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한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공기업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을 보는 외부의 시선 두 개와 내부의 시선 두 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외부의 첫 번째 시선은 지방공기업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시선이다. 설립, 운영, 인사, 예산, 평가, 진단 등 경영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제도적 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두 번째는 비판적･차별적 시선이다. 공공성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국가공기업과의 차별적대우가 그 증거이다. 한편, 내부의 첫 번째 시선은 타율에 길들여진 자신을 보는 시선이다. 독특한 자신만의 색깔을 내는 지방공기업은 없고 유사한 경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길들여졌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내부의 두 번째 시선은 학습된 무능으로 운영되는 자신을 보는 시선이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의 점검을 통해 밝혀진 문제는 의도된 무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네 개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적 시선을 ‘지원의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 언론과 주민, 그리고 정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판적･차별적 시선을 ‘지지의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은 타율에 길들여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독립적 주체로 운영되는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과 내부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은 학습된 무능으로 운영되는 자신을 보는 시선을 ‘자율적으로 경영되는 자신을 보는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일하는 방식의 개선, 성과지향,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처방들은 ‘동시적으로(simultaneously)’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지방공기업을 보는 첫 번째 눈
• Ⅳ. 지방공기업을 보는 두 번째 눈
• Ⅴ. 결론을 대신하여 : 혁신을 위한 통합적 눈을 기대하며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