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찰의 대체장비 활용을 통해 본 한국경찰의 시사점 검토

이동권 ( Dong Gweon Lee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11 경찰연구논집 Vol.8 No.-

미국 경찰의 무기사용에 있어서 생명·신체에 위해를 수반하는 치명적인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우리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나라 경찰 할 것 없이 총기사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며 범법자를 사상치 않고 범인을 제압·체포할 수 있는 비살상 무기인 대체장비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 경찰의 경우도 페퍼스프레이(Pepper Spray) 등 각종 화학장비, 전자충격기(Taser gun), 각종 음향무기(LRAD), 고무탄(Baton gun), 그물총(Net gun), 빈백(Bean Bags)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유용성이 입증되면 바로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바, 우리 경찰에서도 총기 대체장비 개발과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할 시점이다. 다만, 대체장비 도입시 하위법인 경찰장비규정보다 상위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며, 실제 대체장비를 사용하게 될 경찰관들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The use of weapons by the US police is the same with us in that they observe the principle that the use of the lethal legal force involving a damage to a person`s life or body is only permissible as a final means in the critical situation acknowledged as having no other means nit to exercise legal force. Even in case of the US police, they are putting spurs to R & D and introduction of all sorts of chemical equipment like Pepper Spray, Taser gun, various LRAD, Baton gun, Net gun and Bean Bags. etc., and once their utility is proved, the US police immediately apply to practical busimess, so now is the time for us to have an aggressive review on the development &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equipment to firearm. Nevertheless, in time of introducing the replacement equipment. it`s necessary to add the denotative regulations to the super ordinate law-Act on Performance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other than the subordinate law-the Police Equipment Management Regulations, Eliminate bothering to distinguish right from wrong regarding the infrigement of human rights, collect diverse opinions of civic groups and police officers who are going to actually deal with the replacement equipment soon, and form the people`s consensus.

프랑스 경찰노조의 법적 지위와 역할

김영식 ( Young Sik Kim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11 경찰연구논집 Vol.8 No.-

본 연구는 프랑스 경찰노조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통해 경찰노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경찰행정에 있어서 경찰노조의 역할을 평가함으로써 향우 우리나라 경찰노조 도입 논의에 있어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경찰노조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황을 통해 나타난 특징은 노조의 분열과 새로운 단체의 설립으로 경찰노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독자적 단일노조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반면, 노동총연맹(CGT: Confederation generale du travail), 프랑스민주노동연맹 (CFDT: Confederation francaise democratique du travail) 과 같은 대규모 노동조합연맹들의 대표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은 다른 공공노조의 경우 대규모 노동조합연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한편, 프랑스 경찰노조는 공공노조에 부여된 법적 지위와 공공직최고자문위원회 (Commission superieur de la fonction publique), 분야별 교섭을 위한 노사조정위원회(Commission administrative paritaire)와 노사전문위원회(Comites technique paritaire) 등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법적 · 제도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립경찰의 중장기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찰의 민주적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경찰노조는 공식적인 제도적 경로를 통해 경찰운용에 있어서 정부와 지휘부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경찰내부의 감시자로서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비공식적인 경찰조직의 자기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ette etude a pour but de suggerer quelques reflexions sur l`introduction du sysndicat policier en Coree du Sud a travers l`analyse de l`evolution du syndicalisme policier et de l`evaluation de son role dans la gestion de la police nationale en France. L`evolution historique du syndicalisme policier et la situation des syndicats policiers en France nous montrent que le syndicalisme policier francais est un syndicalisme quantitativement puissant et que les syndicats autonomes ont une forte representativite alors que les grands syndicats comme CGT(Confederation generale du travail), CFDT(Confederation francaise democratique du travail) n`ont que tres faible representativite. Le statut legal et les dispositifs legaux comme Coconseil superieur de la fonction publique, Commission administrative paritaire, Comites technique paritaire permettent aux syndicats policiers francais de representer effectivement des interets de tous les policiers et de contribuer a la gestion democratique de la police nationale en participant a la decision et l`elaboration des politiques policieres. En conclusion, non seulement les syndicats policiers francais exercent le controle sur le gouvernment a les dirigeants de police nationale avec les dispositifs legaux mentionnes ci-dessus mais aussi les syndicats policiers francais juent le role de contro leur informel a l`interieur par ses rapports avec l`exterieur.

자살률 증가와 경찰활동에 대한 단상

전용선 ( Yong Seon Jeon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11 경찰연구논집 Vol.8 No.-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약 42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찰의 자살 관련 출동빈도도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경찰의 자살관련 내·외부적 환경변화이다. 이에 경찰도 보다 전문적인 자살관련 지식을 겸비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으로 자살시도자 및 경찰관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기로 한다. 먼저, 자살시도 위기상황에 최초로 출동하는 경우 경찰은 119구급대뿐만 아니라 전문부서인 정신보건센터에도 연락을 취하여 공조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효과적인 자살시도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전문 인력의 출동이 가능하다. 둘째, 자살시도 위기상황에서 경찰관의 안전확보를 위해 높은 곳에서 임무수행 시 경찰관은 몸에 로프를 연결하거나 에어매트의 활용은 긴요하다. 자살시도 상황은 높은 곳 등 장소적 위험뿐만 아니라 자살시도자도 위험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살시도자의 생명을 구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인 정신보건센터에 인계하는 것이 높은 자살 재시도 율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이다. 넷째, 자살시도 위기상황에 대한 대화법 등 기본지식이 경찰관에게 함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관에게 자살관련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In our country, 42 people put an end to their own lives on a daily basis on average, and police officers are frequently called out due to suicides. The growing suicide rate basically concerns the duties of the police, and today`s society calls on the police to respond to that in a more professional and specialized manner. There are some suggestions on how to respond to suicide properly to minimize the number of suicides and the number of victims on the side of the police: When the police is called out at the critical moment of suicide attempt, they should inform not only the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 but a local mental health center specialized in this issue to team up with them. That will be one of sure ways to successfully cope with suicide attempt. Currently, it`s possible for mental health centers located in large cities including Seoul to dispatch professional personnels. Second, the use of secure rope or air mattress is indispensable to the safety of police officers when someone attempts to commit suicide. Those who decide to take their own lives might be dangerous people themselves, and usually makes an attempt to do that in dangerous places such as a high building. Third, if a suicide attempter is saved, it`s advisable to let a local mental health center, which is a specialized institution, take care of him or her instead of merely allowing him or her to go home. That will be one of effective measures to respond to suicide. Fourth, police officers should learn how to cope with the critical situation, such as ways of talking, and they should be given more chances to receive education on suicide.

자치경찰의 확대도입을 위한 과제

우제태 ( Je Tae Woo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8 경찰연구논집 Vol.3 No.-

전국단위로 자치경찰을 확대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이 시범적으로 운영된 지도 이미 2년여가 경과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을 확대 도입하는 것은 조만간 가시화될 정책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확대도입을 위해서는 그간에 논란이 되었던 다수의 개선 과제들이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확대도입 시에 보완이 필요한 개선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확대도입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정립, 인력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확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사전에 보완되어야 한다. The enlargement of Self-governing Police with nationwide is one of the 100 national policy tasks of this government. Also it has been passed almost 2 years since Self-governing Police launched exemplaril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the way it is prospected that the enlarging the Self-governing Police will be substantialized before long. In order to enlarge the Self-governing Police, however, it is essential that the multiple reformative tasks which had been argued for a while should be co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Therefore the actual conditions on operating of Self-governing Poli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ll be investigated in this study. Also the reformative problems needed to be complemented at the time of enlarging Self-governing Police will be analyzed. In conclusion, some of factors such as establishing the understanding of Self-governing Police, securing the manpower in the dimension of quantity and quality, performing the roles of regional autonomies and acquiring the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will have to be accomplished previously.

경찰관의 감성과 감성리더십에 관한 연구

임재강 ( Jae Kang Lim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9 경찰연구논집 Vol.4 No.-

경찰관의 행태나 경찰조직관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아직 경찰관의 감성이나 경찰관의 감성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에 있다. 이 연구는 경찰관의 감성과 감성리더십에 대한 개념 정립과 감성역량 강화방안을 시도한 연구로서 역대 경찰청장의 리더십 위기에 주목하고 다른 한편, 새로운 젊은 신세대 경찰관들이 갖고 있는 감성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감성에 관한 연구관심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경찰관의 조직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요인에 대하여 긍정적 감성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감성을 억제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간단히 기본개념을 요약하면, 감성 혹은 감성지능은 다른 사람의 감성과 자신의 감정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소진 혹은 탈진이란 과도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말한다. 조직시민행태란 조직이 공식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찰조직의 감성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부정적 감성인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긍정적 감성인 조직시민행태와 같은 직무행태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폭력을 다루는 경찰관 직무의 특성상 감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성관리에 보다 관심을 갖고 간부들이 솔선하여 감성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일선의 경찰관들이 직무스트레스나 직무소진 등의 부정적 감성에 내몰리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감성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경찰간부나 인사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담고 있지만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focuses heavily on overviewing and analyzing on emotions and leadership. Although many studies have considered work behaviors in the human services, little research on emotions and emotional leadership has focused on police office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motions and emotional leadership of police officers. New generation policemen are more open-minded, feel free and have differently value system in compare with those of old generation police officers. Therefore, I explored the possibility that explanations are an effective event, capable of eliciting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emotional leadership) that can go on to impact work behaviors. Briefly defined, emotional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perceive emotions, to access and generate emotions so as to assist thought, to understand emotions and emotional knowledge, and to regulate reflectively emotions to promote emotional and intellectual growth. Burnout is typically considered to be a response to chronic work stres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OCBs) are a special type of work behavior that are defined as individual behaviors that are beneficial to the organization and are discretionary, not directly or explicitly recognized by the formal reward system. Empathy is shown to be an important variable that is central to both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dership emergence. While many of the behavioral effects reviewed were consistent with predictions, the hypothesized mechanisms for the effects were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s. Police officers reporting higher levels of cynicism also held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s the use of force; police officers reporting higher levels of professional efficacy also held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s the use of social skills to solve problems. Police leaders` influences upon emotional process variables are found to have a large impact on performance. This study has value for senior police management and employment counselors. But future research needs to examine these findings in other countries and using longitudinal research designs.

치안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과 민간경비의 활동영역

최선우 ( Sun Woo Choi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8 경찰연구논집 Vol.3 No.-

치안서비스는 전형적인 공공서비스 가운데 하나에 해당된다. 치안서비스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면서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각종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호하는 공공서비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치안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적인 차원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국가이념에 상치되는 결과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치안서비스는 그 제공주체(군, 형사사법, 경찰 등)가 다양하며, 그 주체의 특성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특성 역시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를 이른바 ‘순수공공재이론’에 근거하여 접근하였을 때,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경찰서비스는 그 순수공공재적 특성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찰서비스가 특히 지리적 요인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치안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주체가 오로지 공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자경주의 차원에서 국가이전에 사적 치안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며, 경찰력 한계 내지 경찰서비스에 내재하는 공공재적 한계로 인해 민간경비가 꾸준히 성장·발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적 치안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경찰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서비스와 유사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의 개입가능성과 활동영역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상호발전적 역할정립 및 협력적 관계구조를 모색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Security Services are one of the typical public goods(or services). It`s existences are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personal, physical assets from numerous risks or dangers, therefore it conceived the most basic things among the public goods. By these factors, security services need to be handled not by private sector but by public sector. If the security service are served by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it will contrast with the national ideologies. But security services that is supplied by public subjects are various in it`s suppli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pplier are also differ. When we based these differences on the theory of public goods, find out the fact that the police service which is the main subject in this study are somewhat low in the degree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These are due to the fact that the police service are influenced or limited by geographical factors especially. In addition, though security servi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we must note that the subjects of security services are not limited only by the public sector. Traditionally the private vigilantism have been acting before the nation and private security have developed consistently as the limits of the public police power and the characteristics public goods inherited in police service. Therefore, in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degree of characteristics of police service as the subject of public one, and viewed macroscopically the possibility and the boundary of action of private security which supply the security service similar to the police. These will be one of the criteria in search the developmental role stand and the cooperative relation structure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ivate security.

발간사

조철옥,김충남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7 경찰연구논집 Vol.1 No.-

발간사

조철옥,김충남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8 경찰연구논집 Vol.2 No.-

「차량번호자동인식(AVI) 모듈」교통신호기 탑재를 통한 교통,치안장비 개선 연구 -대전교통정보센터 교통신호시스템을 중심으로-

김태길,심은석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12 경찰연구논집 Vol.9 No.-

ITS 구축사업이나 U-City 사업시, 신호기 등 기존 장비와 치안장비의 시스템 연계로 비용절감이 가능한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교통·치안장비를 구축할 때에는 신호기 등 기존 장비와 인프라의 재활용방안이나 유사기능 통합이 필요하다 신호기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과 소통측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안전과 소통은 신호기의 기능인 신호제어 하나의 기능만으로는 예산과장비의 낭비이므로 CCTV, 단속장비 등의 추가 설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신호제어기에 탑재 가능한 영상 모듈을 개발하여 설치할 경우에 신호기 한대당 1천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관제용 CCTV, 노변기지국(RSE), 국도ITS의 자동차량번호인식장치(AVI)등에 국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경우 매년 6 천억원가량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교통 정보수집체제가 통합된다면 1개의 신호기 내에 단속, 방범, 차량번호정보, 실시간 교통정보 등의 가능한 교통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함으로써 예산절감 뿐만아니라 정보 수집의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여 교통 및 치안부문 기간망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스템 설계 및 정보를 통합하여 수집하는 기관과 처리하는 기관간에 통합 운영관리 지침 제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장비의 설치와 운용에는 교통 수요자인 운전자, 보행자의 관점이 존중 되어야 한다. It is necessary to recycle the existing infrastructure such as signal beacons or integrate similar functions while building traffic and police equipment. As signal beacon has don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aspect of traffic flow and safety of vehicles and pedestrians at intersections and crosswalks, but these cannot be satisfied perfectly by a control function of the signal alone so complementary equipments such as CCTV and crackdown equipment are required. Developing only video module available to mount at traffic signal controller can save 10 million won for each and if it is utilized at CCTV, RSE, AVI with national policy, the saving increases more than 600 billion won. Integrating current information collecting system within a single signal beacon including crackdown, crime prevention, vehicle number information and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makes it possible for the signal to perform the role of base station of collecting information to establish backbone network for traffic and public safety sector infrastructure as well as save budget. To accomplish this, establishing common operating guidelines between agency that collect system design and information all together and other one that handle them is required. It is also necessary to respect the position of drivers and pedestrians as traffic demanders.

발간사

조철옥,김충남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8 경찰연구논집 Vol.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