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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1995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논문집 Vol.15 No.-
요 약 문 1994년 10월 21일 미국·북한간의 핵협상타결 및 1995년 1월 20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이후 서방세계와 북한의 관계개선 및 경협가능성이 실질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그동안 핵문제로 인해 묶여 왔던 남북한간의 경협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한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확보와 신뢰구축에 기여, 그리고 상호 동질성 회복과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경제실상을 살펴보고, 대외경제정책의 추이분석 및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북한경제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평균 경제성장을 10.4%를 기록해 왔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 침체되기 시작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계속적인 마이너스성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부족과 에너지문제이다. 북한의 식량수요는 연 640-660만톤으로 추정되나 최근의 이상저온현상, 병추해 확산 및 농약부족, 경작방식의 실패 등으로 인해 1993년 실질생산량이 388만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은 석탄생산의 감소, 대외경제협력 여건의 악화 및 경화부족으로 인한 원유수입의 어려움, 그리고 전력생산의 감소 등으로 심각한 에너지난에 처해 있다. 한편, 북한은 외화부족과 외채증대로 인해 경제회복에 필요한 선진외국의 자본·기술도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1990년대 이후 대외무역의 급격한 감소, 교역적자의 심각,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원조 중단, 조총련의 송금축소 등에 따라 북한의 외화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외채총액의 증대로 인해 1993년 현재 대외신용도가 세계 170개국 중 167위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구조적 요인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분배곤란,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따른 노동동기부여의 미흡, 비생산부문의 비대에 따른 비효율성, 할당제 중심의 계획경제로 인한 기술개발과 노동성향상의 저해, 과중한 군사비부담, 경제협력관계에 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을 자립경제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해 왔으나 1970년대 이후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 보다 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해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점차 대외경제정책의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북한은 1970년대초부터 서방으로부터의 상업차관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배경은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원조가 중단되고, 서방의 앞선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이에 1970∼75년 동안의 총 21억 4천만 달러의 차관 중 58%가 서방선진국들로부터의 차관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하락과 수입품목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외채지불 불능상태에 빠져 서방으로부터의 신규차관도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외화조달방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형태의 자본도입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합영사업은 주로 조청련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의 621K㎡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면서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특구정책은 서방선진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경제활성을 꾀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정책으로 중국의 성공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전면적 개방에 따른 정치체제변화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경제적 여건상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은 1993년 12월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3차 전원회의에서 경공업·농업·무역제일주의를 기본목표로 하는 '신경제전략'을 채택하였다. 특히 무역제일주의에 강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적을 통한 교역국의 다각화, 무역방식의 다양화, 수출품생산기지 정비 및 수출품 생산확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4년 북한의 무역실적은 18억3천만달러로 1993년에 비해 오히려 30.7% 감소하였다. 김정일체제의 북한은 변화된 국제환경의 개방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체제유지 및 최대한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할 뿐만 아니라 김일성체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과감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제개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주체사상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논리는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정책은 체제유지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개혁지향적 개방과는 성격이 다른 체제수호적 개방이 될 것이며, 결국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 역시 이러한 북한의 제한적인 경제개방 정책의 틀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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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지원과 남북한관계 : 제네바 합의와 경수로 협상 전망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1995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논문집 Vol.15 No.-
미국과 북한은 작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기본합의문』에 합의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과거 북한이 핵문제에 관한 합의들을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핵협상의 추이를 신중히 지켜봐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제네바 합의는 대북 경수로지원에 대한 협상과 이행에 따라 그 이행여부가 결전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수로지원사업에 대한 한국, 미국, 북한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경수로지원에 있어서 반드시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전제아래 중심적 역할을 맡기로 한 반면, 북한은 한국형경수로에 대한 수용의사를 번복하고 있어 핵문제해결에 대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형경수로지원을 둘러싼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경수로문제의 전개방향을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제네바합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틀을 담고 있어 이행될 경우 종국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 양산 체제로의 돌입을 결정적인 순간에 저지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제네바합의의 핵심은 북측의 합의이행과 경수로문제의 연계에 대한 미북간의 거래에 있다. 제네바합의는 경수로의 공급 및 건설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능력을 포기하고 『핵안전조치』의 이행을 통해 핵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비용과 약 10년이 걸리는 경수로 공급의 추진상황에 따라 제네바합의의 이행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시간적·재정적·법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은 핵활동의 동결만으로 북한에 필요한 대미관계개선, 경협보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경수로건설을 고의적인 지연시킴으로써 합의이행의 시점을 유리한 시기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회담에서 사실상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한 바 있으나, 베를린의 전문가회담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러시아형 경수로 1기와 미국 ABB-CE사의 경수로 1기를 요구하였다.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하는 이유는 한국형경수로가 채택될 경우, 남북간의 인적·물적·기술적 교류가 불가피해 폐쇄적인 북한사회를 한국에 완전히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경수로협상에 있어서의 북한의 행태를 볼 때 북측의 의도는 한국형수용에 따른 사회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철저히 차단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또한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미·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 등 제네바합의 이외의 추가적인 새로운 반대급부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경수로지원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입장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의 설계, 제작 및 시공에 있어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하며, 한국형경수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단계에서 한국이 북한과 협상 내지 타협을 시도한다면 장래에 북한의 고의적 지연이나 새로운 추가적 요구조건으로 인해 제네바합의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수로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대북협상보다 대미외교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미국내에서는 경수로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네바합의가 폐기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초래되는 사태를 회피하고, 우리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가능한 완전한 형태의 한국형경수로를 관철시키는 절묘한 카드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는 결단력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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