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개선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동춘 1구역 사업을 중심으로

이종수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하사회과학논총 Vol.29 No.-

한국사회는 1970년대부터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도시성장을 이뤄냈다. 급속한 산업화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엄청난 도시개발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성과로 양적인 도시의 확산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민간자본에 의존한 사업성 위주의 개발패턴에 기인하여 도시개발 완료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구고령화 시대와 노후 기성시가지 도시재생이 주목받는 시대의 도래를 맞아 더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주민 재정착 및 이주대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여러 유형의 주택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확대하기 위한 이주대책 개선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우선적으로 이론적 법적 고찰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원주민 특별분양 확보, 영업권의 협의 보상, 생활대책의 보장, 주민참여 보장, 정보공개의 투명성, 공공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춘 1구역’ 사례분석을 통해 서민주거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첫째, 원주민 특별분양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요구 되며, 둘째, 영업권 협의보상과 관련하여 이주대상 시설의 명확한 세분류와 세부적인 보상기준 및 권리금 등의 보상대책도 고려되어야 하며, 셋째, 생활대책의 보장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필요시 사업구역 내 우선 고용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넷째, 주민참여 보장, 정보공개 투명성 등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청인 시장, 구청장이 사업주체와 영세 소유자(세입자) 등 사이의 분쟁 등에 적극 개입, 예방 해결하는 책임행정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적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주거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서는 법 제도 등의 개선 요구를 포함하여 일관성 있는 이주대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Korea has quantitatively accomplished a dramatic urban development since the last 1970s. This achievement could make quantitative success in the aspects of urban growth but is still insufficiency to achieve the goal of housing policy for working class residential stability because the return rate of original residents is extremely low after the completion of urban development. Since this problem could become a serious issue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population aging and the restoration of existing old town, public attention, the improvement plan for resettlement and relocation of original residents is suggested to be a top priority which should be solved.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housing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working class, residential right through the case study on “Dongchun 1 sector”. First, in order to secure special distribution for original residents,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Urban development act” and “Rules on housing supply” are necessary to be reforned. Second, in terms of the consultative compensation on business right, compensation plan such as clear subdivision of relocation target, detailed compensation criteria, and premium should be considered. Third, for the basic living security, second class such as recipients of basic living who reside in the projected area need to be protected legally and supported economically including preferential employment in the projected area if required. Forth, in regard to the guarantee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larity of information released, the mayor and the head of Gu district of authority should establish the responsible administration that intervein in a dispute between business owner and small business owner(tenant) to prevent and settle any conflicts. In conclusion, the urban developmental plan by replotting method should prepare consistent relocation measures including recommendation of legal system improvement for the security of residence stability.

노인에 대한 무급 가정봉사원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구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하사회과학논총 Vol.29 No.-

최근 우리나라는 무급가정봉사원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가정봉사원활동에 진정한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에게 확산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급가정봉사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관리 운영과 교육 등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및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무급가정봉사원 활동 실태조사에서 많은 무급가정봉사원들의 중도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급가정봉사원 활동의 발전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급 가정봉사원 활동에 대한 의식교육을 전 국민에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급가정봉사원 활동의 참여계층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선진국에 비해 국민의 무급가정봉사원 활동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홍보 관리로 전 국민의 공동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범국민적 차원에서 무급가정봉사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무급가정봉사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정봉사원 모집을 위한 철저한 준비, 선정 및 배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While social concerns with unpaid in-home service system have recently increased in Korea, perceptions toward its need are not widespread among people. At the same time, systematic plan and practice, which would resolve problems with its management and education, are not satisfactorily administered. Accordingly, survey on their services shows that more unpaid in-home service workforce are quitting their job than ever.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or the sake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unpaid in-home service system: First, we need to provide education for the whole people to promote their perception for the system. Second, we need to expand the levels of participants in the system. Third, we need to use unpaid in-home service workforce including exist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한국 가족정책과 복지국가의 과제 :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장부년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하사회과학논총 Vol.30 No.-

본 연구는 한국 가족정책과 복지국가 역할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가족정책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과 돌봄으로 대표되는 가족정책을 둘러싼 주요쟁점을 분석했다. 먼저 탈 가족화와 가족화 관련 검토에서 가족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탈가족화 개념이 독립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복지국가 논의의 핵심 개념인 탈상품화 개념과 연관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개념은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부모 노동력의 가족화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고 여기서 가족화란 부모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돌봄 자유선택의 쟁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보육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되지 않은 가운데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제약, 즉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소득수준과 같은 계층지위나 가족구조, 내 부모의 성별 지위에 의하여 선택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가족정책을 토대로 복지국가 유형화에서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탈가족화와 가족화에 대한 정책수준을 통해 4가지로 유형화 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복지국가의 유형화 논의가 가족정책을 통해 본 복지국가 유형화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한국 가족정책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한국가족정책의 핵심은 구 사회위험의 대응만이 아닌 돌봄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위험 (고령화, 노동시장재편, 가족구조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을 사회정책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link between Korean family policy and a role of welfare state. It analyzes the main issues of family policy as represented as caring and key ideas of family policy. First, it is confirmed that it should be discussed as concept of de-commodification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a welfare state debate. instead of understanding de-family trend concept as independent concept. Such kind of concept is focusing on de-commodification of parents’ labor which shows up accompanied with family trend of parents’ labor. In this paper, family trend is defined as caring for children in their own family without commodification of parents’ labor. About the issue of free choice of child care, under negative expansion of child care service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reality gap with limited choice for parents due to social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their income level, social status and family structure of the parent select by a gender status. Based on family policy, the welfare state is typed as four types by de-family trend and policy level of family trend. But it shows that debate of welfare state do not fit to the welfare state types through family policies. This paper proposes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welfare state as well as better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Korean family policy nowadays. In addition, the core of Korean family policy should be change into social policy which does not just response on old social risks, but actively response to newly appearing social risks related with caring such as aging population, labor market reorganization, the family structure changes and so on.

대한민국의 수교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 시기별 주요 특성

김용호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하사회과학논총 Vol.30 No.-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지난 60여 년 간의 수교역사를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건국초기(1948-1960)에는 가난한 신생국으로 한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대국 위주의 수교가 이루어져 22개국과 수교하는데 그쳤으나, 성장기(1961-1973)에는 남북한 정통성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의 신생국과 대규모로 수교한 결과 59개국과 수교하였다. 한편 도약기(1973-1987)에는 1970년대 초반 미중 데탕트와 오일쇼크라는 새로운 수교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박정희정부가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선언과 함께 공산권과 경제, 문화, 체육 교류를 확대하고 많은 중동국가와 수교한 후 전두환정부에서 스포츠외교와 정상외교를 통해 수교 국가를 확대한 결과 46개국과 수교하였다. 그리고 전환기(1987-1992)에는 노태우정부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북방외교를 펼친 결과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37개 국가와 수교하였고, 성숙기(1993년 이후)에는 구 공산국가의 연방해체에 따른 새로운 독립국가들이나 동남아의 체제전환 신생국들, 그리고 미수교 잔여국가를 포함하여 14개 국가와 수교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수교국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수교국이 증가하였고, 또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를 기준으로 보면 세계 3위를 기록할 만큼 외교영토가 넓어졌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교 노력과 성과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냉전과 탈냉전을 비롯한 국제정세, 대한민국의 국력, 역사적 유산, 통치자의 정치성향, 남북한 외교전 등이었는데, 마지막 요인은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요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public of Korea's efforts to establish new diplomatic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and to find out the major factors which has influenced the country's such diplomatic efforts. During the initial period (1948-1960)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uffered from the Korean War, the country established new diplomatic relations with 22 countries mainly consisted of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to get their military and economic aids for the country’s survival. During the growth period (1961-1973), the ROK formed new diplomatic relations with 59 countries located largely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to dominate over North Korea in international society. During the take-off period (1973-1987), the ROK established new diplomatic relations with 46 countries through Park Chung-Hee government’s efforts to expand cooperations with non-hostile Communist countries and oil-rich Middle East countries as well as Chun Doo-hwan government’s efforts to advance into non-aligned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frica and other region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1987-1992), the ROK established new diplomatic relations with 37 countries including the Soviet Union and China amid the collapse of Cold-War system. During the mature period (1993-Now), the ROK installed new diplomatic relations with 14 countries including newly independent countries after the dissolution of their federal communist countries, new democratic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very small territorial countries. Currently the ROK has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all of the countries except three countries (Syria, Cuba, Macedonia) in the world. Five major factors (international situations, ROK's national power, the country's historical legacy, political attitudes of the country's leadership, North-South Korean rivalry) influenced the outcome of the ROK's efforts to establish new diplomatic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연안해역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박경순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하사회과학논총 Vol.30 No.-

우리나라 연안해역 안전사고는 해수욕장, 방파제, 갯벌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연안해역을 찾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이 안전사고 증가속도에 맞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수욕장, 방파제, 갯벌에 대한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Most of the coastal area safety accidents happens at beaches, breakwaters, mud areas in the Republic of Korea. Recent increase of national income has lead to an increase the costal area leisure activities, especially with 5 workday system being operational. Unfortunately, these trend also led to an increase in the safety accident and risk associated with costal area activities. However, the current status of response action toward safety accidents are falling behind the growth of safety accidents. A prompt action and analysis toward safety accidents that happens at beaches, breakwaters, mud areas are needed to propose to the people for instants action saving lives and property of our people.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윤영숙(2013)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윤영숙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하사회과학논총 Vol.29 No.-

본 연구는 중학생의 스마트폰(smart phone) 사용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인천 지역 중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있는 중학교 남·여학생 220명이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14.0을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 계수를 산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x2-test), t-test,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충동 억제와 통제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자기 스스로 조절·통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킴과 동시에 그러한 교육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using situations and the following concerned factors of smart phone in middle school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smart phone and mental health.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220(109 students of men, 111 students of women) middle school students located in Incheon Dongbu Office Education were sampled as subject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4.0 program and Cronbach alpha coefficient was calculated for reliability of index.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x2-test and t-test. Between use of smart phone and mental health are correlated with each other. So middle school students should be educated so that they can use usefully and healthfully at home and school. Therefore let's definitely clarify the concept of smart phone overuse and inform middle school students of how serious it is. In addiction, prevention programs and practical treatment methods which to reduce the overuse of smart phone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포인트제 역할

김태훈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하사회과학논총 Vol.29 No.-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5차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응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면서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파괴, 폭염관련 사망, 가뭄으로 인한 물, 식량 부족이 미래의 주요 기후 변화 위험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적응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5th) evaluation repor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daptation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s of climate change, due to flooding in Asia, the Korean Peninsula as a social center infrastructure destruction, extreme heat-related deaths, due to drought, water, food shortages have been expected to be a major climate change risks in the future. Promote the activities of non-industrial sector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se situations, induction and carbon point system, which operates a program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s determined to have a significant meaning.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with respect to the carbon point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Polish-Korean Interaction: Modern Relations and the Past

Agnieszka Ploetzing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하사회과학논총 Vol.30 No.-

The Republic of Po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cently celebrated the 25th anniversary of establishing the diplomatic relations. The author presents as sketch of historic and modern relations between the two geographically distant nations. The article contributes to the discovery of surprising ties and striking similarities between the history and geopolitics of God`s playground (Poland) and a shrimp caught between two whales (Korea). Throughout the case study the author presents achievements of mutual cooperation and explores new areas for prospective and anticipated development of the Polish-Korean partnership.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관점 차이에 관한 연구

문성준,박선홍,장우식,신민아,김인희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하사회과학논총 Vol.30 No.-

이 연구는 남성과 여성들이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심리적, 정서적인 차이점을 존재한다는 실증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2013년 5월 개성공단사업과 관련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에 따른 남북 긴장 조성에서 남성과 여성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를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했다. 즉, 남성과 여성이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를 위해 40대, 50대 남녀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의견 차이는 상이했다. 즉 남성은 두려움의 대한 인식이 낮아 경제적,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지만, 여성은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며 두려움의 인식이 컸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남성은 분노를, 여성은 슬픔이나 안타까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인 손실부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손해를 더욱 중요시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여성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This study mainly studied how gender different perspectives exist on the issue of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in Korean peninsular on May 2013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We studied how man and woman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tens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In order to analyze the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man and woman, we chose twelve subjects with the method of indepth interview, and found out that there was a big gap between two groups. Man tend to feel more economic and current viewpoints due to low scary than woman while woman tend to feel more grief than man.

한국정치학의 자기정체성논의에 대한 비판적 논고

서규환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하사회과학논총 Vol.30 No.-

한국정치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학문사적 연속성의 심각한 부재 혹은 희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정치학은 미국정치학에 의존하는 정도와 깊이가 더욱 성장하고, 반성적 사유가 성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치학의 자기정체성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한국정치학의 자기반성력을 성숙시키려는 데 있다. 한국정치학자들의 학문활동 동향이 전략과 정책을 탐색하는 기술관료제적 이성에 의해 강하게 지배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이 떠오른다. 한국정치학자들이 기술관료제적 정책제안과 전략모색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운데, 한국정치학은 역사적 연구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빈곤은 다시 한국정치학 그 자체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학문발전의 가늠자가 되는 논쟁이 빈곤한 것도 학문사적 연속성을 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orean political sciences are in crisis. We can find out the elend of historical continuity of political studies in South Korea. Their dependency 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and therefore, a historical critical self-reflec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s is lim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