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조정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하훤나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In these days,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has been rapidly changed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which are actively happening. As international trade market has grown actively,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can be more complex and specialized than before. For the people who are directly involved in these complicated kinds of disputes there's a resonable and professional way to resolve them which is called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 can prepare for various sort of commercial disputes against claims with ADR. Since litigation has been used as the basic resolution people concerned about its lots of inconveniences like legal expense, time delay, and so on. Therefore,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has appeared as its substitute. The typical dispute resolution method of the ADR is mediation. Mediation is a system most frequently used in the ADR, as compared to lawsuits or arbitration, making binding decisions by a third party, problem solving can be expected with flexibility and creativity, and the parties interested in the disputes can maintain trade relations, which is a merit. This study focuses on the activation plan of Korea's Mediation System through training of disputes adjustment specialists comparing between Korea, EU countries, USA. As a matter of fact, Korea's realities may be another reason that prevents the development of the mediation system. Thus, analyzing the status of the operation of foreign countries’advanced cases would promote the successful activation of Korea's mediation system especially, its mediation expert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 Korea’s representative ADR organization is KCAB and it has mediation procedures ans relative rules since July 2012. Despite this effort Korea’s mediation system has no noticeable development regarding its activation around the nation. Thus through the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mediation and other countries’ one we can make continued efforts on training experts and opening the numerous opportunities being a mediator through simple and clear ways like taking procedures and acquiring qualification.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수 많은 국제 상사 무역들 아래 급변화 하고 있다. 국제 무역 시장이 급 성장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국제 무역의 갈등과 분쟁들 또한 예전보다 더욱 더 복잡해 졌다. 이러한 복잡한 종류의 분쟁들과 직접적으로 엮어있는 사람들을 위해 ‘ADR’(대체적분쟁해결방법)이라고 불리우는 합리적이고도 전문적인 방법이 있다. 우리는 ADR과 함께 클레임들에 맞서 다양한 종류의 상사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소송이 유일한 기본적인 분쟁 해결방법이 된 이래로 사람들은 소송 비용, 시간 지연과 같은 소송의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자 조금 더 유동적이며 융통성 있는 분쟁 해결방법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소송의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여러 장점이 가득한 ADR의 전형적인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조정이다. 조정은 ADR중에서도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중 하나이며, 일도 양단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소송이나 덜 유연함을 가진 중재와 비교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서 제 3자인 조정인이 융통성있는 합의를 도출하게금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정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조정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발견 이에 대해 우리 나라 조정제도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자 하였고, 유럽의 여러국가와 미국의 조정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정제도가 발전 되지 않는 많은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조정인의 선정의 어려움 및 재교육의 미비’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이자 ADR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조정 시스템의 구축이나 관련 규칙의 제정 이래에도 특별한 조정제도의 진보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조정이 활성화 되어 있는 해외 선진 ADR국가들의 조정 시스템과, 조정인 선발 및 교육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하여 얻은 결론을 반영해 조정인 선발 방식을 명확하지만 단순화된 단계와 과정으로 도입하고 그들을 위한 온, 오프라인에 걸친 활발하고 구성있는 재 교육 시스템을 확충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조정 선진국들 처럼 상사분쟁에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실생활에서도 조정이 널리 쓰여지리라 예상이 된다.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교육에 관한연구

김현민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3 국내박사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이주민의 증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를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그 결과 한국사회의 인적 구성원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인적 구성원의 변화 속에서 인적자원으로서 이민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기초적인 관심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결혼이민자는 국민 됨을 전제로 하고 이들의 자녀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활용 효과는 향후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통합에 매개체 역할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주변부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빈곤층에 속하고 있어, 취업이나 창업 등 적극적인 직업 활동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립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특히 다문화사회의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방안 중,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문가로서 진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이민선진국들의 전문 인력 활용 방안과 결혼이민자 인터뷰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연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징출할 예정이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에 대한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 개선방안으로 교육적,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는 첫째,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표준 교과과정이 개발되어야 하겠고, 둘째, 양성과정운영이 개선되어야 하며, 셋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도 실시되어져야 하겠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첫째, 사후관리 방안 확대에 대한 모색 이루어져야 하겠고, 둘째,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받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쿼터제도 및 가산점제도 실시방안에 대해 논의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확대 개최되어져야 하겠다. 현재 이민정책을 우리보다 앞서 실시한 나라들은 외국인 우수인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제도적ㆍ정책적으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여러 가지 제도적ㆍ정책적ㆍ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고 가장 문제점도 적고, 안전하고, 효용가치가 큰 전문가 적인 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다면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 전문직 진출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은행산업의 국제화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신리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4 국내석사

중국 은행산업의 국제화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y of Chinese Bank's Internationalization 국제학과 신 리 리 지도교수 조 동 제 오늘날 세계경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는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된 서구 선진국의 경제개혁에서 출발하였다. 금융의 글로벌화는 경제 글로벌화의 중요한 조성부분인데 국제자본 유동을 가속화하였고 국제 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각국 사이의 연계가 더욱 밀접해지게 되었다.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1980년대 이후, 국제 자본이동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시작되었고, 금융시장이 국제적 통합과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점점 깊게 강화되었다(이관철 2011, 1). 세계경제대국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금융업이나 은행도 역시 세계로 약진해야 할 것이다. 2001년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정부는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방초치를 단행하였다.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은 WTO 가입 당시 약속하였던 단계적인 금융시장 개방 계획을 넘어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은행업은 중국 금융서비스 분야 중 시장 개방이 가장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분야이다. 외국 은행의 중국 은행업 진출은 중국 은행업에게 좋은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은행 업계 간의 경쟁이 더 심화 되었다. 세계화의 추세를 보면, 중국 은행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채택하며 국내업무를 관리해야 하며 세계의 글로벌시장에서 발전하여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변화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과거 세계 유일의 경제대국이었던 미국의 위상 약화와 중국의 부상을 얘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이후의 대응과정에서 미국은 경제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반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사들의 위상 약화와 상반되는 중국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 확대가 그 현상이다. 물론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이나 중국 은행의 해외진출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은행업은 어떻게 기회를 잡느냐와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본 논문은 중국 은행업을 중심으로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확대되고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국제화의 개념과 은행국제화의 일반이론을 고찰하고, 중국 은행업의 국제화 배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은행국제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중국 은행업 국제화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였으며, 위기 후 시대(Post-Crisis Era)의 배경에는 중국 은행업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 글로벌은행(Citi Bank, Standard Chartered Bank)의 성공적인 국제화 경험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통한 중국 은행업의 실질적인 형황이 서로 연계되도록 대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금융국제화, 은행국제화, 중국 은행산업,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후시대(Post-Crisis Era)

국제 중재의 제 3자 펀딩 입법의 의의 및 시사점 : 싱가포르·홍콩 입법 중심으로

김세진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국제 중재 절차에서 제 3자 펀딩의 이용은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2017년 국제 중재의 선두주자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처음으로 제 3자 펀딩을 적법 절차로 인정하는 입법을 진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제 3자 펀딩은 중재의 한쪽 당사자가 제 3자로부터 중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받아 진행하고, 최종배상금으로부터 일정한 수익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자 펀딩은 700 년 전, 사법절차가 남용의 원인이 되고, 공공질서의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유지·원조 금지 조항(Doctrine of Maintenance and Champerty)으로 금지되어왔다. 최근 대표적으로 영국과 영연방 국가인 호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금지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제 3자 펀딩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 3자 펀딩의 이용을 절차상 문제로 여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제 3자 펀딩 계약 당사자 간의 새로운 분쟁 발생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 중재 실무에서는 제 3자 펀딩 이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근대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대를 반영하여 제 3자 펀딩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규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싱가포르와 홍콩의 국제중재에서 제 3자 펀딩을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는 입법은 시의적절한 입법이자 국제적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장기간 동안 제 3자 펀딩과 관련된 타 국가들의 입장 및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공청회와 입법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제 3자 펀딩에 접근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한국 기업의 중재 이용률이 높은 관할지로서, 그들의 제 3자 펀딩에 대한 접근방식과 입법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더불어 국제 중재의 허브로 성장을 준비하는 한국은 국제 중재의 제 3자 펀딩의 현황 및 동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의 의약분업제도 분석을 통한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 강화 방안

정수철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8 국내박사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에 의해 조제하게 됨에 따라 의약품 투약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약국의 위치도 기존의 위치에서 의료기관과 가까운 곳에 분포하게 되었다. 의약품 처방에 있어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의약품이 있는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약국에 가면 처방의약품이 없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의약품 처방으로 성분명 처방이 널리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국 선택의 이유로 환자의 약에 대한 복약지도 등의 약물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약국 약사들은 의약품의 약효 및 부작용에 대해 더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하고 있으며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가 강화되어 있고 의약품 분류에 있어 전문의약품의 비율이 한국보다 낮아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이 다양하게 발휘되고 있는 미국에 주목하여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한 뒤 의약분업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약국 약사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해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 강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방안으로 첫째 의약품 처방제도에 있어 성분명 처방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제도의 확대를 통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을 중요한 요인이 되게 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반의약품의 확대를 통한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 강화 방안이다. 의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의약품 분류제도를 바꾸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평가제도가 확대되면 약국 약사의 임상적 전문성은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줄인다면 국민들의 건강이 더 증진될 것이다.

상해시 국제물류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최국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국문초록 상해시 국제물류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국 제 학 과 최 국 강 지 도 교 수 임 석 준 본 연구는 상해를 대상으로 국제물류의 발전 방향에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물류는 현대 물류 시스템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국제 물류는 물류 분야가 지역에서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국제 물류는 국제무역의 필수 조건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도 하고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상해 국제무역 발전 방향을 7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서론 부분에서 관련 문헌을 종합하여 연구의 의미 및 목적을 소개한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가입한 후에 국제무역의 신속한 발전과 물류 관련 분야의 대외 개방은 반드시 중국 국제물류업에 더욱 높은 선진적인 시스템 요구를 제기할 것이다. 제2장은 국제물류에 관련된 기본 이론을 중점적으로 논술했다. 여기서는 물류와 국제 물류의 기본 개념과 발전 과정, 국제 물류가 국제무역 발전에 대한 기존 이론을 소개한다. 국제물류(International Logistics)는 한편으론 국내 물류의 확장이며, 국제간의 경제 교류, 무역 활동과 다른 국제 교류를 수반하고, 지탱하는 물류 활동이다. 국제물류의 이론적 기초는 국내 물류에 기반을 두지만, 국내 물류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제3장은 상해 국제물류의 발전 배경을 분석한다. 상해시 국제물류가 중국 국제물류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발전하였다. 중국 국제물류업의 발전 현황은 물류 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보 기술과 제3자 물류의 신속한 발전, 그리고 외국자본이 중국 국제물류를 선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4장은 상해의 물류 인프라를 분석한다. 첫째, 상해 항구의 하드웨어 발전 수준은 중등 선진국 항구의 하드웨어 수준에 이르렀으며, 지역 우위를 바탕으로 발달한 운송시장과 신속하게 증가하는 항구화물수송량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항공 물류의 발전에 있어 상해는 국제 항공의 중추를 건설하는 하드웨어 시설을 갖추었다. 상해 공항의 항공화물 운송량은 최근 몇 년 동안 신속하게 증가하여 국내 공항의 선두에 있다. 제5장은 동아시아 각국의 기업은 동아시아에서 효율적인 사업망을 구축해 왔다. 그 배경으로서는 EPAㆍFTA에 의한 동아시아경제의 Seamless화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물류 인프라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6장은 앞의 몇 장에서 상해 국제 물류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논술한 토대에서 도표 분석(Chart analysis)의 방법으로 상해 국제물류업의 발전 방향을 분석한다. 상해 국제 컨테이너 물동량과 상해 대외무역 수출입 상품액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상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제 물류 산업의 성장은 국제 무역의 성장에 확실히 촉진 작용을 한다. 제7장 결론에서는 상하 국제물류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상해 국제물류업과 국제무역 성장 관계에 대한 분석은 국제물류 산업의 발전이 국제무역 성장에 대한 촉진 작용을 실증했다. 상해의 국제물류 산업 성장과 국제무역 성장을 병행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상해의 발전 단계에서 국제물류 산업의 발전이 국제무역 성장에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했다. 도표 분석(Chart analysis)을 통해 상해 국제물류가 국제무역에 대한 성장 작용이 현저하다. 따라서 시기를 잡아 상해 국제물류의 발전은 상해 국제무역의 성장에 비교적 큰 추진 역할을 할 것이다. 주요어 : 국제물류 국제무역 영향분석 대책건의

베트남 다낭시의 관광산업 개발 사례와 국제협력 방안

부이김루언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7 국내박사

외국 금융그룹의 국제화 사례 분석을 통한 BNK금융그룹의 국제화 전략 연구

성세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국내 금융그룹의 국제화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할 중장기 발전과제다. 앞으로 국내 금융그룹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전략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진출의 형태는 과거와 같은 지점설치 및 연계영업 단계에서 벗어나 M&A 및 현지법인 설립 등 보다 장기적인 시각의 투자전략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진출지역의 경제환경 및 사회․문화적 특수성, 금융시장 및 은행산업의 성장성, 정치적 상황 및 정부의 금융규제 체계 등 외부적 환경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내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자본력, 인적 역량,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 대내적 요건을 충실하게 갖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금융그룹뿐 아니라 지역 금융그룹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수익기반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역 금융그룹의 국제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형 금융그룹에 비하면 규모 및 수익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 금융그룹의 국제화 발전 과정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 금융그룹을 대표하는 BNK금융그룹의 국제화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세계적인 지역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 및 BNK캐피탈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면서 지점 및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BNK금융그룹은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접근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지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형 금융회사를 M&A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BNK금융그룹은 국제화의 후발주자이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중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진출한 지점 및 현지법인 등의 현지화 영업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진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현지 금융회사 및 글로벌 금융그룹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외시장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금융그룹의 장점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공략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계열회사의 동반진출 전략을 추진하여 업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아울러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룹 본사 차원의 경영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국제화에 대응한 내부통제 기능 및 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BNK금융그룹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성장기반을 창출하고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ransitions of Chinese Accounting System in Corporate Globalization Context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요수걸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4 국내박사

Institutions are historical accretions of past practices and understandings that set conditions on action(B.Stephen R et al.1997). In the past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up, China enterprises have successfully gone global, which has also prompted China's accounting system to change from serving a single planned economy system to learning from international advanced accounting systems, and finally to achieve international convergence. This is the consideration of choosing the time range of this paper. corporate is the practical carrier of accounting development. If the research on accounting is detached from the macroeconomic background of its emergence and development, it is vague and meaningless to break away from the organization (corporate) that plays a practical role. This is the reason and basis for this paper to place the research on accounting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of corporates in China.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is reactive (Chatfield, 1989). corporate is the practical carrier of accounting system application, and it is an effective way to study account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internationalization. After 1978, China moved from a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and the fundamental manifestation of this was the gradual reduc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system development(Zhou 2000). As Zeff(1978) said: "The formu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has become a political process, which requires standard-setting institutions to seek a delicate balance and coordinate the interests of all parties." Under the background of reform and opening-up, the change of accounting system in China is a process in which policy makers coordinate the interests of different economic entities (state-owned corporates, foreign -funded corporates and private corporates)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seek a delicate balance. The implementation effect of accounting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benefits of corporates. corporates choose whether to implement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according to accounting policies and their own actual conditions, and the state formulate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economic benefits of SOEs, foreign-funded corporates, private corporates and other corporates.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is an effective method to explain the changes of accounting system, and the theory of corporate internationalization can clearly explain the reason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selection of China corporates in different stages. This 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paper.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is the introduction, which mainly expounds the research background, research significance, research methods and the structural framework of the paper. This paper puts forward three questions: how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rporates reflects the demand and guiding role of accounting system; How the accounting system can promote and guarante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rporate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accounting system in the process of this change? The second chapter, basic concepts and theoretical basis, mainly expounds the basic concepts of institutional change, accounting system change and corporate internationalization, and sorts out the theory of institutional change and internationalization applied in this paper. The third chapter is the exploration of internationalization of corporates in China and the international reference of accounting system. The fourth chapter is the international expansion of corporates in China and the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accounting system. The fifth chapter is conclusion and limitatio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rporates has a demand-oriented effect on accounting system; Accounting system can promote and guarante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rporates. In the spiral development process of mutual influence and mutual promotion, China's accounting system embodie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aking economic benefits as the goal orientation; Adopt the gradual change mode of local pilot first and then overall promotion; The government is the main promoter of institutional chang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rporates in China promotes the reform of accounting system in China; Tak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s the goal and taking into account China's national conditions. The main innov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accounting system is studied in the process of corporate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corporate is taken as the practical carrier of accounting system to analyze the evolution of institutional requirement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internationalization. Second, China's reform and opening-up for more than 40 years has achieved great economic success, which has attracted extensive attention of scholars at home and abroad. The time range of this paper is 1978-2022, which provides important institutional research materials for academic research o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Thirdly, on the basis of objec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history of accounting system changes in China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th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system changes in China are summarized. 제도는 과거의 실천과 이해가 축적된 역사로, 행동에 조건을 설정한다. 개혁 개방 40년 동안 중국 경제는 폐쇄적이고 뒤떨어진 국가에서 점점 더 세계화의 발전으로 통합되어 크게 변화했다. 중국의 국제화는 어느 정도 중국 기업의 국제화이다. 중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세계로 진출함으로써, 중국 회계 제도는 단일 계획 경제 체제를 위한 서비스에서 국제 선진 회계 제도를 참조하고, 마침내 국제 동향을 완전히 실현했다. 이것은 본 논문 연구 시간 범위 선택의 고려 사항이다. 회계학은 사회 과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 과학은 항상 상부 구조로 여겨지며, 경제 기반에 서비스해야 하고 특정 시기의 경제 기반에 밀접하게 의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중국의 경제 관리 체제는 점차 중앙 집중식 계획 경제에서 계획된 상품 경제로 변화했으며, 이후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실현했다. 경제 체제의 두 번의 중대한 변혁으로, 중국 경제 건설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성과를 거두면서, 중국의 회계 개혁도 역사적인 돌파구와 시대를 획기적으로 진보했다. 기업은 회계 발전의 실천적 매체로, 회계 연구가 그것이 발전하는 거시 경제 배경에서 벗어나 그것이 실천적 역할을 하는 조직(기업)에서 초연하면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 이것이 본 논문이 회계 연구를 중국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 두는 이유와 기초이다. 회계의 발전은 반응적이다. 기업은 회계 제도 적용의 실천적 매체로, 기업의 국제화 관점에서 회계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1978년 이후 중국은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했으며, 시장화의 본질은 정부가 직접적인 제도 혁신 영역과 외부 규칙의 역할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과정, 즉 내부 규칙의 점진적 발달과 강화 과정이다. Zeff가 말했듯이, "회계 기준 설정은 정치적 과정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준 설정 기관은 미묘한 균형을 찾고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중국의 회계 제도 개혁은 개혁 개방 배경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 효율성을 지향하며, 이해집단 간 조정 및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다. 회계 제도는 소유권 및 수익 배분의 계산 및 확인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정책 전략에 대한 정책 지침을 제공하고, 기업, 정부, 투자자 및 채권자 등 관련 당사자 간의 경제적 이익 배분을 인식하며, 각 당사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회계 제도의 실행 효과는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기업은 회계 정책 및 자체 실제 상황에 따라 국제화 전략을 선택하며, 국가는 국유 기업, 외자 기업, 민영 기업 및 기타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국제화 전략을 수립한다. 동시에, 경제 제도의 일부로서의 회계 제도는 경제 제도와 자연스러운 공통성과 의존성을 가지며, 서로 참조하고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 경제학 이론은 회계 제도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며, 기업의 국제화 이론은 중국 기업이 다양한 단계에서 국제화 전략을 선택한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다. WTO 가입을 분수령으로 삼아 중국 기업의 국제화는 "들어오기"와 "나가기"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는 회계 제도의 국제 표준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회계 제도의 목표는 여러 차례 명확한 전환을 경험했으며, 각 단계의 정책 조정은 중국 기업의 국제화가 더욱 발전할 필요성에 부응했다. "기업 회계 기준의 구축과 국제 동향은 중국의 시장 경제 발전과 제도 구축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회계 제도와 기업의 국제화 사이의 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중국 회계 제도의 발전은 기업의 "나가기" 단계보다 뒤처졌지만, 회계 제도의 각 개혁은 기업의 해외 진출 적극성을 강력하게 촉진했다. 이런 의미에서, 제도와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제도화의 가장 좋은 이해는 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기업은 경영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했고, 이러한 방법은 인정되고 규범화되어 제도적 수준으로 상승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국가의 회계 제도 개혁이 촉진되고, 국가 수준에서 회계 제도의 공급이 실현된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의의 및 방법, 그리고 논문의 구조적 틀을 주로 서술하였다. 본문은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기업의 국제화가 어떻게 회계제도의 수요와 지향성을 반영하는가; 회계제도는 기업 국제화를 어떻게 촉진하고 보장하는가; 중국의 회계제도는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제2장에서는 기본 개념과 이론적 기반을 다루며, 제도 변화, 회계제도의 변화, 기업 국제화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제도 변화 이론과 국제화 이론을 정리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본 논문의 핵심으로, 제3장에서는 "들여오기"를, 제4장에서는 "나가기"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은 주로 "들여오기"에서 양방향 개방으로 점차 전환되었으며, "들여오기"와 "나가기"를 모두 추구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국제화 탐구와 회계제도의 국제 참조를 다룬다. 첫 번째 단계(1978-1992)는 국제화 초기 탐구와 회계제도의 국제 참조, 두 번째 단계(1992-2002)는 국제화의 빠른 발전과 회계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국제화 확장과 회계제도의 국제적 유사성을 다룬다. 첫 번째 단계(2002-2012)는 국제화의 심화 발전과 회계 기준의 국제적 유사성, 두 번째 단계(2012-2022)는 국제화의 혁신적 발전과 회계 기준의 지속적 유사성을 다룬다. 제5장에서는 결론과 한계를 다룬다. 본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국제화는 회계제도에 대한 수요 지향적 역할을 한다; 회계제도는 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보장한다. 상호 영향을 미치고 상호 촉진하는 나선형 상승 발전 과정에서, 중국의 회계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경제개혁과 전반적으로 동조; 경제적 효율성을 목표로 삼음; 부분적 시범 후 전체적 진행으로 점진적 변화 모델 채택; 정부가 제도 변화의 주요 추진자임; 제도의 공급에는 일정한 지연이 있음; 회계제도의 변화는 광범위한 국제성을 가짐. 본문의 주요 혁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회계제도를 연구하고, 기업을 회계제도의 실천 주체로 하여 기업 국제화 과정에서의 제도 수요 진화를 분석함. 둘째, 중국의 40년 이상의 개혁 개방은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 국내외 학자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다. 본 논문의 연구 기간은 1978년부터 2022년까지로, 학계에서 중국 경제 발전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중국 개혁 개방 이후 회계제도 변화 역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중국 회계제도 변화의 특징을 정리함.

한국 지역의료산업의 국제적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부산 동아대 의료원 사례 중심으로

이정림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한국의 의료산업이 새로운 고용을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을 가져올 산업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산업정책으로서 각광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러나 의료산업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근본적인 질문은 후발국가인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가 따라잡기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이다. 우리나라는 전자기기, 휴대폰 등에서 선진 국가들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분야에서는 산업이 가지는 진입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같은 의료산업 분야의 후발 국가들이 선진국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를 Alfred Chandler(2005)는 진입장벽으로 설명한다. 모든 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상업화에 성공한 이후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면서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되는데, 의료산업의 경우, 선발 국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상업화에 성공하면서 강력한 진입장벽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의료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특화된 의료 산업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미진한 한국의 지역의료산업의 국제적 발전전략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발국가로서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산업은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운 산업이지만, 역으로 기존의 지식이나 기술이 빠르게 쓸모없어지는 산업은 그 기술 수명이 짧다. 때문에 도약이 어려우나 기술 수명이 긴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을 주도 국가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기술혁신의 주요 수단인 연구개발투자 정책, 산․학 협력 등의 육성 정책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의 지역의료산업의 현황 분석을 위해 실시한 수도권 및 부산 지역의료원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의료산업 육성정책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