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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조정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하훤나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In these days,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has been rapidly changed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which are actively happening. As international trade market has grown actively,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can be more complex and specialized than before. For the people who are directly involved in these complicated kinds of disputes there's a resonable and professional way to resolve them which is called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 can prepare for various sort of commercial disputes against claims with ADR. Since litigation has been used as the basic resolution people concerned about its lots of inconveniences like legal expense, time delay, and so on. Therefore,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has appeared as its substitute. The typical dispute resolution method of the ADR is mediation. Mediation is a system most frequently used in the ADR, as compared to lawsuits or arbitration, making binding decisions by a third party, problem solving can be expected with flexibility and creativity, and the parties interested in the disputes can maintain trade relations, which is a merit. This study focuses on the activation plan of Korea's Mediation System through training of disputes adjustment specialists comparing between Korea, EU countries, USA. As a matter of fact, Korea's realities may be another reason that prevents the development of the mediation system. Thus, analyzing the status of the operation of foreign countries’advanced cases would promote the successful activation of Korea's mediation system especially, its mediation expert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 Korea’s representative ADR organization is KCAB and it has mediation procedures ans relative rules since July 2012. Despite this effort Korea’s mediation system has no noticeable development regarding its activation around the nation. Thus through the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mediation and other countries’ one we can make continued efforts on training experts and opening the numerous opportunities being a mediator through simple and clear ways like taking procedures and acquiring qualification.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수 많은 국제 상사 무역들 아래 급변화 하고 있다. 국제 무역 시장이 급 성장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국제 무역의 갈등과 분쟁들 또한 예전보다 더욱 더 복잡해 졌다. 이러한 복잡한 종류의 분쟁들과 직접적으로 엮어있는 사람들을 위해 ‘ADR’(대체적분쟁해결방법)이라고 불리우는 합리적이고도 전문적인 방법이 있다. 우리는 ADR과 함께 클레임들에 맞서 다양한 종류의 상사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소송이 유일한 기본적인 분쟁 해결방법이 된 이래로 사람들은 소송 비용, 시간 지연과 같은 소송의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자 조금 더 유동적이며 융통성 있는 분쟁 해결방법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소송의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여러 장점이 가득한 ADR의 전형적인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조정이다. 조정은 ADR중에서도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중 하나이며, 일도 양단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소송이나 덜 유연함을 가진 중재와 비교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서 제 3자인 조정인이 융통성있는 합의를 도출하게금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정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조정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발견 이에 대해 우리 나라 조정제도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자 하였고, 유럽의 여러국가와 미국의 조정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정제도가 발전 되지 않는 많은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조정인의 선정의 어려움 및 재교육의 미비’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이자 ADR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조정 시스템의 구축이나 관련 규칙의 제정 이래에도 특별한 조정제도의 진보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조정이 활성화 되어 있는 해외 선진 ADR국가들의 조정 시스템과, 조정인 선발 및 교육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하여 얻은 결론을 반영해 조정인 선발 방식을 명확하지만 단순화된 단계와 과정으로 도입하고 그들을 위한 온, 오프라인에 걸친 활발하고 구성있는 재 교육 시스템을 확충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조정 선진국들 처럼 상사분쟁에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실생활에서도 조정이 널리 쓰여지리라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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