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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지원과 남북한관계 : 제네바 합의와 경수로 협상 전망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1995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논문집 Vol.15 No.-
미국과 북한은 작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기본합의문』에 합의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과거 북한이 핵문제에 관한 합의들을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핵협상의 추이를 신중히 지켜봐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제네바 합의는 대북 경수로지원에 대한 협상과 이행에 따라 그 이행여부가 결전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수로지원사업에 대한 한국, 미국, 북한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경수로지원에 있어서 반드시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전제아래 중심적 역할을 맡기로 한 반면, 북한은 한국형경수로에 대한 수용의사를 번복하고 있어 핵문제해결에 대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형경수로지원을 둘러싼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경수로문제의 전개방향을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제네바합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틀을 담고 있어 이행될 경우 종국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 양산 체제로의 돌입을 결정적인 순간에 저지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제네바합의의 핵심은 북측의 합의이행과 경수로문제의 연계에 대한 미북간의 거래에 있다. 제네바합의는 경수로의 공급 및 건설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능력을 포기하고 『핵안전조치』의 이행을 통해 핵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비용과 약 10년이 걸리는 경수로 공급의 추진상황에 따라 제네바합의의 이행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시간적·재정적·법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은 핵활동의 동결만으로 북한에 필요한 대미관계개선, 경협보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경수로건설을 고의적인 지연시킴으로써 합의이행의 시점을 유리한 시기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회담에서 사실상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한 바 있으나, 베를린의 전문가회담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러시아형 경수로 1기와 미국 ABB-CE사의 경수로 1기를 요구하였다.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하는 이유는 한국형경수로가 채택될 경우, 남북간의 인적·물적·기술적 교류가 불가피해 폐쇄적인 북한사회를 한국에 완전히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경수로협상에 있어서의 북한의 행태를 볼 때 북측의 의도는 한국형수용에 따른 사회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철저히 차단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또한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미·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 등 제네바합의 이외의 추가적인 새로운 반대급부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경수로지원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입장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의 설계, 제작 및 시공에 있어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하며, 한국형경수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단계에서 한국이 북한과 협상 내지 타협을 시도한다면 장래에 북한의 고의적 지연이나 새로운 추가적 요구조건으로 인해 제네바합의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수로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대북협상보다 대미외교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미국내에서는 경수로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네바합의가 폐기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초래되는 사태를 회피하고, 우리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가능한 완전한 형태의 한국형경수로를 관철시키는 절묘한 카드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는 결단력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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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을 둘러싼 북한의 전략 평가: 왜 우리는 북한 핵무장을 막는데 실패하고 있는가?
윤덕민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2
For the past 30 years,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have conducted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Northwould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f we provide security assurance,Since North Korea has been blaming external threat for attempting to crushits regime to collapse as a main reason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weused to believe that small and poor isolated North Korea was developingnuclear weapons for its survival and that creating an environment for itssurvival would be the key to resolve this issue. However, by carefully reviewing North Korea’s behavior for the 30 years ofnuclear negotiations,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n nuclear weaponprogram has a very offensive and consistent strategic goal contrary to theassumption that we, in general, have had, Most of all, their primary goal is tobecome a nuclear armed state. Thereby North Korea wants to enjoy leadingrole over all aspects of politics and military affairs in the Korean Peninsula byutilizing its nuclear muscle as a leverage. North Korea tends to regard nuclearweapons as a very useful tool to interrupt the US-ROK military exercise, getrid of the US nuclear umbrella, withdraw the US forces and eventuallydismantle the US-ROK alliance,How is North Korea going to achieve it? First of all, North Korea has tried to drive in the thin end of the wedge by steadily developing nuclear weaponsand introducing them to the fields, regardless of negotiations and numerousagreements of denucleariz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want the internaitonal society to accept its nuclear armament as a fixed fact. Second, North Korea has pursued the direct talk with the United State, bywhich the US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in return for giving up the ICBMtechnology to attack the U.S. mainland. The North Korea’s ICBM developmentis a mechanism that induces the United States to accept its nuclear armamentand give up defending South Korea. Third, through utilizing its nuclearmuscles as a leverage in the negotiation, North Korea want to collapse the UScommitment to defend South Korea. Finally, North Korea, based upon typicalpropaganda tactics of communism, has tried to divide the South Koreansociety by the Korean nationalism and peace offensive. thereby weakeninginternational cooperation vis-a-via North nuclear problem. 지난 30년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체제위기에 처한북한정권이 주로 외부위협과 체제안전을 위해 수세적 국면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판단하에 북한 주장을 반영한 접근을 하여왔다. 즉 북한에 대한 외부위협 제거와 체제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제공하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한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었다. 작고가난하고 고립된 북한이 체제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보장을 해주고 미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면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전제였다. 지난 30년간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평가해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가설과 다르게 매우 공세적인 일관된 전략목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목표다. 둘째로 핵무기를 지렛대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며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의 환경을 만드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려 했는가? 북한의 전략은 우선, 협상과 합의에 상관없이,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착실히 핵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를 추진하여 핵무장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둘째로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전력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사실상의 핵보유국지위를 얻고자 한다.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대신, 기존의 핵전력은 묵인해달라는 것이다. 셋째로 핵협상 과정에서 기정사실화된 핵전력을 활용하여 한반도정치군사 상황을 주도하려 한다. 특히 비핵지대화 논리를 활용하여, 한미동맹 와해, 핵우산제거, 한미연합훈련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꾀한다. 넷째, 국제공조의 약한 고리를 한국으로 보고 공산주의 특유의 선전선동을 통해, 평화, 민족끼리, 민족중시 담론으로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한미공조내지는 국제공조를 깨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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