사연구와 비교해 봄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고자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조사·비교·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해지역은 중소도시이며 지방에 기반을 둔 유통업체가 많은 특성상 고용조건 및 근로시간, 임금, 초과근무 수당 등에서 전국·수도권조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광주지역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의식 부분에서는, 시간제 노동을 선택함에 있어 자발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현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불만은 '저임금'인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미혼여성의 비정규직 노동비율이 높은 것 및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은 시간제 노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단순작업에 있어서 정규직을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측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자본측의 유연성 제고에 의해 여성노동이 비정규직화되고 고용불안정이 심화되었다는 증거이다. 셋째,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고 자발적 선택이 많다는 것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왜곡되고 파행적인 관행을 극복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정규직과 균형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lexibility of labor market means a plan to raise the utility factor of labor an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by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in labor market which has been stiffened. That is, an enterprise comes to use a technical flexibility for the duties of the kernel,and a strategy to increase quantitative flexibility through obligation and temporary employment. Even in the domestic labor market, as the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industry was regularly made progress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80s, type of non-regular labor such as time basis by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raised, temporary employment, daily work and dispatch work,etc has been expanded,and it has more been visible through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ype of non-regular employment is mainly centered on non-skilled and flexible employment, which are supplementary works the promotion of which is restricted in the fields of administration and control without experiences. In particular, the circulation industry which is for women's employment is a type of work employing many reduction of workers,and in case of discount shop, employment type is done centering around time-basis and work by dispatching. Based on such theory and preceding research, the author observes the realities of female workers in the circulation business of Kimhae area where is becoming a city of commerce and industry along with rapidly growing population,and compares with survey-research of other areas, it aims at understand the realities of the female workers as the target of this thesis. Accordingly in this thesis, the author obtained the following findings through surveying,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alities of non-regular female workers; First, As Kimhae area is a minor city having many circulating business the basis of which are in the locality, so it shows many differences in employment condition,work hour,wage,overtime work and allowance,etc from the survey of nation-wide-capital-zone area, but it can be know that it has similar level with Kwangjoo city having a common point as a local city. In the consciousness of female worker, with respect to selecting time-basis work, there are many voluntary cases,while the rate that they are not satisfied with the present state appeared to be high. The biggest complaint of non-regular female workers regardless of areas was 'low wage'. Secondly, the work rate of single women engaged in non-regular work appeared to be high and with respect to simple work, it discloses the intention of enterprises expecting for an effect to substitute a regular employment, distorting the essence of time-basis work, by long-term work and low wage.That is, it is the evidence that the female labor has become non-regular employment and unsafety of employment was deepened. Thirdly, that the non-regular employment rate of women is high and that there are many voluntary selections is a part to hint the fact that the non-regularness of female labor is structurally made progressed. Accordingly,the type of non-regular employment accepted i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with the western advanced countries is now distorted even in our society and it seems that we should seek after a regular employment and balanced development by arranging legal protective system overcoming the limping usual practice.

노동시장의 유연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근웅 숭실대학교 1997 국내석사

노동자교육프로그램에 나타난 사회행동의 속성과 그 변화 : Y산업선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박진석 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1999 국내석사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김동희 중부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Remedy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 in Korea was introduced in Chapter of the Labor Union Law in 1953,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 and began to establish its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original version, the system was designed to promote and settl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and the laborer in security by mean of protecting the Three Basis Rights of Laborers-the right of organiz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or dispute-from any outside infringement and positive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remedy of infringed rights. In addition, it was to restrict unfair intervention or disturbance of management on the autonomous labor movement of the laborer. Although it is hard to deny that the system has brought positive results, it is still far from achieving its true potential due to its violation by management. The Remedy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 can find the significance in guaranteeing the three Basic Rights of laborers and embodying it in practice by fully eliminating the encroachment of management on the union activity of the laborer, and as well, by promoting industrial stabilization and national profit simultaneously. This thesis is showing the disposition and contents of the Remedy System of Labor Practice in currents Labor Union Law by analyzing the cases of unfair labor practice based on agendas of Chapter 39 and the Remedy System in Chapter 40~44. This thesis further suggests the countermeasure to improve the problem we have in the present system as well as the problem itself. The contents of this are as follows. Chapter 1 show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as a preface. Chapter 2 shows the significance and reasons for unfair labor practice through a general overview as well as a comparison of those in some of the world's developed countries. Chapter 3 shows the different case of unfair labor practice according to the agendas in Chapter 39 of the Labor Union Law. Chapter 4 shows the Remedy System in two aspects; the administrative remedy and the justicial one. The focus is mainly on the former. Chapter 5 shows the problems caused in administering the Remedy System and the countermeasure to come to an ideal adjust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Chapter 6 shows the summarized Remedy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 and the way to proper management as well as the purport of collective Remedy System as a conclusion.

노동가치론에 관한 연구 : 리카아도와 신리카아도학파,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이형구 京畿大學校 大學院 1994 국내석사

노동가치론을 둘러싼 경제학사상의 논의는 무수하게 많이 이루어졌다.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기초를 마련한 월리암 페티(W. Petty)가 노동이 모든 부의 근원임을 선언한 이래 아담스미스(A. Smith)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은 노동이 모든 부의 근원이라는 명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치의 실제로서 사회적 노동을 인정하여 노동가치론을 주장하고, 투하노동의 관점에서 교환가치(가격)와 분배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사람은 리카아도였다. 또한 리카아도가 가치 척도로서 투하노동의 관점을 제기한 이래, 경제이론으로서 노동가치론을 받아들인 것은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 뿐이다. 따라서 이 글의 범위는 리카아도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 연구와 그후의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둘러싼 쟁점에 국한될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 리카아도가 경제학연구를 시작하여 가치의 문제를 제기하고, 가치이론을 자신의 경제이론에 어떻게 자리매김하여 가는가 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제3장에서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3판 (이하 원리 3판) 간행이후 리카아도의 가치론에 반대하는 여러 견해들 사이에서 자신의 노동가치이론을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찰의 결과로 분배이론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가치론 자체에 대한 리카아도의 견해를 정리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마르크스의『자본론』과 리카아도의『원리』사이의 방법론을 비교 검토하여 마르크스의 가치론과 리카아도의 가치론 사이의 차이를 밝힌다. 제5장에서는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현대 정치경제학의 문제제기와 이것에 대응하는 근래의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신리카아도 학파의 문제제기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가치론을 둘러싼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경제학방법론에서 나타나는 리카아도와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의 차이(나아가 신리카아도학파와 마르크스주의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향후 노동가치론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David Ricardo first insist on 'Embodied labour theory of value' based on embodied labour principle. But D.Ricardo failed to make clear problem of profit and wage distribution based on embodied labour principle. At first D. Ricardo introduced embodied labour theory of value in order to solve problem of profit and wage distribution, but he recognized that couldn't solve distribution problem with view of the principle. But he didn't give up embodied labour theory of value, he had to amend his theory about distribution problem. Karl Marx solved Ricardo's difficult point by means of surplus value theory by distinciton between labour and labour power and view point of social general capital. Produce of surplus value and distribution of surplus value by rate of social average profit were different reasoning process for Marx. And Marx suggested that theroy of surplus value related with distribution of surplus value through medium of theroy of value form and analasys of money. Here. Neo Ricardian pointed out of mistake that Marx wasn't transform 'value of input' into 'terms of the price of procution'. Because they insisted that 'the proposition that total prfit equals total price' wasn't meterialize in Maxian product price system. So they turned down the view point that emboided labour was substance of value and suggested a economic system that surplus distributed by production of technical condition and level of wage. Neo Ricardian insisted that could analyze real economy without information of value. For confrontation of Neo Ricardian's critique, most of Marxist economics used mathmatic term for solution of transformation problem. But they failed. They confronted Neo Ricardian's critique that value theory was different from product price system in analasys domain and insisted that need to information of value in order to understand substance of economic phenomenon. Therefore, problem that value theory is need or isn't need In order to explain economic phenomenon is the point of value controversy and transformation problem. But value controversy ought to confirm that Marxist system is different from Neo Ricardian's in assumption.

호텔 여성 조리사의 감정 노동과 소진에 관한 연구

백영란 경기대학교 2007 국내석사

As the growth of service ratio in modern industry had introduced competitive sense among firms and demand of pleasant service for workers in terms of attitude, image, and being kind and friendly service, for their importance on produce. Hotels control emotional expression of its employees with certain demanding standard. As employees deal with this demand, emotional division becomes a part of labor in service industry where the nature of emotional labor can be represented best. Emotional labor accelerates discordance from the gap between their actual emotion and demands of system, which degrade contentment level of employees, this can conclude departure. Precedent studies on stress show employees who cognate stress and find it hard to overcome, eventual experience can be exhaustion.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figure the connection between female hotel culinary staff and the level of occupational contentment which emotional labor and exhaustion provoke. From that, need to alleviate pressure of emotional labor and exhaustion can be met, need for basic study to increase occupational contentment also can be found a way to go.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et a precedent data for ongoing studies, to find solution of issue on female hotel culinary staff and their emotional labor, exhaustion, and occupational contentment. Survey target is female culinary staffs who are employed by five-star luxury hotels in Seoul.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most concerned while survey strategy is supported by extracted factors from precedent studies. Bibliographic and evidential study was implemented, collected data is analyzed through data coding and data cleaning, also analyzed by SAS statistical program for frequency, factor, reliability, t-test, Anova, and regression. Summary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Level of emotional labor pressure was high among groups of non-married, college or university degree, 3 to 5 years of hired-by-hotel experience, relatively low level among groups of married, more than graduate school degree, 10 years or more experience on the other hand. This data show active tries to reduce emotional pressure of non-married 3 to 5 years experienced group should be followed. Emotional exhaustion is more serious in group of sous-chefs or higher position, compared with group of first-line-cooks or less higher position. This reveals needs of re-education or energizing sessions such as job vision suggestion. Meanwhile, contentment level of occupational accomplishment is relatively high in second cooks and first cooks group, age of 26 to 40, college or university degree, contentment level of job fitness is higher in group of sous-chefs with university degree or more on the other hand. First cooks group which job fitness level is lower shows better contentment of accomplishment, this means efforts to encourage sous-chefs are needed. Expression caution level grows, higher impersonality and emotional exhaustion level is. This proves to prevent impersonality and exhaustion, pressure for emotional labor should be reduced. The fact that group of higher impersonality shows lower contentment means ease of impersonality from reduced expressive pressure for hotel employees are in urgent need. Study shows while female culinary staffs are dealing emotional labor, they experience discordance owing to expressing standardized emotion instead of actual emotion, and also shows emotional labor and exhaustion of female culinary staffs is connected with job contentment. With the result of this study, exhaustion from emotional labor should be reduced or be prevented, programs and systematic complement for self-control should be prepared to increase occupational contentment, studies on female hotel culinary staff and their job management should be followed. 현대 산업구조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기업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으며, 서비스 관련 종사들의 태도와 이미지, 친절도 등이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근로자들에게 보다 친절함을 요구하게 되었다. 서비스 산업인 호텔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감정표현에 대하여 관리하고, 일정한 기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대규범을 수요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감정노동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서비스 부분은 감정 노동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감정 노동은 종사자들의 조직의 요구와 자신의 실제 감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부조화에 따라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스트레스는 종사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종사자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한계를 느끼며 결국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텔 여성 조리사들의 감정 노동과 소진 및 직무 만족관계를 알아보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부담과 소진을 경감 시켜줄 근거를 제공하며 직무 만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호텔 여성조리사의 감정 노동, 소진, 직무 만족도에 관련된 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설문대상은 서울 소재 특급호텔 조리부에 근무하는 여성 조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구성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맞추어서 추출된 연구변수들이 주로 활용 되었다.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고, 자료 분석방법은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 (Date cleaning)과정을 거쳐,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Anova,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호텔 재직기간이 3년∼5년 미만인 대학 재학 중 또는 대졸정도의 미혼집단에서 감정노동 수준이 높은 반면 호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대학원 재학이상인 기혼집단의 감정노동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호텔 재직기간이 3년∼5년 정도인 미혼집단의 감정노동 강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임급 이하보다 대리급이상인 집단에서 정서적 고갈 수준이 높게 나타나 대리급이상 집단의 정서적 고갈 완화를 위하여 업무재교육 또는 업무비전 제시와 같은 심신충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직무성취도 및 만족도는 26∼40세의 전문대 및 대학 재학/졸업인 일반사원 및 주임급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직무적성도는 대학 재학이상의 대리급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무적성도가 높은 대리급보다 주임급에서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대리급의 직무만족도가 낮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대리급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또한, 조사대상자의 감정표현의 주의성이 높을 수록 탈 인격화 및 정서적 고갈이 높으므로 조사대상자의 탈 인격화 및 정서적 고갈 완화를 위해서는 감정노동 수준을 완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탈 인격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호텔 직무 종사자의 감정표현 강도 저하를 통한 탈 인격화이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조리사들은 실제로 경험하는 감정이 아닌 조직에서 요구하는 규범화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감정적 부조화와 같은 역기능을 경험하게 되며, 여성 조리사들의 감정노동은 소진과 또 소진은 직무 만족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 조리사들의 감정 노동으로 인한 소진을 경감시키거나 예방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통제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제도상 보안이 필요하며, 호텔 여성 조리사의 직무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不當勞動行爲制度의 運營實態에 관한 硏究

이태영 崇實大學校 勞使關係大學院 1995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