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신보수주의, 그리고 미국 사회복지개혁

양재진 韓國政策硏究院 2002 한국정책논집 Vol.2 No.-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줄곧 경기침체와 국가경쟁력 하락을 목도한 미국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1990년대 다시 세계경제의 강력한 리더로 부상한다. 1980년대 ‘대량해고’의 태풍 속에 가해진 구조조정은 경제·사회·정치 제 분야에 변화를 수반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의 변화는 매우 뚜렷했다. 특히 정치분야에서 신보수주의연합이 부상하여 과거 친복지적인 뉴딜연합을 대체한 바, 사회복지의 축소와 시장과 개인책임의 강조를 내세워 사회개혁을 단행하였다. 레이건 시대 민영화와 주정부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이관하면서 연방정부의 사회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 공화당 지배 의회는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혁을 이루어 낸다. 소위 웰페어라고 불리우는 공적부조의 수혜기간을 제한하고 근로연계복지를 의무화한 TANF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보다 친복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린턴의 민주당정부도 받아들인 TANF 프로그램은 국가에의 의존(dependency)을 줄이고 무조건적인 사회권(social right)보다 자활을 강조하는 빈곤대책으로의 선회를 의미한다. 반면, 클린턴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국민의료보험의 도입은 중산층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해 끝내 좌초하고, 노령연금은 재정상의 지속가능성 문제 때문에 현재 개혁의 도마 위에 올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미국의 사회복지개혁은 뉴딜시대의 ‘일탈’로부터 미국의 강한 자유주의와 시장주의의 전통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김대중정부의 사회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유주의에 비견되는 한국의 강한 경제우선주의적 이념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 중산층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정책적 합리성이 제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

양재진,민효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3 동향과 전망 Vol.- No.88

한국은 산업화 시기 수출지향 산업화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비용을 통제했고, 이를 위해 소득세는 낮추고 사회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내수기반 경제가 아닌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총수요 관리정책보다는 기업과 가계의 경제 및 수출 활동을 촉진하는 감세에 의한 공급 측면의 개입을 중시한 것이다. 필요한 재정은 간접세에 더 많이 의존하여 조달했고, 경제개발비는 외자를 많이 활용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조세 부담이 작으면서 내적으로 직접세, 특히 소득세가 낮은 조세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경향은 현재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의 시각에서 볼 때, 경제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데 이에 의해 배태된 조세체제만 바뀌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본축적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진행되었고, 소득과세에 의한 재분배가 크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 정치적·경제적 충격 때문에 OECD 수준으로의 급격한 소득세 부담의 인상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사회보험료, 죄악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e Korean welfare state is relatively small in terms of social expenditure and program development. One of the reasons is weak financial found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limited finanical basis, arguning that the nation’s modernizaion strategy, so-calle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had fundamental impact on the design of Korea’s taxation system in the formative years of the 1970s. Since increase in income tax is politically very unpopular and the Korean economy is still heavily dependent on export, the Korean taxation regime characterized by low income tax would not be easily changed. Nevertheless, political demand for redistribution and high levels of capital accumulation of the Korean economy began to make room for income tax increase. In order to minimise tax payers’ tax resistance, various ways of increasing the effective tax rate are suggested.

한국 복지국가의 진단과 개혁과제 남부 유럽과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혼합형에서 벗어나기

양재진,최영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4 동향과 전망 Vol. No.

In order to figure out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Korean welfarestate (hereafter, KWS), this study seeks to figure out current characteristicsof the KWS by shedding new lights on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eKorean welfare state. It compares the KWS with seventeen welfare stateswhich represent four regime types. For more adequate comprehensive analysis,it employs twenty most widely used variables that define welfare regimetype in the welfare regime literature.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KWS is anoutlier, but closest to the Southern European welfare states and, to a lesserdegree, to the Liberal welfare states. If this trend continues, toady’s welfareexpansion in South Korea may end up with a hybrid between the SouthernEurope and liberal welfare states. This study presents reform agenda toovercome the current developmental pa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이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를 4개의 복지 레짐을 대표하는 16개 국가와 일본을 포함해 총 17개 복지국가들과 입체적으로 비교 조명한 후, 한국 복지국가의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의 주요 비교항목이었던 사회지출 내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외에도 노동시장구조나 거버넌스 등의 측면도살펴보고, 방사형 그림 분석을 통해 보다 종합적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은 그 어떤 복지국가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이단아(outlier)’ 같은 존재이나, 남부 유럽 복지국가와 가장 가까운 속성을 보여 주고있다. 여기에 자유주의 모델의 특징도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부 유럽과 자유주의국가들이 ‘모범적’인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가치판단하에, 한국 복지국가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의 발전 경로를 벗어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소득보장, 사회투자, 거버넌스 개혁 등 5개 부문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좌담: 기본소득을 논쟁한다

양재진,유종성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0 동향과 전망 Vol.- No.110

멕시코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개혁: 신사회정책(NSP)의 실험

양재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2 국제지역연구 Vol.11 No.3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recent social welfare reforms in Mexico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adjustment,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pension, health, and public assistance programs. In the 1980s, the Mexican government sought a minimalist welfare state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stabiliz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wake of the 1982 debt crisis. The neoliberal economic reforms have, however, resulted in growing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Realizing the negative impact of rising poverty and inequality on the growth potential of the Mexican economy, the government began to carry out social welfare reforms in 1990s. First, social insurance systems for organized labor were rationalized in line with the market mechanism, notably in the pension system. Second, targeted public assistances were offered to the needy in underdeveloped areas so as to protect and maintain human capital of the poor. Although the reformed Mexican welfare systems still remain residual,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ole of the state is strengthened as both regulator and financier, even in a country where comprehensive neoliberal economic reforms are underway. The Mexican case strongly suggests that the neoliberal idea of a minimalist welfare state has a weak empirical basis. 본 논문은 비교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멕시코의 사회복지개혁을 연금, 의료, 그리고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멕시코는 1980년대 경제 안정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축소지향의 최소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를 낳았고, 멕시코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기 시작한 1990년대 들어서는 소위 사회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라는 이념하에 사회보장체제의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가지 방향인데, 첫째, 도시의 공식부문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노동자에게는 과거 민중주의적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둘째, 인적자원 보호차원에서 빈곤층을 형성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와 낙후지역 거주자에게는 대상집단을 명확히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공적부조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잔여적 복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선두주자인 멕시코의 최근 사회복지 개혁은 규제자(regulator)로서 그리고 재원부담자(financier)로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축소지향의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한계를 반증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비전 2030’의 입안과정 분석과 재조명: 민주국가의 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양재진,윤성원,유란희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7

‘비전 2030’은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과 직접적 개입하에 당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입안한 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이었다. 한국이 처한 장기·구조적 문제들은 부분적·단편적인 준비와 현안 해결 위주의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반성위에서 국가경제사회장기발전계획을 만든 것이다. 이는 단년도 예산편성과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침을 주는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미래전략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교체와 함께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다. 본 연구는 i) 비전 2030의 입안과정을 분석해 역사에 남기고, ii) 좌·우 어느 쪽에서도환영받지 못하고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며, iii) 이를 통해향후 민주국가의 성공적인 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의 입안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기본소득,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양재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0 월간 한국노총 Vol.563 No.-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와 재정동원 전략

양재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2 신안보연구 Vol.- No.174

This article seeks to provide a reform strategy for income security and financial mobilization for the low-income elderly. Key arguments are as follows. The first step is to make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cheme (NPS) a ‘thicker’ pension program with income replacement rate of 50%. This new NPS will be funded in part by absorbing half of contribution which otherwise would go to the Retirement Pension Scheme. The second step is to induce those who have hitherto avoided contribution by matching contribution for the low-income earners. The third step is to replace the Basic Old-age Pension with a Swedish-style guarantee pension, which provide higher national minimum for the low-income elderly. This new guarantee pension could be funded by part of the NPS’s accumulated fund on the condition that the reformed NPS is financially sustainable. 이 논문은 장기적 시계에서 현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증세를 최소화하면서도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소득대체율 50%의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적정보험료-적정급여’의 국민연금을 만든다. 이를 위한 보험료 인상분은 1998년 이전에 실시 되었다 중지된 퇴직금전환금제도를 부활시켜 대부분 충당한다. 둘째, 사회보험 시스템에서 보험가입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매칭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여 가입을 최대한 유인한다. 셋째,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노인을 위해 특화된 기초보장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1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장 수준을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크게 높인다. 넷째,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확립된 것을 전제로, 보험료 추가수입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없었던 현세대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을 위해 사용한다.

고령화시대 노후소득보장 이슈와 정책과제

양재진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과 한국의 노동, 자본, 정치가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실증연구

양재진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