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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생협, 농협 등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이경권,배현아,오승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1999. 7.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 의하여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의료생협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는 의료법에서 의료인 외에는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대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생협법의 제50조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의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 배당이 금지되어 의료생협의 영리성이 부정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의료생협은 특별법에 의한 설립주체로써의 성격을 인정받아 조합원은 물론 일반인에 대한 진료도 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환자에 대한 불법유치행위, 허위?부당청구가 만연함은 물론 사무장병원과의 구별도 쉽지 않게 되는 등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생협과 유사한 성격의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의 의료기관 개설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먼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기준을 살펴 본 후,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적법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생협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생협은 기존의 이익분배설에 따를 경우 생협법의 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목적, 실제 수행하는 행위의 성격 및 이익분배 여부나 그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으로 생협법 및 동법의 하위법령에 따르면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의 범위를 100분의 50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료생협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의 의료기관개설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KCI등재

        인터넷 의료광고의 규제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이경권 대한의료법학회 2008 의료법학 Vol.9 No.2

        The contemporary age is a period of PR for the self. Regardless of how good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offered is, if it is not made known to the buyers, a sell is impossible. As a result, the contemporary man is flooded with advertisements and is living in a time of over-saturated information. This is not much different in the medical services sector, as it too is experiencing an overflow of information due to the expansion of advertisement approaches to include not only the previous positive-method, but also the negative-method. In tandem, recent advancements i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s made possible a rapid increase in then number of internet advertisements. However, outmoded medical law, which was created to regulate newspapers and billboards, is still being applied to regulate today's modern medical advertisements. At the same time, collateral ordinances such as corrective statutes for signs and advertisements are not sufficient in providing the necessary regulatory countermeasures. In the midst of all this, as IPTV is scheduled to be broadcast nationwide starting next year, and with the market for search advertisements and internet advertisements annually growing at a rapid pace, it has become evermore urgent to come up with an adequate regulatory measure.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the medium and content of internet medical advertisements as well as realistic schemes for its realization. In particular, regulatory measure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dvertisements should be found, and the necessity of an prior deliberation procedure and the likelihood of introducing a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examined.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이경권(Lee Koung Kwon)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3

        다원화된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여러 차원, 여러 내용의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이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결될 경우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사회의 분열이나 해체까지 가져올 수 있다.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군사정권 시대에 강제로 시행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등 국가주도로 강행되어왔던 제도들은 현재에도 이에 대한 불만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동의 또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의료영역의 대표적인 갈등의 예로는 첫째, 의료기관이 완전히 공공재로 운영되지는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개설과 동시에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있다. 둘째로는 계약의 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사실상 정부당국의 의지대로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계약의 문제가 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보험자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 및 기능 개편에 대한 갈등의 문제이다. 넷째,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조항과 의료인에 의한 2개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제한 조항 역시 자본주의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 갈등의 한 영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서 비롯된 리베이트 문제 역시 약가제도나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없이 제재적 규정의 도입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규제일변도의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일부 조항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의료영역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효과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시할 만한 구체적인 법의 역할로는 첫째 규제 일변도인 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둘째, 올바른 의견수렴을 위해 명확한 법령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에게의 자료·정보의 제공, 셋째, 사전적 분쟁해결수단의 설치 및 쟁송제도 범위의 확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갈등의 합리적·발전적 해결을 위해서는 해결에 이르는 절차에 있어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적인 해결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절차에 있어 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적인 분쟁해결수단을 법률로 보장하고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일반법의 영역뿐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In today’s diverse society where there are many different coexisting interests, there cannot help but be conflict on various levels regarding various topics. If this conflict can put us on the path to fostering social development, we will be able to move toward a better society. But if not, social development will be cut short and there will be further social division and dissolution. In the area of health and medicine as well, there is public dissatisfaction even today with respect to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that was forcibly implemented during the era of the Korean Military Regime, as well as with other systems that came into force through national initiativ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of representative conflicts in the medical arena upon which society has not reached an agreement or consensus. First, as healthcare organizations are not operated completely as public goods, there is a “Healthcare Organization Assignment System” that designates all newly established healthcare organizations in Korea. Second,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Hea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 payment contracts, as the contracts’s scope is narrow and the cost-deciding structure is determined by government authorities. Third, there is the problem of the conflict regarding the group and function reorganization that was meant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dual insurer groups lik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ourth, there is the Medical Service Act’s prohibition on the establishment of for-profit health care organizations and its provision limiting health care providers from establishing or operating two or more health care organizations. As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system is based on a capitalist economy, this has also been mentioned as an area of conflict. Fifth, the government’s policy of separating the prescribing and dispensing of drugs has its origins in the kickback issue. If there is no improvement in the pharmaceutical pricing system or in the flow structure of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the conflict could intensify with the introduction of sanction provisions. Apart from the things mentioned above, strictly enforced regulations in the Medical Service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etc., are also becoming the cause of conflict in government and in the medical world. Some specific legal provisions meant to help work out some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world related to medical services and promote effective medical services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strict enforcement of the law’s enactment and revision, achieving policy promotion through paradigm change; Second, providing clear legislation regarding the relevant parties’ provision of materials and information, which will help ensure accurat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Third, the consid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proactive dispute settlement method and the expansion of the dispute system area, etc. For reasonable and expansive conflict resolu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guarantee sufficient rights during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and to introduce a proactive solution method. In order to achieve this, rights during the process must be guaranteed, and both general and provision-specific legislation should legally guarantee and establish a proa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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