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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2 No.1
21세기에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고등교육의 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투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및 질적 수준과 국내외 환경변화,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정책,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실태,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의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한국 고등교육기관은 양적인 규모에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인 국제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며, 고등교육기회의 공급 초과로 인해 학생 미충원율이 높은 고등교육기관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는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고, 정부부처간에 고등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 결여되고 있으며,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이 미약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수입은 주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이 안정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법(가칭)의 제정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해방 이후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의 진단과 재설계방안 탐색
주철안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16 교육혁신연구 Vol.2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agnose and redesign Korean educational policy and system after its liberation. Based upon prior literature, it examined bright and dark aspects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diagnosis & solutions of Korean educational problems. Specifically, it analyzed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educational policies and systems in terms of governmental policies, educational goals, educational system, & policy process, school syste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proposed re-conceptualization of educational ideal which underlies the foundation of educational policies. Second, it proposed the strengthening of character education, self-autonomous life skills, democratic citizenship, ecological education etc. as educational ideals and goals for sustainable society. Third, it proposed healthy educational policy ecology, learning network of schools, collaboration of schools at different levels, collaborative governance among central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teachers' associations etc. Fourth, it also proposed improvement of competitive educational climate, integration of early education and nursery education systems, providing education service for student outside of formal school system, etc.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설계 방안을 탐색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해방이후 한국교육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내용을 검토하였 다.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교육정책의 주요 이념, 교육정책의 체제 및 정책과정, 학교제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개념과 사회 환 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의 모습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해 탐색된 재설 계 방안으로서 첫째, 교육적 문제의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주요 교육이념의 재개념화 작업이 필 요하다. 둘째, 교육실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육목표로서 인성교육, 자주적인 생활능력의 함양, 민주시민교육, 생태교육의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교육정책체제 및 과정에서는 건강한 교육정책 생태계의 형성, 학교의 학습네트워크화, 학교급간의 연계,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중앙정부 부처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국가교육위원회(가칭)의 설치 등이 제안되었 다. 넷째, 교육제도의 재설계로서는 학력경쟁 위주의 교육풍토 개선 및 건강한 교육열 생태환경 조성, 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통합, 정규학교 밖의 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방안 등이 지적되었다.
주철안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02 敎育硏究 Vol.12 No.1
오늘날 우리 학교 현장은 학교붕괴 또는 학급붕괴라는 용어에 의해 지칭될 만큼 교사들의 교과수업과 학생지도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불신하고 대신에 학원에 의존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공교육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교육전문가, 그리고 교육정책담당자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