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hone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적 검토

박은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Law & technology Vol.4 No.5

애플사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iPhone 을 판매함에 있어,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AT&T와 독점계약을 맺고 AT&T 가입자들만 iPhon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애플사는 소비자들이 iPhone을 통해 다른 이동통신사에 접속하는 것을 막고, 제3의 소프트웨어를 iPhone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단말기에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애플사의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및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지만, 미국 DMCA 제1201조는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및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산업 발전법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정당한 권리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등을 제공·양도·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iPhone을 구매한 소비자가 애플사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iPhone을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작동되도록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을 것이나, 이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규정단서에서는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 중의 하나인“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합법적인 이용행위를 위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기술을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역시 합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지적재산권의 행사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애플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단말기를 개발·생산하고 있고,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및 이동통신 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의 특성이 충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When Apple released iPhone, it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AT&T under which AT&Tagreed to provide exclusive service for the iPhone. Pursuant to this agreement, Apple engineeredits handsets to prevent consumers from accessing other wireless networks and installing third-party software.There are legal issues surrounding Apple’s use of anticircumvention technology in connectionwith its iPhone as it relates to Copyright law and Antitrust law.In USA, there is the 2006 Rulemaking exemption to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 that allows mobile phone users to unlock their phones to lawfully access third-partynetworks. Copyright law generally protects consumers from DMCA liability when they unlock amobile phone in order to lawfully access a different wireless network. And it’s same in Korea.Apple’s conduct can be illegal as an anticompetitive behavior by Antitrust law. Apple has bigmarket power in smart phone, that anticircumvention technologies as applied to iPhone will provideconsumers with less choice in wireless carriers. But it need to be considered whether theanticompetitive behavior is a reasonable means of achieving certain business goals, especially inhigh-end smart phone market.

미국 항공군사기술의 독점적 주도와 기술표준화에 대한 연구 - NATO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인 ( Jae-in Lee ),이민호 ( Min-ho Lee ),김성현 ( Sung-hyun Kim ),배종윤 ( Jong-yun Ba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세계 최고의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군사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군수품이나 첨단무기의 완성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첨단 군사기술의 경우에는 판매나 이전 또는 수출통제에 대한 결정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군사안보적 이유나 경제적 이익,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요인으로는 완성품의 판매나 군사기술 이전 여부 등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익하였으나, 미국의 결정이 변화하는 패턴이나 양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재래식 무기에 있어 미국이 결정하는 군사기술의 이전 또는 판매나 수출통제에 대한 내용이 변화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군사기술적 측면에서의 독점적 위상 확보와 기술표준화의 주도라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핵심 군사기술의 발전 및 기술주기를 단계별로 분류하여, 미국의 차별적인 전술적 대응에 따른 입장변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군사기술의 진화 단계에 따라 세대별 구분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전투항공기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군사기술 이전 또는 수출통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유사한 결과는 다자간 관계인 NATO의 사례와 양자간 관계인 일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determining factor of licensing United States military technology transfers. Currently, the U.S. undisputedly holds the world’s most advanced military technologies and weapon systems. Contrary to a rather consistent behavior in licensing exports of off-the-shelf, the case for licensing transfers of advanced military technologies tends to vary greatly from time to time. Although security,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are useful in explaining the motivation to license arms and technology transfers, these factors alone cannot provide an appropriate explanation of the changing pattern of U.S. decision-making concerning military technology transfers. To address this limitation, the international monopoly and the global standardization of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are utilized as the main factor in explaining its changing pattern. Specifically, technology development and cycle are divided into four stages. In each stage, the U.S. shows varying strategies. The changing pattern is analyzed based on generations of fighter aircrafts which are relatively clearly defined. The resulting analysis reveals similar patterns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relationships with NATO and Japan.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손경한,박진아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7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이미 인간사회와 생활의 중추적 요소로 자리 잡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법제도와 과학기술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시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작용 없이 법제도로 수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과학기술을 십이분 이용하는 법제의 연구가 필요하다하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과학기술과 사회 및 법 간의 관계와 과학기술법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고찰한 후, 과학기술법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다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복제, 휴먼로봇, 사이버인간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법제도로서 생명윤리에 관한 법제도, 휴먼로봇의 통제를 위한 법제도, 사이버인격에 관한 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가 침해되기 쉬운 상황이 도래하였는바 이에 대응하여 프라이버시권보호법제와 사적정보보호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여러 첨단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사적정보가 공유되어 발생하는 사적정보의 침해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의 큰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셋째, 원자력에너지와 화학물질의 개발과 유전공학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의 증가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로서 위험기술이용을 통제하고 위험의 제거와 감소를 위한 법제도, 환경보호기술법제가 필요함을 들었다. 넷째, 과학기술사회에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제도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고찰하였다. 그 밖에도 기술표준화와 독점의 통제, 과학기술법의 세계화에 관하여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We live in the 'Socie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21st century. Such society requires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social impor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that became one of important factors of human society and life and then we deliberate on a correlation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ntinuative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 correlation betwe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aw, to consider a definition and the scope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explore its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as follows: First, the authors carefully considered those legal problems for protecting the dignity and the value of human beings from the threats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respect to the human cloning, the human-shaped robots, and the identity problem of human beings in the cyberspace, etc. These legal tasks are concerned with the life ethics, the control of human-shaped robots and the personality in the cyberspace. Secondly, we now live in an era when the Information Technology has so developed that on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can easily be infringed. Faced with those threats, the authors gave a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legislation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Thirdly, the developments of the nuclear power, new chemical compounds alien to humans, and the genetic engineering have been threats to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human beings. As an effort to find a solution to overcome such problems, the authors suggest, as a future task for all of us, to enact laws to control the use of dangerous technologies, thereby decreasing or hopefully, utterly removing such threats, and to develop environment-protective technologies. Fourthly, because as we are entering into the society of the new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confronted with a crucial moment of challenges, the authors propose to establish a new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rather than merely amending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Finally, the authors reviewed conceivable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technology standardization, the regulation on the monopoly as well as the globalization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정현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6 Law & technology Vol.12 No.2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서 일탈하 여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독점규제법으로 대표되는 외부적 규제와 저작권 남용 이론에 의한 내부적 규제가 있다. 이 때 저작권법과 독점규제법은 종국적으로 효율 적인 자원배분과 소비자후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공통된 목적에 기여하는 조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부당한 행사인지 여부는 저작권 자체의 목적 과 취지 및 배타적 권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법상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 되, 특히 문제가 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저작권을 보장하여 우수한 창작 또는 문화상품 생산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목적과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행 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권리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데, 독점규제법에 위반한 저작권자의 권리행 사는 이러한 권리남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If copyright owners misuse their copyrights or prevent people from making innovation by means of their exclusive rights, the misuse must be regulated because the owner’s use of copyright is unreasonable. There are two methods which regulate the misuse. One is Antitrust law and another is copyright misuse doctrine. Antitrust law should be applied to correct copyright misuses or remove the barriers of innovation. But if copyright areas is overly regulated by antitrust law, innovation may be reduced because of some sort of attribut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likely that Copyright law and Antitrust law conflict with each other because Copyright law grants exclusive right which people think produces monopoly and Antitrust law regulates monopoly. But both of them pursues same objectives which is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improving social welfare. So we must handle with both of them harmoniously. Antitrust law Article 59 applies to the unreasonable copyright licensing agreements and the unreasonableness must be estimated by Antitrust standard about limiting competition primarily and additionally be considered by copyright standard as incentives intriguing innovation. Specially we must compare short-run effect of limiting competition and long-run effect of efficiency of innovation by copyright license agreements. Lastly the breach of antitrust law is regarded as a part of copyright misuse.

요지인정과 명세서의 참작 - 출원된 청구항의 해석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임호(Im, Ho)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3

특허청이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용어가 주는 관용적(사전적)이거나 통상적(출원시의 기술상식) 의미를 가지고 그 청구항이 가지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한다. 특허청이 이렇게 해석된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가지고 선행기술과 비교한 결과 특허청이 신규성이나 진보성 또는 공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거절하면 출원인은 보정을 하거나 그 거절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출원된 청구항은 가장 넓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석에 기하여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에 거절과 보정 및 심판청구라는 협상과정을 거쳐서 (너무 넓어서) 불분명하였던 청구항이 보다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진 이후에 등록을 거쳐서 일반대중에게 공시되어야만 누구라도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항이 가지는 공시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특허심사의 목적도 달성된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특허청이 너무 넓게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확장함으로서 명세서에 공개된 것과 전혀 다른 기술적 사항도 포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그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명세서가 참작(명세서의 부진정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등록된 특허청구항의 기술적 범위(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심사과정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진다. 등록된 특허는 유효성이 추정되기 때문에 침해법원은 선행기술을 회피하도록 권리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뒤 침해혐의물과 대조하여 침해혐의물이 특허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판단에서의 등록특허의 청구항의 해석은 그 기재된 용어에 기초하여 출발하더라도 명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작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만 하고(명세서의 진정참작) 그 분야의 통상기술자에게 주는 객관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심사과정에서의 청구항의 요지인정과 침해단계에서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의 해석은 전혀 다른 목적과 전혀 다른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CAFC와 일본의 최고재판소 및 지재고재는 심사단계에서는 청구항의 문언에 기초한 관용통상적인 가장 넓은 해석원칙에 의하여 요지인정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침해판단에서는 명세서를 참작하여 한정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 대법원은 양 단계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통일된 원칙 즉 침해판단에서의 청구항의 명세서참작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심사과정에서의 청구항의 해석이 필요한 목적과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If the patent is filed, PTO examines the scope of claims not only on the basis of the claim language but also on the claims themselves, and gives their broadest reasonable construction. In this stage, PTO grants the claim languages as the 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 at the time of filing. However, if PTO"s construction of the claim term is too broad to become inconsistent with the disclosure of the specification then the PTO’s construction becomes the unreasonably broad interpretation beyond the reasonable technical scope of the specification. The the court must define the term within the reasonable scope in the light of the specification. CAFC as the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test and Japanese Supreme Court’s Repase test are all following this reasonable standard and Korean Supreme Court also follows the same test in PTO’s examination stage. After CAFC’s Phillips case(infringement construction case), one Japanese lower court followed the Phillips test in PTO’s claim construction and thereafter Japanese professors and practitioners would allege that the Phillips test should be applied generally in PTO’s interpretation in the examination process. However this Phillips test is different one from the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test and must not be applied in PTO’s examination process.

미국의 행정조사제도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김민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9 한국산업보안연구 Vol.9 No.2

Article 15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 August 2019. In other words, in the event of a possible viol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r an act of infringemen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nd the Head of an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shall conduct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was amended to investigate reported violations of industrial technologies by Article 15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under Article 17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practical procedures necessary to implement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introduced by the amendment to Article 15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this end, we would like to review the U.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legislation as a target of the comparative law. However, the U.S. does not have the same basic law as the Korea Basic Law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are conducted by individual statutes, such as antitrust laws. In this study, the research system under the U.S. Antitrust Act is the main subject of study.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does not permit submission of reports, access surveys,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unless there is a provision in the Ac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f the United States sets forth the legal basis for compulsory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entering homes or businesses, survey of house arrest, witnesses, documents submitted, reporting requirements, will be. Under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re is a non-official act that distinguishes it from a formal proceeding of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under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statutes. U.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et up in individual statutes include access inspections, summons issuance and the right to request reports. In this study, specific research procedures being undertaken by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FTC) are the primary research targets. Through such review and research, we seek to obtain suggestions on specific and practical procedures and methods required 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o be conducted under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In addit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draw on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revision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which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가 2019년도 8월에 개정되었다. 그 결과 과거의 ‘조치’를넘어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다. 즉, 산업기술침해 행위의 우려가 있거나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산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행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존의 제17조에 의한 실태조사는 물론 제15조에 의해 산업기술침해 신고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의 개정으로 도입된 행정조사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절차연구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교법의 대상으로미국의 행정조사법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행정조사기본법과같은 기본법은 없다. 미국의 행정조사는 독점금지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에 의해 실시된다. 본고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의 행정조사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독점금지법상의 행정조사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행정조사에 대하여 미국 행정절차법은 보고서의 제출요구, 출입검사, 기타의 조사활동과 요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명령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강제조사에 대하여 법률상의 근거의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조사는 첫째, 주택이나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기록, 가택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둘째, 증인을 소환하고,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 셋째, 기록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해지고 있다. 미국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정식의 절차와 구별되는 비공식의 행위가 있다. 그범주안에다양한행정활동이있고행정조사도그중 하나이다. 행정절차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정식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행정조사와같이 비공식의 행위는 규제가 다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개별법령에 정해진 미국의행정조사는 출입검사, 소환장발부, 보고서 요구권 등이다. 본고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사 절차를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할 행정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보완해야 할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제도적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약산업의 기술혁신에서 특허와 의약품 안전규제기관의 규제가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방향 - 한국 제약산업의 특징과 생물학적 제제를 중심으로 -

설민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지식재산연구 Vol.11 No.2

Role of patent in facilitating innovations is considered most positively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an any other industries. However, patent works differently in even traditional small molecule drugs by countries such as the U.S, India, and Israel. Specifically, drug safety regulation agency(hereafter “regulation agency”) plays more roles in countries where generic drug companies are seen as important. Korea's pharmaceutical industry has continued to grow and innovate centering around generic drug companies while having started as a substitute industry for import and gone through turning points which provided the pharmaceutical market for the environment in which regulation agency exerts more influence than patent does. Besides, Korea's patent practices have limited patent's role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non-obviousness and novelty. The role of regulation agency in innovations has emerged to the surface and gained more importance recently such as providing market exclusivity to the generic drug company which successfully challenges the patent as a first mover. The comparative role of regulation agency is more important in biologics which are mainly using recombinant DNA technology. Attaining approval of regulation agency in biological similarity is more difficult in Biosimilars which are generic drugs of biologics. To achieve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Korea's pharmaceutical industry, more efforts should be focused on roles and reforms of safety regulation agency than patent. 기술혁신을 위한 특허제도의 역할이 가장 긍정적으로 논의되는 곳이 제약산업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저분자화합물에서도 특허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역할은 미국, 인디아,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제네릭 제약산업이 중요한 국가일수록 제한적이고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규제기관의 역할이중요하다. 한국의 제약산업은 완제품 의약품의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산업으로 출발해 몇 차례 전기를 통해 제네릭 제약산업을 위주로 성장하며 기술혁신을 해왔고 규제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한 환경을 형성해 왔다. 또한 한국의 특허실무는 진보성·신규성의 해석 등을 통해 특허제도의 역할을 제한해 왔다. 최근 법령상 미약했던 규제기관의 역할은 특허권에 최초 도전해 성공한 제네릭 제약회사의 독점시판 제도가 도입되는 등 표면화되고 있다. 규제기관의 역할은 재조합 DNA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 제제에 있어 더욱 중요해진다. 생물학적 제제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는 그 특성으로 인해 특허보다는 규제기관의 허가요건인 생물학적 유사성의 벽을 넘기가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제약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특허보다 규제기관의 역할과 그 개선에 집중된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개발투자 구조 분석에 기초한 국방연구개발 경쟁력제고 방안 : 연구개발투자 점유율 중심으로

신승기 한국혁신학회 2016 한국혁신학회지 Vol.11 No.3

This paper looks into the investment structure of defense R&D in South Korea recently and based on this, considers how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in defense R&D in South Korea. For the analysis, this paper uses the details of ’08~’14 budgets of defense R&D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echnology Development to expand the knowledge base of defense R&D is actually monopolized by ADD in a view point of a share of R&D investment and a degree of the monopoly is also very high in a view point of ADD occupying about the 3/4 of total budgets of Technology Development. From this, it looks like that the desirable level of investment in defense R&D is not being made in a view point of total demands or benefits of society and the limitation of competition caused by the monopolization also makes the technology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in defense R&D in South Korea lower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technology monopolization by ADD should be eased, by transferring the technologies which ADD is possessing to the defense industries as many as possible. Based on this, the competitive structure to promote the investment in defense R&D by the defense industries should be also established.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투자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한편, 이를 위한 분석 자료로는 ’08년부터 ’14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예산 세부 내역을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연구개발 중 지식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라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경우, 연구개발투자 점유율의 관점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에 의해 사실상 독점화되어 있으며, 독점화 수준 또한 전체 기술개발 예산의 3/4 가량을차지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수요 또는 효용 관점에서바람직한 수준의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독점화로 인한 경쟁의 제한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의 기술혁신 수준 및 경쟁력 또한 저하되어 있는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과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방산업체에 최대한 이전하여 국과연에 의한 기술 독점화를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산업체의 국방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뉴미디어 시대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 콘텐츠 소비실태 분석

최진봉(Jinbong Choi),이미선(Misu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2

본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정부의 탈규제 방송정책으로 소수의 거대미디어 기업이 뉴스소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뉴스의 소비 실태를 분석하여 미디어 소유집중이 여론독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뉴미디어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생성된 새로운 뉴스 소비 시장에서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 소비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새로운 뉴스 소비 환경이 수용자들의 뉴스 소비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해 총 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소비자들은 뉴스 매체 선택에 있어서 뉴스 품질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 또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기준 없이 편리성에 의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ews content consumption of news consumers in which a few media conglomerates control news consumption market caused by deregulation of media policy and development of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 In doing so, this study analyzes the consumption realities of news consumers in the new news consumption market generated by new media and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effects how the new news consumption market influences on news consumption pattern of audiences. After surveyed 229 news consumers, this study founded that news consumers use NAVER(news portal site) mainly while consuming news contents, specifically younger generation tends to use NAVER heavily. Furthermore, it is founded that news consumers chose news outlets for consuming news contents not by the quality of news contents and the function of the news outlets but by their own convenience.

일본의 기술유출방지에 대한 대응방안 -2017년 10월 1일 시행하는 外為法 을중심으로

윤선희(Yun, SunHee) 세창출판사 2017 창작과 권리 Vol.- No.88

In order to escape from the economic recess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an era of knowledge creation and an Intellectual Property-Based Nation by strengthen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establishing policies to strength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enever technology information is leaked oversea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is weakened, the national strategy for intellectual property is disrupted, and moreover the status of the country as a technology-based nation is threatened. In this regard, Japanese government is examining technology leakage from the national point of view with regard to technology that can be converted to military use, industrial espionage, the purchase by foreign investors, etc., and the private sectors are examining technology from a business management perspective. As such various countermeasures against outflow of technology are being prepared in close cooperation of the administration, the legislature and the private sector in Japan. These movements are evident in the recent passage of the related legislation in the face of the Toshiba s memory chip business sale. Some amendments to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Foreign Law”) were approved by the Cabinet on March 3rd this year to submit to the National Diet, passed throug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May 17th, and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House of Councilors on May 17th, and promulgated on May 24th. In general, it takes more time to enact and amend the law in Japan comparing to Korea. However, it is meaningful to note that the cooperation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for the enactment of this bill in face of the Toshiba s sale is showing the clear case that there is no separate party for the 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