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황재훈 (검색결과 288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성남 분당지구 , 대전 둔산지구 , 고양 일산지구 도시설계 비교
황재훈,류경무,최용락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2000 建設技術論文集 Vol.19 No.2
The current urban design are only overly indicate problems of systematic aspects and remedies presentation about those in studies for improvement device about emerging problem on management experience. Also studies about physical control elements for making comfortable urban environment throughout control real physical environments of cities lack. This study is aimed at direction presentation for urban design control techniques throughout analysis and comparison of urban design control elements about the physical environment between three cities(Bundang, Dunsan, Ilsan).
-
-
-
-
-
-
-
황재훈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55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status of designation and preservation, management of national prehistoric sites and to suggest future applications. Prior to the discussion, the overall status of national prehistoric sites was reviewed. Specifically, the current status of designation, designated area, and distribution by region of national prehistoric sites according to the period and nature of the sites were examined in detail. Nex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prehistoric sites, I report the results of field trips to several sites, such as Geomdan-ri in Ulju, Songguk-ri in Buyeo, and Seoktaek-ri in Hongseong, and propose some measures for preserv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remains. Finally, by referring to cases of US national historic sites such as protection, conserv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academic research project of cul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eed for a direction of the utilization that considers both socio-economic aspects as well as education and research on cultural heritage. The active use of cultural heritage can be a measure that leads to the continuous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sites, and ultimately will be a shortcut to increasing the value of national prehistoric sites. 본 글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보존·관리의 전반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선사시대 사적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의 선사시대 사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대 및 유구 성격에 따른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현황을 비롯하여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면적, 지역별 분포 양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현황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통해 울주 검단리 유적, 부여 송국리 유적, 홍성 석택리 유적 등 몇몇 유적의 현황을 점검하고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다. 울주 검단리 유적은 유적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복토현장보존 뿐만 아니라 노출현장보존이나 이전보존을 병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유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선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학술발굴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홍성 석택리 유적과 같이 획기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고 자료가 확인되고 역사적 가치와 고고학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보존조치 유적의 경우, 보존 현황과 관리 상태를 우선 점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가사적의 문화유산 보호보전 및 운영관리 체계, 학술조사연구 프로젝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교육·연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활용 방향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이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로 이어지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선사시대 사적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
황재훈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1
프랑스법상 ‘권리남용(abus de droit)’은 파기원의 판례로부터 형성됐으며, 실체법뿐 아니라 소송법에도 쓰이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학설은 권리자가 비정상적 방식, 목적을 벗어난 방식, 오로지 상대방을 해하는 방식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남용으로 평가한다. 소권도 보통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입법자가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소는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부당소송이 명백한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소권의 제한은 그 성질상 한계가 있다. 프랑스에서 1990년대 말부터 부당소송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졌고, 이 중, 통계적 방법론에 근거한 ‘2012년도 파기원의 보고서’와 ‘2013년도 행정재판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우리처럼 법원의 재판진행과 관련한 사례가 많았으며, 15세기경 칙령으로 공포된 해당 지역의 과세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역사에 밝은 신청인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민사소송법전 제32-1조는 부당소송에 대한 민사 과태료의 일반조항이다. 그러나 동조는 집행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전상 개별조항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전 제R741-12조가 과태료 부과의 근거이다. 법원의 과태료 제재와 별개로, 부당소송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은 과태료와 손해배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첫째, 소송구조를 받은 자가 부당소송을 한 경우에 소송구조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둘째, 여러 명목으로 도입된 定額인지 역시 부당소송 억제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셋째, 민사소송법전은 원심판결이 명한 가집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상소할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넷째, 변호사가 부당소송을 부추길 경우, 법원은 변호사의 보수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부당소송 현황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유사하며, 그 대응방안 역시 참고 할만하다. En droit français, « l'abus de droit » est un concept formé de précédents. Il est utilisé non seulement en droit matériel mais aussi en droit procédural. Selon la doctrine traditionnelle, l’abus de droit est une faute grave qui correspond à exercer son droit sans intérêt légitime pour soi-même et dans le seul dessein de nuire à autrui. L’action abusive fait référence à l'abus de droit dont le législateur peut empêcher. Cependant, sans même avoir de droits, il est impossible d’interdire un procès ; c’est la nature de l’action. Le juge doit se prononcer même si l’action est manifestement abusive. L’action abusive détruit l’efficacité de la Justice : à cet égard, des études sur ce sujet ont été menées depuis les années 1990. Enfin, un rapport de la Cour de cassation a été publié en 2012, dans l’année suivante, une étude ayant fait l’enquête sur les tribunaux administratifs a été publiée. Selon la doctrine moderne qui met la valeur d’éléments subjectifs ; nous devrons examiner des cas spécifiques. D’une part, l'art. 32-1 du CPC institue une amende civile pour toute action abusive ou dilatoire, d’autre part, l’art. R741-12 du CJA le prévoit. Quant à la procédure civile, une série d’articles est instituée des amendes civiles spéciales pour certaines cas particulières (arts. 207, 295, 305, 348, 559, 581, 628 du CPC). L'art. 32-1 du CPC ne s’applique qu’aux procès contentieux;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e CPCE prévoit une amende civile au cas par cas. Outre cette sanction, l’amende civile, la victime de l’action abusive peut réclamer des dommages et intérêts. La suppression des actions abusives ne se termine pas par des sanctions et des dommages-intérêts. Tout d’abord, l'art.51 de la loi n° 91-647 du 10 juill. 1991 relative à l'aide juridique, modifiée en 2010, prévoit le retrait de l’aide juridique dans les cas de l’action abusive. Ensuite, l’art.1635 bis P du CGI institue un droit d'un montant de 225 € dû par les parties à l'instance d'appel lorsque la constitution d'avocat est obligatoire devant la cour d'appel. De plus, la radiation d’une affaire inciterait à la diligence des parties. Enfin, le juge peut diminuer les honoraires d’un avocat d'après la diligence de celui-ci. La Justice coréenne endure le même problème que celui de la Justice française et les réponses hexagonalesne nous semblent ni inutiles ni hétérogènes. À cet égard, il serait apte de sécuriser notre Justice en reflétant la méthodologie française.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