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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생태마르크스주의 논쟁 - 테드 벤튼과 케이트 소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9 동향과 전망 Vol.- No.77
<P>사회과학과 철학의 지적 풍토는 자연과학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곤 한다. 사회과학자와 인문학자들은 이러한 차별성은 방법론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인간(사회)의 본성 자체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연은 인간사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객체로서 존재히는 반면 인간사회는 정신적, 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며 무한한 변화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은 간주된다. 인간종의 특수성 중에서 인간을 ‘인간답게’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어사용 능력이 꼽힌다. 그리고 그렇듯 객체로 존재하는 자연은 비유기체적 자연뿐만 아니라 유기체적 자연도 포함한다. 살아 움직이는 비인간-동물 종들도 객체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모든 ‘대상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화적, 언어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사회의 차이와 자연적 한계가 사회에 가지는 의미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생태주의적 문제의식을 수용하며 마르크스주의를 재구성하려는 생태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자연과 인간사회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과학기술과 인간 능력의 발전을 통한 역사의 진보를 신봉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자연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태적 위기를 우선시하는 것은 보수주의로의 퇴행으로 인식되었다. 생태마르크스주의 이러한 보수주의로의 퇴행을 피하면서도 생태 위기를 마르크스주의적 문제 틀 안에 수용하려는 시도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과 인간사회의 관계를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을 통해 해석하는 시도 중 ‘자연주의적 시각’과 ‘인간주의적 시각’을 비교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사회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테드 벤튼과 케이트 소퍼의 이론적 입장을 상세하게 비교ㆍ검토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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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12 동향과 전망 Vol.- No.85
<P>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는 소득ㆍ자산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건강 등 다양한 격차영역이 개별적으로 병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영역간 교차와 세대 이전을 통해 재생산됨으로써 돌이키기 어려운 틀로 고착되는 격차 재생산의 구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격차 재생산이 구조화로 치닫는 데는 민주주의의 결함, 소유집착적 개인주의에 침윤된 사회윤리와 집합행동의 패턴,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격차 재생산 구조화는 사회적으로 네 가지 성격을 지닌다. 첫째, 격차의 자기생산성과 확장성을 통해 격치발생 요인의 제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환원불가능성을 띤다. 둘째, 불균등한 사회적 위험 배분 상태를 지속시켜 평균적인 사회적 위험을 안락하게 감수하는 집단과 고도의 사회적 위험을 위험하게 감수하는 집단으로 분리시킨다. 셋째, 격차 재생산의 구조화는 격차 조절양식이 취약함을 드러낸다. 개발독재 시기에 국가의 억압적 조절양식에 밀려 발전하지 못한 사회내부의 격차 조절양석은 신자유주의의 확산 이후 취약성이 전면에 드러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넷째,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한국사회는 점점 닫힌 사회로 치닫고 있고, 격차가 앞으로 사회적 균열의 중심적 진원지가 될 것이며, 정치적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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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순,길태영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6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아대상 효(孝) 교육의 문제점을 성찰해보는 하나의 대안으로 최근 교육학분야의 질적 연구에서 매력적인 연구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유아대상 효 교육에서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효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효 교육은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다. 효 교육은 믿음을 바탕으로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효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막 보루는 바로 유아들이 성장하고 있는 가정으로 유아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효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며, 특히 배움의 초기단계를 중시하는 이유는 삶의 주체 교육으로써의 효 교육이 발달단계마다 인간으로서의 주체성 확립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초교육이다. 그렇지만 효 교육의 관점에서 고유한 역할을 상실해가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효 교육의 개념 정의와 접근방법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모-자녀 중심의 효 교육과정 연계로 유아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성찰하며 그 의미를 구성하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러티브 접근의 활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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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독점론적 민주주의’ 지표에 대한 이론적·개념적 논의와 그 구성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12 동향과 전망 Vol.- No.86
<P> 이 글은 기존의 민주주의 질에 대한 주류적 연구와는 다른 탈독점 민주주의 지표를 구성하려는 작업의 이론적·개념적 기초와 기존의 지표연구에 대한 검토, 새로운 지표프레임의 구성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전제를 설정했는데, 그것은 독재는 독재자의 장기집권만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독점의 복합체이며, 민주화의 실질적인 과제는 바로 이처럼 독재 하에서 고착된 정치적 독점·경제적 독점·사회적 독점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해체되는가(즉 탈독점화되는가)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지표연구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보았다. 즉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들의 실질적 작동의 성격을 포착하고자 조사연구. 단순히 시민적·정치적 권리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권리, 다양한 사회영역에서의 민주성이 얼마나 실현되는가를 민주주의의 질로 포착하고자 하는 조사연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귀속감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연구를 검토하면서, 이것의 구성요소 중에서 탈독점론적 민주주의 지표에 합당한 지표항목들을 선별·수용하면서, 민주주의적 제도의 도입과 공고화를 넘어서서 민주주의 주체들 간의 사회경제적인 관계의 질을 포착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표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런 논의 위에서, 자유화(liberalization)와 평등화(equalization)로 설정하고 나아가 자유화를 기본원리로 하고, 국가, 경제, 시민사회를 영역으로 하는 탈독점 민주주의 지표 프레임을 구성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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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8 동향과 전망 Vol.- No.73
<P>「가계조사」(통계청)와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를 이용하여 저소득 노동시장에 대한 정태적ㆍ동태적 분석을 통해 저소득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상향이동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저소득부문이 광범하게 존재하며, 고용ㆍ소득의 불안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저소득위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은 서구의 복지 수급자와 달리 노동시장 활동성이 높지만 낮은 일자리의 질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인해 고용ㆍ소득의 불안정성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 취업 위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동태적인 고용ㆍ소득 안정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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