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 혁신클러스터 진흥 방안에 관한 연구

임종빈,황두희,정승용,임덕순,성영조 혁신클러스터학회 2022 혁신클러스터연구 Vol.13 No.1

한국에서 그 동안 다양한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혁신클러스터는 발전이 더디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람직한 지역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표적그룹심층면접조사(FGI)를 통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FGI 결과를 요약하면, 통합적 관점의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 지역 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 설립, 정주여건 중심의 도심형 혁신클러스터 확대, 지역 대학의 역할 강화 등이 핵심 정책 방향으로 도출되었다. FGI에 응답한 전문가들이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경험이 많은 분들로 지역혁신클러스터를 둘러싼 복합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좋은 정책 방향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질적인 탐색적 연구로 추후 양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시급한 지역 현안을 고려할 때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임종빈,김학균,정승용 혁신클러스터학회 2021 혁신클러스터연구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경기도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사례를 분석하였다. 광교 및 판교테크노밸리와 안산사이언스밸리를 대상으로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 입주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광교, 판교, 안산 혁신클러스터는 입주기업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정책수요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혁신클러스터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구성원의 특징을 반영한 전략 및 육성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경기도 혁신클러스터의 경우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요소는 고객/협력 업체 접근성인 반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광교테므노밸리는 시장진출 및 마케팅 여건, 판교테크노밸리는 대중교통, 안산사이언스 밸리는 우수인력 확보 여건 등이 제시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혁신클러스터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생동감 넘치는 클러스터 환경 조성,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 글로벌 위상 강화 및 육성기반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

혁신클러스터 법제 확대에 따른 법리적 충돌과 행정 비효율에 관한 연구

이형엽 혁신클러스터학회 2023 혁신클러스터연구 Vol.13 No.3

최근 정부 정책으로 혁신클러스터 법제가 강조되고 있으나, 법리적·행정적 검토 미비에 따른 비효율 등이 우려된다. 본 연구는 선별된 기준으로 동일 조건에서 비교 가능한 5개의 혁신클러스터와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클러스터 모델에 혁신 기능을 추가하는 식의 방법으로 일반 클러스터의 혁신클러스터로의 수렴과 이로 인한 모델 간 차별성 약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정 현황 분석을 통해서는 특히 동일 필지(단)에 2개 이상 혁신클러스터가 중복 지정되어 있는 현황에 집중하여 특례 및 제한조항 적용 시 불명확성과 조항 간 상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각 법률 상 특례 및 제한 조항을 상호 비교하여 타법 적용 여부의 불확실성, 타법 완화 조항 허용에 따른 특례의 과중 적용 및 당초 법률 목적성의 위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적 불편함을 지적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모델 신설 및 기능 추가 방지, 통합적 클러스터 조회 시스템 구축, 중복 지정 필지에 대한 법률 우선순위 확정 등의 정책 정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government policies, there has been an emphasis on innovation cluster legislation; however, concerns arise due to insufficient legal and administrative reviews, leading to potential inefficiencies.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five selected innovation clusters and their related laws based on predefined criteria for comparable conditions. The legislative process revealed a tendency to converge general clusters into innovation clusters by incorporating innovative functions into existing cluster models, resulting in a potential weakening of distinctiveness among model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designation status, particular attention was given to situations where two or more innovation clusters were redundantly designated on the same land parcel, uncovering ambiguities and potential conflicts in the application of exceptions and restrictions. Finally, a comparison of special provisions and restrictive clauses in each law highlighted uncertainties in the application of other laws, the potential for excessive application of exceptions due to lenient provisions, and violations of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Administrative inconveniences for relevant stakeholders were also identifi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policy adjustmen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cluding preventing indiscriminate establishment of new models and addition of functions, establishing an integrated cluster inquiry system, and determining legal priorities for overlapping designated parcels. These suggestions aim to address the uncertainties and challenges encounter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혁신클러스터 육성에서 공공정책의 역할: 경기북부 섬유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정기덕 혁신클러스터학회 2021 혁신클러스터연구 Vol.11 No.2

본 논문은 혁신클러스터 육성에서 공공정책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본다. 혁신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단계에서 어떤 공공정책이 투입이 되고, 그 효과를 혁신클러스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북부지역의 섬유산업 클러스터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경기북부 섬유산업 클러스터를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투입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입지계수 분석을 활용하여 특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집적지를 공공정책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지원 수준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혼합(policy mix) 방법으로 추진 해야 하며, 이의 방향은 혁신클러스터의 중요 요소(집적, 제도, 환경구축 등)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광가속기 기반 혁신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 산업플랫폼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조형례 혁신클러스터학회 2023 혁신클러스터연구 Vol.13 No.3

대형연구시설은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며, 과학기술분야의 하부구조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세계 각국은 대형연구시설 구축을 통해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산업지원을 위한 핵심적 원천기술 개발, 응용기술 개발까지 폭넓은 R&D기반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역전쟁 및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대형연구시설을 구축하기로 확정지었다. 이러한 대형연구시설은 지역을 기반으로 많은 혁신주체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산업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끼치게 된다. 혁신클러스터는 지역혁신 기반 산업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이론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들의 역량 및 상호작용 등 혁신의 실제적 작동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플랫폼’ 이론을 적용하여 영국과 대만의 성공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대형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소규모 클러스터 연계 및 산업화 기반 전주기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혁신주체별 차별화된 역할 및 지역산업 형성을 위한 플랫폼별 역할을 수립·지원해야 한다. 셋째, 대형연구시설을 활용하여 핵심적 기술개발, 기술지도,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산·학·연 협력모델을 발굴 ·적용해야 한다. 넷째, 지역 혁신주체들의 거버넌스 조정 및 플랫폼 주체들의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선별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표적 혁신앵커 발굴 및 세계적 혁신주체들의 클러스터 유입정책이 필요하다. Large research facilities are very important infrastructu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investment strateg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ar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among the infrastructures of science and technolog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quipped with a wide range of R&D-based capabilities, from basic research to developing core source technologies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for industrial suppor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arge research facilities. Recently, Korea has decided to build a large research facility such as a radiation accelerator to respond to the global trade war and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These large research facilities have a great ripple effect on industrial development, with many innovative actors influencing each other based on the region. The innovation cluster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theories that can examine regional innovation-based industrial development. In this study, cas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applying the 'industrial platform' theory to examine the actual operating factors of innovation, such as the capabilities and interactions of innovators in the cluster. This study obtain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in order to prepare institutional conditions to utilize large research facilities, small cluster linkage and industrialization-based support policies should be prepa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support differentiated roles for each innovative entity and roles for each platform to form local industries. Third, large research facilities should be used to discover and appl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models such as core technology development, technology guid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npower training. Fourth, selective policy support is needed to coordinate the governance of local innovation actors and support the capabilities of platform actors. Fifth, it is necessary to find representative innovation anchors and to introduce cluster inflow policies from global innovation actors.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평가 : 대덕과 구미 IT 클러스터 비교

김왕동,김기근 혁신클러스터학회 2008 혁신클러스터연구 Vol.1 No.1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만족도와 기업지원 방안 연구

김학균,정승용 혁신클러스터학회 2022 혁신클러스터연구 Vol.12 No.2

혁신클러스터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클러스터 조성과 집적 등 도시계획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조성 완료 후 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대표 혁신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정책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만족도와 중요도를 활용하여 IPA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가장 중점적인 개선 사항으로 혁신클러스터 내·외부 협력 활동이 제시되었다. 대체로 입주기업들의 협력과 활동 여건에 관련된 항목들의 개선 우선순위는 높고, 인프라와 활동 여건에 대한 지원정책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아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입지 등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혁신클러스터마다 환경이 다르므로 각 특성에 맞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입주기업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의 특허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중심으로

조용희,안수용 혁신클러스터학회 2022 혁신클러스터연구 Vol.13 No.1

새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일부 과제에서 '국가산업단지'와 '연구개발특구'와 같은 혁신클러스터 중심의 신산업 창출 촉진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반면, 국고지원 측면에서는 균특회계 지원 및 예타면제 등에서 사업평가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부기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의 클러스터 사업의 국고지원에 있어서 과거보다도 특허성과 관련 성과지표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이에 대한 현황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특구를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과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에서 창출된 특허출원, 특허등록, 등록특허의 평균점수와 같은 특허성과의 현황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개별 클러스터 또는 공통적으로 특허성과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클러스터 사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로 구분하여 다양한 특허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개발과제 단위에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경기도 혁신 클러스터의 잠재력과 발전과제

이연희,김명진,정의정,한정숙 혁신클러스터학회 2012 혁신클러스터연구 Vol.5 No.1

『혁신클러스터연구』지 투고 및 발행 규정

혁신클러스터학회 혁신클러스터학회 2008 혁신클러스터연구 Vol.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