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해역 해양과학조사의 국제적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김현석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양과학조사는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해양과학조사는 해양물리학, 해양화학, 해양생물학, 해양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등 해양환경의 자연 현상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해양 및 연안 수역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실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 제1항에서 해양과학조사라 함은 “해양의 자연현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해저면 · 하층토 · 상부수역 및 인접 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해양과학조사는 과학적 지식의 증진을 통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해양과학조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상업 및 군사적 이용 가치가 높고 또한 순수한 해양과학조사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자료들이 상업적이고 혹은 군사적인 자료로써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를 꺼려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는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군사적 조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증진 및 이행원칙에 대해서 밝혀놓았으나 이것은 일반원칙들이고, 특히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대부분 연안국의 재량권에 의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대륙붕에서의 자원 탐사등 각종 해양과학조사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자 연안국들의 해양과학조사를 꺼려하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중국과 일본과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해양경계획정의 기준이 상이하여 삼국이 주장하는 경계선에서 중첩 수역이 생겨났으며 해당 중첩수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는 삼국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는 방법의 문제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규정과 각국의 해양과학조사법 등에 따라서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한중일 삼국은 중첩 수역 즉 미획정경계수역이라 일컬어지는 수역에서의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해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증대라는 목적과 순수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해양과학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 외교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변화하는 지구환경속에서 특히 해양과학조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동북아 삼국은 서로 자기만의 욕심이 아닌 상생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해양과학조사를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북아 해역에서의 원활한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문제점을 짚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에 관한 연구

이창희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2014 국내박사

세계 경제의 발전 속도와 규모는 국제 유가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석유·가스에 대한 수요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과 같은 신흥국가들이 소비하는 석유·가스의 비율이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생산국의 소비량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석유생산국이 소유하고 있는 유정의 약 66%는 점차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석유 생산국들 역시 약 25년 이내에 상업 생산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육상유전을 통한 석유·가스의 생산을 대신하여 해양유전, 특히 심해유전(deepwater offshore oil field)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종근, “심해시추 및 개발 기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2007), 1-2쪽 참조. 1980년 ­ 1990년대에는 주로 육상유전 및 육지와 가까운 대륙붕 근해의 천해유전을 통해 값싼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과 자본으로 심해유전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석유회사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육상유전의 생산량 및 천해유전에 대한 개발 성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짐과 동시에 높은 국제유가와 생산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부터 심해유전은 향후 인류가 전통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에너지 수요의 침체와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심해유전에 대한 해양플랜트 발주 수요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최근 빠른 회복세 2012년 총 51척의 부유식 생산설비(Floating Production System : FPS)가 신조발주 되어 건조 중에 있다(김학소, “세계 부유식 생산설비 시장 전망 : 향후 5년(2013-2017년)을 중심으로”, OFFSHORE BUSINES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12, 12쪽).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형 조선4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해양)는 국제적인 해양플랜트의 발주 수요에 부응하여 이동식 시추선(drill-ship), 부유식 생산저장시설(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 FPSO), 부유식 시추선(rig) 및 해양작업선(Offshore Service Vessel : OSV) 등의 건조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해양플랜트 수주 실적 2011년도 실적 2012년도 실적 상선비중 해양플랜트비중 현대중공업 약 150억 약 70억 57% 43% 삼성중공업 약 140억 약 90억 13% 87% 대우조선해양 약 130억 약 130억 19% 81% * 2012년도 Clarkson 자료 정리 이처럼 해양플랜트 산업은 조선·해양산업 중 일반 상선을 건조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해양분야에 목적을 가진 구조물 및 여타의 시설물들과 관련 있는 산업을 지칭한다. 특히 해양플랜트 산업은 해양에너지자원인 석유 및 가스, 기타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시추, 생산, 저장, 이동, 유지관리와 관련된 시설의 건조공사와 운영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존의 화석에너지 이외에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신재생에너지(조력, 파력, 풍력, 온도차, 염분차)와 관련된 발전시설 및 해상공항, 인공섬, 해상호텔 등과 같은 위락시설을 갖춘 대형해상구조물(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 VLFS)까지도 해양플랜트 산업에 포함하고 있다. 이슈퀘스트 산업조사실,「해상풍력·해양플랜트 시장 최근 동향과 기술개발 전략」(서울 : 이슈퀘스트, 2013), 29-31쪽. 해양플랜트 산업은 여타의 산업과 달리 초기에 막대한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고, 해저자원 생산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계, 생산, 공사에 검증된 품질과 기술적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탐사단계인 초기단계에서부터 해저자원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매 단계별로 거대한 자연재해와 다양한 인적 과실로 인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없다면 해양플랜트 산업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유지·관리할 수 없다.5) 이슈퀘스트, 전게서, 33-34쪽. 전통적으로 해양에너지를 개발하는 산업은 탐사·시추·생산·정제·수송·판매가 수직 계열화된 국제석유회사들에 의해서 독과점 형태로 지배되어 왔다. 특히 해양플랜트 산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석유회사들은 구조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상류(upstream), 중류(middle stream), 하류(downstream)로 구분하여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상류부분은 실제 해당 해역의 광구 또는 유전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탐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위탁받거나 또는 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한 국제석유회사(International Oil Company : IOC) 대표적 IOC 석유회사들은 네델란드의 Royal Dutch Shell, 영국의 BP, 미국의 ConocoPhillips, 이탈리아의 ENI, Laggan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는 프랑스의 Total, Rosebank 석유 및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는 Chevron, 노르웨이의 Statoil 등이 있다. 와 국영석유회사(National Oil Company : NOC) 대표적인 NOC 석유회사들은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Petronas, 브라질의 Petrobras, 멕시코의 Pemex, 중국의 PetroChina 등이 있다. 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류부분은 시추·설계·공사·설치·운송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해저자원을 상업화하여 생산하는 단계로써 상류부분에 속하는 회사 및 이들과 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링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류부분은 예컨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해양 등과 같은 조선소, 카메룬(cameron), 아커솔루션(aker solution) 등과 같은 기자재공급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생산된 석유 및 가스를 육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전용 셔틀탱커(exclusive shuttle tanker)사업도 광의적인 의미에서 해양플랜트 산업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고 있다. 외형적인 측면을 검토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해양플랜트공사시장에 국한해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조선소는 일반 상선건조와 비교해서 기자재의 국산화율, 프로젝트 설계 자립비율이 낮아 많은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계약관리 및 보험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전량 외국계 법률자문회사 또는 보험자가 전적으로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국내 법률자문회사 및 보험자들은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공사의 직접이행당사자인 조선소 역시 높은 수주금액과 비교해서 낮은 영업이익률 국내 대형 조선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 BIG 3)별 영업이익률은 아래의 표와 같다(www.kisrating.com/include/pdf_view 2013년 8월 30일 검색).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평균이익률 6% 10% 7% 4% 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은 조립, 생산, 설치공사에만 국한되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검증된 경험을 요구하는 보수적인 해양플랜트시장의 특성, 선진화된 외국회사들의 높은 진입장벽, 국내 유정 부재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무관심, 매출액 확대를 통한 외형중심의 대기업 문화,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취업확대 중심의 정부정책, 해외시장 정보 및 전문 인력의 부재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플랜트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계약관리 및 보험 등과 같은 법률서비스산업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산업은 기존의 조선산업과 달리 공정일정의 획기적인 단축과 기술적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적기에 생산해서 발주자에게 공급함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해외유정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저 석유 및 가스 등의 자원 탐사·시추·설계·운송· 설치·운영 및 해체에 이르는 해양플랜트 산업 전체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을 통해서 해양플랜트 분야의 연계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 예상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인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화주 역시 해상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하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원리에 근거하여 시공자, 즉 해양플랜트공사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는 해양플랜트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관리함으로써 발주자와 합의된 기일 내에 보험목적물을 안전하게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해양플랜트공사보험 해양플랜트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해양플랜트공사보험이라고 하며, 국제적으로 WELCAR(Wellington Construction All Risk) 2001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을 해양플랜트공사보험의 보험약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은 일반적인 해상보험과 동일하게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최근 북해유전과 북극 주변해역의 유정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등과 같은 스칸디나비아반도 인근 국가 및 멕시코만에서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위의 조선국이자 동시에 제5위의 해운국이며, 해양플랜트공사시장에 있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종관 외3인, “미래 녹색선박산업 추진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1,10), 4쪽. , 해양플랜트공사보험과 관련된 법적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선박과 화물 그리고 선주상호책임보험에 대해서 관련 학계, 실무담당자, 법률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해양플랜트 분야는 그동안 공학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국내 조선소 및 해양플랜트공사위험을 인수하고자 하는 보험자 또는 보험중개인들은 해양플랜트공사와 관련된 보험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외국 판례 및 국내·외 법률자문회사의 자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금융공사’ 법안 해양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인한 해양산업의 총 부가가치액이 2007년 5.6%(54.4조원)에서 2020년에는 7.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3년 3월 5일 김정훈의원외 24명의 국회의원들은 해양산업이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데 공동인식을 같이하고 기존의 ‘선박금융’을 포함하는 ‘해양금융공사’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2013년 8월 현재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해운업 및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조업 중심의 외형적인 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더불어 21세기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해양플랜트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제조업에 대한 금융 지원만으로는 해양플랜트 산업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선도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지원과 동시에 이를 보증할 수 있는 보험산업이 함께 육성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공사보험과 관련하여 기존 해상보험의 약관, 판례, 관습 그리고 적용원칙을 기초로 개별 보험약관들을 해석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WELCAR 2001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일반적인 해상보험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해양플랜트공사보험의 기원과 발전과정, 그리고 최근 동향을 연혁적인 관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해상보험이 갖고 있지 않는 판례와 용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약관의 내용들을 법적인 관점으로 후속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만 적용되는 제1부(물적 손해 약관)와 제2부(배상책임약관)의 담보범위와 면책사유를 고찰함으로써 해양플랜트공사보험이 갖고 있는 현실적 한계와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양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하는 담보위험의 확대로 인하여 기존의 WELCAR(Wellington Construction All Risks) 2001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에서 개선해야 할 보험약관들을 재분류하고, 분석하여 각 장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오류의 유무와 더불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위탁승선실습 만족도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연구

김진선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2020 국내석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 상선에 해기사로서 승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학 중 승선실습 1년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해기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매 학기 위탁승선실습을 마치고 학교에 귀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습만족도 조사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 및 실증연구를 하지 않아 실습생들이 느끼는 승선실습 실태와 문제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탁승선실습과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위탁승선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승선실습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위탁승선실습 만족도 분석을 통해 만족도 재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 동안 위탁승선실습을 완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실시한 위탁승선실습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설문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표본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종속변수인 해운회사 종합적인 평가(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를 식별하는 것이다. 기존의 승선실습 만족도를 분석한 선행연구 고찰을 중심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각 변수와 성별, 계열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여 실제로 각 변수에 유효한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중회귀분석(단계적)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식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위탁승선실습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만족도 향상을 위한 위탁승선실습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위탁승선실습 선정 및 실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에서는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높은 만족도 결과는 여자실습생들이 위탁선사 실습을 통해 승선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로 보이며 매 학기 제한적인 기회로 실습을 나가지 못하는 여학생들이 많기에 보다 많은 여자실습생의 위탁선사 실습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열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에서는 항해계열과 기관계열에서의 만족도 차이점이 크게 있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실습효과, 훈련기록부 실습 이행여부의 만족도에서는 실습항해사보다 실습기관사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기에 관련 교육기관 및 해운선사에서는 이 부분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실습생들이 해운회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승무원에 준하는 노동력으로 생각하여 일을 시켰는지 여부였으며 이에 따라 해운회사에서는 직원과 실습생의 명확한 구분을 짓는 동시에 관련 내부절차를 수립하여 위탁승선실습의 취지 및 목적에 맞는 승선실습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외국 해양대학 항해학과 교과과정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케냐해양대학의경우

홍준기 한국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This study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navigation science department of Kenya maritime college, which is planned to be established in near future. To achieve the goal of study, various investigations are performed as follows. Firstly, in chapter 2 the present state of Kenya in relation to education and maritime industry and JKUAT university and it’s curriculum are investigated. In chapter 3, IMO requirements of maritime education for navigation officers and IMO model courses are investigated, respectively. In chapter 4, curriculums of navigation science department for foreign major maritime universities such as USMMA and CMA in USA, PMMA and MAAP in Philippine, KMOU in Korea, DMU in China and VIMARU and HCMUT in Vietnam are investigated. Finally, in chapter 5 the curriculum of Kenya maritime college and the teaching syllabuses of maritime major subjects are proposed. The proposed curriculum in this study is based on 5 year education program which is composed of 10 semesters with 2 semesters every year including 1 year onboard training. Total credit hours to be completed are 200. The subjects in curriculum are composed of basic subjects, maritime subjects, major subjects and onboard training subject with the weight ratio of 25:40:15:20. The onboard training subject is a single subject which takes 40 credit hours with Pass/Fail score. The basic subjects are chosen primarily from JKUAT curriculum, because it is to get the teaching helps from JKUAT professors. The proposed teaching syllabuses of maritime subjects are developed based on IMO model courses and those are minimum teaching contents to be taught. The more detailed syllabuses and teaching aids can be seek in relevant IMO model courses. The deficient parts in this study is that the investigation to the curriculum of foreign major maritime universities is performed insufficiently due to the lack of relevant syllabuses and the investigation to the curriculum of european maritime universities can not be performed due to no relevant curriculums.

해양에서 효과적인 UN 대북제재 이행 방안에 관한 연구

함상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2023 국내석사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할 때 국제연합(UN) 헌장 제7장 제41조 비군사적 조치에 의하여 제재를 결의하여 시행한다. 북한은 2006년 부터 수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수의 중장거리 유도탄 미사일과 탄도탄 발사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와 해당 지역의 안보를 위해 2006년에 결의 제1718호를 채택하여 대북제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탄 미사일 시험발사 상황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대북제재 결의내용은 초기에는 주로 핵미사일이나 무기에 관한 물자에 대한 금수조치가 대부분이었으나, 이후 금융, 무역, 인원에 대한 제재, 유류수입 제한 등 표괄적 제재로 변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와 관련자료 연구를 통해 해양에서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으나 북한의 여러 반응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북미회담에서 핵실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핵실험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를 살리는 일이 더 시급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의 보도자료와 경제적 통계수치 등을 통해 대북제재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은 UN 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강력히 이행하다가도 평화적인 대북정책을 취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금도도 끊임없이 예측불허의 도발을 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더욱 단호하고 정확하게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ⅵ 대북제재의 효과는 경제적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그 효과는 주로 해상과 관련된 유류수입 제한과 북한선박의 통제 등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는 제2270호(북한향ㆍ북한발 화물 전수조사 의무화,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 금지), 제2321호(북한 신규 헬리콥터, 선박 조달 금지), 제2375호(공해상 북한 선박과 환적금지), 2397호(대북 정유류 공급 연 50만 배럴, 원유 400만 배럴 제한) 등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조항은 제재의 효과를 고려해서 앞으로 대북제재가 해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을 포함한 UN 회원국은 UN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 결의 이행현황을 정해진 기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 외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여러 국가는 한반도 근해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우수사례로 2013년에는 파나마 정부가 ‘청천강호’의 무기수출을 적발, 2021년에는 한국정부가 대북제재 단속 대상선박 ‘Billions.18’이 ‘Shun Fa’로 위장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러나 Niue 국적 선박 ‘An Hai 6’이 부산항에 기항하다가 북한의 남포항으로 이동하는 등 여전히 북한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행현황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반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는 반기마다 대북제재 이행현황을 UN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공식적인 유류수입의 추정값을 예측하고 유류밀매 방법과 단계별 절차, 위장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대북제재 위원회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단계 유류수입절차(Multi-stage transshipment)에 관련된 선박을 식별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활동을 지원하는 기업(Vantage Point, You Yong, Cheng Chiun)을 조사하며 북한 위장선박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제재 회피활동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대북제재 이행을 회원국들은 북한선박의 유류밀매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북한선박이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AIS 정보를 위장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선박의 유류밀매 관련 선박의 위장정보를 전문가 패널 주관으로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최신화해야 한다. 또한 유류밀매 예상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유류밀매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전력과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유류밀매 구역정보를 미국 주도로 최신화 하여 UN 회원국의 전력들이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전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상 유류밀매를 단속해야 한다. 2017년 이후 대북제재 이행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많은 전력이 대북제재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UN 회원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CTF-151(소말리아 해적소탕을 위한 해상 다국적군)을 참고하여 초기에는 한국과 미국이 지휘하고 이후 참가국이 번갈아 지휘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여러 국가의 전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작전상황도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RIMPAC-2022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검색ㆍ나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조항이 기존의 UN 해양법 협약과 SUA 협약보다 강화된 사항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자체적으로라도 해양경비법 상 UN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검색ㆍ나포에 대해 해군과 해양경찰의 임무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분장해야 할 것이다. ⅶ 셋째로 항만 관계부서와 해운업계가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협력해야 한다. 대북제재는 외교부나 국방부, 해양경찰 외에 정부부처나 민간은 관심이 떨어진다. 따라서 항만관계부서(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센터, 지방세관)는 외교부에서 작성하는 대북제재 관련정보를 적용하여 대북제재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해운업계는 국내 선박이 북한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한국해운협회,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 한국무역협회가 협력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민간선박은 북한선박의 활동을 인지한 경우 인근 해군이나 해양경찰에게 전파하여 대북제재 이행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이행함으로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으며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대북제재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이러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북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해양작가 천금성 연구 : 자전적 체험을 중심으로

이윤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천금성 작가의 해양소설 배경은 대양을 떠돌아다니는 원양어선 안에서의 일이었다. 그가 다랑어 연승선의 선장으로 있던 시절에 쓴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천금성 문학은 체험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파도 냄새와 촉감, 바람의 잔향을 포함한 육체적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소재를 단계적 재구성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한다. 천금성은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한 뒤 다랑어 연승선을 탔다. 그런 특이한 이력 때문에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바다의 언어를 읽어내는 것만큼 의식 이면에 내재한 체험을 살펴보는 일은 천금성 문학을 이해하고 작품의 구성요소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연구자는 우선 천금성의 전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의 기질을 통해 부산이란 지역성과 어울려 어떻게 그의 작품들이 해양소설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 천금성의 문학 속에서 묘사된 원양어선 선원들의 생활이 그 당시 사회현상과 더불어 해양문학과 어떠한 상관관계로 나타나는가를 추적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천금성의 작가적 한계와 그 한계를 끊임없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해양소설이 발전하는 단계를 시대적 상황과 체험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아울러 연구자는 천금성 문학을 그의 전기를 따라가며 해양소설 창작시기를 분기별로 나누었다. 그럴 때마다 천금성이 겪은 체험은 무엇이며 그런 사실들이 소설 속에서 시대 상황 및 사회현상과 어떻게 연동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다랑어 연승선에 승선한 선원들의 현실과 결부해 봄으로써 해양문학이 발아하는 요소를 찾으려고 했다. 그리하여 도달하게 된 천금성의 문학적 특성은 다섯 가지다. 첫째로 1960년대 초 원양어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의 해양경제와 선원들, 두 번째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탈출 도구로 나타나는 이동성과 항해성,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확대되는 공간성과 문화 접변 현상, 네 번째는 바다와의 투쟁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어로 노동 현장의 실상, 마지막으로 바다 위의 삶 속에서 자기성찰을 통해서 발현하는 선원 의식 즉 해양 정신이 그것이다. 인간이란 언제나 현실 속에 국한된 존재이므로 육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다로 나갔던 선원들의 도전과 고난, 실패와 성취 등의 체험에 관하여 별 관심이 없을뿐더러 공감력도 많이 떨어진다. 그런 이유로 바다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기술된 천금성의 문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천금성은 원양어선 선상에서 다랑어잡이라는 특별한 매개 수단을 통해 육지에서 바다로 지리적 공간이동을 하였고 문화 접변의 성찰을 겪으면서, 자신이 체험을 육화하여 독특한 해양문학을 구축했다. 바다에 관한 문학 탐구가 전혀 없던 그 시절에 바다를 통해서 세상 곳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런 다랑어 연승선의 승선 체험이 천금성의 창작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바다 체험이 다랑어 연승선으로만 국한된 결과, 천금성의 작품 세계가 바다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획일적 수준에서 그친 점도 있다. 그렇지만 천금성은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문학화 하는 과정에서,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들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된 여러 인간의 주체적 삶이 문학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해양소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천리안 해양위성의 대기보정 및 대리교정 연구

안재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2017 국내박사

본 학위논문은 세계최초의 정지궤도 해색 위성인 천리안 해양 위성 (GOCI :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에 표준으로 사용되는 대기보정 이론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타 극궤도 해색위성들이 1~2일 주기로 한 장소를 방문하며 전 지구를 관측하는 것과 달리 천리안 해양위성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해역을 0.5 km 공간해상도로 낮 시간 동안 1시간의 시간간격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하루 8회 관측) 가시광~근적외파장대 (412, 443, 490, 555, 660, 680, 745, 865 nm) 영역에서 관측한다. 대기상층 위성궤도에서 일반적인 맑은 해역을 대상으로 관측된 가시광~근적외파장대 신호 중 90%이상은 대기신호이며, 해수신호의 크기는 10% 미만을 차지한다. 대기신호의 크기가 해수신호의 크기보다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1%의 대기신호 추정 오차는 10%이상의 해수 광 스펙트럼 추정오류를 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위성을 통한 해색원격탐사 임무는 높은 대기보정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기보정의 개발이 해색원격탐사 알고리즘 개발 중 가장 핵심이 된다. 천리안 해양위성 표준 대기보정은 NASA가 해색원격탐사 임무를 위해 개발한 SeaWiFS 표준 대기보정에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SeaWiFS 방법은 우선 두개의 근적외 파장대 관측결과와 복사전달시뮬레이션 결과(조견표)를 서로 비교하여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의 종류 및 농도 최적값을 추정해 내며 이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가시광 파장의 에어로졸 반사도 스펙트럼을 다시 조견표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천리안 해양위성의 대기보정도 유사하게 두 근적외파장대 에어로졸 반사도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에어로졸 종류 및 농도를 계산하는데, 이 연구를 통하여 SeaWiFS 및 다른 유사 대기보정 방법들과 비교하여 정확도 뿐 아니라 계산 효율 또한 개선하였다. 추가적으로 SeaWiFS에 적용된 수증기 흡광 보정 모델을 천리안 해양위성의 분광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으며,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 대기보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도 천리안 해양위성 관측영역의 해수 광 특성 및 반사도 정보들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초기버전의 천리안 해양위성 표준 대기보정의 검보정 결과 탁도가 높은 연안해역에서는 10% 내외의 만족할 만한 오차수준을 보여주었으나, 탁도가 낮은 해역에서는 50% 이상의 오차를 발생되었다. 이는 대리교정 수행의 부재가 주된 요인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SeaWiFS 표준 대리교정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고 천리안 해양위성에 맞게 대리교정을 수행하였다. 이 대리교정 방법에서는 특정 해역의 에어로졸 광특성이 항상 해양성 에어로졸이라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적외 파장대 위성 관측 조도를 시뮬레이션 하여 두 근적외 파장대를 먼저 상대교정 한다. 이후, 상대교정된 두 근적외 파장대를 이용하면 맑은 해역에서 복사전달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가시광 파장대 대기조도를 모의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맑은 해역의 현장 광 측정 자료가 추가되면 가시광파장대 위성관측조도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 가시광파장대 모의 결과와 실제 위성관측조도와 비교하면 가시광파장대 대리교정을 완료할 수 있다. 본 대리교정 결과 대리교정 상수가 최대 3.2% 바뀌었으며 (490 nm 밴드) 새 대리교정 상수 적용 시 맑은 해역 대기보정 정확도가 최대 50% 이상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천리안해양위성 대기보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기보정 결과 원격반사도 (remote-sensing reflectance: Rrs)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연구센터에서 2010년 이후로 한반도 주변 해역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원격반사도 자료들과 비교검정 하였으며, 검정결과 76, 84, 88, 90, 81, 82%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추가로 현장자료가 아닌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천리안 해양위성 알고리즘 뿐 아니라 다른 해색원격탐사 임무를 위해 개발된 주요 대기보정 알고리즘들 구현하여 함께 비교검증 하였고, 본 비교검증에서도 천리안 해양위성 표준 대기보정이 다른 대기보정 방법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오차율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다중산란 효과가 큰 작은 입자크기의 에어로졸 모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이론적으로 SeaWiFS 등 비슷한 밴드 특성을 가진 타 해색위성의 대기보정방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며, 천리안 해양위성 자료처리시스템 (GOCI data processing system: GDPS) 1.5버전에의 적용될 예정이다.

다양한 환경 요인이 전복의 산화스트레스 반응 및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김민주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Recent industrialization has resulted in a surge in the use of fossil fuels, leading to a continuous increase in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 Consequently, marine ecosystems are at risk of being impacted by alterations in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acidification. Exposur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generates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 marine organisms, including powerful oxidizing agents such as superoxide anion radicals (O2−) and hydrogen peroxide (H2O2). Overproduction of ROS in the body results in oxidative stress, leading to a variety of forms of intracellular damage, such as the oxidation of nucleic acids, including DNA, and the promotion of cell death. To counteract the ROS generated in their bodies, organisms employ antioxidant enzymes, such as superoxide dismutase (SOD) and catalase (CAT). During this process, SOD converts O2− to H2O2, while CAT converts H2O2 into harmless water (H2O) and oxygen (O2) molecules. However, even with these antioxidant mechanisms in place, ROS that remain in the body can trigger lipid peroxidation (LPO) and DNA damage, potentially resulting in cell death. In our study, we simulated a complex environmental change scenario by assuming global warming and ocean acidification, both of which are ongoing and projected to persist in the future. Specifically, we exposed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a marine gastropod, to various environmental stressors, including changes in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pH (salinity + pH, water temperature + pH), and observed their physiological response, including antioxidant activity and cell death, as a means of mitigating oxidative stress. 1. Effect of temperature and pH on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in disk abalone This study analyzed oxidative stress indicators (ROS and MDA), antioxidant enzymes (SOD and CAT), and apoptosis-related genes (caspase-3) in abalon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water temperature and pH changes on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Abalone were exposed to a range of water temperatures (15 ℃, 20 ℃, and 25 ℃) and pH levels (7.5 and 8.1) for five days, and in situ hybridization and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dUTP nick end labeling (TUNEL) assays were used to visually confirm the effects. Abalone exposed to low/high water temperatures, or a low pH exhibited increased levels of ROS and MDA, with a particularly significant increase observed when low/high water temperatures were combined and a low pH. SOD and CAT expression levels were similarly increased under these complex conditions. The expression of caspase-3, an apoptosis-related gene, was also elevated in the low/high water temperature and low pH conditions, with the highest expression observed when the high temperature was combined with the low pH. Additionally, high levels of apoptosis were detected in abalone exposed to high temperature and low pH conditions. Overall,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balone experience an increased expression of antioxidant enzymes and cell death in response to warming temperatures, alone, and in combination with acidification. Specifically, high temperatures promoted cell death by upregulating genes associated with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compared to low pH environments. 2. Effect of salinity and pH on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in disk abalone In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low salinity and low pH on abalone were investigated by exposing them to a complex environment of 26 PSU and pH 7.5 for 5 days. The degree of oxidative stress, antioxidant enzyme levels (ROS, SOD, and CAT), and osmotic pressure generated in the body of abalone were assessed. Changes in the expression levels of regulation-related genes (Na+/K+-ATPase) and the degree of cell death and DNA damage were also analyz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alinity and pH changes in abalon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the low salinity and low pH combined to induce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H2O2 concentration in the hemolymph alongside the expressions of SOD, CAT, and caspase-7 mRNA in the hepatopancreas, compared to the effects of low salinity or low pH alone. As the exposure time elapsed, the degree of DNA damage increased along with caspase-7 mRNA expression. The gill NKA expression and activity, and hemolymph osmolarity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low-salinity experimental group.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KA expression and activity in the pH 8.1 (control) and low pH experimental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mbined effects of low salinity and low pH can cause uncontrollable levels of ROS-mediated oxidative stress, leading to cell death and DNA damage in abalone. 최근 산업화로 인한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대기 중의 CO2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생태계는 이러한 영향 등으로 인하여 수온 및 염분 변화 그리고 산성화 등의 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식지의 환경 변화에 해양생물이 노출될 경우 체내에서는 superoxide anion radicals (O2−)과 hydrogen peroxide (H2O2)와 같은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생성된다. 또한, ROS가 체내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면 DNA와 같은 핵산을 포함한 각종 세포 내 물질이 산화되거나 세포사멸이 촉진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산화스트레스가 유발된다. 생물체는 superoxide dismutase (SOD)와 catalase (CAT) 등과 같은 항산화효소를 이용하여 체내에서 생성된 ROS를 제거하려는 항산화 메커니즘이 작동되는데, 이 과정에서 SOD는 O2−를 H2O2로 전환시키고 CAT는 H2O2를 무독한 물(H2O)과 산소(O2) 분자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항산화 메커니즘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체내에서 미처 제거되지 못한 ROS는 지질과산화(lipid peroxidation; LPO) 및 DNA 손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세포사멸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 온난화 및 해양 산성화 현상을 가정하여 해양생태계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복합 환경 변화 시나리오를 실험구로 설정하여 전복 Haliotis discus hannai을 노출시킨 후 산화스트레스 및 항산화 메커니즘 관련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수온, 염분 및 pH 변화 등의 복합적인 환경(수온+pH, 염분+pH) 하에서 해양 복족류인 전복이 체내에서 발생된 산화스트레스를 제어하기 위한 항산화 반응 그리고 세포사멸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학적 반응을 조사하였다. 1. 수온 및 pH가 전복의 산화스트레스와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전복을 다양한 수온(15℃, 20℃ 및 25℃) 및 pH(7.5, 8.1)의 복합 환경 조건에 5일간 노출시킨 후 전복 체내에서 발생되는 산화스트레스의 조절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산화스트레스 지표로 알려져 있는 ROS와 MDA 그리고 항산화 효소(SOD, CAT) 및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caspase-3)의 발현 수준을 분석하여 수온 및 pH 변화가 전복의 산화스트레스와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온 및 pH 변화가 전복에 미치는 영향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in situ hybridization 및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dUTP nick end labeling (TUNEL) assay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고수온 또는 낮은 pH의 단일 조건 변화에 노출시킨 전복에서 ROS와 MDA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저∙고수온과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 노출시킨 전복에서 특히 ROS와 MDA의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 SOD 및 CAT의 경우에도 ROS 및 MDA의 변화와 유사하게 저∙고수온 및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서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인 caspase-3는 저∙고수온 또는 낮은 pH의 단일 조건에서 발현량이 증가하였으나, 특히 고수온 및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발현량을 보였다. 또한, 고수온 및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포사멸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온난화 단독 조건(고수온)과 온난화와 산성화를 결합한 복합 환경 조건(고수온+낮은 pH) 모두에서 전복의 체내 항산화 효소의 발현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포사멸 또한 발생하였다. 특히, 고수온 환경은 낮은 pH 환경에 비하여 산화스트레스와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의 활성을 증가시켜 세포사멸을 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 염분 및 pH가 전복의 산화스트레스와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전복을 저염분(26 psu) 및 낮은 pH(7.5)의 복합 환경 조건에 5일간 노출시킨 후, 전복의 체내에서 발생되는 산화스트레스의 조절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ROS의 발생 정도는 H2O2 농도로 분석하였으며, 항산화 효소(SOD, CAT) 그리고 삼투압 조절 관련 유전자(Na+/K+-ATPase, NKA)의 발현량을 분석하여 염분 및 pH 변화가 전복의 산화스트레스 반응 및 삼투압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염분 및 pH 변화로 인한 전복의 세포사멸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인 caspase-7 발현량을 조사하였고, comet assay 분석을 통해 DNA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저염분 또는 낮은 pH의 단일 조건 실험구에 비하여 저염분과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 노출시킨 전복의 혈림프에서는 H2O2 농도가 그리고 간췌장에서는 SOD, CAT 및 caspase-7 mRNA 발현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실험구에서는 노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aspase-7 mRNA의 발현과 더불어 DNA의 손상 정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아가미 NKA의 발현과 활성 그리고 혈림프의 삼투압 농도는 저염분 실험구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pH 8.1(대조구)과 낮은 pH 실험구에서는 NKA의 발현과 활성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복은 저염분 또는 낮은 pH의 단일 환경 조건에 노출되는 경우에 비하여 저염분과 낮은 pH의 복합 환경 조건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및 해양 산성화 현상과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노출된 전복 체내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의 ROS 매개 산화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전복은 체내에서 발생된 산화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항산화 메커니즘을 작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못한 ROS는 세포사멸 및 DNA의 손상을 유발하여 전복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 복족류인 전복은 국내∙외에서 주요 양식 대상 종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복의 산화스트레스 및 항산화 반응 관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및 해양 산성화의 진행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해양생태계의 환경 변화가 전복에게 미칠 수 있는 분자내분비학적 측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주요 서비스산업의 학력별 임금격차 결정요인분석

김성훈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동시에 산업별, 직종별, 학력별, 성별, 기업크기 등 중층적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인적자본론에 의하면 인적자본의 유무에 따라 노동시장 분절이 발생하여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했다. 숙련노동편향기술진보 가설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ICT산업 기반 생산설비 자동화가 같은 숙련노동 편향 기술진보가 학력별 노동간 임금격차를 가져왔다. 국제무역가설에 의하면 세계화 진전으로 선진국에서 자본, 지식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구조전환이 일어나면서 학력별 노동 간 임금격차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서 학력별 임금격차의 요인으로 학력별 노동비율, 기술진보와 세계화로 정하고 CES생산함수를 상정하여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학력별 임금격차에 대한 결정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여 대체탄력성과 학력별 노동소득분배율 관계를 이용하여 학력별 노동간 소득분배율 변화를 추정하였다. 학력별 노동시장이 분절되었다는 가정하에 기술진보와 세계화를 포함한 추정모형을 설정하고, 시기를 3구간, 즉 총기간(1993-2021), 한국외환위기 포함 시기(1993-2006), 국제금융위기 포함 시기(2007-2021)로 나누어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대체탄력성을 구하였다.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소매업의 경우 고학력노동/저학력노동 비율은 학력별 임금격차, 즉 임금프리미엄에 시기구분과 관계없이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시기별로는 국제금융위기 포함 기간에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금융보험업의 경우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음(-)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시기별로는 한국외환위기 포함 기간에 영향력이 가장 컸다. 둘째, 기술진보는 도소매업 경우 국제금융위기 포함 시기에 임금프리미엄에 양(+)방향으로 미쳤지만 한국외환위기 포함시기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금융보험업에서는 전체기간에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노동인 경우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미미했다. 셋째, 세계화는 도소매업의 경우 대졸이상의 고학력노동일 때 전체기간에 대해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노동으로 하는 경우 세계화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금융보험업 경우 대졸이상 고학력노동일 때 세계화의 영향은 임금프리미엄에 음(-)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어 국제무역가설을 한국 금융보험업에서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모두 시기에 관계없이 학력별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모두 양(+) 값으로 추정되었다. 1993-2021년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고학력노동/저학력노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탄력성과 소득분배율의 관계에 따라 고학력노동의 소득분배율이 높아지고 저학력노동의 소득분배율은 낮아져 고학력노동 집단과 저학력노동 집단 간 소득격차는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기별로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에서 대체탄력성의 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한국외환위기 포함시기의 대체탄력성이 국제금융위기 포함시기보다 더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국제금융위기 포함 시기가 더 높았다. 이것은 도소매업은 한국외환위기 시기에 높아진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간 소득분배율 격차가 심화되다가 국제금융위기 이후 점차 둔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한국외환위기 시기에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간 소득분배율 격차는 확대되지 않았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율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도소매업은 학력별 임금격차는 학력별 노동비율(-), 기술진보(+), 세계화(+)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학력별 노동비율(-)외에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은 비교역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이므로 학력별 노동 비율에 의한 내생적 요인의 영향력이 기술진보와 세계화와 같은 외생적 요인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고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도소매업은 학력별 절대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나 상대적 임금격차는 학력별 노동비율 증가로 축소되고 기술진보와 세계화의 요인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위기 시기가 한국외환위기 시기보다 대체탄력성이 낮아져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집단간 소득분배율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학력별 절대임금격차는 확대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 임금격차는 기술진보와 세계화의 영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학력별 노동비율의 증가로 축소되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위기 시기가 한국외환위기 시기보다 대체탄력성이 높아져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집단간 소득분배율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CES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추정모형을 설정하여 학력별 임금격차 결정요인분석뿐만 아니라 대체탄력성을 구하여 학력별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서비스업 가운데 빠르게 고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도소매업과 고학력노동의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업 전체나 제조업을 포함하여 산업구조전환에 대한 소득분배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Since the 1990s, the Korean economy has been deteriorating in income distribution as the wage gap has widened in multiple layers, including industries, occupations, educational backgrounds, gender, and corporate size, at the same time as economic growth has slowed down. This phenomenon is not unique to Korea, but has already appeared worldwide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in the 1980s. Therefore, various theories such as human capital theory, skilled labor-biased technology progress hypothesis, and international trade hypothesis have emerged to explain this phenomenon. Under this theoretical background, this paper focused on how the degree of alternative elasticity between production factors affects the income distribution rate of production factors. First of all, the CES production function was assumed, and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educational labors were estimated for the financial industry and whole sales & retail industries. In the case of heterogeneous labor, technolog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and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was estimated by dividing the period into three sections, that is, the total period (1993-2021), the period includ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s crisis (1993-2006), and the period (2007-2020) inclu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se estimates, the increase or decrease of each labor income share was analyzed by applying it to the economic growth model. Under the assumption of labor heterogeneity and a certain level of technology, the manufacturing industry generally decreased before 2010 and increased after that. On the other hand, in the whole sales & retail industry, the share of low-educated labor income generally increased before 2010 and decreased since then, but has recently increased again since 2018.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was estimated, based on an estimation model that includes techn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as control variables, uses the relative wage of high-educated labor as a dependent variable, and uses the ratio of high-educated labor to low-educated labor as an explanatory variable. The period was estimated by dividing it into the period includ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1993-2006), the period inclu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2007-2021) and the total period (1993-2021). The distribution rate of low-educated labor income in financial industry and whole sales & retail industries was found to decrease overall regardless of the period classification. However, the decrease in the income share of low-educated labor in the financial industry sector was greater than in whole sales & retail industries. By period, it was found that the decrease in the income share of low-educated labor was greater dur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han dur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s crisis. In addition, in both industries, technological progress had a greater impact on the wage gap () than globalization. By industry, financial industry was more influential than whole sales & retail industry, and by period, they were more influential dur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han dur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distribution of income between low-educated and high-educated labor in both industries in Korea is quite consistent with other research result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income distribution situation by industry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production factor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rate of production factors. However, since this study compared financial industry and whole sales & retail industry,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is not possible to grasp the income distribution status for industrial structure conversion by assuming the entire service industry. Research on this part will be made as a future research task.

한국 제조업 비숙련 노동수요 결정요인 분석

유태경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최근 한국경제의 중요한 이슈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이다. 이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198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런 소득불평등 심화현상은 제조업 부문의 비숙련노동의 임금하락과 고용불안에 기인한다. 이런 현상이 199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으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변화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계에서 다양한 이론적 모색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이론이 숙련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과 국제무역가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어떤 요인들이 비숙련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요인들로는 인적자본론과 비용이론을 통해 숙련노동(고학력노동)과 비숙련노동(저학력노동)의 임금, 자본과 제조업 생산량 변수가, 숙련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에서 기술진보 변수(정부연구개발비)가, 국제무역가설에서 세계화 변수(총무역액)가 각각 유도되었다. 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트랜스로그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를 설정하고, 두 노동임금에 대해 1차동차함수와 자본에 대해 규모수익불면의 제약조건 등을 고려한 비용비중함수(cost share function)형태의 추정모형을 유도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각 변수에 사용된 시계열자료는 최근 23년(1993- 2015)간 자료이다. 이때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숙련노동 임금은 비숙련노동수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속변수와 숙련노동이 어느 것이냐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숙련노동 임금은 비숙련노동수요에 음(-)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간에 강한 보완요소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제조업 생산량은 비숙련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방향도 불명확하여 어떤 결론도 추론하기 힘들다. 넷째, 자본은 전반적으로 비숙련노동수요에 음(-)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한국 제조업에서 자본설비와 비숙련노동수요 간 대체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기술진보가 비숙련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성이 없다. 비용함수가 1차동차함수와 규모의 수익불변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진보는 비숙련노동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한국 제조업 부문 노동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숙련노동편향기술진보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섯째, 무역은 대부분 일관되게 비숙련노동수요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국제무역가설이 지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곱째, 숙련노동임금(상대임금 포함)이 비숙련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기술진보, 자본과 세계화 순으로 이어졌다. 즉 한국 제조업노동시장에서는 기술진보나 세계화의 영향보다는 숙련노동시장의 변화가 비숙련노동수요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 앞으로 한국 제조업 부문에서 숙련노동임금 상승, 자본설비 증가, 숙련노동 편향 기술진보와 세계화 진전이 예상이 되므로 앞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비숙련노동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미래에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숙련노동임금의 하락과 고용불안 가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숙련노동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비숙련노동의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술진보의 지표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예산액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술진보의 효과를 측정하려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연구는 향후과제로 남긴다. Recentl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sues is that the income inequality is intensified in Korean economy. This phenomenon does happen in not only Korea but also in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since 1980’s. A lot of articles related to that issue has pointed that recent intensification of income inequality in advanced countries is mainly attributed to wage decrease and unstable employment of unskilled labor in labor market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economy,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is continuously reduced and jobless growth leads to expansion of wage gap between skilled labor and unskilled labor and also to employment unstability of unskilled labor. The steady efforts of academic world in economics to explain this phenomenon produced the hypothesis of skilled-biased technical progress and the hypothesis of international trade. Under this background of labor market, this thesis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nts of unskilled labor demand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the human capital theory and the cost theory, major factors such as wages of skilled and unskilled labor, capital and total quantity of production in manufacturing industry are derived. The variable of technical progress is added as a factor and the amount of total trade as a factor. I set up trans-log cost function for the estimation model which is designed to make analysis of how and by which factors affect unskilled labor demand, considering the constraint of first degree homogeneous function in terms of factor price and constant returns to scale(CRS) in terms of capital. The derived estimation equations are as follows. (1) Not first degree homogeneous cost function and CRS (2) First degree homogeneous cost function and not CRS (3) Not first degree homogeneous cost function but CRS (4) First degree homogeneous cost function and CRS Based on the above estimation equations and the date issu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by using the method of fully modified ORS(ordinary least square). The purport of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wage of unskilled labor does not affect unskilled labor demand. The parameter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does not matter which variable is used as dependent variable. Secondly, the wage of skilled labor is negatively related with the unskilled labor demand, which means there is a mutually complimentary relation between skilled labor and unskilled labor. Thirdly, the effect of production quantity on unskilled labor demand is not clear. Part of parameter is jus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direction is inconsistent. Therefore it is hard to make some inferences. Fourthly, capital is negatively related with unskilled labor demand in the whole, which means there is a substitutive relation between capital and unskilled labor demand. Fifthly, the effect of technical progress on unskilled labor demand is not clear. Except first degree homogeneous fuction and CRS, technical progress is positively related with unskilled labor, which does not support the hypothesis of skilled-biased techincal progress. Sixthly, trade is negatively related with unskilled labor demand in the whole, which support the hypothesis of international trade. Seventhly the effect of wage of skilled labor on unskilled labor demand is strongest among the above determinants, followed by technical progress, capital and trade. In the future to come, as wage increase of skilled labor, increase of capital facility, skilled-biased techn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trend are anticipated, following this model, wage decrease and unstable employment of unskilled labor are expected to happen.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prepared to transform unskilled labor into skilled labor by support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unskilled labor and to cover the unemployment of unskilled labor by establishing social safety net as social welfar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