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회계를 이용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분석과 잠재성장률 전망

곽노선 ( Noh Sun Kwark ) 한국경제학회 2007 經濟學硏究 Vol.55 No.4

이전지출 및 정부지출의 장단기 경제적 효과: 장기식별조건을 이용한 구조형 VAR모형

곽노선 ( Noh Sun Kwark ) 한국재정학회 2014 재정학연구 Vol.7 No.4

본 연구는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와 함께 이전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지출 증가의 단기, 장기 효과를 구조형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전지출 충격, 정부지출 충격, 생산성 충격을 장기 조건에 따라 식별하여 단기 및 장기에서의 반응함수 및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통하여 분석한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GDP대비 이전지출 비중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충격은 GDP를 단기 및 장기에서 다소 감소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ii) GDP대비 이전지출 비중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충격은 정부소비지출을 다소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iii) GDP대비 정부소비지출 비중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충격은 GDP를 단기 및 장기에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수효과를 계산해보면 약 0.9~1.6으로 계산되었다. (iv) GDP의 변동과 정부소비지출 변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성 충격이었지만 이전지출 변동은 주로 이전지출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자체적인 변동, 즉 이전지출 충격에 의해 설명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v) 조세는 대체적으로 GDP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GDP대비 조세 비율의 변동은 주로 일시적 충격에 의해 설명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전지출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적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경제성장 제고 정책을 같이 추진한다면 이전지출 증가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exogenous changes in transfer payments and government spending in the short-run as well as in the long-run in a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SVAR) model with long-run identifying restrictions. The empirical results from impulse response functions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s due to transfer payment shocks, government spending shocks, and technology shock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hock which increases the ratio of transfer payments to GDP in the long-run tends to lower GDP in the short-run as well as in the long-run and decrease government spending in the long-run. Second, the shock which increases the ratio of government spending to GDP in the long-run tends to increase GDP in the short-run as well as in the long-run producing a cumulative multiplier effect of 0.9~1.6. Third, most of the fluctuations in GDP and in government spending are attributed to technology shocks while transfer payment shock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the fluctuations of transfer payments. The fluctuations in the ratio of taxes to GDP are explained largely by temporary shocks since taxes tend to fluctuate following GDP. One of th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is that a policy pursuing a permanent increase in transfer payments relative to GDP is recommended to be accompanied an expansionary policy mitigating the side-effect of the increase in transfer payments.

지표채권인 국채의 유동성 개선 방안

곽노선 ( Noh Sun Kwark ),이창용 ( Chang Yong Rhee ) 한국금융학회 2004 金融學會誌 Vol.9 No.2

소득분배 결정요인 연구: FTA 효과 및 Kuznets 곡선 검정

곽노선 ( Noh Sun Kwark ),김선하 ( Sun Ha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2008 국제경제연구 Vol.14 No.2

국내외 연구기관 전망자료의 예측력 비교 및 평가

곽노선(Noh-Sun Kwark),박정수(Jungsoo Park),이한식(Hahn Shik Lee)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한국경제연구 Vol.29 No.3

본 논문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2000~2010년 기간 동안의 전망자료들을 수집하여 그 성과가 어떠하였는지 사후적으로 비교ㆍ평가해 보고, 효율성ㆍ불편성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또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들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간단한 벡터오차수정모형에 기초한 경제전망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치와 기존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들의 성과를 비교해 보았다. 평균제곱근 오차, 평균절대값 오차 등의 여러 평가지표로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들의 예측력을 비교해 본 결과 KDI와 한국은행의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추정한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전망치들도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조장옥ㆍ김준원(1999)의 연구와는 달리 대부분의 전망치들이 불편성 및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 사이의 예측 방향성에서의 체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그룹의 연구기관 모두 호황에서는 과소추정을 하는 경향이 있고 불황인 경우에는 과대추정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This paper collects forecasts from several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for the period spaning 2000 through 2010 and evaluates their performance. In particular, we evaluate efficiency and unbiasedness of the forecasts and als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ystematic difference between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We also present our own forecast using a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and compare the performance with the others. By comparing RMSEs and MAEs of the forecasts, we find that KDI and the Bank of Korea perform best and the VECM also performs well. Unlike Cho and Kim(1999) most forecasts satisfy the conditions of efficiency and unbiasedness. There is no systematic difference between the forecasts of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and those of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two groups tend to forecast conservatively during booms and optimistically during recessions.

International R&D Spillovers Revisited: Human Capital as an Absorptive Capacity for Foreign Technology

곽노선 ( Noh Sun Kwark ),신용상 ( Yong Sang Shyn ) 한국국제경제학회 2005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2005 No.3

제11장 성장회계 분석을 통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 분석과 잠재성

Kwark Noh-Sun(곽노선)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7-2

곽노선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성장추세의 변동 여부와 그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잠재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성장추세를 분석한 결과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6~7%에서 2000년 이후 4% 중반 성장률로 성장 추세의 하락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존 연구와 추가적인 패널 자료의 분석으로부터 외환위기가 직접적으로 성장률을 둔화시켰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건부 수렴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셋째, 산업별 성장회계분석으로부터 나타난 특징들을 요약하면, 전 산업의 경우, 1970~2005년 기간 중 실질GDP 증가율(6.5%)의 약 46%인 3.0% 정도가 자본투입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졌고 노동투입의 양적인 측면은 23%, 질적인 측면인 인적자본 축적은 9%, 나머지 22%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에는 3.31%, 1990년대에는 외환위기 전까지 1.78%, 2000~2005년 기간에는 1.48%로 나타나 증가율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의 공통된 현상이다. 산업별 성장회계분석을 이용하여 향후 2005~2015년 사이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한 결과 4.5~5.5%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 1980년대의 3%로 회복한다는 매우 낙관적인 전제 아래서는 잠재성장률이 6%를 상회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전망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통한 노동투입 증가를 유도하고 설비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a long-run growth trend of the Korean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currency crisis, focusing on growth accounting analysis by industry and attempts to predict the potential growth for the period of 2005-2015. The Korean economy shows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average growth rate after the currency crisi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n adjustment process of structural changes or a convergence phenomenon as per capita income growth. The growth accouting analysis shows that capital accumulation contributed about 46% of the total growth rate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particular, in service industries, which is the main reason for the drop in the growth rate. The potential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over the next 10 years is predicted to be 4.7% assuming that the current trend is sustainable.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 효율성과 시장친화성 기준으로

곽노선(Noh-Sun Kwark),김홍균(Hong-Kyun Kim),박정수(Jungsoo Park) 한국경제연구원 2008 규제연구 Vol.17 No.1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왔던 주요 금융정책들에 대하여 시장친화성의 정도와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장친화성과 효율성 제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정책, 인수ㆍ합병 관련 제도,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체계, 거시금융정책으로서의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정책금융 등의 7가지 금융관련 정책 및 제도들의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에 대한기여 정도와 시장친화성 정도에 대하여 전문가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중 ‘자본시장통합 법 등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확대’ 정책만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시장친화성’ 사이의 상관계수 값은 0.616에서 0.778의 값을 가져 두 변수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정책은 시장친화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친화성이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금융정책 수립 시 좋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This paper evaluates the degree of market-friendliness and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the post-crisis financial policies by the government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friendliness and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seven major financial policies: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the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s, M&A related policies, supervisory policies, monetary policy, foreign exchange policy, and policies on specialized banking. The results from the survey for a group of experts and the research staffs at the Sogang Research Institute for Market Economy show that only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contributes to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financial market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arket-friendliness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each policy range from 0.616 to 0.778, which implies that market friendly policies tend to improve market efficien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inancial policies should be directed toward facilitating markets to function efficiently.

OECD국가들의 경제성장 결정 요인: 한국에의 시사

김병연 ( Byung Yeon Kim ),곽노선 ( Noh Sun Kwark )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06 시장경제연구 Vol.35 No.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통화정책 반응함수 추정

김원혁 ( Won Hyeok Kim ),곽노선 ( Noh-sun Kwark ) 한국경제학회 2016 經濟學硏究 Vol.64 No.4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 아래에서 이자율을 타겟팅한 199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통화정책 반응함수를 추정하였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과 총생산 갭에 대한 통화정책의 반응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 통화정책 반응 함수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GMM 및 2SLS 추정방법으로 통화정책 반응함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총생산 갭에 대하여 금융위기 전후에 모두 유의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부터 향후 12개월까지 발생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모두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화정책 반응함수는 실질환율, 미국의 통화정책 지표변수들을 포함하였을 때에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총생산 갭에 대한 반응계수가 다소 크게 추정되었다.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를 나누어 추정하였을 경우, 경기확장기와 경기침체기를 나누어 추정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으며 경기침체기의 총생산 갭에 다소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향후 12개월 후까지의 인플레이션 압력 대신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였는지 시계를 달리하여 추정해 본 결과, 금융위기 이전에는 과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또는 1개월 후까지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3개월 후까지의 기대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 시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in Korea after 1999 when the Bank of Korea started to announce a policy interest rate under inflation targeting. In particular, we focus on a change in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the reactions to inflation pressure and GDP gaps.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GMM and 2SLS estimation method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policy rate responds with significance to GDP gaps but not to inflation pressure expected to occur in the following 12 months, both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behavior appears to be consistent when the US monetary policy rates and/or the real exchange rate is included in the estimation. The policy rate is estimated to respond more to GDP gaps during recessions than during expansions whil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between under positive inflation pressure and under negative inflation pressure. From the estimation using various time horizons for estimating inflation pressure from the past 12 month period to the future 12 month period, the policy rate tends to respond to the past 12 month period and the one-month ahead inflation but not to the longer future expected inflation, which implies that the rate decision is not preemp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