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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발생을 고려한 소규모 민간건설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분석

        류지일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50703

        국내 건설공사 시장은, 매년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과 양적 팽창을 보이고 있고, 국내 건설공사 또한 신기술, 신공법을 통해 점차 대형화, 고층화, 정보화 되어가고 있지만, 산업재해 발생률은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건설 산업 전 분야에 폭넓게 걸쳐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는 각종 제도적 규제 및 통제 등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산업재해는 매년 높은 수치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더욱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 현장에 대한 특단의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건설업 재해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민간건설공사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기초연구로 소규모 민간건설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재해율을 저감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수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규모 건설공사, 건설업 재해발생 현황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소규모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재해 예방기술지도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삼고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 환산재해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례를 조사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현황과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한 내용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 24 통계분석 툴(Tool)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율에 대한 재해율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합리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며, 산업 재해율을 감소시켜, 소규모 민간건설공사 현장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is growing rapidly every year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and thanks to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techniques, the buildings and structures are becoming bigger, higher, and information-oriented. Despite the development, however,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in domestic construction sites has been hardly decreas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the government has tried various institutional regulations and controls, but the industrial disasters in Korea have kept increasing every year. In particular,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has risen dramatically at the construction sites with less than 30 full-time workers, in which an instant action is required for safety manage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will inquire into the preceding research on the usag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and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rough the analysis, it will provide a guideline on the usage of the costs for an estimation on possible industrial accidents and a reduction of accident rate. This information will contribute to a strategical judgement for a rational consumption of the costs and, eventually, it will minimize the economic loss at the small construction sites by preventing the industrial acci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cooperation with two disaster prevention institutions, an institution "J" located in Incheon and an instutiton "H" located in Chungcheongnam-do. Among the small construction sites in Gyeonggi-do, Incheon, and Chungcheongnam-do, the sites were divided into a group with industrial accidents. Then,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a technical guidance report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t the construction sites and an in-depth investigation was performed by visiting each sites. Lastly, a study on the usag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and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 at small construction sites wa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ly, a theoretical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preceding research as well a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and the industrial accidents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Secondly, those topics were investigated further after dividing the small construction sites into a group with industrial accidents and those without them, followed by another division into private-sector work and public work. Thirdly, a problem of usage of such costs was pointed out and a solution for an effective usage was give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trategical judgement for the rational usag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leading to a reduc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s as well as economic loss at the small construction sites.

      •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

        김기욱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50687

        건설현장의 기능직 근로자들은 건설 산업을 이루는 분명한 한 축임에도 그들의 처우에 관한 연구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수익 개념으로 접근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양적 성장기의 건설 산업의 이론을 이룰 수 있었으나 질적 성장단계에 진입하여 고수익, 고부가 가치로의 변화를 꾀하는 건설 산업에는 역설적으로 기능직 근로자의 기능도 성장을 포함한 전반적 처우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건설기능인 또한 건설 산업의 축으로 한 부분을 점하고 있고 첨단 건설 기술이란 결국 모든 부분의 선도적 기술을 보유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무관리의 관계자들을 건설직 일용근로자, 건설회사, 정부로 정의하였으며 다음 단계에 의하여 진행 하였다. 1) 선행연구의 고찰 2) 노무관리 관계자들의 관점에서 각각의 문제점 분석 3) 도출된 문제점의 공통점을 도출 4) 공통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공통의 문제점은 노동시장 부재가 도출되었다. 건설회사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건설직 일용근로자들은 일할 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장기 실업에 놓여 있고 정부는 구인난의 통계에 근거하여 노동력을 수입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노동시장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 산업의 구인구직은 지금도 관습적으로 인맥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의 건설 산업은 지역의 제한을 넘어 전국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맥에 의한 구인구직은 한계를 나타내었다. 시장의 전제조건은 구매자와 매도 물품의 정확한 정보가 되며 이는 구인구직시장에서도 선결조건으로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에 대한 객관화된 정보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제3자에 의한 보증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제3의 단체에 의한 건설직 일용근로자에 관한 정보의 DB구축과 기능도 향상을 위한 신규·보수교육의 실시, 제반 경력관리는 노동력을 보증하게 되며 이는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이루어 결국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회사의 구인난을 해소하며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여 세계초일류 건설 산업국가의 완성을 기대해 본다.

      • 건설현장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신재권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50687

        This study is a domestic industrial accidents occurring each year in a construction site construction industry, basic health and safety education legisl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government and daily workers. Requiring for the completion of their education. A day worker is currently work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order to construction industry, which ended in health and safety training and education but a one-time basis and thus be considered. The construction industry because basic health and safety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assing of time the first time after day worker's health and safety is compromised, such as construction industry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undation. And be a problem for effectiveness. Therefore, the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a period of time after receiving basic health and safety training, analyze and assess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rding to his day worker safety awareness levels. I wish to study the second re-education is appointed and a time when lower time. Adequate retraining periods to study the basic evaluation and survey (basic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wareness education, health and safety survey) conducted (test), and basic evaluation of (test).The problem is a total of 20 problems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rp. distribution that resulted from and survey from materials that were used in the value of the basic evaluation scores. Using SPSS Statistics 12 Program t -test to analysis.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undation construction industry by the results of the basic evaluation first who have completed a day worker's safety awareness “more than a year to less than two years,” and " we look at the state two years." showed a significant level by the score differences happen a lot less than three years to more than second re-education, and time frame between completion of education and the first time period be carried out in the previous two years. Day worker's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awareness will stay above the level of food. The next day worker's construction sector based on secondary education really laying down the time of day worker's sense of security and further utilization a construction site to raise the status of contributions to disaster prevention. I hope you can do. 본 연구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입법 제정하였으며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이수토록 하였다. 현재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작업하기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나 1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최초 받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안전관련 지식 이해도 상태가 저하되는 등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받은 후 일정 기간에 따른 안전관련 지식 이해도를 평가분석하고, 그에 따른 건설업 일용근로자 안전관련 지식의 이해도 관련평가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점을 정하여 2차 재교육 시기 선정 등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적정한 2차 재교육 시기를 연구하기 위해 설문 조사(기본적 사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인식 조사) 및 기본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기본평가의 문제는 총 20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 사용 중인 교재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도출하여 출제하였으며, 설문 조사 결과에서 나온 기본평가 점수 값을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2 Program’을 이용하여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기본평가의 결과 값에 의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최초 이수한 일용근로자의 안전관련 지식 이해도 평가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1년 이상 ∼ 2년 미만’과 ‘2년 이상∼ 3년 미만’ 평균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하여 t-검정 결과 값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차 재교육 시기를 최초 교육 이수 후 경과 기간이 2년 이전에 실시하여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안전관련 지식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2차 교육 시기를 정하는데 있어 충분하게 활용되어 일용근로자의 안전관련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토록 하여 안전의식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불안전한 행동이 유발되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소규모 건설현장 쌍줄비계 작업발판의 설치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안찬덕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50687

        As accident rate and mortality rate are increasing in small construction sites among the overall construction sites recently, this study is intended to reduce the accident rate and the mortality accidents by installing the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which is a significant original cause material of fall accidents.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s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deaths among the total industrial accidents (approximately 27.2%, 493 people in 2015). The proportion of mortali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particular, small construction sites whose construction value is less than 2 billion KRW account for about 53% of the total deaths from the construction industry, about 58% of the deaths from the small construction sites is attributed to fall accidents, and about 26% of these deaths were caused by scaffoldings and work platforms. Therefore, this study monitored the installation condition of the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which set up building facades among the scaffoldings and work platforms in 3 stages as early/mid-term of structure construction, end of construction work and finishing work, examined the installation by the work classifica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suggest the major cause and its countermeasure through the analysis on the questionnaires of the supervisors which shows overall safety awareness, regulation awareness about installing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and the cause of non-installa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installation performance was insignificant as 23.3% in early/mid-term of structure construction but it was improved to 70.0% or more at the end of construction work. At the finishing work stage, the performance was drastically improved to 100%. The prominent phenomenon was the fact that the installation condition of the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was continuously maintained until the finishing work in the case of the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installed at the early/mid-term of structure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it illustrates that the installation of the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was low to due a lack of awareness of the low height fall in early/mid term of structure construction. Moreover, at the finishing work stage, it revealed that the work platforms were operated without considering disaster prevention as the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are installed to pile up the finishing materials such as bricks or stone, and joint work for exterior wall, or other works were performed with the work platforms being missed condi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sites that planed the installation of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at the beginning of the construction, the actual installation condition was improved as the process progressed. Therefore, it demonstrates that planning the installation of the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at the beginning of the construction is important.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for supervisors to know whether the regulation awareness about installing the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and the cause of non-installation showed that the installation regulation was not well known,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rol overall construction process was not established properly, besides it was surveyed that low-cost order and the condition that dose not have the concep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hindered from executing the expense related to safety, and the sites were operated mainly for the construction convenience. Therefore, we proposed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for improving the installation of the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the distribution of the checklist of the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at small construction sites and the linkage strategy with external institution inspection. As a systematic alternatives, small construction sites(300 million ~ less than 2 billion won) should add an installation plan for external scaffolding so the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are installed at the beginning of the framework when submitting the Report for Stating Construction to the permission office, completion documents for small construction sites(300 million ~ less than 12 billion won, object of Technical guidance on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should be required to submit the Results of the exec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with completion certificate to forc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executed. In addition, less than 2 billion small construction sites are suggested an exceptional method that the cost of the installation of the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could spend from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within 20%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in order that the exec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in installations of the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Linkage plan in distributing checklist and external institution inspection is to spread a checklist for work platforms on double scaffold to workplace and external institution inspectors, and as the workplace and the inspectors from external institution use the same checklist, the workplace can prepare the inspection and the external institution inspectors perform the check using the checklist so quantified workplace management and inspection will be useful tool. 본 연구는 최근 전체 건설 현장 중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율 및 사망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율 및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떨어짐 재해의 중대 기인물에 해당하는 쌍줄비계 작업발판의 설치 개선을 통한 재해자 및 사망재해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현황 중 사망자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2015년 기준 493명, 27.2%)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 재해 중 사망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전체 사망자의 약 53%를 차지하고,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의 약 58%가 떨어짐 재해에 의한 것이며, 이 중에서 약 26%가 비계 및 작업발판에 의한 사망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계 및 작업발판 중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쌍줄비계 작업발판 설치 실태를 구조물공사 초·중기, 구조물공사 말기, 마감공사의 3단계로 추적 조사하여 공종별 설치 및 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책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안전의식 조사 및 쌍줄비계 작업 발판 설치 규정 숙지 여부와 미설치 원인 파악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구조물공사 초·중기단계의 쌍줄비계 작업발판 설치 실적은 23.3%로 미미하였으며, 구조물공사 말기 단계에서는 70.0%이상으로 설치 실태에 개선을 보였다. 마감공사 단계에 이르면 100%로 설치 실태가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두드러지는 현상은 구조물공사 초·중기단계에 쌍줄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의 경우 마감공사 단계까지 작업발판 설치 실태가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높이 추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구조물공사 초·중기단계에 쌍줄비계 작업발판 설치가 저조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마감공사 단계에는 벽돌 및 석재 등 마감재를 적치하기 위한 용도로 쌍줄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했다가 외벽 줄눈작업 등 기타 작업 시 다수 누락된 상태로 작업을 하는 등 추락을 비롯한 재해예방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발판 운용 실태를 보였다. 반면 공사 초기에 쌍줄비계 작업발판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현장의 경우 공정이 진행되면서 설치실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공사 초기에 쌍줄비계 작업발판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쌍줄비계 작업발판 설치 규정 숙지 여부와 미설치 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설치 규정에 관한 내용 숙지가 미미하고, 공사 전체를 통제 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가수주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이 거의 없는 등 안전관련 비용 집행이 미미한 실태를 보이며 시공 편의성 위주로 현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쌍줄비계 작업발판 설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쌍줄비계 작업발판 점검 체크리스트 보급과 외부기관 점검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소규모 건설현장(3억 이상∼20억 미만)은 허가관청에 착공계 제출 시 외부비계 설치 계획을 추가하여 골조공사 초기에 쌍줄비계 작업발판 설치를 유도하고, 소규모 건설현장(3억 이상∼120억 미만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현장) 준공 서류에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결과서가 포함된 완료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을 위한 압력을 가하게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이 쌍줄비계 작업발판의 설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공정률 20%이내에 한하여 쌍줄비계 작업발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적 방안을 제안한다. 체크리스트 보급과 외부기관 점검과의 연계방안으로는 사업장과 외부기관 점검자에게 동일한 쌍줄비계 작업발판 체크리스트를 보급하여, 사업장과 외부기관 점검자가 동일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장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에 대비하고, 외부 점검자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비교적 정량화된 사업장 관리와 점검이 가능한 도구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국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측에 관한 연구

        김연철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50687

        최근 5년간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안전 사고는 다양한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다른 산업분야와 차별화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사고를 유발하는 사고발생 요인이 여 타 산업에 비하여 대단히 많으며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재해가 중대재해로 나타나고 있어 인적, 물적으로 대단한 손실을 가져온다. 또한 인적, 물적 피해 뿐 아니라 이에 따르는 각종 생산성의 손해로 이어져 기업의 발전과 영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많은 손실을 제공한다. 안전보건공단의 재해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년 동안 건설업 분야 종사 근로자 3,249,687명 중 건설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23,669명에 달하며 이 중 사망자가 무려 486명이 발생하였다. 이를 평균으로 환산하여 보면 매일 약 65명의 부상자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4년도 산업재해 사망자 구성비의 26.27%를 건설업 분야가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듯 일련의 재해 통계를 보면 결국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혁신적인 관리 정책 및 예방기법의 개발이 시급함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위에 드러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도모해 보고자하는 의미에서 여러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이상 3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사전에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측모델을 연구하였다. 국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례 2만 건을 수집하여 결측치를 포함한 유효하지 못한 사례들을 제외하고 16,248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에 예측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해 본 결과, 임의로 선택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매우 흡사한 안전사고 유형을 조회하여 제시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측하는데 있어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한다. 만약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사전에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각각의 건설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미리 파악하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건설 산업 전체 안전사고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onstruction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domestic construction sites for the past five years have been increasing steadily despite various efforts and investments. Various disasters occurring at the construction site not only lead to human and material damage but also lead to various productivity damages. This negatively affects the development of companies and commercial activities, and it provides many losses to enterprises. The existing countermeasures for safety accidents at the construction site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post -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study for the specific disaste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The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plan based on such case analysis, comparison of results, and disaster statistics has limitations in that it can not reflect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ruction project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site conditions.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a model by using data mining technique to predict the possible construction safety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site, and evaluated the accuracy of the constructed model.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earch procedure. First, we derive the implications from the theoretical review through the analysis of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domestic construction site, and examine the principle and application of data mining technique to apply. Second, we construct a model that predicts possible construction safety accidents by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decision tree, and discriminant analysis. Third, we compare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three proposed models by using actual safety incident data, and confirm the feasibility of data mining techniques in predicting safety accidents on construction sites.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rediction model of the safety accident at the construction site using the data mining technique is effective as a decision support tool for predicting the possible types of construction site safety accidents. It can be said that if data mining technique can be used to preliminarily grasp the types of safety accidents that need to be managed prior to each construction site, it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safety accidents on the construction site proactively.

      •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저감에 관한 연구

        김호영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50687

        국내 건설업은 고도 경제 성장의 신화를 이끌어낸 주력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등의 붕괴라는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에 이르렀다.따라서 건설업체는 건설생산과 운용,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발주처에서도 안전 관리비를 계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안전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건설공사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다양화되어 신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기능공들의 신기술에 대한 교육이 미진하여 안전재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재해의 규모도 대규모화하며 피해의 범위도 공사현장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건설 공사 중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여타 공종에 비해 유해·위험요인이 많이 내포되어 있음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건설현장에서 모든 공사는 철근가공·조립 및 거푸집 제작, 조립, 설치, 해체, 콘크리트 운반, 타설, 양생 등이 포함되는 공종으로 특히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 붕괴재해 발생 시에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직결되어 건설회사의 시공능력을 의심받는 등 이미지 실추는 물론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재해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재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상국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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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방식의 변화에 따른 업무의 연계성과 정보공유는 안전관리와 관계가 깊다. 발주사, 설계자, 시공사 및 전문업체와의 정보공유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통해 재해저감방안이 도출 될 것이다. D.F.S의 주목적은 부실시공을 막고 설계단계부터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이러한 안전저감의 예방을 고려한다면 발주사 주도의 업무정보공유를 통하여 전문업체까지 안전관리체계가 실행되도록 하며 소규모업체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저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도출과 실행은 중요하다. 따라서 건설참여 주체의 책임과 설계단계부터의 위험성검토는 정보공유 중요성이 부각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재해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사업무의 정보공유로부터 안전관리체계 전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업체 또는 소규모현장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건설참여 주체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질 때 변화가 가능하다. 정부는 건설 산업의 재해저감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변화를 건설안전제도에서는 건설참여주체의 책임을 부여한다면 주택법 개정안은 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 사용승인점검 등의 건축물 안전과 관련하여 부실 설계 . 시공 확인을 통하여 안전을 더욱더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재해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내적 안전점검 잠재변수로 정보공유의 확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안전교육의 기회 확산, 기술지원의 확산 , 안전관리조직의 적정성 , 공사 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조사대상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정보공유, 안전관리 교육, 안전표지판 관리,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유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조직체계의 적정성 등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원에 노출된 인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5%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중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정보공유 수준을 5첨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계획 서류의 정보공유에 대한 상호협력 합의 정도에 대한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항목 중 안전보건 수립과정에 관하여 각각의 협력업체와 정보공유하면서 서류작성 진행 여부에 관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위험에 노출된 인수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정보공유에 대한 정보공유의 수준 차이는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위험원에 노출된 인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정보공유 수준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안전관리 교육의 확산 잠재변수로 하여 측정변수 항목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월1회) 협력업체와 공유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D.F.S제도 개선에 적합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용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원에 노출된 인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교육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위험원에 노출된 인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교육 수준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유지 수준은 감리,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 수준이 가장 높았고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활용정도가 가장 낮았다. 넷째로, 안전시설 설치 상태의 적정수준 평가 결과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의 법 규정 준수가 가장 높았고 가설통로 설치 상태의 법 규정 준수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로, 안전관리 조직 체계의 적정성 수준을 평가한 결과 안전사고는 기초적인 안전수칙 미 준수 대문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실시설계시 기술자문 위원회로부터 시공과정의 안전성확보 여부 검토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업무체계 실태의 변수항목중 위험성 평가와 안전점검시 감시활동 및 개선책 도출 여부로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점검 리스크 감시활동 및 개선책을 도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발주처와 협력사간 웹브라우저를 통한 업무연계 시 동일한 작업환경에서의 협업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80.6%가 협업이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작업 전.후의 정리정돈이 생산성향상과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를 살펴본 결과 안전관리자의 대부분이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재해 저감을 위한 리스크관리 및 통제 활동 요인중 중소규모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는 안전보건을 기업경영의 한 요소로 인식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는 앗차사고 관리 ,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기초하여 안전관리비 반영 검토, 법적 요구 사항 준수 의지, 현장업무 문서관리 구축 등의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안전관리자들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에 따른 효과가 산업재해 예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 결과는,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10.5%)와 ‘많은 영향을 미친다’(58.9%) 등 산업재해 예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응답이 69.4%였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4.2%였으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6%)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0.8%)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각종 점검에 따른 효과가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주사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업무정보공유에 있어 안전관리 조직체계 적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도출 하였다. Work associ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based on the change of the ordering method are closely related to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ordering client, the architect, the constructor, and other agencies leads to a plan to reduce occupational safety accidents as it enhances the effectiveness of the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at construction sites. The main objective of D.F.S. is to prevent insolvent construction projects and safety accidents from the design stage. Considering such preventive measures to reduce occupational safety accidents, an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n place all the way down to subcontracting agencies by the client-led sharing of work information, and toward this end, it is important to derive factors in accident reductions at small-size businesses and small-size construction sites and take subsequent measures. Accordingly, in assessing the responsibilities of each party in a construction project and conducting a risk management from the design phase, information sharing becomes ever more crucial. To recognize factors in reducing accidents at small-size construction sites, information sharing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s essential. An insufficient system of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by subcontractors or at small-size construction sites can improve only when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each part of the project becomes clear. building permission documents related to the safety of buildings for insolvent design or construction. To determin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occupational safety accidents at small-size construction sites, this study conducted a factual survey with construction safety managers on internal and potential safety factors at construction sites, such as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sharing,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a safety management plan, safety training opportunities, technical support, the appropriateness of a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among others. Toward this end, this study first calculated the frequency and the percentage of occupational safety managers at small-to-midsize construction sites, which are the target of this study, to identify general traits of occupational safety managers. Next, the study calculated the frequency, the percentage, the average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various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tasks in order to observe the actual condition of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t construction sites, including the information sharing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an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plan,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training, occupational safety signage management, the execution of safety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records, the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and system. Furthermore, the study conducted the t-test to determine any difference in the level of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depending on the number of workers exposed to risk sources at small-to-midsize construction sites, which verified to be significant within 5% of significance level.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level of information sharing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an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plan for small-to-midsize construction projects on a five-point scale, which showed that there was the highest degree in the agreement on sharing information related to document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at construction sites. On the other hand, few safety managers created documents while sharing inform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lan with each subcontractor.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information sharing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an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plan based on the number of workers exposed to risk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training based on the number of workers exposed to risk sources. Third, in terms of the execution of safety inspection and records maintenance, the records maintenance on the instructions and recommendations by supervisors and managers was at the highest level, whereas the usag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fered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was at the lowest level. Fourth, the assessment of the appropriateness of safety facilities showed that the compliance to laws related to debris netting was at the highest level, followed by the compliance to laws related to temporary alleys. Fifth, the assessment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showed that the largest number of the safety managers thought that occupational accidents were caused by failing to comply with basic safety regulations, while the smallest number of the safety managers from a technical supervisory committee was inspecting the safety of the construction process during the design phase. Sixth, most safety managers were shown to conduct risk assessments, safety inspection, and safety risk surveillance activities, and to design improvement plans, which are included in the variable items in the factual survey of the business system at small-size construction sites. Next, 80.6% of the safety managers respond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collaborate with the ordering client and cooperating agencies via web browsers under the identical work environment. Furthermore, most of the safety managers considered that the housekeeping before and after work would help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and safety management. Finally, the study examined the most essential activities at small-to-midsize construction sites among the risk management and risk control factors in reducing occupational accidents, which showed that the largest number of the safety managers responded tha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hould be recognized as an element of business management and managed accordingly. Other responses included the management of near misses, the review of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expenses based on risks and uncertainty, the will to comply with legal require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documenting field work in the order of the number of responses. The study asked the safety managers about the degree of effect of various inspections at small-to-midsize construction sites on preventing occupational accidents, the results of which showed that 69.4% of them said that those affected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very much so" (10.5%); "yes" (58.9%), while only 6.4% of them said those did not affect it ("so-so" (24.2%); "no" (5.6%); "not at all" (0.8%)).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various safety inspections do have huge impact on preventing occupational acci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ce of the appropriateness of an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in work information sharing, as a factor in reducing occupational accidents at small-to-midsize construction sites mainly led by the ordering client.

      •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사의 안전역량 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이수현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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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 시행사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동주택은 대형화, 고층화, 다양화됨에 따라 시공기술과 건설재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재해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2000년 이후 업종별 재해현황보고에 의하면 여러 산업분야에서 건설업의 사고사망자가 매우 많으며, 물적 손실은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재해 사고를 낮추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건설도급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만, 시행사 등 관심 결여와 건설안전역량 부족으로 사고감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 건설사고의 근본원인을 제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건설사고 재발의 심각성이 문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기존에 독려 수단의 한계와 시공평가, 행정형벌,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조건 등 체계가 미비하며,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공사참여자간 안전책무의 형평성도 미흡하고, 특히 핵심 주체인 시행사의 역할이 모호하다. 이러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재해사고의 근본 원인 제어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건설사업 안전역량평가체계를 시행사의 입장에서 연구하였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사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안전관리 분야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며,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서 안전관리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사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시행사의 안전역량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사에 시범 적용한 결과에 의하면 시행사에 안전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시키면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사의 안전역량향상을 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사에 시범적용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고 사고예방 활동에 평가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경영의 원리에 입각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경영체계의 강화되고, 시행사가 안전을 주도함으로써 공사비 및 공사기간 등의 측면에서 안전한 공사수행 조건 확보에 기여하여, 지속적 선순환의 안전역량 개선을 통한 건설사고의 지속적 감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Recently, as a result of large-scale, high-rise, and diversification of multi-family houses under construction by contractors in Korea, large-scale disasters have occurred in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types of disasters have been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disaster status of each industry since 2000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there are many accident death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various industries, and the fact that the material loss is not even counted is the reality of the construction site. Therefo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u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in construction contract work of more than a certain size to reduce accident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to create a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 However, due to lack of interest and lack of construction safety capa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root cause of apartment house accident and the seriousness of recurrence of construction accident is problematic in apartment house construction project. As a result, the system has not been fully developed by the government unde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role of the core company, the developer, is ambiguous. The necessity of controlling the root cause of accidents of thes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has been urgently needed, and the evaluation system of construction safety competence has been studied from the viewpoint of the executing compan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ole of the fair and equitable safety management field for the developer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In the cas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for safety, the role of the developer in safety management is unclear, According to the result of pilot application to the apartment house construction project for improvement, it is analyzed that i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s activated in the developer, it is effective to improve the safety capacity of the developer of the apartment house construction project.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the project is applied to the developer of the apartment house construction project, and the evaluation function of the accident prevention activity is strengthened. Therefor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s strengthened by the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 management principle. , It contributes to securing the conditions for construction work safely in terms of construction costs and construction period, and has a positive effect of expecting a steady decline in the construction accident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competency of the continuous virtuous cycle.

      • 건설 고령근로자 특성과 직무스트레스가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김병학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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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산업 활동 참여 인구는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2016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건설 산업은 이보다 더욱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건설업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 근골격계 질환 관련 재해가 2006년을 기점으로 전체 업무상 질병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 대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재해 예방을 명시하였고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명시하였다.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 질환 관리프로그램 운영매뉴얼(2011)’ 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인적요인, 인간공학적 요인, 정신학적․사회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이중 정신학적․사회적 요인에 포함되는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신체의 유연성, 근력, 균형기능 저하로 인하여 근골격계 유해인자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건설현장 고령근로자와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건설현장 고령근로자의 특성과 직무스트레스가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내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고령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과 정신학적․사회적 요인에 포함되는 직무스트레스가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건설현장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 하였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유효성을 검증해 보았다. 근골격계 질환 증상과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근골격계 증상 조사표’(KOSHA CODE H-30-2008)와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의 기본형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2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결과 ‘부담 정도’, ‘관계갈등’, ‘조직체계’, ‘직장문화’가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고령근로자가 느끼는 부담정도를 적극 수용한 작업배치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건설현장 고령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근골격계 질환 관련 재해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Population who are participating in industrial activities recently are gradually aging, and according to 2016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conducted by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s trend is more noticeable in construction industry than any other industry. As an example, industrial accidents in construction industry show an increasing trend each year, and of these musculoskeletal disease related accidents turned out to occupy more than 70% of total occupational diseases starting with 2006. Thereup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specified protection of workers' health against the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eases as well as preventive measures of workers' health against job stress to employers. In relation to musculoskeletal diseases, Musculoskeletal Disease Management Program Operation Manual (2011) of Korea Occupational Safety Health Agency has stated that musculoskeletal diseases are affected by human factor, ergonomic factor, neurologic factor, and social factor. Of these, research on job stress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that are included in neurologic factor and social factor has been carried out from long time ago. However, research on the elderly construction workers who are more exposed to musculoskeletal risk factors due to a decline in physical flexibility, muscle strength, and balance function and on job stress are virtually non-existing. Therefore, it seems that research on discovering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construction workers and job stress on the occurrence of musculoskeletal diseases is essential. Accordingly, in this research, an attempt was made to examine the effects that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construction workers, their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job stress that is included in social factors have on the occurrence of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explore related management methods. For the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elder construction workers as target, and based on this survey the validity of variables that have effects on the occurrence of musculoskeletal diseases was verified.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ease and job stress were measured using Survey Tabl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KOSHA CODE H-30-2008) developed by Korea Occupational Safety Health Agency and the basic type of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KOSS). Collected data has been treated statistically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2 Program. And as a result of analysis, ‘musculoskeletal symptoms’, ‘relationship conflict’, ‘organizational system’, and ‘organizational culture’ turned out to be variables that affect musculoskeletal disease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preventive effect of musculoskeletal diseases can be enhanced through job assignment that actively accommodated musculoskeletal symptoms felt by the elderly construction workers and management of job stress.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reduction of musculoskeletal disease related incidence rate as it can be used as important reference data for developing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MSD) Prevention Program.

      • 한·일 양국의 건설업체 평가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 사전능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상준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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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은 ‘선주문(계약)-후생산’의 방식으로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공과정에서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목적물을 완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능력있는 건설업체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리 건설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사전능력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환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1997년 도입이후 여러차례의 개선을 거쳐 왔으나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공능력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운영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의 시공능력평가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건설업체 평가제도인 경영사항심사(사전능력평가제도)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한ㆍ일 양국의 제도도입 목적, 평가항목 등을 비교해 보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양국의 제도가 유사한 부분이 많은 반면, 일본의 경우 경영사항심사의 결과 반영율을 50%로 강제화 하고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경영상황 심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점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쪼록 본 논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the completion of objects in the form of 'pre-order (contract) - post production'. Therefore, there may be risks such as failure to complete the object due to bankruptcy of the construction company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selection of capable construction companies is very important. For this reason, most countries are operating a prior capability assessment system that evaluates the capabilit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advance. In Korea, the construction capability evaluation system is being operated as part of that. The construction capability evaluation system has been improved several times since its introduction in 1997, but the criticism that it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construction capability of construction companies is being raised.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construction capability itself is vague and overestimated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diagnos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to study and integrate foreign case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transition process, operation status, and problems of Korea's construction capability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se needs, and examine the management issues review (advance capability evaluation system), which is a Japanese construction company evaluation system similar to Korea's construction capability evalu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evaluation items. It is possible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two countries' systems are similar, while in Japan, it is mandatory to reflect the results of management review 50%. This seems to be applicable to Korea. Hopefully, it will help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Korea's construction capability based o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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