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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喆權 세법연구회 2001 조세법연구 Vol.7 No.-
자기주식 양도와 관련된 조세상의 문제는 양도차손익에 대한 과세 여부. 즉 자본이득(또는 촌실)의 과세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손금 또는 익금산입 공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며, 판례는 자기주식의 소각을 제외하고는 이를 중정하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회사와 주식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자기주식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규율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자기주식 거래가 부당하게 저가로 이루어진 경우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세법상 자기주식은 평가손의계상이 불가능하므로 교체매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체매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주식 양도를 둘러싼 과세문제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자기주식과 관련된 현행 세법 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The treasury stock means corporation's purchase of its own outstanding stock. Since the repurchase of treasury stock may influence on the fund, profits and losses of the corporation causing the taxation problems, however, the tax law doesn't have relevant provis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rrange the related provisions regarding the treasury stock referring to the foreign provisions. Specifically. the present corporate tax act doesn't have systematic provisions regarding the entire treasury stock process . However, only the provisions of stock redemption and treasury stock by M&A exist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taxation process provisions of pre-owned stock redemption and sales prorits are Provided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act. The taxation problem regarding the treasury stock is composed of repurchase, possession and transfer of treasury stock. And each category can be considered in the repurchasing corporation's. the transferor's and transferee's point of views. The main point at issue is the appropriate procedure of the repurchase from the treasury stock 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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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敏 한국세법연구회 2002 조세법연구 Vol.8 No.1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공익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는 보건의료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의료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누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기부금의 손금산입 등의 이점마저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의료법과 법인세법이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갖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에 타결될 DDA의 출범에 따라 보건의료 선진국들은 보건의료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과 관련된 의료법 및 조세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비하여 우리 의료법과 세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의료법인과 관련된 규정들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의료법인의 조세문제를 의료법인의 형태에 관련된 조세문제와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한 조세문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Medical Act chapter three defines general principles about health care organizations, especially sub-chapter two regulates the medical corporation. Section 41 of the Medical Act restricts the purpose of medical corporation that are organized and operated exclusively for diseases prevention and patient care, but not for profit. Thus, under the Medical Law, the medical corporations must be non profit-making. Nevertheless, Corporation Tax Law defines health care organizations as profit-making entiti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legal and tax status of medical corporation and suggest its direction to the reform for better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I examined the corporate structur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on medical corporations. In this article, I presented for-profit medical corporation as a reforming alternative to the current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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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東植 세법연구회 2001 조세법연구 Vol.7 No.-
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경제적 처분능력의 증가를 이루게 되고, 그 경제적 처분능력 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상속세 · 증여세로 납부하여 국가공동체의 경비로 충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납세자가 민법적으로 상속 · 증여가 아닌 다른 거래형식을 선택하여 상속 ·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창출 해내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조세공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변칙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상속 · 증여와 동일한 세부담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관철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별적인 의제규정방식으로 대처해 왔지만 그 방법의 한계는 이제명백해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선택한 유형별 포괄주의도 그렇게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하리라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새로이 검토되는 완전포괄주의방식의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우리 세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큰 변화이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리라고 본다 Irregular inheritance and donation must be taxed as normal in the fair tax context. Until now Korean tax law has treated only a few types of irregular inheritance and donation as normal. But this is not satisfactory. Instead of that.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proposed the new method to levy the same tax on all types of irregular inheritance and donation as normal. This way is suitable for the fair tax context, but could cause some trouble in actual taxation-operation. So sufficient prepara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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