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018년간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학위논문의 '생명윤리법' 준수 현황

정정헌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 국내석사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치료 및 예방 등에 필요한 생명과학기술을 개발·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2004년「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법률 제7150호, 2004.1.29 제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05.1.1.] 법제처 제정·개정이유 2004년 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과학의 범위를 ‘생명과학기술’로 규정하였다. 생명과학기술을 ‘인간의 배아(胚芽)·세포·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과학과 기술’로 정의하고, 해당 기술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7150호, 2004.1.29 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05.1.1.] 제1조 및 제2조; 백수진, 김현철,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 규제의 현황과 전망」,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19-33쪽,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7년 10월, 20쪽. 그러나 과학의 발전에서 확보되어야 할 생명윤리와 안전의 가치는 ‘배아나 유전자’ 외에도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특별한 윤리적 함의와 안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때문에 2012년 전면개정 된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정책의 적용 범위를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확대하였다. [법률 제11250호, 2012.2.1 전부개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3.2.2.] 제1조~6조; 백수진, 김현철, 앞의 논문, 20쪽. 이에 따라 2013년 ‘생명윤리법’ 부터는 인간대상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이하 ‘IRB’라 한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하며,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법률 제11250호, 2012.2.1. 전부개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3.2.2.]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이상과 같은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전북대학교는 2006년 4월「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4. 6. 1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전북대학교 IRB 행정간사로 근무하면서 생명윤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시에는 생소하였던 생명윤리 업무를 맡아 평가·인증에 맞게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을 총괄했으며,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지원과 교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생명윤리 교육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IRB는 보건복지부 위탁 수행기관인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대상으로 선정되어 평가를 받았다.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평가·인증은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로 진행됐으며, 2019년 5월 국내 거점 국립대 중 최초로 평가·인증에 통과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는 간호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치과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포함한 모든 연구 중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 심의를 신청하고 있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 일찍이 IRB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던 간호대학 및 사회과학대학(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의 심의 신청 건수가 가장 많다. 최근에는 사범대학(교육학과), 생활과학대학(아동학과 및 식품영양학과)에서도 IRB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꾸준히 심의 신청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의과대학의 경우 임상실험 등 IRB와 밀접한 부분이 많지만 전북대학병원에 별도 설치된 IRB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단과 대학 등)에 비해 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전체적인 생명윤리 심의 신청 건수도 2017년 100건에 비하여 2018년은 152건으로 더 늘었다.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e-irb.com) 통계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심의 신청 건수는 해마다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IRB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자발적인 연구 참여 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요즘은 각 분야의 학회에서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IRB 승인을 논문 게재의 필수 조건으로 두는 경우도 많다. 이미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연구과제 선정 후 협약 시 인간대상연구는 IRB 심의와 승인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과학기술 및 사회과학과 관련된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많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생명윤리법’이나 IRB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북대학교에 IRB가 설치된 이래 단 한 건의 심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타 대학도 비슷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은데, 이는 인간대상 연구로서 IRB심의 대상이다. 특히 학생은 미성년자이고 교사로부터 통제를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Vulnerable Subjects)란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극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말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9.6.12.][총리령 제1544호, 2019.6.12., 일부개정] 별표 4 제2호더목 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동의 절차, 안전 대책, 강압적이지 않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 환경 마련,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 연구대상자 보호차원에서 더욱 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 필자는 ‘생명윤리법’에 의거 인간대상연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이 적용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최근 6년간 전국의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의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IRB 심의 대상 여부, IRB 심의 및 승인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연구자들의 생명윤리 인식의 정도와 연구 과정에서 생명윤리적 측면이 얼마나 고려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생명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생명윤리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서 Ⅲ장에서는 연구방법,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1984년-2018년 2월)

김은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국내석사

음악교육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 현상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음악교육학 이론도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교육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이 처음 발행된 1984년도부터 2018년도 2월까지 발행된 논문을 분석하여 지금까지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연구방향을 제언함으로써 음악교육연구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연도별, 연구대상별, 음악교육학 연구영역별, 음악과 교육과정별, 연구방법별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4년도부터 2018년도 2월까지 연구된 논문의 수(편)는 318편으로, 이는 1984년도 3편의 논문을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온 결과이다. 둘째, 연구대상별 분석결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1.7%(69편)로 가장 높았다. 이어 특정인물(19.8%), 기타(15.1%), 초등학생(13.2%), 고등학생(8.8%), 청소년(4.1%), 유아(3.8%), 전반적인 집단(3.5%), 특수아(1.6%), 성인(1.3%), 그리고 대학생과(0.6%) 교사 및 강사(0.6%)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악교육학 연구영역별 분석결과 음악과 교수법영역 연구가 31.1%(99편)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음악문헌 및 악곡분석(24.8%), 음악교육심리(10.1%),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9.1%), 기타연구(6.9%), 음악교육공학(5.7%), 학교급별 음악교육(3.8%), 음악교육 사회학(0.6%)과 음악강사 및 교사(0.6%), 그리고 단 1편씩만 연구된 음악교육평가(0.3%), 음악교육역사(0.3%), 음악교육철학(0.3%)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음악과 교육과정 영역별 분석결과 기타영역이 40.3%(128편)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음악과 교육과정 영역과는 관계가 없는 연구로 악곡분석 관련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어 전체영역(17.0%), 기악영역(15.7%), 가창 및 통합영역(4.1%), 창작영역(3.8%), 생활화 영역(3.1%), 이해영역(2.2%), 표현영역(1.3%) 순으로 연구되었다. 다섯째, 연구방법별 분석결과 문헌연구방법이 49.7%(158편)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양적연구(23.6%), 질적연구(22.3%), 기타 제언한 연구(4.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318편의 논문 연구 분석 결과 비슷한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음악교육과 관계없는 연구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더욱 질 높은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음악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슷한 연구주제 선택을 지양하고 개성있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가 저조했던 영역들의 연구가 증가하여 균형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그 시대의 교육과정을 반영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분야의 연구를 토대로 향후 연구동향 분석연구가 보다 확증된 연구대상 및 면밀한 분석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학위논문의 질 높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지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서는 활발하고 다양한 음악교육 연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적용되어 더욱 질 높은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대학캠퍼스 내에서의 계절별 기온분포 특성

장승환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시 단위보다 작은 단위인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의 계절에 따른 기온 분포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관측지점인 전북대학교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0만 ㎡의 면적에 분포하고 있다. 관측지점은 전북대학교 내에서 같은 크기의 격자를 만들어 그 격자점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하여 46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기온분포 조사를 위한 관측은 년 2회를 실시하였으며, 1차는 2002년 4월 25일 이고, 2차는 2002년 10월 4일 이다. 관측은 디지털 온도계를 사용하여 46개 관측지점을 3조로 나누어 도보로 관측하였고, 관측시간은 아침(6-7), 점심(12-13), 저녁(18-19)으로 일일 3회 관측하였다. 관측결과 봄철 전북대학교 기온 분포는 아침과 저녁의 경우 공과대학과 농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고온의 영역이 존재하고, 정문방향을 중심으로 하는 저온의 영역이 존재한다. 점심의 경우 전북대학교 문화관을 중심으로 하는 협소한 지역에 고온의 영역이 존재하고, 나머지 영역에 넓게 저온의 영역이 존재한다. 가을철 전북대학교의 기온 분포는 아침에는 동쪽에서 고온의 영역이 존재하며, 서쪽에서 저온의 영역이 존재한다. 점심에는 북쪽에 고온의 영역이 존재하며, 남쪽에 저온의 영역이 존재한다. 저녁에는 북동쪽에 고온의 영역이 존재하고, 남서쪽에 저온의 영역이 존재한다. 전북대학교 내부에서 공과대학과 산학협동관, 농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동쪽지역이 대운동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쪽, 정문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과 비교하여 고온의 영역이 형성되어 있다. 봄철의 전북대학교의 기온분포는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고온의 영역이 존재하며, 이는 건물의 밀집도와 지표의 복사냉각 차이로 인한 기온 하강의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최대 기온차는 6.4℃로 나타났다. 가을철의 전북대학교 기온분포는 북쪽과 동쪽이 고온의 영역이며, 남쪽과 서쪽이 저온의 영역이고, 기온분포의 차이는 주변지역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가을철 최대 기온차는 3.3℃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의 남쪽지역에서 저온의 영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접한 큰 도로로 인한 공기 순환이 많고, 큰 건물에 의한 태양복사의 차단에 의하여 발생하며, 서쪽의 저온의 영역은 인접한 공원의 넓은 공간에 의한 공기 순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북지역 한국무용전공 대학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양미나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Jeonbuk area college Korea dance major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Yang, Mi-Na Major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 Kim, Dal-woo(Advisor) Known as the home of arts, Jeonbuk has rich and extensive resources for the traditional culture. Whe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Korean dance education in Jeonbuk is figured out, it demonstrates that there are extensive traditional dance resources with Gwonbeon of large cities of Jeonbuk like Jeonju, Gunsan and Jeongeup. One of the typical examples is the dance tradition of Jeonju Gwonbeon that succeeds the legacy of traditional arts of Gyobangcheon in Joseon and Jeonju Daesaseupnori. The artistic legacy of Jeong Ja Seon, who was famous as the Gwonbeon dance instructor of Jeonju, Iri and Jeongeup at the later period of Joseon, continued through his son Jeong Hyeong In up to Choi Seon, who is the holder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like No. 15 Honam Salpuri and No. 17 Hanryangmu Dance in the Jeonbuk province. This study examined the progress of such private dance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ppearance and initiation of universities. Overall, different to the title, the common practice in year 1 and year 2 was incorporated to education process by part while taking the classes by respective major. And, practical subjects take more percentages than theoretical classes and teaching sessions.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university, Wonkwang University founded the department of dance at the school of art in the college of humanities for the first in Jeonbuk in 1979. 10%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could achieve the teacher’s certificate. However, since the abolition of the department of dance in 2012, no new students have been recruited. The department of dance at the school of art i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was established by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October 1987 as the only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department of dance. As the theory subjects, sessions and courses take majority, it focuses on theory and dance education. Department of Practical Dancing Instruction at College of Sports Science in Woosuk University was founded in October 1989 by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focuses on the activation of village dance of Jeonbuk, and which provides performance and study with theory and practical courses and also sports subjects. Ch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as no department of dance and dance professors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each dance subjects as major optional courses. Jeonju is a city of loving arts with tradition. Without root and depth of tradition, it is just like a tree without root. Therefore, it needs to make every effort to preserve and develop the spirit and legacy of local cultural arts. Globalization must start from establishing an identity. In this sense, th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oes not teach local dances but Gyeonggi regional dance shows the lack of responsibility for the preservation of local arts. Woosuk University has also become not much active compared with the past in the performance and study of local village dances. The main reason for the abolition of the department of dance at Wonkwang University was the poor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Therefore, it needs to provide in-depth and specified subjects for the career after graduation and to produce specialized personnel by specifying the subjects.

전라북도 근ㆍ현대 화단형성과 전시공간의 변화연구

김원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근ㆍ현대 전라북도화단의 형성과 발달과정, 전시공간의 생성과 변천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해보고, 내용의 선별ㆍ조사를 통해 그 흐름을 연구하여 전라북도의 미술활동 일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석ㆍ박사 논문, 학회지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정기간행물, 전문서적, 신문 등을 근거로 문헌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부족한 부분은 생존 작가들의 면담과 녹취자료로 보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전후로 서본원사, 동본원사, 본원사 등 ‘종교공간’과 학교, 공회당 등 ‘공공(公共)공간’의 전시공간이 부족했던 시기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둘째, 6.25전쟁 후에 생겨난 미국공보관을 통해 기간시설 파괴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등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전북화단의 열정과 욕구를 알아볼 수 있었다. 셋째, 1954년 전라북도공보관, 다방, 예총회관, 월담미술관의 백제화랑을 통해 주요 전시공간이 ‘공공(公共)공간’에서 시작되어 ‘사적(私的)공간’으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족한 전시공간이 필요에 의해 확장되어 진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전시공간의 활발했던 배경으로 전북화단을 흐름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풍요로운 물산을 바탕으로 유학에 뿌리를 둔 선비 작가군이 있다. 이들은 주로 사승관계를 통해 발달하였으며 남종문인화(南宗文人畫)를 고수 하였고 일제강점기 굴하지 않는 기개를 통해 민족정신을 드높였으며 전북화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화목은 주로 사군자를 그렸다. 둘째, 교육기관을 통한 화가군이 있다. 이들은 학교를 통한 공교육기관과 서화소, 연구소 등으로 대표되는 사설교육기관으로 나누워져 있으며 본격적인 개인전, 단체전 구성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전북화단의 활기를 불어 넣는 한편 중앙화단으로 이름을 알렸다. 공교육기관 화가의 시작은 대체로 일제강점기 1937년 설립된 전주사범학교의 일본인화가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이들은 광복전후 꾸준하게 활동을 하였다. 1950년대를 전후로 본격적으로 대학을 통한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은 화가가 활동하였으며 도내에는 1970년 원광대학교 미술교육과, 1973년 전주대학교 미술과, 군산전문대(현 서해대학교) 생활미술과, 1981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가 신설되어 전북화단의 두꺼운 화가층과 다양한 화목을 형성해 주었다. 셋째, 군산 서화연구소, 전주 동광미술연구소 등 사설교육기관 출신 화가는 일제강점기와 광복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사승관계를 통해 작가군이 형성되었고 선비 화가군과 대학출신의 공교육 화가군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례분석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투자모델의 경제성 분석 연구 :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김성진 전북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2016 국내석사

Going into the 1990’s, due to a rise in demand for social infrastructure, welfare, environment and education, it became very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increase investment in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without increasing borrowing and relying solely on state funds. For this reason, a mechanism for private investment was established in 1994 through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This legislation aimed at efficiently resolving the issue of distribution of state finance and securing funds for construc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Based on BTO and BTL schemes, our private investment business has provided an efficient supply of funds to social infrastructure at an early stage which, in turn, has increased benefit to the public and brought greater stability to management of public finance. Initially, regional state universities showed interest in private investment, seeing it as a viable solution to the lack of facilities expansion caused by weakening financial conditions and strong reliance on state funds. However, Pusan National University’s failed attempt and changing business climate soon caused interest to decline. Recently, there have been positive developments in business condition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new private investment schemes, namely BTO-rs, BTO-a,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2015.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as continued to hold interest in private investment, having decided to retain its private investment department. However, lack of accurate profit and loss calculation analysis has prevented further development. In this regard, a profit and loss calculation analysis focusing 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s a case study has been carried out. The output should enable domestic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to utilise private investment at opportune moments to promptly secure much needed space and deliver savings to the national budget. With a focus on the BTO scheme, a commonly used method in private investment, analysis models for benefit-cost ratio, net present value and internal rate of return have been applied to assess the economic efficiency of private investment. The results for this research’s case study were as follows: (1) benefit-cost ratio was at 1.176, greater than the standard value of 1; (2) net present value was at KRW 7.514 billion, greater than the basic economic efficiency rate of 0; and (3) internal rate of return was at 8.20%, greater than the social discount rate (i.e. economic efficiency rate) of 5.5%. All three models showed positive economic efficiency. In the instance of fluctuations in one of construction fee (+/- 15%), social discount rate (+/- 1%) or rent (+/- 15%), all three areas still showed economic efficiency. Having said that, in the case of mixed fluctuations such as construction fee rise of 15% combined with a fall in rent of 5% or a rise in social discount rate in 1%, or construction fee rise of 10% combined with a fall in rent of 10%, economic efficiency was absent. For the facilities reviewed in this research, BTO, BTL, BTO-rs and BTO-a schemes were compared against each other with a focus on internal rate of returns. It was found that for a private investor the BTO-rs scheme would be most appropriate because even at the face of a fall in investment cost, the benefit-cost ratio and internal rate of returns would be maintained. For the past five years, internal return rate for domestic BTO schemes have been lower by 2.03% than the standard return rate of 10.23%. In this regard, carrying campaigns to actively draw in private investors seem necessary. For the same time period, BTO schemes have been higher by 3.16% than the average return rate of 5.04% for BTL schemes, making BTL schemes financially burdensome for state authorities and thus, not a suitable option to take. BTO-a schemes were not seen to be suitable as they focus on limiting loss and this function is not very useful considering, as shown above, economic efficiency still exists in the event of fluctuations in one of construction fee, social discount rate or rent.

우수연구센터사업과 대학 연구집단의 출현 :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김승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한국과학재단은 1977년 설립된 이래로 여러 사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를 지원해왔다. 그 중 1989년에 시행한 우수연구센터사업은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규모의 대학연구지원사업이었다. 이 논문은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사업이 대학의 연구에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새로운 사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는 성장을 경험했고 많은 연구자들은 우수연구센터사업이 대학 연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음을 인정해왔다. 그들은 특히 대학에 새롭게 도입된 연구형태에 주목했다. 한국과학재단은 우수연구센터사업을 통해 대학에 새로운 연구형태를 정착시켰다. 한국과학재단은 규모의 연구자 집단이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대학 내에 우수연구센터를 설치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그곳에서 함께 기초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대학에 이공계 연구집단이 출현했다. 이 논문은 우수연구센터사업을 통해 출현한 연구집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한국과학재단이 최초로 선정한 13개 우수연구센터 중 한 곳인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센터 사례를 분석한다. 이 사례는 우수연구센터사업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점들을 보여준다. 그동안 우수연구센터에 대한 논의는 탁월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반도체물성연구센터의 사례는 우수연구센터사업이 탁월성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북대에 반도체물성연구센터가 설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탁월성보다는 분야, 인력, 위치라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적절히 조합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반도체물성연구센터 사례를 통해 실제 우수연구센터의 활동과 대학에 우수한 연구집단을 형성하려는 한국과학재단의 방식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과학재단은 반도체물성연구센터에 모인 다수의 연구자 중 특정 연구집단을 집중 지원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환경을 조성했다. 반도체물성연구센터의 중심이었던 반도체연구그룹은 한국과학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반도체 기초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 나갔고 중추적인 반도체 연구집단으로 성장해나갔다. 한국과학재단이 지역성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상을 통해 우수연구센터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면들이 드러났다. 우수연구센터사업은 대학의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우수연구센터사업에 대한 분석으로 한국에서 기초연구는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 일면을 살필 수 있다.

전북지역 현대무용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대학 무용학과를 중심으로

서혜연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rehending how the flow of curriculum and dance culture of Jeon-buk area have changed as studying the activities of the modern dance group consisting of the alumni of each university and the curriculum of dance department in Jeon-buk area. For this, I refemed to previous researches, the curriculum of each university and performance pamplets. And also, I added graduates interviews to supplement deficient parts.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the establishment of dance department in local university (Woo suk, Won kwang, Jeon buk), transition of their curriculam and modern dance education was mainly done by institution of famous dancers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 but dance eucation degan to form around university after the dance department of E-hwa womans university was independently established in 1963. As a case of Jeon-ju, Kim Mi-Hwa Dance Instution was established in October 1945 and the dance department started to open in university in the late 1970. Won-kwang university was started in 1979 and established dance department major in 1980. And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egan to recruit new ss with the approval of the Mistury of education in October 1987. Then, Woo-suk dance department was opened in October 1989. The Won-kwang university's dance department was in corported into the faculty of Arts and the required courses have changed to selective courses. The subjects involved in the life dance started they bacame increasingly subdivided. However, they didn't recruit new students as they were on restructuring in 2013. After establishment of Woo-suk university, the form of pure and life dance bagan to occur. And you can see that their introduction of life dance has gradually acchlerated. In 2010, the name of the department changed the dance department to the practical danc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y had few theoretical subjects in the curriculum and they mainly had the practical oriented courses. Most subjects were taught by teacher Yuk-Wan-Sun. The teaching was mostly by explanation and practical skill was demonstrated by assistant teacher. in the curriculum of 2005, there are common practical classes and major practical classes to learn own major and other majors for grade 1and 2. For grade 3 and 4, the major practical classes and dance workshops were organized to take classes more systematically. Woo-suk University Yang sun-hui, Dance company Cheong-ho, are groups consisting of graduates, professors and undergraduates. Yang sun-hui and Dance Company Cheong-ho provided a free performance for the disabled as they dirided 2 performance to one. And played a role to make people familiar with dance through dance performance with interpretation. The sappo performance of Kim hwa-suk and Modern dance company strired to reliere the cultural gap through. Master artisan's a natural meeting with dance audience. And CDP Company stepped away from heavy and abstract subjects and tought diverisity to get close to audience, introducing "Dreaming Tree" and "The works of their own law". The vigorous performance of University, modern dance association means the dance derelopment in Jeon-buk area, but it also means local danc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current korea modern dance. If we make effort in many ways such as proper dance education in schools, the dirersity of teaching method and the suitability of the current system we will have lots of passion and interests, in dance. I think it will bring the growth of Jeon-buk region dance.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습자의 참여동기 및 저해요인 분석 :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을 중심으로

이창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For Korean agriculture to have competency in the globalization trend, above all, outstanding agricultural meisters should be brought up. Because of this importance, our government has increased its budget related to agricultural education every year, and conducted various kinds of training/education on the public/private level to enhance farmers' professionalism. The effects of bringing up agricultural managers by means of agricultural education, however, has yet to be seen, and still many farmers hesitate in joining agricultural education programs. Accordingly, this study targeting farmers attending Jeonbuk Agricultural Meister College researched/analyzed their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agricultural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hibitors with the goal of raising the ratio of farmers'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education. This study went through credibility test using Cronbach-ɑ coefficients, frequency analysis, t-test, One Way ANOVA, and post-event comparison (Schffe), whos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Jeonbuk Agricultural Meister College students'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agricultural education was 3.80 while their participation inhibitors was 2.11, indicating that their motive for agricultural education is relatively stronger than similar studies while their participation inhibitors were low. Second, the biggest motive for them to join agricultural education was to acquire agricultural knowledge and technologies. It would be helpful in inducing more to join the education if this be included/announced in their education curricula. Third, situational factors among their inhibitors of joining agricultural education were 2.41, acting more greatly than the other inhibitors. First~third ranks out from the 15 questions on inhibitors were all related to situational factors, indicating situational factors play a big role as agricultural education participation inhibitors. Situational factors here eventually mean busy farming schedule, transportation convenience, education expenses and etc., so efforts to tackle these factors are necessary to enhance learners' participation in the curricula of Jeonbuk Agricultural Meister College. Fourth, Jeonbuk Agricultural Meister College students' agricultural education participation inhibitors differed depending upon gender, age, academic career and agricultural career. According to gender, males were more influenced by situational factors, according to age, the older one was, the more one got influenced by psychological factors. The lower one's final academic career was, the more grip psychological inhibitors had, while the higher one's farming career was, the greater grip their psychological inhibitors had. Situational inhibitors had more sensitive grip on Jeonbuk Agricultural Meister College students than institutional inhibitors and psychological inhibitors had more grip on them than situational ones. Based upon this study, agricultural meister colleges should develop farming site-centered educational programs and open courses related to local items commercializing projects led by provincial governments, and explore ways to provide farmers with information on learning effects so that they may willingly participate in the curricula, having been encouraged by proven efficacy of agricultural education curricula offered by agricultural meister colleges.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협력 사례 보고서 : 전북투어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김인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 국내석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지역과 주민들을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두 정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자율권으로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된 초기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인 문화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시뿐만 아니라, 감독과 통제 대상으로 간주해 왔고, 자율성이 있는 존재의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회피하려 해 분쟁과 함께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모적인 갈등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성숙된 지방자치에 따라 이들 정부 간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전북투어패스 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 최초로 자유이용권형 관광 패스 성공 사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전북투어패스 사업은 Wright의 이론모형에 따르면 도와 시군간 중첩권위모형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 안용식·김천영의 정부 간 관계모형에서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적극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의 전북투어패스 사업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대표적인 정부 간 관계 성공모델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북투어패스 사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협력적 정부 간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전라북도 관광산업 발전 및 특정 시군으로 집중되는 관광객 분산을 통한 시군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설정·달성을 위해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선출직인 전북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는 전북투어패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협의과정을 거쳤다. 특히, 도와 시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 특히, 전북투어패스 사업 추진 전 과정에 거쳐 수직적 통제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 수평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전북투어패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광역과 기초단체장 간 MOU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였고, 사업추진 초기부터 2016년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에 응모하여,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도와 시군 간, 행정과 전문가 및 주민 간 포용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었다. 셋째, 전라북도는 전북투어패스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 전라북도는 전북투어패스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선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전북투어패스사업‘에 대한 논리를 마련한 반면, 14개 시군은 전북투어패스의 컨텐츠라 할 수 있는 일반 가맹점, 특별할인 가맹점, 패스 판매처, 무료이용 주차장 등을 조사하고 도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넷째, 전라북도와 시군의 협력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도에서 시군 인센티브제도를 추진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상향식으로 추진해나갔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직원들의 전북투어패스에 대한 몰입도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제를 통해 협력적 리더십 관계를 구축하였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한계점이 있는 만큼, 시군간 교통체계 연결작업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 경우 현행 교통시스템 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 정착을 위해 주요 시군 관광지를 연계하는 공공형 버스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군별로 투어패스가 대기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함과 동시에 국립공원이나 국공립 미술관 등 매력있는 관광자원의 경우 유료화를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전북투어패스 사업이 2019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행정에서 전북투어패스 사업을 계속 관리해나가고 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야만 전북투어패스 사업도 제 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관광시장 정상화와 연동된 플랜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