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MATE$^{TM}$를 이용한 일일 출력 검증의 유용성 평가

조한상,남상수,박혜진,김미화,박안태,Cho, Han-Sang,Nam, Sang-Soo,Park, Hae-Jin,Kim, Mi-Hwa,Park, An-Tae 대한방사선치료학회 2011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Vol.23 No.1

Purpose: In this study, we tried to check the usefulness of two Linear Accelerators, Clinac IX and 21EX (Varian, Palo Alto, CA), which are equipped in Ajou Medical Center. From 2008 to 2010, we evaluated the error range of Absolute Dose based on the daily output, which was measured by CHECKMATE$^{TM}$ (Sun Nuclear, Melbourne, FL). Materials and Methods: For Daily Q.A, photon beams of two linear accelerators, 21EX and IX (6 MV and 10 MV, respectively) were measured daily by using CHECKMATE$^{TM}$ just before the treatment began, while the absolute dose was measured biweekly by using water phantom. We analyzed the data of measured values from the daily Q.A and the absolute dose from 2008 to 2010 for 21EX, and from 2009 to 2010 for IX. We utilized Excel 2007 (Microsoft, USA) to evaluat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Confidence level of the data. Furthermore, in order to check the measured values of CHECKMATE$^{TM}$ and the significance of absolute dose, each error value was compared and analyzed. Results: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the output of two equipment's absolute dose increased in process of time and in both 6 MV and 10 MV, there was a similar increasing trend. In addition, the error rate of the measured value of CHECKMATE$^{TM}$ and the value of absolute dose were under 0.34, which means that there is a simila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easured values. After checking that the measured value of CHECKMATE$^{TM}$ increased, We measured the absolute dose to adjust that. When the error range was close to 2~3%, the number of changing the output was four for 21EX and three for IX. Conclusion: As a result of measuring and analyzing the daily output changes for two years by using CHECKMATE$^{TM}$, we could find that there is a significance between the output which we should obey during Q.A, and the measured value of absolute dose within the error tolerance of 2~3%. Thus, the use of CHECKMATE$^{TM}$ can be positively considered for more efficient and reliable daily output verification of linear accelerator. It can also be a good standard for other medical centers to understand the trends of linear accelerator and to refer to for the correction of each output.

영산 조용기 목사의 영적 식별 사례 연구

조한상 ( Cho¸ Han Sang )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 2021 영산신학저널 Vol.- No.58

영적 식별이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유용한 도구이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매 순간 다양한 영들의 움직임 가운데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 악한 영에 휩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순간 식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움을 준다. 그동안 영적 식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영역에서 소홀히 다루었지만, 이는 초대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전통을 지닌 영적 유산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영산 조용기 목사의 생애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그의 영적 식별을 다루었다. 복음 전도자인 영산 조용기 목사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운 복음 전도자이다. 그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영적 식별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 뜨거운 갈망, 분명한 이해와 평안, 환경, 마지막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다. 이는 영적 거장들인 이냐시오 로욜라 및 조나단 에드워즈의 식별 규범에 일치하는 것이며, 현대 영성학자인 엘리자베스 리버트의 이론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삶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영적 혼돈과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영산 조용기 목사의 영적 식별 사례를 나침반으로 삼아 사용한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면한 식별의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자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서적, 역사적 근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Spiritual discernment is a useful tool to find out where God’s will is. Modern people living in a complex and difficult world are in the midst of various movements of spirits every moment. For that reason, sometimes our choices are made in accordance to the guidance of God’s spirit, but, in other cases, we are often swept away by evil spirits. Spiritual discernment, therefore, helps us know what God’s will is. It is a spiritual heritage that has a long tradition from early churches to modern times. However, spiritual discernment has been neglected in the Protestant realm despite its importance. This paper discusses the principles of spiritual discernment in Youngsan’s life. Reverend Youngsan Yonggi Cho is an evangelist who had accompanied the Holy Spirit to proclaim a message of hope and had built the world’s largest church. He had experienced spiritual discernment in his 50 years ministry at the Youido Full Gospel Church, and then learned the methods of God’s guidance; God’s word, burning desire, understanding and peace, evidence through circumstances, and dream and vision. This guidance is consistent with the discernment rules of spiritual masters such as Ignatius Loyola and Jonathan Edwards. Furthermore, it is 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modern spiritualist Elizabeth Liebert.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we have experienced lots of change in our lives and then confronted spiritual chaos and situations where we have to make various choices and decisions. In those situations where everything changes rapidly, it will be helpful for pastors and members in the Korean churches to solve the various issues in their life settings using Youngsan’s case of spiritual discernment as a compass. I hope that they can be more mature Christians and communities by discerning God’s will on a biblical and historical basis, not based on individual thoughts and values.

6자유도 병렬 공작 기계를 위한 동역학 모델링

조한상(Han-Sang Cho),김종원(Jongwon Kim) 한국정밀공학회 1997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997 No.11월-2

안락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조한상(Cho, Han-Sa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3

안락사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는 전체적인 안락사 논의의 지형을 정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락사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는 일차적으로 광의의 안락사 개념을 논의의 대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안락사의 허용 여부와 관련된 입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안락사 허용 여부를 둘러 싼 헌법적 논거로서 제시되는 것은 다양하다. 특히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논거로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동원되고 있으며, 반대하는 논거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이 동원되고 있다. 이들 논거들 사이의 충돌은 생각보다 심각하며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거들의 충돌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방법은 ‘법익형량’과 ‘실제적 조화의 원칙’이다. 충돌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데, 실제로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 주의 입법은 이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안락사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상황의 성숙 추이를 주시하면서 법적 제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고민과 논의를 심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Constitutional study on euthanasia should serve as compass in the whole euthanasia debate. In this context,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euthanasia should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Constitutional study need to focus on the legalization of euthanasia. The constitutional arguments in favour of euthanasia includ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privacy,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so on. The arguments against euthanasia are associated with the dignity of man, right to life, etc. These arguments collide each other, and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is conflict. The principle of ‘weighting’ and ‘practical coordination’ can be used to resolve the conflict. The practical coordination principle has advantage over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s much as possible. There are many preconditions in order to legalize euthanasia, but Korea is not qualified for these yet. On the one hand, we must try legalize euthanasia with sharp analyzing situation. On the other hand, we must try to develop the discourse on euthanasia in our civil society.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조한상(Cho Han-Sang)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2

헌법은 법률이나 명령과는 달리 그 규범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적 기관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은 그 준수 및 존립의 보장 장치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특히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비상적 상황에 적용되는 헌법보호의 수단 중 하나가 국가긴급권이다. 국가긴급권은 국가에 발생한 급박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발동이 용이하고 강력한 권력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은 쉽게 남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통제된 권력이 될 필요가 있다. 국가긴급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딜레마적인 요청이 제시된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긴급권의 발동과 통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국가긴급권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목표설정"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정상적 헌법상태 그리고 그러한 헌법상태가 효력을 갖기 위한 전제들을 가능한 빨리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설정으로 인하여 국가긴급권의 비상적 조치는 비례원칙에 합치되는 한에서만 허용된다. 또 국가긴급권은 헌법의 통상적 수단으로 제거할 수 없는 비상사태를 전제로 발동되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동된 국가긴급권은 당연히 남용이 된다. 비상사태의 개념은 가급적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헌법장애" 개념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상사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주체의 문제도 의미가 깊다. 국가긴급권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발동하기 위하여 이러한 권한을 대통령과 같은 일인에게 집중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긴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등의 국가기관에게 확인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비상사태가 극복된 연후에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사후면책 또는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국가긴급권의 사후적 통제이다. 여기에는 국회에 의한 정치적 통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 등이 해당된다.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국가긴급권은 빈번하게 변화하였다. 그리고 발동된 경우에도 빈번하게 남용되었다. 그러한 역사를 반영하여 현행 헌법은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 긴급명령, 계엄, 모두 세 가지의 국가긴급권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 하에서도 국가긴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정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가긴급권 조항의 명확성을 제고시키고, 둘째,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발동권한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체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보다 엄격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통제기관의 기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대적 위기상황에 적합한 이른바 새로운 국가긴급권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Constitutional law does not have any other external legal mechanism to secure its own enforcement as other norms such as parliament acts or administrative orders do. Constitutional law, thus, embodies a special mechanism in itself in order to guarantee applicability and existence. In this contex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Staatsnotstandsrecht) is referred to as one of methods that are used in the state of national emergency, that is, constructional law suffers from abnormal operation. Constitutional dictatorship oscillates between following two dilemmatic needs: Firs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should be easily exercisable and strong enough to efficiently deal with national emergency. Second, it, despite such a factionist need, should be limited and controlled. Almost all issues concerning constitutional dictatorship are raised in the relation to these dilemmatic needs. Addressing the problems of exercise and control might raise the following theoretical issues: Firs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should be based on target-setting (Zielsetzung), that is, focusing on prompt recovery to the normal constitutional state. Second, it must be exercised only on the highly limited conditions such as national emergency, which should not, in a strict conceptual sense, be confused with an actual disruption of the constitution (Verfassungsst?rung). In addition, who declares national emergency and proclaim constitutional dictatorship is another controversial issue. Lastly, after recovery, constitutional dictatorship"s exercise must be tested by the judiciary or be controlled by the parliamen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system has been too often changed through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In the course of change, it was even abused in favor of the authoritarian military government. Considering this historical context, constitution amendment in 1987 institutionalized constitutional dictatorship into three types more specifically than the former constructional law did: Urgent financial and economic measure or order (§ 76 ①), Urgent order (§ 76 ②), Martial law (§ 77). The curren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nevertheless, still requests more reformative improvement in some points. First of all, constitutional dictatorshipprovisions should be prescribed more definitely and precisely in order to be understudied more clearly. Moreover, more portion of the president-centered power in constitutional dictatorship needs to be distributed to other state organs such as the congress. On top of that, Korean constitutional dictatorship mechanism needs inventing new methods for stricter constitutional control, coupled with securing relevant organs" capacities. Finally, considering the features of emerging contemporary situations in national emergency, we need to discuss a new type of constitutional dictatorship appropriate to changing constitutional situation, beyond the debate on whether constitutional dictatorship itself is necessary or not.

사립대학 감사체제의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조한상(Cho, Han Sang),이주희(Lee, Joo Hee)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3

사립대학 감사체제는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 사립대학 내부감사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인 감사에 의한 감사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은 입학정원 500인 이상의 대학에는 감사 중 1인을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하고, 또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 내에 자체 감사조직을 통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으나,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 외부감사에는 감사원이나 교육부 등의 감독관청에 의한 감사, 외부회계감사, 회계감리 제도 등이 있다. 감독관청에 의한 감사의 경우 감사의 범위, 주기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다. 외부회계감사의 경우 아직 완비된 감사기준이 없다는 점과 감사의 범위, 감사보수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회계감리의 경우에는 상근조직이 아닌 또 다른 회계법인에 의한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감리대상의 수가 적다는 점, 결과가 제대로 공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 감사체제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추가된 현재의 감사제도는 비체계성, 비효과성, 비효율성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 사립대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그를 통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사립대학의 투명성을 담보할 감사체제의 강화는 불가피하다. 사립대학 감사의 전반적 개선 방향은 선택과 집중, 공공성 강화, 독립성 및 공신력 강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의 산만한 감사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유효한 제도는 더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제도는 폐지하거나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된 법적 근거의 정비도 시급하다. 감사인의 선임이나 비용부담을 대폭 공적 영역으로 이관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여기에 투자되는 행정력이나 재정은 고등교육 신뢰확보의 비용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각종 감사 주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지배구조가 합리화되고 교육관청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The private university audit system ensures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oper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and forms a virtuous cycle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private universities. The head of an internal audit of a private university is an auditor, an executive of a school corporation. Universities with a quota of 500 or more are required to appoint one of the auditors as qualifie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another by the Open Director Recommendation Committee. Some opinion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uditing through self-audit organizations in universities, but they are not being activated. External audits include audits by supervisory authorities, external accounting audits, and accounting supervision. In the case of an audit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cope and frequency of the audit.In the case of external accounting audits, problems are being raised in audit standards, audit scope and audit compensation. In the case of accounting supervision, problems include the lack of a full-time organization for supervision, the small number of supervision targets, and the lack of proper publication of supervision results More importantly, the private university audit system has structural problems. The current audit system, which has evolved over the decades into an ad hoc basis, has the problems of being unsystematic, ineffective and inefficient. It is urgent to secure public trust in private universities as a whole and expand the nation s financial support based on it.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strengthen the audit system to ensure transparency in private universities. The overall direction of improvement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keywords: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engthening public character, independence and strengthening public confidence. By overhauling the distracting audit system, efforts are needed to further strengthen the effective system and reduce the invalid one. It is also urgent to overhaul related legal grounds. It is necessary for public institutions to take charge of the appointment and cost burden of auditors. The administrative power or finances invested here are well worth the cost of securing trust in higher education. In order to ensure independence of the audit body, rationalization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rivate universities is necessary. Efforts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al-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 should also be preceded.

영성 훈련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일 영성 훈련을 중심으로

조한상 ( Han Sang Cho ) 기독교학문연구회 2021 신앙과 학문 Vol.26 No.4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변화를 이해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했던 경험이 있는 성인 6명이 선정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들의 영적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변화를 정화, 조명, 일치라는 전통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참여자 대부분은 분노와 우울의 감정 등이 감소하고 상처와 아픔 및 트라우마 등 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영적 자유를 누렸다. 둘째,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여 렉시오 디비나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다. 셋째, 새로운 사명과 목표 의식 등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긍정적인 요소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미흡했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지속되어 온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질적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교회의 재정과 성도 수가 감 소한 상황에서 다일 영성 훈련은 하나의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거대 담론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갱신과 회복 및 개교회의 체질 개선과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한 가지 대 안으로 다일 영성 훈련을 현상학적 접근으로 탐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xperiences and changes that take place within participants in Dail spiritual training. For this study, 6 adults who experienced Dail spiritual training were selected.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ere analyzed by A.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this process, the changes that occur in the spiritual journey of the participants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purification, illumination, and union with God. As a result, first, most of the participants enjoyed spiritual freedom as anger and depression decreased, and wounds, pain, and trauma recovered and healed. Second, we discovered that they experienced God's love deeply through Lectio Divina after participating Dail spiritual training. Third, the participants had new perspectives such as mission and goal consciousness increased.Although in-depth interviews with various groups were insufficient with limited time and limited research personnel, it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to attempt qualitative research on Dail spiritual training that has lasted for 20 years. Korean churches need to find a new path after COVID-19. With the recent decline in the number of churches' finances and members in the aftermath of COVID-19, Dail spiritual training is considered an alternative. Therefore, the Korean church should prepare for the post- COVID-19 era by introducing spiritual training as soon a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spiritual renewal and recovery of congregational member and the improvement and revival of the Korean church.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explored Dail spiritual training with a phenomenological approach.

기본권의 성격 :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

조한상(Cho Han-Sa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叢 Vol.21 No.-

기본권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기본권이 무엇이며 그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의 성격은 다시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기본권의 주관적 성격이란 기본권을 국가공동체의 개별적 구성원으로서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드러나는 성격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때 기본권은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보유하는 ‘권리’로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인 동시에 그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의 근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이란 개별적 주체가 아닌 ‘공동체’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바라보았을 때 드러나는 성격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비롯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과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은 주관적 성격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를 갖는 성격이며, 부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기본권의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을 모두 인정하는, 이른바 기본권의 이중성 이론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 있다. 만약 기본권의 두 가지 성격 중 어느 하나만 일방적으로 강조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은 상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기본권의 실현 과정에 상호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일원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기본권 실현에 있어서 개인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강조하는가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기본권 성격 논의에 있어서 일원론적 설명방법이 도입되어야 하는가, 도입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이론이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A theory of 'Characters of Fundamental Rights' is seeking to find an answer, what is the Fundamental Rights, what is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The Character of Fundamental Rights consists of the subjective character and the objective character. The subjective character turns up, when that fundamental rights ar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I'. Having a good look at this character, fundamental rights are 'rights' that individuals as constituents of the state retain. As a result, fundamental rights are interests as well as grounds of claim in the constitutional law. The objective character turns up, when that fundamental rights ar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We'. From this viewpoint, fundamental rights are tasks that every state organ and member of state should do. Someone is in the negative to this character. However, the subjective and the objective character are bound up each other. Then, the so called double-character of fundamental rights is supported by the majority. Many problems will arise, otherwise either the subjective or the objective is valued evenly. Accordingly, inter-subjectivity should be maintained in the way of the fundamental rights' actualizing. By the way, many scholars are trying to make this dualism into monism. Needless to say, this monism can be divided into many types. Which type should be accepted? This question is one of the urgent problems that we must solve.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조한상(Cho, Han-Sang),이주희(Lee, Joo-Hee)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49 No.-

안락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법학은 매우 적극적으로 안락사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연구방향은 법학 내부의 연구 분과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된다. 헌법학에서는 안락사 주체가 ‘죽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형법학에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안락사 시행자의 ‘형사책임’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제간 교류없이 서로의 연구에만 몰두할 경우에는 안락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사람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안락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실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융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학과 형법학의 상보적 융합은 안락사를 둘러싼 새로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할 때 그 허용범위 및 전제요건, 그리고 사후통제방법 등을 검토함에 있어 안락사 시술자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형법학과 안락사를 통해 생명을 종결하고자 하는 환자의 권리 충돌 문제를 다루는 형법학의 논증은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안락사 허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여건이 성숙해지는 날 헌법학과 형법학의 소통과 융합의 노력이 합리적인 입법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Various academic fields are interested in the research on the euthanasia. Specially jurisprudence participate in discussion about euthanasia very enthusiastically. But the orientation of study can vary with the research division of law. Constitutional law concentrates on the problem if a person has a right to die or not. Criminal law focuses on the subject of criminal liability of a person who actually performs euthanasia. In order to solve the issue of euthanasia, interdisciplinary exchanges are required. The euthanasia associated with the life and death of the person can be solved through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comprehensively and appropriately. Above all the convergence of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law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e process of new legislation on euthanasia. When euthanasia should be legally allowed, the arguments of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law shall be considered balanced. This necessity is emphasized particularly in reviewing the allowable range, precondition, post-control methods in related with euthanasia. When national consensus for the allowance of euthanasia made and those conditions are met, the efforts into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of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law will lead to the reasonable result of the euthanasia legislation.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조한상 ( Han-sang Cho ),이주희 ( Joo-hee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2

최근 10년간 인공지능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조만간 인간을 위한 보조수단을 벗어나 인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판사, 변호사와 같은 법률 관련 직업도 예외는 아니다. 법과 인공지능의 관계는 이전부터 매우 긴밀하였다. 법은 인공지능 발전의 다양한 기초 이론을 제공하였고, 인공지능 성능의 시험대를 제공해 왔으며, 인공지능 상용화에서도 비교적 앞서 가는 분야 중 하나이다. 법학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현실적 과제상황이 되었으며, 막연한 낙관이나 비관을 떠나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할 문제가 되었다.법 전문가가 법적 논증을 하는 방식은 "인공지능과 법" 영역, 나아가 인공지능 일반에서도 중요한 고찰 대상이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과 법" 문제를 법적 논증의 문제와 연결하여 검토하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는 인공지능과 법 연구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인공지능의 법적 활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앞으로 관련 논의 발전 방향을 점치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형식적 논리(Logic)와는 달리 수사, 맥락, 절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논증(Argument)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AI와 법"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로 다른 논증방법들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특히 보다 전통적이며 미국식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사례기반 논증과, 보다 최신의 것이며 유럽식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규칙기반 논증이 발전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규칙기반 논증은 다시 제시와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 규범 충돌의 해결과 비단조성 논리를 핵심으로 하는 접근법,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접근법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은 규칙 기반 논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논증의 주요 요소인 수사, 맥락, 절차의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례기반 논증은 보다 유연하며 포괄적인 반면, 엄격성과 논리성이 부족하다. 규칙기반 논증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규칙기반 논증이 사례기반 논증의 장점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수 있는지가 "AI와 법" 연구의 하나의 주요한 방향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규칙기반 접근법 또는 사례기반 접근법이 다른 것의 중요성 또는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각각의 초점을 전환시키거나, 그들 사이의 차이에 다리를 놓으려 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재구조화를 통해 그들을 화해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양자의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구상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AI와 법" 연구는 최근 들어 조금씩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학문적으로도 발전의 속도가 상당하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AI와 법"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웃 일본에서도 이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관심과 연구는 미진하여,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AI와 법" 연구가 본격화되어 법적 논리 및 논증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및 컴퓨터 기술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진 "AI와 법" 전문가에 의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 has developed very quickly over last 10 years. Sooner or later it will be an alternative means rather than an aid for humans. The legal profession such as judges or lawyers is not no exception. Law and AI was in very close relationship for a long time. The law has provided not only various basic theories for the development of AI, but also a test of AI capabilities. Furthermore, the law can be said to go ahead in the field of commercialization of AI. AI has become a real problem to be judged objectively in the legal study. Especially the way the legal experts do have a legal argumentation is an important object of consideration in the area of "AI and law." Therefore, this paper is to review the theme of "AI and law" in connection with a legal argumentation. This discussion will examine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AI and Law" and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activities of AI, so that it would helpful to develop the discussion. A research on AI presupposes an understanding of argumentation which is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investigation, context, and procedures. And the AI research uses various argumentation method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case-based argumentation and rule-based argumentation have developed a lot. The most desirable thing is to create a method to cover the aspects of the rhetoric, contexts, procedures based on the rule-based argumentation. Case-based argumentation is flexible and comprehensive, but not logical and not strict. Rule-based argumentation is the opposite. Therefore, one should move in a direction that combines advantages of these two argumentations. The study on "AI and law" is now gradually bearing its fruit. Academic researches are also developing rapidly. AI research is being conducted actively,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Belgium and Italy and Japan. What about Korea? Korea is known as a powerful country in IT. But there is not a big interest in AI. The studies on AI leave much to be desired. What is needed in this situation is in-depth discussion that is conducted by experts in the area of "AI and law". This will serve as an impetus to the study on "AI and law"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