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 정치참여의 단계적 변화 연구

진홍(Hong Chen),박상도(Sang Do Park)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2 시민정치연구 Vol.5 No.-

정치참여는 현대사회의 정치민주와 국가통치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운영 체제이기도 하다. 중국 시민의 정치참여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근간을 해지지 않는 차원에서 항상 민주의 개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거시적 차원이 아닌 제도연구, 사례연구 차원에서 중국 시민의 정치참여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중국 시민 정치참여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와 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시민 정치참여의 초기 형태는 동원형 정치참여로써, 이는 봉건시대를 탈피하고 건국초기 안정된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동력이었다. 다음으로 등장한 제한된 수준에서의 자주적 시민 정치참여 형태는 경제발전이 최우선시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운동’차원의 참여였다. 세 번째 단계인 정부 주도형 정치참여 형태는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한층 민주화된 정치개혁과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제도화되는 과정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ICT를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책비평식 정치참여이다. 온라인에서의 네트워크화된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참여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의 기본적인 참여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Political participation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political democracy and national governance in modern society which is also the basic operating system of modern democracy. Chinese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has always emphasized the concept of democracy in terms of not laying the foundation of the socialist political system. However, previous studies analyz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nese citizens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case studies, not in macro-level.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time-series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Chinese citizen political participation at a macro level. The early form of Chinese civic political participation was mobilization-type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was an important driving force to break away from the feudal era and maintain a stable state system in the early days of the modern China. The next form that emerged is participation in various 'movement' dimensions reflecting the times when economic development was prioritized with independent civic political participation at a limited level. In the third stage, the form of government-led political participation appeared intensively after the 2000s, and at the same time, it was a process of more democratic political reform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last stage is political participation in China's policy criticism, which is expanding based on ICT. A new form of political participation is emerging around online networked opinion leaders, which will establish itself as a basic participation method for generations living in the smart era in the future.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is concluded by presenting suggestions and limitations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Chinese civic politics.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정책과 의회 신뢰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민희(Hee Min)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2 시민정치연구 Vol.4 No.-

디지털 전환 시대 의회는 의회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자체만으로는 정책결정과정의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수준 높은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와 의회 불신의 공존 현상에 주목한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 의회의 신뢰 향상에 필요한 디지털 정책의 조건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제도 기반과 과정 기반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수준을 살펴본다. 제도 기반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 메커니즘, 원리, 수단과 관련이 있다. 과정 기반 디지털 정책은 시민과 제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디지털 정책 수준은 높다. 그러나 이를 제도 기반과 과정 기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도 기반에 비해 과정 기반디지털 정책 수준이 현저히 낮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정책과 의회 신뢰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의회가 디지털 의회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 기반 못지않게 과정 기반 디지털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In the wake of digital transformation, Parliament should implement digital policies to ensure trust. However, digital technology by itself is unlikely to produce meaningful resul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existence of high-level digital policy governance and distrust in Parliament. Furthermore, it explores the necessary conditions of digital policy for promoting public confidence in Parliament in this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level of institution-based and process-based digital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policy and trust in Parliament. Finally, to ensure trust in Parliament and reestablish its roles and functions, it is imperative to improve process-based digital policies.

지방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당제도 개선방안

이정진(Jeong Jin Lee)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2 시민정치연구 Vol.5 No.-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전국에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에만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정당의 설립을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선거에서 지역현안이 부각되지 않는 등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는 지역정당을 허용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 정당정치가 발달한 국가들에서 지역정당이 허용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지역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역에서의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지역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집단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헌법의 정당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Political Party Act regulate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arties by limiting registration as a political party only when there is a central party in the capital city and five or more city/provincial parties nationwide. This is the reason why local politics cannot escape from the influence of central politics and local issues are not highlighted in local elections. Academia and civil society are demanding that the Political Party Act be amended to allow local parties, and related amendments have been proposed several times in the National Assembly. Looking at overseas cases, regional parties are allowed in countries with developed party politic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Germany, and the influence of regional parties in local elections is increasing. Therefore, in terms of realizing grassroots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allow participation of various political groups, including local parties, in local elections. In addition,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party-related provisions to expand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y activities.

지역정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주민자치주체기구에 생활정치 역할 부여 담론을 중심으로

박철(Chul Park)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1 시민정치연구 Vol.3 No.-

일본에서 AI 정책결정과 지역과제 해결

고선규,사쿠라다 요코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3 시민정치연구 Vol.7 No.-

제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IT, AI, Robotics 관련 첨단기술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제해결은 해결방안의 확장과 다양한 선택지 제공으로 지역 정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나가노현, 효고현과 후쿠시마현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나가노지역 사례에서 AI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2050년까지 30년 이상에 걸쳐 예상 가능한 2만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2만 가지 시나리오를 7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AI가 분석한 시나리오는 2020년부터 2050년에 걸쳐 360개월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얻은 23개의 시나리오를 7가지의 유사 시나리오로 분류하였다. 효고현도 향후 30년간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도출 목적으로 정량모델을 마련하였다. AI분석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건강·의료·간호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후쿠시마지역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과 인구 유출 방지 수단으로 AI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로봇 활용 수업은 언어학습에 그치지 않고 AI 리터러시를 체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더구나 로봇 수업에서 원아들은 스스로가 로봇을 움직이는 주체라는 생각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봇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용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지역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AI 기술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into the local problem-solving process is an opportunity to diversify the means that the region can choose.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problems with a different response scenario from the conventional one. In this sense, AI and robotics technology will also be a new and efficient means of solving problem. In this paper, we analyze examples from Nagano Prefecture and Hyogo Prefecture, where local data is used to make AI policy decisions. We also analyze examples from the Fukushima region, where AI robots are used to solve local educational problems. In the case of Nagano Prefecture, an AI policy proposal was made with the aim of creating a sustainable community until 2050. Nagano Prefecture is implementing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to respond to the declining population in the region. It also promotes policies to promote the circulation of local resources. Hyogo prefecture is conducting AI analytics to address regional issues related to the widening regional disparities, declining population, and aging population. AI presents twenty thousand different policy scenarios based on local data. The AI policy decision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 medical, and nursing systems necessary to extend the healthy life expectancy of people over sixty five by 2040. The Fukushima area has faced the challenges of losing its population and raising the level of education in the area since the nuclear disaster. To solve these issues, English and programming education using AI robots is being conducted at a local Cen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I robot classes are highly satisfying not only for children but also for parents. AI robot classes are also effective for AI literacy education.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any region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efficient use of local resources.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use of AI robotics technology is an effective means of solving the problems faced by the region, and it is also a new means.

정치적 의사결정과 갈등해결방식

가상준(Sang Joon Ka)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2 시민정치연구 Vol.5 No.-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 운영의 기제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사회는 중요한 사안 결정에 있어 어떠한 의사결정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의회운영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정치적 의사결정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며 특히, 한국사회의 갈등문제 심각성을 통해 현재 의사결정방식이 제대도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한국사회 갈등구조 변화를 고찰해 보며, 의사결정방식의 전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chanism of the oper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o find out what decision-making methods Korean society takes in determining important issues,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method were investigated, and in particular, the reason why the current decision-making method did not work properly was examined through the seriousness of the conflict problem in Korean society. Likewise, the study looked at what changes are needed to make decisions in a more democratic way. To this end, citizens' perception of conflicts in Korean society was investigated, changes in the structure of conflicts in Korean society were examined, and the direction of change in decision-making methods was discussed.

호족국가 고려와 지방자치의 발전

권행완(Haeng Wan Kwon)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1 시민정치연구 Vol.2 No.-

신라말기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지방호족들이 지역별로 할거하기 시작했다. 호족들은 중앙집권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던 교종과 대항할 수 있는 선종으로 무장했다. 선종 또한 자기 보호와 확장을 위해 지방호족을 필요로 했다. 지방호족이 새롭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며 고려는 건국되었다. 또한 지방‘경기’가 탄생되었고 5도 양계처럼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지방호족은 통치조직은 물론 사병까지 거느리고 있었다. 중앙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지방의 자율성만을 강조할 경우 지방은 언제든지 분열할 수 있을 만큼 지방성이 강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왕위에 즉위했지만 왕권은 미약했다. 고려는 미약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집권화를 추구했지만 지방세력들의 자율적 질서를 해체하기 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고려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사이에서 지배와 자율이 상호 교차하는 다원화된 질서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앙권력은 지배만을 추구할 수 없었고, 지방호족 또한 자율만을 추구할 수 없었다. 지배와 자율의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지방은 지배와 자율이 교차하는 정치공간이었다. At the end of the Silla period, Hojoks(local powerful families) began to divide into regions. Hojoks armed themselves with the Zen sects that could counter the ideology of centralization supported by non-Zen Buddhism. The Zen sects also needed local dignitaries to protect themselves and expand themselves. The Goryeo Dynasty was founded with the appearance of local powerful families in history. In addition, Gyeonggi Province, which is a local area,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system has been operat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reas, such as five provinces and two regions. Local powerful families were accompanied not only by government organizations but also by private soldiers. If the central government weakened its control and emphasizes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could be divided at any time. King Taejo Wang Gun of Goryeo ascended the throne, but the royal authority was weak. Goryeo pursued centralization in order to strengthen its weak royal power, but chose to use the autonomous order of local forces instead of dismantling it. Therefore, Goryeo had no choice but to pursue a pluralistic order of rule and autonomy between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Therefore, central power could not only pursue control, and local power could not only pursue autonomy. They tried to maintain a productive tension between dominance and autonomy. Local governments were a political space where domination and autonomy intersect.

정치팬덤과 디지털윤리규범

유성진(Sung-jin Yoo)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3 시민정치연구 Vol.6 No.-

누가 여성 국회의원이 되는가? : 13대~21대 여성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문은영(Eun Young Moon),김은경(Eun Kyung Kim)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1 시민정치연구 Vol.2 No.-

여성 국회의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증가와 방향성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판단해보기 위하여 민주화 이후 13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의 고학력자였고, 시민단체 또는 전문직 출신이며, 다수당 소속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자로 국회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선 및 다선의원이 많아졌고, 각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연령대가 국회에 진입했으며, 특정 전문직이 아닌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진 측면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남성 편향성을 완화하기 쉽지 않으며, 대부분 수도권에 한정된 지역구 의원으로 인해 비수도권 농어촌 여성들의 대표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은 가능한 한 많은 여성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대와 분야의 여성정치인을 발굴해야 하고, 당 내부적으로도 검증되고 훈련된 여성정치인을 배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추천 관련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의회의 다양성에 이바지하고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규범적인 역할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number of woman legislators continue to increase, I looked at the socioeconomic factors of woman legislators elected in elections from the 13th post-democratization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determine whether the increase and direction reflect the trend of the times and how they are changing. Overall,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entry barrier to the National Assembly is still high, with high-income earners in their 50s or older, civic groups or professionals, majority party members, and Seoul metropolitan area. Recently, however, the number of re-elected and multiple-term legislators has increased, the age group that can represent each generation has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cope has expanded to various fields, not specific professionals. Of course, despite such changes, it is not easy to ease male bia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has been repeated that it is difficult to secure representation of women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non-capital areas due to legislators in their constituencies, mostly limited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political parties need to find woman politicians of various ages and fields that can encompass as many women as possible, and to produce verified and trained woman legislators within the party as well. On the institutional level, it is also necessary to change the clause on the recommendation of woman legislators in constituencies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Thus, by securing women s representation, the normative role of contributing to parliamentary diversity and assessing the quality of democracy can be secured.

강원도 주민제안 활성화 연구

이대연,전대욱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3 시민정치연구 Vol.7 No.-

본 연구는 참여 민주주의 확산 기조에 따른 강원도민의 도정 제안제도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도정 참여도 증대를 위한 강원도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다룬다.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도출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의 도출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제안활동 참여도 제고를 위한 방안, 제안제도 관련 홍보방안의 모색과 아울러 전문적·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한다. 또한 제안심사 및 평가 활성화 방안 연구로서 심사 담당자의 능동적 접근방안에 관해 논의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시책추진 활성화 방안으로서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방안 및 시책추진 담당자의 능동적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모색하고 제안한다. This study addresses the activation of Gangwon Province's proposal system in response to the prevailing trend of participatory democracy. It focuses on enhancing accessibility to and increasing participation in the provincial proposal system among Gangwon resident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r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Gangwon Province's proposal system and formulate policy approaches to foster its activation. To achieve this, the study explores strategies to boost participation in Gangwon Province's proposal activities, investigates promotional methods related to the proposal system, and seeks ways to encourage the submission of professional and creative proposals. Furthermore, as part of the examination of measures to enhance proposal evaluation, the study discusses proactive approaches for assessors. In terms of promoting policy implementation for adopted proposals, the research suggests post-adoption management strategies and incentive measures for the proactive pursuit of policy implementation by those responsible for proposal ado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