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存配慮事業과 公法人의 納稅義務 : 獨逸의 法人稅法과 附加價値稅法을 중심으로

朴鍾秀 한국세법연구회 2002 조세법연구 Vol.8 No.1

본 연구에는 독일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공법인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우리 나라 조세법상 공법인의 취급에 관한 법적 문제를 입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법인이라 함은 사법인에 대한 개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하다)는 물론 이러한 공공주체에 의해 설립된 공법형식의 경제활동 조직형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추세에 따라 공권력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종 영업활동하는 사기업과의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상종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발맞추어 현행 조세법상 홈결되어 있는 공법인 관념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공법인의 과세문제에 대한 적극적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입법례에 따라서는 이미 1920년대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조세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불고 있는 민영화의 바람은 앞으로 공경제부문과 사경제부문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영역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공경제주체에게 남겨져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여건하에서 어떻게 나아갈 바를 개척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끊임없는 이론적ㆍ실무적 난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부과ㆍ지방자치단체의 과세가능성 문제와 공법인과 관련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조세문제들을 크게 공법인 과세라는 통일적 시각에서 정면으로 다루어볼 입법론적 필요성이 분명 제기된다 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재정조정적 수단의 동시적 활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관점임에 틀림없다.

醫療法人稅制에 관한 합리적 개편

朴敏 한국세법연구회 2002 조세법연구 Vol.8 No.1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공익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는 보건의료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의료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누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기부금의 손금산입 등의 이점마저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의료법과 법인세법이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갖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에 타결될 DDA의 출범에 따라 보건의료 선진국들은 보건의료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과 관련된 의료법 및 조세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비하여 우리 의료법과 세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의료법인과 관련된 규정들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의료법인의 조세문제를 의료법인의 형태에 관련된 조세문제와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한 조세문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Medical Act chapter three defines general principles about health care organizations, especially sub-chapter two regulates the medical corporation. Section 41 of the Medical Act restricts the purpose of medical corporation that are organized and operated exclusively for diseases prevention and patient care, but not for profit. Thus, under the Medical Law, the medical corporations must be non profit-making. Nevertheless, Corporation Tax Law defines health care organizations as profit-making entiti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legal and tax status of medical corporation and suggest its direction to the reform for better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I examined the corporate structur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on medical corporations. In this article, I presented for-profit medical corporation as a reforming alternative to the current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

金融用役과 附加價値稅

安昌湳 한국세법연구회 2002 조세법연구 Vol.8 No.1

금융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는 이자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거니와 이지의 구성이 돈의 시간적 가치, 자금회수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자와 수수료의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구분과 특히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과 더불어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용역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용역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체계는 조세의 중립성 입장에서도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가 모델로 삼은 EU국가의 경우 금융용역 중 수수료를 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금융용역에 대해 그 성질별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여ㆍ수신 등 본질적인 금융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n Korea VAT is be levied at national level and utilizes the invoice/credit method to relieve the intermediaries of any final tax cost and place the ultimate real burden of tax on the final consumer. Financial services are exempt for VAT. Input VAT related to exempt activities can normally not be credited. This exemption policy may lead to distortions between taxpayers. Interest services is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primary or core financial services. Sometimes, sup-pliers of financial services demand fees or commission for those services which essentially margin services or interest services. In this case, fee and commission services for those services which essentially are margin service or interest service, for example. Debt collection fee, safekeeping, professional services should be subject to VAT.

組合課稅에 관한 判例硏究 : 출자, 지분양도 및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尹柄哲 한국세법연구회 2002 조세법연구 Vol.8 No.1

이 논문은 조합(partnership)에 대한 출자(in-kind contribution), 조합지분의 양도(transfer of partnership interest), 조합에 대한 노무(supply of service to the partnership) 제공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조합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분석 정리한 것이다. 조합과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 대법원은 조합에 대한 재산출자를 기본적으로 양도로 보고 있으며,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도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지분의 양도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소득구분(income classification)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는 이를 양도소득(capital gain)과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과세하는 판례로 나누어져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합의 사업소득으로서 아직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이나 잔여재산의 분배(distribution of liquidation proceeds)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 사안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 증여세 과세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대가 (amount received)와 취득가액(basis)의 차액에 관하여 바로 소득구분을 따지기보다는, 과세소득의 발생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따져서 그 소득금액이 기발생한 사업소득이나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를 심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형행 세법 규정상으로는 지분양도(transfer of partnership interest)와 관련하여 하나의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미실현이익 : unrealized appreciation)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필요경비 공제(deduction of expenses) 내지 취득가액 공제(deduction of basis) 규정의 해석에 의해서라도 양도차익(capital gain) 산정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에 대한 노무 제공은 비독립적 종속적 노무의 제공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불 수 있다고 하였고 업무집행 조합원(managing partner)으로서의 정액급여인 경우에는, 제 3자가 그러한 노무를 제공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조건하에 급여를 지급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급여를 근로소득(salary)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This article analyzes tax issue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in-kind contribution to the partnership, transfer of partnership interest, supply of service to the partnership, and the income derived from the partnership. To summarize the position held by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taxation on partnership, the Supreme Court, in principle, considers the in-kind contribution to partnership as a transfer, and also considers that the property corresponding to the partnership interest of the transferor also has been transferred. As for the income classification for the income gained through the transfer of partnership interest, there are two types of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i.e., classification as capital gains and classification as business income. In this respect, however, it seems reasonable to tax such income as capital gains. More specifically, if the business income of the partnership, which has been already accrued, has not yet been taxed or a certain income may be considered as a distribution of liquidation proceeds, such income could be taxed as business income or be subject to a gift tax. In other words, rather than conducting income classification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received and the basis, specific facts pertaining to the circumstances of occurrence of the income subject to tax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greater detail, and thus we should first examine whether such income, as business income that has already occurred or as a distribution of liquidation proceeds, falls under business income. In the meantime, in relation to the transfer of partnership interest under the existing regulations of the Tax Law, there is a likelihood of double taxation occurringupon the increase of value attributable to a single property (unrealized appreciation).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ithout a provision that controls the outbreak of such double taxation, by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on deduction of expenses or deduction of basis, double taxation should be avoided. Furthermore, the supply of service to the partnership may be deemed as earned income if it is acknowledged to be a supply of dependentand subordinate service. In the case of a fixed allowance of a managing partner, if it is acknowledged that an allowance under the same conditions would have been paid even if a third party supplied such service, then such allowance may well be considered as salary.

國際投資基金과 特殊目的法人에 대한 과세

李昌熙 한국세법연구회 2002 조세법연구 Vol.8 No.1

이 글은 국제적 투자기금에 대한 우리 나라의 과세체계를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글의 범위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그리고 은행대출채권이나 부동산 기타 다른 자산의증권화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다루고 있다. 과세문제의 배경으로서 "Ⅱ."는 이러한 금융거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였고, "Ⅲ."은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및 가타 법인 형태의 기금, 즉 ABS, MBS,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문제를 각각 다룬다. 이초록에서는 증권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의 두 가지 부분만 요약한다. 증권투자신탁에서는 신탁재산 그 자체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 결과 신탁재산 내지 기금 단위에서는 법인세가 없고 따라서 신탁을 통해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연된다. 수익자 단계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에서 얻는 이익은 채권과 주식의 비중에 다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거주자든 비거주자이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는 증권투자신탁 외 이익에는 상장증권이나 협회사장 등록중군에서 생기는 매매손익이나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수익증권 양도차익은 전액을 과세한다. 신탁회사가 외국법인이라면, 거주자와 달리 또 법령의 글귀와도 달리 신탁회사를 외국법인으로 보고 한국기업이 외국의 신탁회사에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를 걷을 수밖에 없다. 한편 양도소득은 과세가 불가능하다. 투자자가 기업의 발행주식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의 주식에서 생기는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투자회사는 법인으로 별도 설립되므로 그 자체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만, "배당가능이익(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개념과 기본적으로 같음 : 상법 제 462조)"의 90%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한다면 그 배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주 내지 투자자 단계에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모두 투자수익을 배당으로 구분한다. 실무에서는 혼선이 있지만, 투자신탁과 달리 비거주자가 투자회사를 통해 받는 소득은 받는 배당금의 전액이 원천징수대상이다.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국내법에서는 외국의 펀드들을 비거주자 법안으로 과세하고 조약 적용 여부는 조약 자체에 맡기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존부도 어려운 문제를 낳는다. 자산의 집합이라는 투자기금의 개념은, 적어도 이론상의 국내사업장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한다. This paper i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Korean law and taxation of cross-border investment trusts, covering the traditional trust form of investing in securities and the more recent form mutual fund, as well as other special purpose vehicles for securitizing bank loans, real estates and other properties. It first analyses the legal structure of these financial transactions, largely follow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in Korea, and discuss the contract and corporate law aspects of indirect investment by the public in the securities investment portfolio or another property. The paper then advances to the tax issues, covering securities investment trusts, mutual funds and other company form funds, ABS, MBS, an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Main ideas of these tax issues are as follows. Regarding Securities Investment Trusts and other trust-form funds, the general principle of Korean taxation for taxing trusts is to attribute the income to the beneficiaries of the trust. Corporate income tax does not apply to the income at the unit of a trust fund, while the beneficiaries are taxed only at the time of receiving the investment returns from the fund. This results in tax deferral for the income derived through a fund. Income that an individual or corporate beneficiaries derive from a fund is characterized as interest or dividend, though the distinction accompanies little difference in legal consequences. Across-border in vestment trust involves complex questions. In particular uncertainties exist in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interest v. dividends v. capital gains) and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sue for in-bound investment by a foreign fund. For out-bound investments, availability of foreign tax credit becomes an issue. Regarding Securities investment Companies, a number of tax issues exist at the level of a fund or company as well as investors or shareholders, in both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A fund organized as a separate company is subject to corporate income tax at the fund level, but the company may deduct dividends paid to the shareholders as long as 90% or more of the distributable earnings are so paid. Income paid by a fund to resident and non-resident shareholders is equally characterized as dividend. There has been striking difference in the amount of taxable income, however. The industry practice has been withholding income tax only of the income gain, while the statutory language subjects all payments to withholding tax. When a foreign fund of decide the personal unit (fund v. investors) in applying domestic law and an applicable treaty because the issue depends on the corporate law formality of a fund as well as tax differences between a partnership and a corporation. Ambiguity of PE presence is another thorny issue. An ABS company and a corporate restructuring REIC share the privilege of deducting dividends paid to the shareholders. The tax issues for an ABS company and a corporate restructuring REIC are largely the same as a securities investment company. except that an ABS company or a corporate restructuring REIC only invests in domestic assets. All the ordinary rules of corporate and shareholder taxation applies to the MBS and the REIC. For a practitioner of international finance, presumably the more important legal issues than taxation are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other securities exchange regulations, supervision over the fund management, bankruptcy law and other investor protection, but this public monitoring of the market does not seriously impact taxation, and has not been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