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과 일반음식점 생존특성 연구

방보람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impact of the District Unit Plan (D.U.P.) system in terms of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by evaluating the ongoing impact of D.U.P. on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and propos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improvements. To accomplish this, w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each type of District Unit Planning (D.U.P.) and evaluated the survival of general restaurants located within the planned areas. Our analysis wa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general restaurants within Seoul's overall D.U.P. as well as local administrative permits. This enabled us to derive valuable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Initially, we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mpact of D.U.P. on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and survival analysis of local businesses, and examined relevant previous studies. This review helped establish a framework for assessing D.U.P. for local commercial districts and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the survival of general restaurants. Subsequently, we analyzed the regulatory status and changes in land use, density, and development scale of case sites in Seoul for each type of D.U.P. (Planned Management Type, Conservation Regeneration Type, and Development Maintenance Type) to derive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ur analysis revealed differences in the planning objectives, physical changes such as regulatory direction and building area, and non-physical changes such as rent and population based on D.U.P. type. Furthermore, we employed survival analysis to determine the surviv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restaurants within D.U.P. We examined general restaurants in Seoul as a whole, categorized by city center, type, and opening period. The results indicated varying survival probabilities depending on the presence and type of D.U.P., with different survival rates and influencing factors observed across city centers. Additionally, the impact of survival factors differed before and after 2020. Finally, based on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each D.U.P. type and the surviv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restaurants, we derive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district-level planning for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Firstly, D.U.P. measures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policies. The high survival rate of general restaurants in Seoul's district-level planning areas suggest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presence of D.U.P. and restaurant survival. Moreover, the impact on survival and survival trends of general restaurants varied depending on the specific content of D.U.P., highlighting the effectiveness of tailored D.U.P. approaches. Secondly, general restaurant survival analysis and license data offer potential mean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U.P. By examining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D.U.P. types, we can identify connections between physical density, scale, and use regulations. This can serve as an alternative to the limitations of building register data. Thirdly, it is crucial to implement policies that support local businesses and establish and operate region-specific and type-specific D.U.P. initiatives. Our analysis demonstrates that each region and type possess unique characteristics, necessitating strategic classific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supportive measures for effective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ability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and the District Unit Planning (D.U.P.) system.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surviv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restaurants by conducting case studies and employing survival analysis, considering both physical and non-physical changes associated with different types of D.U.P. Additionally, based on our analysis of D.U.P. characteristics, we offer valuabl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D.U.P. in the context of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본 연구는 “지역상권 관리 측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과 함께 지속적인 지역상권 관리 측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제도 영향을 진단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향후 개선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의 일반음식점 정보를 활용하여,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과 계획구역 내 일반음식점의 생존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상권 관리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향후방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상권 관리측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제도 영향, 지역사업체 생존분석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상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검토방안과 일반음식점의 생존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의 틀로 지역상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검토방안은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 분석에 활용되고, 일반음식점의 생존영향요인은 지구단위계획 일반음식점 생존분석에 활용된다. 이어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유형별(계획관리형, 보전재생형, 개발정비형) 사례대상지의 용도, 밀도 및 개발규모 등의 규제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지구단위계획 유형별로 계획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른 규제방향 및 건축면적 등의 물리적 변화와 임대료, 생활인구 등의 비물리적 변화에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음식점의 생존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서울전체, 도심별, 유형별, 개업시기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음식점의 생존분석을 통해 생존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구단위계획여부, 지구단위계획유형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생존확률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도심별로도 일반음식점의 생존율과 생존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2020년 이전과 이후의 생존영향요인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과 일반음식점의 생존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상권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향후방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상권 관리 정책에 지구단위계획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생존분석 결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입점한 일반음식점의 생존율이 높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와 일반음식점의 생존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생존방향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활용의 실효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검증 수단으로써, 일반음식점 생존분석 및 인허가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일반음식점 생존특성과 개발특성을 통해 물리적 밀도, 규모, 용도규제 등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건축물대장데이터 한계의 한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역사업체 지원 정책 추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지역별로, 유형별로 각각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상권을 관리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상권 관리와 지구단위계획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물리적·비물리적 변화에 대한 사례분석과 생존분석을 통해 개발 및 일반음식점 생존특성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특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상권 관리 측면의 지구단위계획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점도 의의가 있다.

주택일반분양자의 개발이익 분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최지흠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서울에서 양질의 아파트공급은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높은 경쟁률과 낮은 리스크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일반분양가는 조합원분양가보다 높아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규제로 이러한 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 정부의 분양가규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내재된 불합리성으로 인해 시장왜곡현상이 심화됐다. 규제의 반사이익은 일반분양자가 얻게 되었다. 반값분양, 로또분양, 금수저분양이 나타나면서 서민분양의 이미지는 사라졌다. 역할을 기대했던 양도소득세제와 전매제한제 등 제도적 장치는 허술했다. 주택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자는 창출자로서의 역할은 없지만 수혜자로서 주된 참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분양가규제로 인해 일반분양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받은 개발이익과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주택정비구역 중 169개 구역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하락기와 상승기에 걸쳐 개발이익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전용면적을 84㎡타입으로 한정했고, 브랜드선호도가 높은 8대 아파트브랜드로 제한하였으며, 실거래가격과 분양가격을 구역별 평균값 및 해당 자치구별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개발이익은 발생 원인이 다른 ‘분양시점 개발이익(률)’과 ‘공사기간 중 개발이익(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경기하락기에는 시장의 수요공급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 분양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상승기와 함께 시행된 정부의 분양가규제는 ‘분양시점 개발이익’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규제가 집중된 동남권역의 ‘분양시점 개발이익’이 가장 높았으며, 동북권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양가차이를 표준화한 ‘분양시점 개발이익률’은 동남권역과 함께 서북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기간 중 개발이익’은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공제하기 때문에 재고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높은 동남권역이 가장 낮았으며, 서남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 중 개발이익’은 시장상승기에 재고아파트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분양권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업유형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가장 높은 개발이익과 개발이익률을 나타냈다. 개발이익(개발이익률)의 영향 요인 분석은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단지특성변수, 입지특성변수, 지역특성변수, 일반경제지표변수, 정부정책변수 등 5개 범주, 16개 변수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정부의 분양가규제가 강할수록, 시장경기가 상승기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반경 500m내 지하철역수가 많을수록,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임대주택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유형이 재개발일수록, 대지면적이 클수록, 용적률이 낮을수록 총개발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개발이익(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범주는 시장경기 등 일반경제지표와 분양가규제 등 정부정책변수다. 다음으로 지역특성변수, 입지특성변수, 단지특성변수 순이다. 즉, 거시적인 요인일수록 개발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단지특성요인 중 임대주택비율과 재개발(사업유형) 등 일부 요인도 높은 영향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특성은 정부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기상승기에 부동산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분양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이전되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반분양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는 다양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되었던 제도를 통해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개선하는 방안,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방안, 환매조건부주택 도입방안을 제안하며, 금전적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주택채권입찰제, 부동산세제 개편, 수익공유제 모기지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좀 더 나아가서 분양가규제를 넘어서 개발이익과 공공기여에 대한 협상 및 조정을 통하여 시장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In Seoul, the supply of high-quality apartments is managed by the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Due to the high competition rate and low risk, the sale price of housing for sale to the general public has been higher than for the association’s memb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pply and demand. However, this phenomenon was affected by recent government regulations. As the government’s regulation on sale prices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the market distortion phenomenon has been exacerbated due to inherent irrationality. The reflective benefits of regulation were given to the general buyers. With the appearance of half-price sales, lottery sales, and gold-spoon sales, the image of the common people’s sales disappeared.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and restrictions on resales, which were expected to play a role, were lax. In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general buyers do not play a role as creators but should be recognized as major beneficiaries. In this study, the government’s regulation on the sale prices of public housing units, the development profits transferred by general buyers from the project operator, and the influencing factors this study analyzes. For the analysis, 169 areas out of the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areas that Seoul announced a public notice of resident recruitment from 2009 to 2020 were targete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analyze changes in development profits throughout the decline and rise in the housing market cycle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Eight major apartment brands with high brand preference in the market were selected and the area for exclusive use was limited to 84 m², an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nd sale prices were used with the average value for each area and the average value for each autonomous district. Development profit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development profits (rate) at the time of sale’ and ‘development profits (rate)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with different causes of occurrence.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it was analyzed that the housing market’s demand and supply function worked properly and the sale prices were adjusted appropriately. The government's regulation on the sale prices, which took effect along with the housing market upturn, sharply raised the “development profit at the time of sale”.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development profit at the time of sale” was the highest in the southeastern region, where regulations were concentrated, and the northeast region was the lowest. In terms of the ‘development profit rate at the time of sale’, which standardized the difference in the sale prices, the northwest region along with the southeastern region was the highest. Since “development profits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deducts the normal housing price increase, the southeastern region with the highest price increase rate of inventory apartments was the lowest, and the southwestern region was the highest. The “development profit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right to purchase ownership, which show a lower rate of increase than inventory apartments during the housing market rise. By improvement project type, the highest development profit and development profit rate were shown in the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jec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in consideration of data characteristics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velopment profit (development profit rate).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applied by selecting 5 categories and 16 variables, including apartment complex characteristic variables, location characteristic variables, reg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general economic indicator variables, and government policy variables. The gross development profit (rate) was shown to increase with the stronger the government’s sales price regulation, the higher the fiscal independence, the more subway stations within a radius of 500 meters, the shorter the distance from the elementary school, the higher the rental housing ratio, the higher the site area, the higher the floor area ratio, the higher the gross development profit (rate). In addition, when the housing market is on the uptrend and when the improvement project type is redevelopment, the total development profit (rate) is analyzed to increase. The categories that have the greatest impact on gross development profit (rate) are general economic indicator variables such as the market cycle and government policy variables including regulation on the sale prices. Furthermore, it is in the order of reg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location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complex characteristic variables. In other words, it was analyzed that the more macroscopic factors, the greater the impact on development profits. However, among the complex characteristic variables, some factors such as rental housing ratio and redevelopment (business type) also show a high influence which is interpreted as being closely related to government regulations. Through this, the government should not overlook the phenomenon in which excessive development profits are transferred to general buyers when implementing real estate policies during the housing market upturn.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from general buyers. However,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supplementary measures through the systems that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r have been implemented. As a way to grant social responsibility, we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current resale restriction period, a plan to introduce land-leasing housing, a plan to introduce a house with sale and repurchase agreement, and as a way to restitution of development profits, this paper proposes housing bond bidding systems, reorganization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and a profit-sharing mortgage system. Furthermore, it will be necessary to achieve both housing market st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negotiations and adjustments on development profits and public contributions beyond regulations on the sale price.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장남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influence of residential rezoning through analyzing the process of the residential rezoning and the change of development pattern after the year of 2000. This study considers the process of the residential rezoning and sees the gap between planning criteria of residential rezoning and actual condition which is rezoned. And building permit data(2001~2006) of 25 boroughs in Seoul are analyzed to define changes of development pattern in residential area through GIS and ANOVA test analysis. This result shows how much residential rezoning is coincide with the original purpose and also draws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residential rezoning.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lanning criteria of rezoning is characterized by harmonizing planning-oriented elements and real condition. Prior negotiation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25 borough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zoning is also included to show each borough's unique statement and planning willingness. Second, residential development pattern after rezoning shows that the number of building permit is decreased. Residential use has more decreased than non residential use, so the ratio of residential use increased about 20%. The trend of building permit is displayed differently in housing type of each zone. And after rezoning, the ratio of detached housing buildings which was permitted increased in the 1st residential zone and the 2nd residential area(under 7 story building regulation), and apartments increased in the 2nd residential area(under 12 story building regulation) and the 3rd residential area. Third, the lot size is increased in most residential developments, but building coverage ratio, floor area ratio(FAR), and Building Height are decreased. This trend shows a little bit different among rezoned areas, but the similar trend is shown in the whole residential area. Fourth, two types of development pattern changes are revealed after rezoning. One pattern change has characteristic that is the increase of lot size but the decrease of building coverage ratio, floor area ratio(FAR), and building height. The other pattern change is the increase of lot size and stories but the decrease of building coverage ratio and floor area ratio(FAR).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movement of developers who want to increase the development size and to heighten the stories to have development profit under land use regulation reinforcement.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suggest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residential area in Seoul as follows. First, residential rezoning shows coincide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which promote the amen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However, the planning criteria of rezoning needs to be revised to prevent the abrupt change of environment around residential development. Second, the increase of non-residential use after rezoning should be concerned. To make up for this concern, the influence of non-residential use on residential environme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o complement the provisions of permitted use in the each residential area. Third, the lot size has been increased since residential rezoning. Artificial large development through merging lots may not be desirable due to transforming the existing urban form, so the negative effect of increasing lot size should be examined to complement the political system.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추진과정과 세분화 시행 이후 주거지 개발양상에 대한 변화분석을 통해 세분화의 시행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추진과정을 고찰하고, 세분화의 계획기준과 실제 지정실태 간에 괴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세분화 시행 전후 25개 자치구의 건축허가자료(2001~2006년)를 토대로 하여 주거지 개발양상의 변화를 GIS 및 계량분석(ANOVA test)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당초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정책적인 의미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분화의 계획기준은 계획지향적인 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현실추인적인 요소가 반영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분화 집행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사전협의조정은 참여주체들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일부 자치구의 특수성과 계획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분화 시행 이후에 주거지 개발양상을 보면, 건축허가 건수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거용도가 비주거용도에 비해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서 비주거용도의 구성비가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별 주택유형의 건축허가 동향을 보면 제1종과 제2종(7층이하)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허가 비율이 높아진 반면 제2종(12층이하)과 제3종에서는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종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세분화 시행 이후에 주거지 개발에 있어서 필지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종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세분화 시행이후의 개발양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필지규모는 증가하되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가 감소하는 변화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필지규모와 층수가 증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감소하는 변화유형이다. 이는 세분화 이후에 토지이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규모를 확대하거나 층수를 높이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서울시 주거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입지특성에 적합한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급변하는 주거지 개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분화 계획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세분화 종별 입지기준과 개발여건이 달라서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에 우려되는 주거지 개발양상은 비주거용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종별로 입지한 비주거용도가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종별 허용용도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또 다른 변화는 개발되는 필지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합필에 의한 인위적인 대규모 개발은 해당 주거지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지규모의 증가가 주거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육개량물질을 활용한 노거수의 효과적인 보호관리 방안

이동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하여 많은 보호수들과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노거수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과 활착을 가능하게 하는 생육개량물질의 사용방법을 학술적으로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묘목 시험으로 2~3년생(실생) 은행나무 묘목을 화분에 재배하여 실시하였다. A(일반토양+일반용수), B(일반토양+발근촉진제), C(생명정+일반용수), D(생명정+발근촉진제) 처리구를 기본으로 하여 C, D 처리구는 생명정과 일반토양의 혼합비율을 각각 8:2, 7:3, 6:4, 5:5로 하여 처리하였다. 처리된 화분에 묘목을 식재한 후 서울시립대학교 온실에 완전 임의 배치법으로 2006년 4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200일간 재배하면서 식재 150일, 180일, 200일 총 3회에 걸쳐 생육조사와 식물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묘목시험의 1차 생육조사 결과 근원경, 잎수, 지하부 생체중, 전체 생체중은 A(일반토양100%+일반용수), B(일반토양100%+발근촉진제), C(생명정100%+일반용수), D(생명정100%+발근촉진제)에 있어서 모든 시험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묘고는 D-1(생명정8:일반토양2+발근촉진제)과 C(생명정100%+일반용수)가 유사한 생육상태를 나타내었다. C가 D-2(생명정7:일반토양3+발근촉진제)의 시험구와 동일한 엽면적을 보였다. 묘목 시험의 2차 생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원경, 잎의 숫자, 묘목의 묘고는 통계적으로 동일한 값을 보였고 뿌리길이는 C, C-1(생명정8:일반토양2+일반용수), D에서 좋은 생육을 나타내었고 그 외 처리구에서는 발근촉진제 처리로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었다. 지하부의 생체중은 처리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상부의 생체중은 D-1처리구가 가장 좋은 생육상태를 나타내었다. 묘목시험의 3차 생육조사 중 근원경 조사에서도 발근촉진제의 처리가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엽의 갯수는 모든 시험구에서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묘고에서는 D-1, D-2, D-3(생명정6:일반토양4+발근촉진제) 시험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B, D-4(생명정5:일반토양5+발근촉진제)에서는 가장 낮은 묘고를 볼 수 있었는데 생명정보다 우수한 묘고생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뿌리의 길이는 D-1의 결과가 가장 좋았고 C, C-1, D의 시험구도 왕성한 뿌리 생육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는 않은 것이었다. 지하부 생체중은 큰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지상부 생육이 가장 좋은 D-1은 제한된 크기의 분으로 인해 더 좋은 생육을 나타내지 못했다. 3차 생육조사시 전체 생체중은 거의 모든 시험구에서 통계적으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묘목시험에서 얻은 생명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산구 소재 수령 320년인 은행나무(구지정보호수: 1-3-10)를 이용하여 2차 실험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목 근원경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원을 설정하고 그 원을 16등분하였다. 이 16지점 중 12개 지점을 택하여 이들을 시험구(4처리, 3반복)로 정하였다. 4개의 처리구는 각각 A(원토양+일반용수), B(원토양+발근촉진제), C(생명정+일반용수), D(생명정+발근촉진제)였다. 은행나무 노거수 근부 생육조사는 처리구 A(원토양+일반용수)의 첫 번째 지점에서 65개, 두 번째 지점에서13개, 세 번째 지점에서는 0개의 신근이 유도 되었다. B처리구(원토양+발근촉진제)에서는 첫 번째 지점이 가장 많은 6개, 두 번째 지점은 3개, 세 번째 지점은 1개의 신근이 유도되었다. C처리구(생명정+일반용수)에서는 첫번째 지점은 3개의 뿌리가 유도 되었는데 뿌리의 길이는 긴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두번째 지점은 단 1개의 뿌리만이 유도되었다. 세 번째 지점은 가장 많은 14개의 새 뿌리가 유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D처리구(생명정+발근촉진제)에서는 첫번째 지점은 가장 많은 33개 가량의 신근이 나타났다. 두번째 지점의 뿌리의 갯수는 7개였으며 직경은 다른 시험구의 뿌리들보다 더 굵었고 세 번째 지점에서는 16개의 신근을 목격할 수 있었다. 생명정을 이용한 노거수의 근부 활성화를 통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방안을 찾고자 실시한 본 시험에서 생명정은 묘목과 노거수 모두에 적절한 근부의 활성을 유도하는 생육개량물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 생명정을 노거수에 이용할 경우 정확한 위치선정이 신근 유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본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용도지역별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 서울 관악구 지역을 중심으로

유시은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오늘날 한국의 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1~2인 중심의 소형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형 주택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09년 5월 4일 무주택 서민을 위해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를 시행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 관악구 지역을 대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의 특성과 주거만족도를 비교하고,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중 2010년 6월 현재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입주를 시작한 도시형생활주택 18곳을 선정하여 거주자 14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통근 시 교통수단, 식료품 구입 장소, 문화생활 빈도와 문화생활을 하는 지역 외에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주요 특성으로 직장인이 71.3%인 반면, 자동차는 28.9%만이 소유하고 있었다. 둘째, 주거만족도를 안전성, 쾌적성, 입지적 편리성, 물리적 편리성, 경제성의 5개 항목으로 비교한 결과 쾌적성과 입지적 편리성, 경제성에서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영역에서 쾌적성과 경제성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입지적 편리성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셋째, 종합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경제성, 안전성 순으로 종합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상업지역은 쾌적성, 입지적 편리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거만족도 결과는 향후 도시형생활주택의 정책 제안과 설계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용도지역에 따라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반적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안전성과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계획과 공급이 필요하고,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쾌적성과 입지적 편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위해성평가에 의한 유류오염토양의 정화목표치 산졍에 관한 연구

김교붕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e approach to development in risk-based screening level was considered in the total petroleum hydrocarbon, which is used when the world's several countries and institutions cleanup petroleum-contaminated soi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lement, improve, and then present the approach to development in the risk-based evaluation and the cleanup goals through fractionation in hydrocarbon, which was suggested mainly by America's TPHCWG(Total Petroleum Criteria Working Group), in line with Korea's real situation. 1. TPH fractions were benchmarked for a method suggested by America's TPHCWG, and were largely divided into aliphatic and aromatic hydrocarbon group, which are clearly distinguished by the properties of fate and transport , and the risk level of human health in environment. Again, based on EC(equivalent carbon number) by each group, the aliphatic hydrocarbon group was subdivided into 7 including EC _(5)-EC _(6), >EC _(6)-EC _(8), >EC _(8)-EC _(10), >EC _(10)-EC _(12), >EC _(12)-EC _(16), >EC _(16)-EC _(21), and >EC _(21)-EC _(35). The aromatic hydrocarbon group was subdivided into 7 including benzene, toluene, >EC _(8)-EC _(10), >EC _(10)-EC _(12), >EC _(12)-EC _(16), >EC _(16)-EC _(21), and >EC _(21)-EC _(35). Thus, total 14 TPH fractions were established. 2. As a result of assigning the fate and transport properties by using correlation between EC and properties in individual chemicals into the TPH fraction, regarding solubility, the aromatic group is in the range of 6.6×10^(-3)~1.8×10^(3)㎎/ℓ, thereby being much higher than the range of 1.5×10^(-11)~3.6×10^(1)㎎/ℓ in the aliphatic group. So, the possibility of exposure from ground water was indicated to be higher. And, by hydrocarbon group, benzene was the highest. And, the larger carbon number led to showing the tendency of getting smaller. As for vapor pressure, the aliphatic group is a little higher than the aromatic group, thereby having been indicated to be higher in possibility of exposure by volatilization. 3. The toxicity criteria for hydrocarbon fractions was used literally a method, which had been presented as rationale at that time when TPHCWG assigned, and then was modified, supplemented, and then assigned as the recent toxicity data suggested by IRIS in America's EPA. By hydrocarbon group, the aromatic group was much lower than the aliphatic group, thereby having been indicated to be very strong in toxicity. The reference dose(RfD) in the fraction of >EC _(21)-EC _(35) for the aliphatic group, which was newly added in this study by hydrocarbon fraction, is 2.0㎎/㎏/day. And, the reference concentration(RfC) was not assigned because there is no probability of exposure by inhalation due to being very low in the vapor pressure of this fraction. Benzene of the aromatic group was assigned 0.004㎎/㎏/day for the reference dose, and 0.03㎎/㎥ for the reference concentration, respectively. The fraction, which was indicated to be relatively low in the toxicity criteria out of the aromatic group, includes >EC _(8)-EC _(10), >EC _(10)-EC _(12), >EC _(21)-EC _(35). All the fractions were assigned, respectively, 0.02㎎/㎏/day for reference dose and 0.2㎎/㎥ for reference concentration. 4. TPH fraction-specific RBSLs were each calculated by applying to model suggested by America's ASTM, targeting total 10 exposure pathways that originated from surface soil, subsurface soil, and ground water. As for TPH fraction-specific RBSLs, which were calculated by hydrocarbon group, the aromatic group was indicated to be quite lower in most cases than the results, which were calculated in the aliphatic group. This is reflecting a point that the aromatic group is much higher in solubility, thereby being easier for cross-media from soil to ground water, and accordingly, being high in possibility of exposure to human, and a point that toxicity is high, thereby being low in the toxicity criteria. Regarding TPH fraction-specific RBSLs, which were calculated by exposure pathway, first, they were indicated to be overall higher in direct exposure pathway of surface soil than other exposure pathways, thereby having been indicated to be low in the influential level that hazard will have. Second, in the exposure pathways from subsurface soil, they were the lowest in the exposure pathway by indoor inhalation of vapor from subsurface soil. In the exposure pathway by ingestion of ground water leaching from subsurface soil, the TPH fraction in the aromatic group was indicated to be much lower. And, the closer to the fraction with high EC led to getting rapidly higher due to getting lower in solubility. Third, in the exposure pathway from ground water, the aliphatic group was the lowest in the exposure pathway of indoor inhalation of vapor from ground water. And, the aromatic group was indicated to be the lowest in the exposure pathway by ingestion of ground water. As a result of comparing RBSLs developed by TPHCWG, the wholly similar results were indicated except a little difference, which were indicated due to the applied toxicity criteria, exposure parameters, input parameters, and default values. And, a problem in light of a calculating method was not shown. 5. TPH RBSLs were developed targeting 3 commercial petroleum fresh products such as gasoline, kerosene, and diesel. And, TPH RBSLs were confirmed to have been able to be finally developed after passing through the process that the total TPH concentrations are revised upward or downward and the calculation is repeated until the hazard index is achieved, by using TPH fraction-specific RBSLs and hydrocarbon concentration ratios of TPH fraction in its development process. The TPH RBSL was overall low in order of gasoline, kerosene, and diesel. In gasoline, the hazard contribution of benzene was indicated to be large. Diesel doesn't contain benzene, thus the TPH fractions between EC8 and EC16 mainly in the aromatic group were indicated to be big in the hazard contribu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PH RBSLs, which were developed by using TPHCWG method, the influence of >EC _(21)-EC _(35) fraction in the aliphatic group, which was newly added, upon development, was indicated to be almost nothing due to high toxicity criteria and low fate and transport. Also, except a case that was shown due to difference in toxicity criteria that had been applied to gasoline and benzene, the wholly similar result was indicated, thereby showing that there is applicability when developing TPH RBSLs in total petroleum hydrocarbon of the fresh petroleum product. As a result of developing TPH RBSLs with the approach, which was suggested in this study, to the contaminated soil with 3,400㎎/㎏ for diesel, 3,500㎎/㎏ for creosote oil, and 28,000㎎/㎏ for crude oil due to the recently oil-released acciden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weather, the risk can be diversely quantified only with simply changing and analyzing some part of the existing test method. And, TPH RBSLs, which are the make-decision data on soil remediation, could be easily developed as follows by exposure pathway. In other words, TPH RBSLs, which were developed in the direct exposure pathway of surface soil, were in order of weathered diesel, weathered creosote oil, and weathered crude oil, with 16,000㎎/㎏, 11,000㎎/㎏, and 16,000㎎/㎏, respectively. The TPH concentrations in the weathered crude oil could be known to be uniquely exceeding the developed TPH RBSLs. And, the exposure pathways of indoor inhalation of vapor from subsurface soil were 2,900㎎/㎏, 1,800㎎/㎏, and 10,000㎎/㎏, respectively, thus all the three petroleum products exceeded TPH RBSL, which were developed each. However, in the weathered crude oil, soil saturation concentration was surpassed, thereby having been able to presume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risk in this exposure pathway. In the exposure pathway of ingestion of ground water leaching from subsurface soil, they were, respectively, 6,400㎎/㎏, 5,400㎎/㎏, 35,000㎎/㎏, thus all the three petroleum products exceeded TPH RBSL, which were developed each. However, the weathered diesel and crude oil were exceeding Csat. In the exposure pathways of ingestion of ground water, they were indicated to be, respectively, 0.7㎎/ℓ, 0.8㎎/ℓ, 0.8㎎/ℓ. And, the hazard contributions in the TPH fractions of the aromatic group could be known to be much larger than the aliphatic group. Regarding the technical finding, which was suggested in this study as above, as for TPH in soil or ground water contaminated due to petroleum, first, it can be used as the development tool of risk-based screening level and site-specific target level. Second, it can be used as the cost-effective risk-based evaluation tool by very simplifying the modeling framework. Third, it can be applied usefully as basic data when trying to establish risk-based regulatory criteria and preliminary remediation goal in diverse environmental media. 석유는 일단 토양이나 지하수로 유출되면 물리적,화학적 및 생물학적인 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조성과 독성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위해성을 정확하게 평가 하기가 매우 어려우며,그 성분은 수 백여 종의 지방족 및 방향족 탄화수소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물질 모두를 위해성평가해서 최종 토양정화 목 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따라서 그 대안으로 유류를 지방족과 방 향족탄화수소로 분리하고,다시 유류성분의 물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여러 구간으 로 세분하여 위해성평가를 하는 방법이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되었으며,현재 각 국가들의 법률과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반영시키는 다양한 위해성 평가기법들이 개발되어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토양정화를 위해성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였고,2006년에 구체적 수행방법에 대한 토양오염위해성평가지침을 마련하 였으나,현재까지 위해성평가에 의한 오염토양의 복원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 고 있다.더욱 유류의 토양위해성평가 항목에 BTEX는 설정되어 있으나 총석유 계탄화수소(TPH)는 배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세계 여러 국가나 기관에서 유류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사용하는 석 유계탄화수소의 위해성에 근거한 일반적 정화목표치(RBSL)산정기법들을 고찰하 고,주로 미국의 TPHCWG(TotalPetroleum CriteriaWorking Group)가 제시한 탄화수소의 구간분획을 통한 위해성평가 및 정화목표치 산정방법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 및 개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탄화수소구간 분획은 주로 미국 TPHCWG가 제시한 방법을 토대로 환경에서 그 이동성과 인체 위해수준이 뚜렷이 구별되는 지방족과 방향족탄화수소그룹으 로 크게 분리하고,다시 각 그룹별로 등가환산탄소수(EC)를 기준으로 지방족그룹 은 EC _(5)-EC _(6), >EC _(6)-EC _(8), >EC _(8)-EC _(10) , >EC _(10)-EC _(12), >EC _(12)-EC _(16) >EC _(16)-EC _(21) 및 EC _(21)-EC _(35의) 7개 구간으로 분획하였으며,방향족그룹은 벤젠,톨루엔,>EC _(8)-EC _(10), EC _(10)-EC _(12),>EC _(12)-EC _(16),>EC _(16)-EC _(21) 및 >EC _(21)-EC _(35의) 7개 구간으로 분획하여 총 14개 탄화수소구간을 설정하였다. 선정한 탄화수소구간별로 등가환산탄소수와 개별성분 특성값 간의 상관관계식 을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특성값을 부여했으며,TPHCWG가 배정할 당시에 이론 적 근거로 제시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미국 EPA의 IRIS등에서 제시한 최 근 자료로 독성허용기준을 보완하여 배정하였다. 탄화수소구간별 고유 정화목표치는 인체노출인자와 입력변수 기본값을 선정해 서 미국 ASTM의 산정 모델에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제시한 방법을 사용해서 표토,심토 및 지하수로부터 유래한 총 10개의 노출경로를 대상 으로 산출한 결과 방향족그룹이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토양에서 지하수로 이동 하기가 더 용이하고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독성이 높아서 독성허 용기준이 낮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방족그룹에서 산정한 결과보다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노출경로별로 산출한 결과는 표토의 직접노출 경로에서는 다른 경로보다 위해성이 미칠 영향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토로부터의 노출경로에서는 심토에서 실내공기로 휘발하는 증기흡입에 의한 노출경로에서 가장 낮았으며,심토에서 용출하는 지하수 섭취에 의한 노출경로에 서는 방향족그룹의 탄화수소구간이 훨씬 낮게 나타났고,등가환산탄소수가 높은 구간으로 갈수록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높아졌다. TPHCWG가 제시한 정화목표치와 비교한 결과,적용한 독성허용기준치와 인체노출인자 및 입 력변수 기본값 때문에 나타난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산출 방법상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솔린,등유,경유 등 3종의 풍화되지 않은 상업용 유류를 대상으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일반적 정화목표치를 산정하였으며,그 과정에서 탄화수소 구간별 정화목표치와 탄화수소농도비율을 사용하여 목표 유해지수(HI)에 도달할 때 까지 반복 입력하는 오류 보정과정을 거치면 정화목표치를 최종 산정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TPHCWG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정화목표치와 비교한 결과,새롭게 추가한 지방족그룹의 >EC _(21)-EC _(35) 구간이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 구간의 높은 독성허용기준과 낮은 이동성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 가솔린에서 벤젠에 대해 적용했던 독성허용기준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난 경 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풍화되지 않은 유류의 석유 계탄화수소에 대해서 일반적 정화목표치를 산정할 때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보 여주고 있다. 최근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경유,크레오소토유,원유로 오염된 토양에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석유계탄화수소의 일반적 정화목표치를 산정한 결과,유 종과 풍화여부에 관계없이 기존 시험방법의 일부를 간단하게 변경시켜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위해성을 다양하게 정량화할 수 있고,토양복원에 대한 의사결정 자 료인 일반적 정화목표치를 손쉽게 산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용도는 유류로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 의 석유계탄화수소에 대하여 첫째,위해성에 근거한 일반적 정화목표치(RBSL)와 부지특이적 정화목표치(SSTL)의 산정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둘째,위해성평 가모델링 작업을 아주 단순화시켜 비용 효과적인 위해성평가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고,셋째,다양한 환경매체에서 위해성에 근거한 규제 기준치와 사전정화목표 치를 설정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 도시부 대심도 장대터널을 중심으로

김정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최근 5년(2014∼2018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95명/건인 반면에 도로터널에서의 치사율은 3.99명/건으로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보행자 중심, 친환경 중심 등의 도로건 설 정책으로 터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터널 내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으며 폐 쇄적인 환경으로 인한 2차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교통사고가 화재 로 연결되면 대형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사고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교통사고 후 차량 승객들의 신속한 피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고 위험도 등급에 따라 다양한 방재시설물을 설 치하도록 하고 있다. 피난연결통로의 경우 소형차 전용터널과 일반 터널을 구분하여 설치간격을 제시 하고 있으나, 도시부 대심도 장대 터널의 기하구조와 교통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 출입 구간과 본선 구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형차 전용터널과 일반 터널, 진출입 구간과 본선 구간을 나누어 대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피난연결통로 간격과 차단문 유효폭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대피 안전성을 검토하 였으며, 화재, 도로, 피난자들의 조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험계획법을 이용하 여 최소한의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소형차 전 용터널과 일반 터널로 구분하고, 터널별로 종단경사 6%인 진출입부와 종단경사 0% 인 본선부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 은 통계자료와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현실에 가장 근접하게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 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난연결통로 간격과 차단문 유효폭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실험의 특성치는 “피난완료시간”과 “연기확산시간”으로 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피난완료시간이 연기확산시간보다 작은 경우를 안전한 조건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안전”과 “위험”으로 판단된 간격의 중간 경계지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뮬레이션 을 시행하고, 통계적 검증도 수행하여 적정 적용 범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소형차 전용터널의 종단경사 6%인 진출입부에서는 피난연결통로 간격 180m_차단문 유효폭 0.9m가 설치기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피난연 결통로 210m_차단문 유효폭 0.9m까지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 다. 일반 터널의 종단경사 6%인 진출입부에서는 피난연결통로 간격 150m_차단문 유효폭 0.9m가 설치기준이며, 피난연결통로 간격 160m_차단문 유효폭 0.9m 또는 피난연결통로 간격 170m_차단문 유효폭 1.2m도 확대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차 전용터널의 종단경사 0%인 본선부에서는 피난연결통로 간격 150m∼250m 구간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터널의 종단경사 0%인 본선부에서는 피 난연결통로 간격 190m_차단문 유효폭 0.9m가 설치기준이며, 피난연결통로 간격 210m_차단문 유효폭 1.2m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소 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위험도지수에 통행차종(소형차 전용 : 1.0, 일반 : 4.0)과 진출입부 종단경사(5%미만 : 1.0, 5%이상 : 2.0)를 추가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위험도지수에 따른 방재등급별 피난연결통로 간격과 차단문 유효 폭의 설치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The traffic accident fatality on road tunnels is 1.95 persons per accident, and it is higher than 200% of the overall rate on roads as to be 3.99. In spite of the high fatalities, tunnel roads are increasing due to the mountainous topography in Korea and the policies for pedestrian-oriented and eco-friendly road construction. Traffic accidents in tunnels may result in high fatality and secondary accidents by the closed space. The accidents may cause fires, and it may cause large casualties. It is then important to prevent traffic accident on tunnel roads, and provide measures for rapid evacuation of drivers and passengers in case of accident. The evacuation facilities of tunnels are facilitated according to the “Road Tunnel Fire Safety Facilit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2019)” in Korea, and recently constructed tunnels satisfy the safety criteria regulated on the guideline. The guideline presents the interval of the cross passage by tunnel class such as passenger-car-only tunnel and heavy-vehicle-permitted tunnel. However, it hardly gives special considerations for the entry/exit sections, the geometry of main roadway and traffic characteristics of long and deep underground in urban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appropriate interval of and the width of cross passage door by tunnel class and road section type in order to ensure the evacuation safety. This study evaluated the evacuation safety by the fire and evacuation simulation. The experimental design method was applied to simplify the various conditions of fires, roads and evacuees. The tunnel type was classified into two such as passenger-car-only and heavy-vehicle-permitted tunnels, and the section was done into the entry/exit section with the gradient of 6.0% and the mainline on level grade. The values of variables for the simulations were determined to be close to the actual situation with the statistics and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simulation scenario was designed the interval of cross passage and width of cross passage door. The evacuation safety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evacuation completion time” and the “smoke diffusion time”. The evacuation safety can be desirable when the evacuation completion time is shorter than the smoke diffusion time. The additional simulations were executed for the passage intervals and door widths which were between the “safe” and “unsafe” to clarify the threshold interval and wid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he desirable interval of cross passage and the width of cross passage door are 180m and 0.9m respectively for the entry/exit sections with 6% gradient in passenger-car-only tunnels. This criterion may be relaxed to the interval of 210m and the width of 0.9m for the construction reduc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For entry/exit sections in the heavy-vehicle-permitted tunnels with 6% gradient, the desirable interval of cross passage and the width of cross passage door are 160m and 0.9m respectively, and those may also be relaxed to 170m and 1.2m. The evacuation safety may be desirable with the cross passage interval of 150m to 200m in the passenger-car-only tunnels, and the desirable cross passage interval and door width for the heavy-vehicle-permitted tunnels on level grade are 190m and 0.9m which may be relaxed to 210m and 1.2m,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isk indices of “Road Tunnel Fire Safety Facilit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and the “Small Vehicles Road Tunnel Fire Safety Facilit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may be supplemented by the tunnel class and the gradient of entry/exit section. In addition, the guideline may provide the improved interval of evacuation cross passage and the width of cross passage door by the safety index.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및 활성화방안 : - 태안군 별주부마을을 중심으로 -

양지은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e General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in the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s 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project has not been properly managed after completion due to the lack of follow-up opera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Under the circumstance, this study aimed to select the target villages for follow-up management by analyzing their status after the development based on diagnostic indicator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on regions and villages where the project has been completed. This study also aimed to suggest a customized follow-up management promotion plan. Literature review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target villages, and on-site survey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current use and appearance of the facilities built through the project and their operation and management. In addition,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the village representatives to obtain personal opinions on the conflicts in the village, difficulties, and the direction of operation and management desired by the villagers. A revitalization plan was developed by discuss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issues that the village faces through resident workshops targeting the selected villages. The literature review examined the follow-up management evaluation index for the project and found that the focus was mainly on the result of the project, which led to the need for post-evaluation indicators focused on residents' use and management ability. A theoretical examination was conducted on diagnostic items regarding community and re-startup support. Evaluation indicators were derived from the key leader and organizational composition, facility utilization and management degree, profit structure and distribution, economic revitalization (income), conformity with initial purpose, resident participation and will, and community capacity. As a result of on-site investigations using evaluation indicators, it was found that village’s income projects were suspended or insufficient in most villages, and it was determined that it was not to be appropriate to perform the evaluation using items such as ‘facility utilization’, ‘profit structure and distribution’, and ‘economic revitalization.’ For this, the current conditions of ten sites were re-evaluated by reinterpreting the items in terms of 'development potential' while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research and analysis. Factors deteriorating the development of villages were the low economic feasibility of the experience project, no experience in implementing related projects, the little will to participate, conflicts between residents, and aging.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results, the target villages were divided into a type that does not have the will for additional projects due to conflicts related to the village project, a type that is well operated without significant problems, a type that had trials and errors due to lack of experience in promoting the project, a type that had conflicts between residents but has potentials according to experience and resources, and a type that lacks profitable business, or with the problem of an aging population or lacks active population. A target village to present a follow-up management revitalization plan was selected based on the potential for regeneration (development) of the village. Problems found during a resident workshop were the experiential programs designed for a large number of visitors and insufficient accommodation facilities, which were not suitable for the current demand of the visitors, the decrease in the use rate of the landmark, the lack of experience in making the best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need to reorganize the experiential programs through the change of use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follow-up management period of the Byeoljubu Center (*based on the Korean folk tale, Hare's Liver, Byeoljubu is a tortoise, one of the lead characters), the absence of a corporation as the main body of the village business, and the absence of operating rules and articles of association. The customized follow-up management promotion plans included the development of the Byeoljubu Story Road centered on storytelling, the remodeling of the Byeoljubu Center and development of a campgrou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rograms related to Byeoljubu,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individual interactive tools, the introduction of a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and the organization of a corporation.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investigated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villages where the General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was carried out from the project completion up to today and performed interviews with residents and identified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tatus and the reason for insu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from residents’ viewpoi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primary data for preparing sustainable operation and management plans for village projects after follow-up consulting based on a diagnosis from a community’s perspective centered on a resident-directed operation.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하여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후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완료된 권역 및 마을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진단지표를 통해 사후 현황을 분석하여 사후관리를 진행할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맞춤형 사후관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으로 지어진 시설물의 현재 이용용도 및 현재 모습, 운영관리 상태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상황, 애로사항,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운영관리 방향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얻고자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주민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워크숍을 통해 마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내·외부적인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활성화방안을 구상하였다. 문헌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후관리 평가지표에 대해 고찰하였고, 주로 사업의 성과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에 주민의 이용 및 관리능력에 초점을 둔 사후평가 지표가 필요하여 커뮤니티 및 재창업지원 측면에서의 진단항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평가지표는 핵심 리더 및 조직구성, 시설물 활용도 및 관리도, 수익구조 및 분배 적절성, 경제 활성화(소득), 초기목적과의 부합성, 주민참여도 및 의지, 공동체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평가지표를 통한 현장 조사 결과,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소득사업이 중단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물의 활용도’, ‘수익구조 및 분배 적절성’, ‘경제 활성화’ 등의 항목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연구분석 틀은 유지하되, ‘발전 가능성’의 측면에서 항목들을 재해석하여 10개소의 현황을 재평가하였고, 마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체험사업의 경제성 저조, 관련 사업추진 경험 없음, 참여 의지 적음, 주민 간 갈등, 고령화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연구대상지는 마을사업에 있어 갈등으로 추가사업 의지가 없는 유형, 뚜렷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유형, 추진 경험이 부족하여 시행착오가 있었던 유형, 주민 간 갈등이 있지만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는 유형, 수익사업이 부재하거나 고령화 및 활동 가능 인구가 부족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마을의 재생(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후관리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며, 주민 워크숍을 통해 문제점은 현 체험객의 수요에 적절하지 않은 대규모 체험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과 부족한 숙박시설, 랜드마크의 이용률 저하 및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 부족, 별주부센터의 사후관리 기간 만료로 용도변경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개편 필요, 마을사업의 운영 주체인 법인 부재 및 운영규약과 정관 부재로 나타났다. 이에 맞춤형 사후관리 활성화방안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별주부 이야기길 조성, 별주부센터 리모델링 및 마당 캠핑장 조성, 별주부 연계 문화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및 개별 체험 도구 개발, 책임운영 방식의 도입, 법인구성 등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를 현장 조사, 주민인터뷰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관점에서 운영관리실태, 미흡한 원인을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주민주도적 운영 중심의 커뮤니티 관점에서의 진단을 통한 사후 컨설팅 이후 마을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개발밀도 영향요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

윤혜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서울시의 개발밀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한 ‘용도지역제’에 의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지고 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행이 의무화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은 제1~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되었고, 세분화된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었다. 이 외에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개발밀도를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예외적 수단도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이 실제로는 종상향,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단순히 지가나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있다. 즉, 시대적 상황, 제도변화에 따라 개발밀도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서울시의 개발밀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측면에서 가용 토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역특성, 여건에 따라 개발밀도를 차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개발밀도 영향요소 및 시대적 상황 및 제도변화에 따른 개발밀도 영향요소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행정동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2년, 2011년이다. 연구의 방법은 개발밀도 관련제도 및 제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현황용적률, 용도지역의 변화양상을 파악한다. 그 다음으로 개발밀도와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라 판단되는 요소를 파악하여 변수를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활용된 308개 행정동의 현황용적률은 2002년 평균 152.09%에서 2011년 170.48%로 약 18% 증가하였다. 2002년과 비교해 2011년의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비율은 감소한 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비율은 증가하였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 비율은 약 4.3% 증가하였다. 이는 2002년~2011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종상향이 있었으며, 용도지역 변경이 현황용적률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둘째, 2002년과 2011년에 현황용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미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년과 2011년 두 시점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요소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비율, 제3종일반주거지역 비율, 일반상업지역 비율, 도로율, 구릉지 비율, 역사특성지역 비율, 수변축 비율, 인구, 공시지가, 유입통행량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주거지역 비율과 사업체수는 2002년에만, 중심상업지역 비율은 2011년에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시대적 상황 및 제도변화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요소들이 도시계획적 규제인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용도지역제’는 개발밀도를 결정짓는 절대적 수단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준다. 또한 시대적 상황 혹은 정책적 목표에 의해 변화되는 용도지역의 지정면적, 건축허가 건수, 사업체의 입지 변화 등도 개발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시대적 상황 및 제도변화에 따라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변화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시 상업지역 개발밀도 특성에 관한 연구

이윤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Seoul has managed development density of the commercial districts with four different types. But, in fact 90% of the commercial districts is designated as the general commercial districts. Even same general commercial districts, realistic FAR is different depending on local characteristics. The uniform density management of the commercial districts causes the side effect hindering development of the higher-order central place in which the high intensity development is needed. Commercial districts development is element reaching the effect that is important in the local development. The development complying with the commercial districts designation purpose has to be made. For this, discriminatory density management is require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tial factors of development density of commercial districts in Seoul. The method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d status of development density of commercial districts in Seoul. Next, Major factors affecting development density were chosen as variable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development density and analyzed influential factors of development densitys by central place hierarchy.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zoning of commercial districts in seoul was designated as a discriminatory, but most were designated as the general commercial districts. Second,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density varied depending on the central place hierarchy. For exampl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affected a development density in all area except CBD. Thus, for the future of sustainable urban management, differential development density control systems, which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entral place hierarchy, will be required. these controls will allow for the systematic and rational management of density in Seoul. 서울시의 상업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이 일어나며 도시내 모든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현재 서울시는 용도지역제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상업지역의 개발밀도를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업지역의 90%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동일한 일반상업지역이라도 활용되는 현황용적률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업지역의 획일적 관리는 고밀개발이 필요한 고차중심지의 육성을 저해하거나, 개발잠재력이 낮은 외곽지역에 주거중심의 개발을 유도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상업지역의 개발정도는 지역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상업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밀도관리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상업지역의 개발밀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통해 향후 차별적인 밀도관리방안 도입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상업지역 개발밀도 관리수법은 용도지역제,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등 이 있으며, 지역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외국의 상업지역 개발밀도 관리수법은 인접주거지역의 특성, 주변건축물의 형태, 지하철이용객수, 주요영역등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기준을 통해 해당 지역별로 적용하고 있었다. 둘째, 서울시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은 중심지위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일반상업지역 위주로 지정되었다. 현황용적률은 법정용적률의 30%정도밖에 이용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비슷한 수준의 용적률로 개발되고 있었다. 중심지위계별로는 부도심, 도심, 지역중심, 중심지외, 지구중심 순으로 높은 용적률로 개발되고 있었으며, 각종개발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도심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년도 이후 현황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지특성, 건축물특성, 지역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가, 대지면적, 접도폭, 건폐율, 지상층수, 노후년수, 주거복합건물, 업무용건물, 판매용건물,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중심지위계별로는 개발밀도 현황과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용도지구유무는 부도심에서는 개발밀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중심에서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도심의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에서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밀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일반상업지역 위주로 관리되는 서울시 상업지역의 개발밀도 현황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