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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국제전자상거래 중 소비자 권익 보호의 비교연구

        우춘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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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연말부터 2020년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온라인쇼핑의 이용율이 급증하게 되었다. 인터넷의 영향은 국제 전자상거래의 발전까지 크게 촉진 시켰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양국 간 교역이 가장 활발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상가 간 분쟁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국제 전자상거래,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법의 직접적 적용이 어렵고, 법 규정의 불명확과 실행성 저하, 쇼핑몰의 보편적인 포맷 조항 등의 문제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종합적인 법률로써 공상등록, 조정대상,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전자 지불, 물류, 침해책임, 분쟁 해결 등 전자상거래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소비자권리를 명시한 규정은 아직 없다. 중국에 비해 한국은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기본 입법 및 특수 분야 입법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자상거래 입법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는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련 입법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 소비자권익 보호에 관련 제도의 비교, 현행법의 비교, 소비자의 보호 기구 등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전문법이 없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 규칙 명확하지 않고 과도 수집, 함부로 사용 등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소비자권익 보호에 관한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관리부서가 여러 가지 있어 분업이 명확하지 않고 여러 부처가 중복관리하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더 어렵게 되었다. 또, 소비자의 철회권에 관련 구체적인 법규 미비, 온라인분쟁해결체제(ODR) 실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이 정부의 중시를 받지 못하며 소비자 분쟁 해결 시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법규를 참조하여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더 소비자 보호를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둘째, 중국 여러 부문이 중복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전자상거래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의 다른 부서는 업무를 간섭하지 않는 방식을 제안했다. 셋째, 중국 온라인분쟁해결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3자 플랫품에 대한 조정의무를 더 세부적인 규정하여 ODR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며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 철회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7일이라는 기간이 14일로 개정하며 적용 불가능한 품목은 세부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중국 실제 국정에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방식, 행사제한 등을 전자상거래법에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하며 소비자 보호에 법적인 근거를 의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갈 중국과 한국 간의 전자상거래 시장질서를 형성시킬 수 있다.

      • 한국과 미국의 의약분업제도 분석을 통한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 강화 방안

        정수철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8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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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에 의해 조제하게 됨에 따라 의약품 투약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약국의 위치도 기존의 위치에서 의료기관과 가까운 곳에 분포하게 되었다. 의약품 처방에 있어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의약품이 있는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약국에 가면 처방의약품이 없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의약품 처방으로 성분명 처방이 널리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국 선택의 이유로 환자의 약에 대한 복약지도 등의 약물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약국 약사들은 의약품의 약효 및 부작용에 대해 더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하고 있으며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가 강화되어 있고 의약품 분류에 있어 전문의약품의 비율이 한국보다 낮아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이 다양하게 발휘되고 있는 미국에 주목하여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한 뒤 의약분업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약국 약사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해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 강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방안으로 첫째 의약품 처방제도에 있어 성분명 처방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제도의 확대를 통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을 중요한 요인이 되게 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반의약품의 확대를 통한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 강화 방안이다. 의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의약품 분류제도를 바꾸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평가제도가 확대되면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은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줄인다면 국민들의 건강이 더 증진될 것이다.

      • 국제 중재의 제 3자 펀딩 입법의 의의 및 시사점 : 싱가포르·홍콩 입법 중심으로

        김세진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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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중재 절차에서 제 3자 펀딩의 이용은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2017년 국제 중재의 선두주자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처음으로 제 3자 펀딩을 적법 절차로 인정하는 입법을 진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제 3자 펀딩은 중재의 한쪽 당사자가 제 3자로부터 중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받아 진행하고, 최종배상금으로부터 일정한 수익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자 펀딩은 700 년 전, 사법절차가 남용의 원인이 되고, 공공질서의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유지·원조 금지 조항(Doctrine of Maintenance and Champerty)으로 금지되어왔다. 최근 대표적으로 영국과 영연방 국가인 호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금지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제 3자 펀딩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 3자 펀딩의 이용을 절차상 문제로 여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제 3자 펀딩 계약 당사자 간의 새로운 분쟁 발생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 중재 실무에서는 제 3자 펀딩 이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근대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대를 반영하여 제 3자 펀딩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규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싱가포르와 홍콩의 국제중재에서 제 3자 펀딩을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는 입법은 시의적절한 입법이자 국제적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장기간 동안 제 3자 펀딩과 관련된 타 국가들의 입장 및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공청회와 입법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제 3자 펀딩에 접근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한국 기업의 중재 이용률이 높은 관할지로서, 그들의 제 3자 펀딩에 대한 접근방식과 입법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더불어 국제 중재의 허브로 성장을 준비하는 한국은 국제 중재의 제 3자 펀딩의 현황 및 동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 지역의료산업의 국제적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부산 동아대 의료원 사례 중심으로

        이정림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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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의료산업이 새로운 고용을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을 가져올 산업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산업정책으로서 각광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러나 의료산업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근본적인 질문은 후발국가인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가 따라잡기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이다. 우리나라는 전자기기, 휴대폰 등에서 선진 국가들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분야에서는 산업이 가지는 진입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같은 의료산업 분야의 후발 국가들이 선진국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를 Alfred Chandler(2005)는 진입장벽으로 설명한다. 모든 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상업화에 성공한 이후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면서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되는데, 의료산업의 경우, 선발 국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상업화에 성공하면서 강력한 진입장벽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의료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특화된 의료 산업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미진한 한국의 지역의료산업의 국제적 발전전략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발국가로서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산업은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운 산업이지만, 역으로 기존의 지식이나 기술이 빠르게 쓸모없어지는 산업은 그 기술 수명이 짧다. 때문에 도약이 어려우나 기술 수명이 긴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을 주도 국가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기술혁신의 주요 수단인 연구개발투자 정책, 산․학 협력 등의 육성 정책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의 지역의료산업의 현황 분석을 위해 실시한 수도권 및 부산 지역의료원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의료산업 육성정책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해외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조정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하훤나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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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se days,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has been rapidly changed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which are actively happening. As international trade market has grown actively,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can be more complex and specialized than before. For the people who are directly involved in these complicated kinds of disputes there's a resonable and professional way to resolve them which is called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 can prepare for various sort of commercial disputes against claims with ADR. Since litigation has been used as the basic resolution people concerned about its lots of inconveniences like legal expense, time delay, and so on. Therefore,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has appeared as its substitute. The typical dispute resolution method of the ADR is mediation. Mediation is a system most frequently used in the ADR, as compared to lawsuits or arbitration, making binding decisions by a third party, problem solving can be expected with flexibility and creativity, and the parties interested in the disputes can maintain trade relations, which is a merit. This study focuses on the activation plan of Korea's Mediation System through training of disputes adjustment specialists comparing between Korea, EU countries, USA. As a matter of fact, Korea's realities may be another reason that prevents the development of the mediation system. Thus, analyzing the status of the operation of foreign countries’advanced cases would promote the successful activation of Korea's mediation system especially, its mediation expert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 Korea’s representative ADR organization is KCAB and it has mediation procedures ans relative rules since July 2012. Despite this effort Korea’s mediation system has no noticeable development regarding its activation around the nation. Thus through the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mediation and other countries’ one we can make continued efforts on training experts and opening the numerous opportunities being a mediator through simple and clear ways like taking procedures and acquiring qualification.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수 많은 국제 상사 무역들 아래 급변화 하고 있다. 국제 무역 시장이 급 성장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국제 무역의 갈등과 분쟁들 또한 예전보다 더욱 더 복잡해 졌다. 이러한 복잡한 종류의 분쟁들과 직접적으로 엮어있는 사람들을 위해 ‘ADR’(대체적분쟁해결방법)이라고 불리우는 합리적이고도 전문적인 방법이 있다. 우리는 ADR과 함께 클레임들에 맞서 다양한 종류의 상사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소송이 유일한 기본적인 분쟁 해결방법이 된 이래로 사람들은 소송 비용, 시간 지연과 같은 소송의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자 조금 더 유동적이며 융통성 있는 분쟁 해결방법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소송의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여러 장점이 가득한 ADR의 전형적인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조정이다. 조정은 ADR중에서도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중 하나이며, 일도 양단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소송이나 덜 유연함을 가진 중재와 비교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서 제 3자인 조정인이 융통성있는 합의를 도출하게금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정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조정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발견 이에 대해 우리 나라 조정제도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자 하였고, 유럽의 여러국가와 미국의 조정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정제도가 발전 되지 않는 많은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조정인의 선정의 어려움 및 재교육의 미비’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이자 ADR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조정 시스템의 구축이나 관련 규칙의 제정 이래에도 특별한 조정제도의 진보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조정이 활성화 되어 있는 해외 선진 ADR국가들의 조정 시스템과, 조정인 선발 및 교육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하여 얻은 결론을 반영해 조정인 선발 방식을 명확하지만 단순화된 단계와 과정으로 도입하고 그들을 위한 온, 오프라인에 걸친 활발하고 구성있는 재 교육 시스템을 확충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조정 선진국들 처럼 상사분쟁에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실생활에서도 조정이 널리 쓰여지리라 예상이 된다.

      •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교육에 관한연구

        김현민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3 국내박사

        RANK : 250671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이주민의 증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를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그 결과 한국사회의 인적 구성원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인적 구성원의 변화 속에서 인적자원으로서 이민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기초적인 관심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결혼이민자는 국민 됨을 전제로 하고 이들의 자녀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활용 효과는 향후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통합에 매개체 역할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주변부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빈곤층에 속하고 있어, 취업이나 창업 등 적극적인 직업 활동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립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특히 다문화사회의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방안 중,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문가로서 진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이민선진국들의 전문 인력 활용 방안과 결혼이민자 인터뷰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연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징출할 예정이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에 대한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 개선방안으로 교육적,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는 첫째,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표준 교과과정이 개발되어야 하겠고, 둘째, 양성과정운영이 개선되어야 하며, 셋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도 실시되어져야 하겠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첫째, 사후관리 방안 확대에 대한 모색 이루어져야 하겠고, 둘째,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받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쿼터제도 및 가산점제도 실시방안에 대해 논의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확대 개최되어져야 하겠다. 현재 이민정책을 우리보다 앞서 실시한 나라들은 외국인 우수인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제도적ㆍ정책적으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여러 가지 제도적ㆍ정책적ㆍ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고 가장 문제점도 적고, 안전하고, 효용가치가 큰 전문가 적인 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다면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 전문직 진출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상해시 국제물류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최국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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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상해시 국제물류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국 제 학 과 최 국 강 지 도 교 수 임 석 준 본 연구는 상해를 대상으로 국제물류의 발전 방향에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물류는 현대 물류 시스템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국제 물류는 물류 분야가 지역에서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국제 물류는 국제무역의 필수 조건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도 하고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상해 국제무역 발전 방향을 7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서론 부분에서 관련 문헌을 종합하여 연구의 의미 및 목적을 소개한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가입한 후에 국제무역의 신속한 발전과 물류 관련 분야의 대외 개방은 반드시 중국 국제물류업에 더욱 높은 선진적인 시스템 요구를 제기할 것이다. 제2장은 국제물류에 관련된 기본 이론을 중점적으로 논술했다. 여기서는 물류와 국제 물류의 기본 개념과 발전 과정, 국제 물류가 국제무역 발전에 대한 기존 이론을 소개한다. 국제물류(International Logistics)는 한편으론 국내 물류의 확장이며, 국제간의 경제 교류, 무역 활동과 다른 국제 교류를 수반하고, 지탱하는 물류 활동이다. 국제물류의 이론적 기초는 국내 물류에 기반을 두지만, 국내 물류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제3장은 상해 국제물류의 발전 배경을 분석한다. 상해시 국제물류가 중국 국제물류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발전하였다. 중국 국제물류업의 발전 현황은 물류 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보 기술과 제3자 물류의 신속한 발전, 그리고 외국자본이 중국 국제물류를 선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4장은 상해의 물류 인프라를 분석한다. 첫째, 상해 항구의 하드웨어 발전 수준은 중등 선진국 항구의 하드웨어 수준에 이르렀으며, 지역 우위를 바탕으로 발달한 운송시장과 신속하게 증가하는 항구화물수송량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항공 물류의 발전에 있어 상해는 국제 항공의 중추를 건설하는 하드웨어 시설을 갖추었다. 상해 공항의 항공화물 운송량은 최근 몇 년 동안 신속하게 증가하여 국내 공항의 선두에 있다. 제5장은 동아시아 각국의 기업은 동아시아에서 효율적인 사업망을 구축해 왔다. 그 배경으로서는 EPAㆍFTA에 의한 동아시아경제의 Seamless화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물류 인프라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6장은 앞의 몇 장에서 상해 국제 물류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논술한 토대에서 도표 분석(Chart analysis)의 방법으로 상해 국제물류업의 발전 방향을 분석한다. 상해 국제 컨테이너 물동량과 상해 대외무역 수출입 상품액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상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제 물류 산업의 성장은 국제 무역의 성장에 확실히 촉진 작용을 한다. 제7장 결론에서는 상하 국제물류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상해 국제물류업과 국제무역 성장 관계에 대한 분석은 국제물류 산업의 발전이 국제무역 성장에 대한 촉진 작용을 실증했다. 상해의 국제물류 산업 성장과 국제무역 성장을 병행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상해의 발전 단계에서 국제물류 산업의 발전이 국제무역 성장에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했다. 도표 분석(Chart analysis)을 통해 상해 국제물류가 국제무역에 대한 성장 작용이 현저하다. 따라서 시기를 잡아 상해 국제물류의 발전은 상해 국제무역의 성장에 비교적 큰 추진 역할을 할 것이다. 주요어 : 국제물류 국제무역 영향분석 대책건의

      • 중국 은행산업의 국제화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신리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50671

        중국 은행산업의 국제화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y of Chinese Bank's Internationalization 국제학과 신 리 리 지도교수 조 동 제 오늘날 세계경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는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된 서구 선진국의 경제개혁에서 출발하였다. 금융의 글로벌화는 경제 글로벌화의 중요한 조성부분인데 국제자본 유동을 가속화하였고 국제 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각국 사이의 연계가 더욱 밀접해지게 되었다.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1980년대 이후, 국제 자본이동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시작되었고, 금융시장이 국제적 통합과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점점 깊게 강화되었다(이관철 2011, 1). 세계경제대국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금융업이나 은행도 역시 세계로 약진해야 할 것이다. 2001년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정부는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방초치를 단행하였다.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은 WTO 가입 당시 약속하였던 단계적인 금융시장 개방 계획을 넘어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은행업은 중국 금융서비스 분야 중 시장 개방이 가장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분야이다. 외국 은행의 중국 은행업 진출은 중국 은행업에게 좋은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은행 업계 간의 경쟁이 더 심화 되었다. 세계화의 추세를 보면, 중국 은행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채택하며 국내업무를 관리해야 하며 세계의 글로벌시장에서 발전하여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변화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과거 세계 유일의 경제대국이었던 미국의 위상 약화와 중국의 부상을 얘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이후의 대응과정에서 미국은 경제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반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사들의 위상 약화와 상반되는 중국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 확대가 그 현상이다. 물론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이나 중국 은행의 해외진출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은행업은 어떻게 기회를 잡느냐와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본 논문은 중국 은행업을 중심으로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확대되고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국제화의 개념과 은행국제화의 일반이론을 고찰하고, 중국 은행업의 국제화 배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은행국제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중국 은행업 국제화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였으며, 위기 후 시대(Post-Crisis Era)의 배경에는 중국 은행업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 글로벌은행(Citi Bank, Standard Chartered Bank)의 성공적인 국제화 경험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통한 중국 은행업의 실질적인 형황이 서로 연계되도록 대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금융국제화, 은행국제화, 중국 은행산업,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후시대(Post-Crisis Era)

      • 한·중·일 외국인취업이민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비전문 취업제도를 중심으로

        황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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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에서는 저 출산의 지속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연금고갈, 재정악화 등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던 인구 문제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당면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적 자원들이 유입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그런데 외국 인력을 도입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 인력을 도입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 중, 일 3개국의 외국인비전문취업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비전문 취업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중국의 신 취업허가제도는 전문취업자의 입국은 장려하지만,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와 비전문취업자는 허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구대국으로 연안 및 대도시지역의 부족한 인력은 내륙의 농민공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북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비전문취업자(C급) 제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실상은 취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단순 노동직(C급)에 해당하는 인력은 북한으로부터 수급을 받는 상황아고, 국가 발전을 위해 오히려 외국유학생 등을 전문 인력으로 초빙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중국에 취업연수생을 파견함으로서 부족한 외화 획득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는 아직 검토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남복 관계가 좋아 진다면 개성공단에서의 북한 인력을 통한 생산뿐만 아니라, 한국내의 심각한 인력부족을 보이고 있는 개호부분이나 농업 부분의 인력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동남아 지역의 인력은 언어적인 문제로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북한의 인력은 이러한 언어적인 부분도 해소가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의 이민정책을 비교해 보자면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본도 이민을 인정하지 않고, 이민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생산가능 인구부족이 심해지면서 외국 인력을 도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붙이 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지리적 환경이나 산업발전 과정 등으로 인해 이민자의 유입 경향도 유사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앞서 겪은 일본의 이민정책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양국 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전문취업제도의 개선 과제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다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일본은 취업이민자 도입으로 생산 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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