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영방송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제도이념과 현실 평가를 중심으로

방정배,최세경 한국방송공사 2003 방송 문화 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한국 공영방송의 현실과 그 성과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공영방송의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인 공영방송 경영평가제도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였다. 공영방송 경영평가제도는 공영방송의 성과를 공영성의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 현실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나 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공영방송 경영평가제도의 이념과 평가범주를 도출하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각 공영방송사의 경영평가 현실에 그것들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공영방송 경영평가제도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영적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교육방송의 공적 가치와 정체성 비교 분석

정용준(Yongjun Jung) 한국교육방송공사 2011 미디어와 교육 Vol.1 No.1

교육방송은 교육개발원 부설의 국영교육방송을 거쳐 2000년대에 교육방송 공사로 정립되었다. 교육방송은 예산도 증가하였고, 교육과 교양다큐를 중심으로 채널정체성도 어느정도 확립하였다. 공영방송의 공적가치로 볼때, EBS는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교육방송모델에서 공영방송채널모델로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불안전하고 주변부방송으로 인식되어 교육방송공사로서의 임무와 비전이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EBS는 교육방송공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아니라 방송법에서 공적 가치가 분명하게 제시되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수신료 배분비율을 15% 이상으로 하고 상업광고와 출판물 수입을 줄여야 한다. EBS is settled from the state educational broadcasting to public educational broadcasting corporation in 2000. The budget of EBS has increased, and channel identity focused on educational and documentary programme was also somewhat established. EBS, as like the Irish educational broadcasting model, is transitting from the state educational broadcasting to public educational broadcasting corporation. Nevertheless, EBS suffered the financial instability and considerd as the peripherial broadcasting, so it is uncertain as public educational broadcasting corporation’s mission and vision. Hereafter, In the Broadcasting Act, The public value of EBS should be presented clearly. also, It is upgraded the allocation of 15% or more in the license fee, and should reduce the income of commercials and publications.

시각장애인의 교육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최은경(Choi, Eunk-Young) 한국교육방송공사 2012 미디어와 교육 Vol.2 No.2

본 연구는 최근 교육 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방송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특히 교육 복지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누리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교육방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방송 소외계층 지원 정책을 조사했으며, 특히 화면해설방송의 정의와 화면해설방송 지원 정책을 검토한 후, 교육방송의 해면해설방송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화면해설 방송 정책과 현황에 대해 데이터 분석 및 심층면접을 통해 국내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연구 결과 최근 장애인방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일한 교육 방송인 EBS의 장애인 방송 편성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해설방송은 제작에서부터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특수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전문 제작 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 그리고 교육 복지의 실천 방안으로 교육 방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of audio description services its role in reinforcing educational broadcasting specially the digitalized broadcasting scenario. It is clear that the digital divide and the knowledge gap pose significant hurdles towards universal access of broadcasting services specially among vulnerable and socially weaker sections of the society. In particular, visually impaired people are the most disadvantaged when it comes to consuming broadcast content. Hen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broadcasting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visually impaired consumers. The study then goes on to specically analyse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regarding the production of broadcast content with audio description and its pertinent issues. A comparative study is also made with audio description services currently in place within the UK. The motivation behind this comparison is the fact that the UK introduced such services almost a decade ago. Within Korea,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 (EBS) is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viding educational broadcasting. However, the production and incorporation of audio description services within educational broadcasting are a necessity although this involves extensive consideration of various technical, social and cultural aspects. Considering such a scenario, the availability of similar services in the UK and its wide reach and acceptance, can serve as a baseline, which Korea can adapt. It is envisaged that designing an appropriate policy around this baseline can serve as a very effective mechanism in order to not only ensure wider acceptance of educational broadcasting services but also overcome the digital divide.

방송광고 시장의 현황과 문제: 가격 및 판매를 중심으로

김광수,김희진 한국방송공사 2006 방송 문화 연구 Vol.18 No.1

공중파 방송사의 광고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케이블과 인터넷의 매체 분할화와 시장 세분화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방송 광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탓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송 광고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집단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관련 집단은 공중파 방송 3사, 군소 방송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주, 광고회사의 미디어 플래너와 바이어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광고 관련 집단들은 방송 광고의 가격 구조와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2) 방송 광고의 판매 양식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광고 가격과 판매 양식 을 향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었다. 방송 광고의 가격 구조에 대한 가장 큰 요구는 시장 원칙에 따른 변화였다. 고정 가격제가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탄력적으로 책정되고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울러 방송 광고의 판매 양식에서도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일부 판매 양식에 시장의 원칙이 반영되기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는 미디어렙이 재정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판매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영방송 수신료의 헌법적 의미

김태수 한국방송공사 2006 방송 문화 연구 Vol.18 No.2

이 논문은 이원적 공영ㆍ민영 방송모델을 취하고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이 방송수신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될 점은 없는지 검토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방송모델을 결정할 자유는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 입법자에게 있지만, 공영방송을 법적으로 인정한 이상 입법자는 공영방송 고유의 기능에 필요한 재정을 위한 재원보장의무를 가진다. 왜냐하면 방송수신료는 프로그램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이 될 뿐만 아니라 방송 고유의 기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방송의 자유를 위한 법질서 형성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방송의 자유에 위험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투명성이 확보되는 사전예방적인 절차법적 보장을 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 이것은 방송수신료를 산정하고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을 고려할 능력이 있으면서 입법자 자신의 영향력 행사로부터도 독립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법적 보장을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통합고지방식은 공영방송 고유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 및 시청자의 알 권리와 징수방법으로 인해 침해되는 시청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형량해 볼 때 전국적인 시청료 거부가 있기 이전까지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방송수신료 재원이 확보된 이후에는 시청자의 선호를 반영한 징수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현행 방송수신료는 입법자가 절차법적 보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데 그 위헌성이 크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계기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입법자에게 부여된 절차법적 보장의무를 확인하고, 입법자는 절차법적 보장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진정한 방송개혁으로 이어져 국민의 사랑을 받는 KBS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영화속 제품배치(PPL)와 퍼블리시티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비교

윤태일,홍석민,서춘연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광고연구 Vol.0 No.73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소비자간에 제품배치에 대한 인식차이와 통합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제품배치와 퍼블리시티가 사용될 때 두 나라 소비자 사이의 제품에 대한 회상과 재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기본적으로 2(국가:한국 대 중국) X 2(간접광고 대 간접광고 와 퍼블리시티)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실험에는 총 196명의 한국과 중국 대학생이 참가하였고, 실험대상물로 한국에서 방영된 한 영화를 한국어버전과 중국어 버전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국소비자가 중국소비자보다 간접광고제품에 대한 회상과 재인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접광고와 퍼블리시티에 동시에 노출된 소비자가 간접광고에만 노출된 소비자보다 회상효과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국가와 매체간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소비자가 중국소비자와 비교해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에게는 간접광고에 대한 행동의도와 규제지지가 제품회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한 영화의 간접광고와 퍼블리시티만으로는 국경을 넘어서 통합적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 시너지 창출이 쉽지않은 것을 보여 주며, 커뮤니케이션의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통해 제품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광고주ㆍ광고대행사ㆍ매체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손수진,손영화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광고연구 Vol.0 No.73

광고계약과 관련한 당사자로는 광고주, 광고대행사 및 매체사를 들 수 있다. 광고계약과 관련한 3당사자간의 계약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광고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매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광고가 약정대로 노출되지 않은 경우 매체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광고계약의 형태에 따라 광고대행사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광고대행사가 부담하는 권리의무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계약의 3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와 매체사, 매체사와 광고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법적 지위와 상법의 적용여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방송국간의 영업대행계약,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광고대행사 또는 광고주간의 방송광고기본계약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한국방송공사(KBS)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고민수 한국방송공사 2006 방송 문화 연구 Vol.18 No.1

In December 2005, Government introduced a plan to promulgated as the “Reform plan for public institutions”. The plan, however, makes me have a critical mind because the definition itself of public institution as the institution for determining what is government-invested organization even including KBS. But any legislative effort for defining or characterizing the public broadcasting, should be directed toward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within the limit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With the point that can distinguish public broadcasting system from government-invested organization and with respect to the function of public institutions, I want to confirm the legal status of KBS based on th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and suppose to legal status of KBS at present. With this purpose in mind, I analyzed the constitutional value of broadcasting and two typical types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with BBC in England and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방송법 개정 논의의 방향과 한계: 방송위원회 방송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황근 한국방송공사 2003 방송 문화 연구 Vol.15 No.2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has faced up to the considerable ‘try and error’ and the confrontation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and practice since the enactment of Broadcasting Act in the 2000 year. The important source of problem is a limit of Broadcasting Law. Therefor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s reforming the Broadcasting Law is very valid and meaningful. But it cause the great confrontation and conflict about the opaque of reforming process and the content.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is reforming bill and analyse and estimates the reforming content. As a result of analysing, I find the several problems in the reforming bill. 1) Reforming Broadcasting Law bill will bring about the ‘chilling effect’because the too extension of a broadcasting concept. 2) It has deficiency in conceptual clarity to regulate the various new media broadcasting service systematically. 3) It will einforce the 3 terrestrial broadcasting oligopoly that has been indicated the most essential problem of our broadcasting structure. 4)eregulation doctrine is not contained, likely reducing the entry barrier of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television. 5) Leave the legal status of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lone, the strengthen of power and role brings about the conflict among the related regulatory bodies. 6) Uncleared public and private dual broadcasting system that indicated as important factor of Korean broadcasting policy chaos is not revised. In conclusion, this reforming broadcasting bill is required the complement and revision in spite of reforming motive and background.

한국의 국가 이미지 및 문화상품 이미지에 대한 상호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강형구,문효진,윤정원 한국방송광고공사 2007 광고연구 Vol.0 No.76

본 연구에서는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문화상품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어떠한 형태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객관적 일치도, 주관적 일치도, 그리고 정확도를 유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서 기술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 대학생들은 한국의 외교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문화상품 이미지에 대해서는 한국 대학생들은 드라마, 중국 대학생들은 관광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 대학생들은 한국의 영화산업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 지 개선과 문화상품 개발에 실질적 함의가 무엇인지 또한 토론하였다. Applying the coorientation model,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images and cultural products of Korea among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echnological dimensions of Korean images and dramas of cultural products were highly recognized among Korean students, while diplomatic skills and tourism were salient images of Korea among Chinese students.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were discussed in more deta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