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법적 연구 : 전자문서의 확대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공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정연희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7

The main reason that document is preserved is because it can be presented as evidence when there is a problem related to the documen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e-document, it is easier to change compared to paper document. Thus, modification to the e-document during preservation and after drafting is a concern, and it is not easy to guarantee that it can continue to serve as evidence. To this, Korea established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in 2005 that endows public trust to the personal domain.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is comparable to an official certification institution, and it is the Trusted Third Party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nd it is to be responsible for the certification of the e-document and for the safe preservation of e-document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perceives that when an e-document is preserved at an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preservation of the e-document is deemed execut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n Sub Clause 1 or 2 of the Clause 5 of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contents of the e-document that is preserved at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is presumed to be unmodified during the preservation period. The reason that the e-document preservation of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can assume powerful legal effect is because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as the institution that plays official function through the administration process in which the government designates it as such. Thus, the issue of designating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is the issue that is in line with the official function of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striction on the new entry on the policy level to prevent indiscriminate entry of the designated institutions in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business. As a measure, it is possible to make the standard for designation stronger, or to conduct preliminary designation system that is similar to the preliminary certification system, to conduct preliminary designation system. There are only the law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independence pertaining to the Sub Qause 6 of the Qause 9 of the 31 of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in relation to the position of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and guarantee of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s independence. However, clarifying the conditions is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 fulfill its purported function and to consolidate legal trust as the government designated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적 사문서 보관의 신뢰성과 안정성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의 공적인 절차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적극적인 이용을 가로막는 전자문서의 안정성와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종이문서 보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3월 현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6개의 법인이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갔으며 올해 많은 기업들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이용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 수요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또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하나의 제도로써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IT사업군으로 안정된 사업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적인 신뢰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이어서 전자문서의 적극적인 이용 확대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와 연구하였다. 전자문서의 이용확대 방안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의 의미가 한 개 법안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IT일괄서면법 혹은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과 같은 일괄적 개정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화대상 문서를 스캐닝한 전자화문서와 관련하여 내용의 동일성에 관한 추정 및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제출과 실질적 증명력에 관한 문제,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시점과 책임의 명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전자문서 보관이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정부가 지정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의 문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공적인 기능과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초기 단계로 많은 사업자들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현재는 지정제도를 사실상의 준칙주의처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많은 사업자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관 난립 방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신규진입의 제한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독립성보장과 관련하여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9 제6항에서 독립성 유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타인성의 요건의 명확화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국가 지정기관으로서 그 목적한 기능을 다하고 법적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초등학교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행위변화단계를 적용한 운동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이연희,정혜선 韓國學校保健學會 2005 韓國學校保健學會誌 Vol.18 No.2

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apply a "stage of change" exercise intervention program to obes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and to examine its effects on their BMI, stage of change, process, and self-efficacy in exercise. Methods : The experimental group included 64 children in the fourth, fifth and sixth grades, from one elementary school, whose BMI was in the 85th percentile or more for their age groups. The control groups had 61 students from a different one elementary school whose conditions were the same as those of the experimental group. Results : After the stage of change exercise intervention was applied, the BMI of the experimental group decreased by a significant enough degree to conclude that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decreasing BMI.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program, the experimental group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ier helping relationships, counter-conditioning, reinforcement and stimulus control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fter the program, self-efficacy in terms of exercis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Conclusion : A stages of change exercise intervention program has been shown to engage individual students and encourage them to maintain a higher fitness level that promotes self-efficacy in exercise and therefore moves them towards healthier lifestyles. Moreover, the study proved that a significant reduction of BMI was achieved by the stages of change exercise intervention program.

디지탈 통신 학습 시뮬레이터

송현교,김연구,이택희,강민구 호남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1995 정보통신연구 Vol.4 No.-

본 논문에서는 실제 통신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타 전송과정을 컴퓨터상에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PC의 WINSOW 환경하에서 Visual-Basic을 활용하여 통신신호의 흐름과정을 하나의 화면에서 구현하도록 부호화와 변조파형을 표현하고 이 신호의 복조와 복호과정을 시뮬에이션한다. 아울러 통신채널에서 발생하는 랜덤오류를 제어하는 오류정정을 포함함으로서 통신이론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신호에 대한 그래픽 처리에 목적을 둔다. In this thesis, the graphic signal for communication is presented in the WINDOW using `Visual-Basic'. All signals of PCM encoding/decoding and modulation/demodulation are processed in the same picture. Especially, error control schemes which are parity check, longiudinal redundancy check, cyclic redundancy check, are described for more reliable communication.

여성 경도 알쯔하이머형 치매군, 치매의심군 그리고 비치매 대조군간의 신경인지기능 비교

이은하,안석균,오병훈,김기현,이연희,오희철,김승민 大韓神經精神醫學會 2000 신경정신의학 Vol.39 No.1

알쯔하이머형 치매의 치료에 있어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임상적으로 치매의 진단 기준을 맞추지는 않으나 주관적인 기억력 저하의 호소와 인지적으로 정상이 아닌 치매의심군이란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1982년 Hughes등은 임상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 이하 CDR)란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그 CDR 점수가 0.5점인 대상을 치매의심군으로 정의하였다. 치매의심군에 대한 장기간의 추시를 통하여 치매의심군은 알쯔하이머형 치매의 매우 조기 단계(very early stage)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알쯔하이머형 치매의 진단에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예민한 도구는 적절한 문진(good history)과 신경인지기능학적 평가를 통한 이차성 기억력 특히 지연회상(delayed recall)의 장애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치매의심군을 진단하기 위해서 치매의심군의 신경인지기능학적 특징을 아는 것은 치매의심군의 진단과 치매로 진행할 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예측인자를 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경도 알쯔하이머형 치매군, 치매군 및 비치매 대조군 간의 주의력, 기억력, 시지각공간능력, 언어능력 및 고위피질기능 등의 신경인지기능을 비교함으로써 치매의심군의 신경인지기능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광주군 정신보건센터의 노인 낮병원 등록된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 중 경도 알쯔하이머형 치매군 5명, 치매의심군 9명 및 비치매 대조군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혈관성 치매를 배제하기 위해 Hachinski 허혈지수상 4점이 넘는 경우와 우울증상의 신경인지기능 평가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단축형노인우울척도(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 이하 SGDS)상 8점이 넘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진단은 노인 낮병원 퇴원시점에서 치매연구회의(노인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전공의, 임상심리사, 사회사업사, 간호가 각 1인으로 구성)에 의해 진단과 통계편람 Ⅳ 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 이하 DSM-Ⅳ) 및 CDR을 기준으로 내렸다. 주의력은 Wechsler 기억검사 수정판(Wechsler, 1987 ; 이하 WMS-R)의 소검사인 숫자따라하기(Digit span), 도형따라짚기(Visual span) 및 비엔나검사총집(Schufried, 1993 : 이하 Vienna test system)의 소검사인 지속적주의력(Continuous attention)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기억력은 WMS-R의 논리적기억력(Logical memory)의 즉각회상(Immediate recall)과 30분 지연회상(delayed recall), 언어적연상학습(verbal paired associate learning)의 즉각회상-쉬운짝연상(easy pair)/어려운짝연상(hard pair), 30분 지연회상-쉬운짝연상/어려운짝연상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시지각공간능력 중에서 시지각능력(Visual perception)은 WMS-R의 시각기억검사를 응용하여 평가하였고, 시공간능력(Visuospatial abilities)은 신경행동학적인지상태검사(Neurobehavioral Cognitive Screening Examination : 이하 NCSE)의 구성능력검사(Construction)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언어능력은 한국판 성인용개인지능검사(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 이하 K-WAIS)의 이해력검사(Comprehension) 및 한국신경인지기능연구회의 신경인지검사집상의 실어증등급척도(Aphasia severity rating scale)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고위피질기능(Higher cortical function)은 NCSE의 유사성검사(Similarity), 판단력검사(Judgment), Go-No-Go 검사, Vienna test system의 가설형성검사(Hypotheis formation test), 부속증검사(Perseveration tes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진단을 독립변수로 , 각종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결과를 종속변수로 설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 이를 보인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도 알쯔하이머형 치매군 5인, 치매 의심군 9인 및 비치매 대조군 14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기능을 평가한 결과, 언어적연상학습의 즉각회상 중에서 쉬운짝연상(경도 치매군, 치매의심군, 대조군 각각 4.80±3.34,6.0±2.0, 8.85±2.14),구성능력검사(0.50±0.58, 1.00±1.55, 3.50±1.87), 실어증등급척도(2.83±0.40, 3.78±0.67, 4.71±0.47), 유사성검사(2.80±3.56, 2.11±1.54, 7.36±1.98)에서 치매의심군은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고, 경도치매군과는 수행정도 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치매의심군의 인지적 특성이 정상노화보다는 알쯔하이머형 치매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치매의심군은 정상 노화라기 보다는 알쯔하이머형 치매의 전단계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ifferentiate the mild dementia of Alzheimer type from the questionable dementia and non-demented elderly using the neurocognitive assessment. Subjects of 28 women who were registered to Kwangju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were as follow : 14 non-demented, 9 questionable dementia, 5 mild dementia of Alzheimer type. The diagnosis were made using DSM-Ⅳ,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The neurocognitive functions were assessed with following test tools 1) attention : Digit span, Visual span, Continuous attention ; 2) memory : Logical memory, Verbal paired associates-easy/hard 3) visual perception and visuospatial ability : Visual recognition test, Construction ; and 4) language : Comprehension and Aphasia severity rating scale ; 5) higher cortical function : Hypothesis formation, Perseveration, Similarity, Judgment, and Go-No-Go test. Group differences were analyzed with one way ANOVA test in SPSS 8.0 for win and LSD method as post-hoc analysis. The questionable dementia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Verbal paired associates-easy pair, Construction, Aphasia severity rating scale and Similarity from the non-demented normal control group but showed no difference from the mildly demented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questionable dementia is actually very early or very stage of dementia of the Alzheimer type.

VOT Realization of Object-Initial Stops in English VP

Yeoun-Hee Ha 언어과학회 2019 언어과학연구 Vol.0 No.88

Based on three types of English verbs, this study examines what influence on phonetic realization takes place in the interface between syntactic and phonological structure. The phonetic experiment carried out in this study questions the assertion that syntactic structures between a verb and their following argument (object NP) work, not only in the deep level but the surface one as well, for the phonetic realization of objectinitial stops through VOT (ms) measurement. As a consequence, the assumption is that the deep structure influences phonetic realization to make the discrepancy between syntactic and prosodic structure on surface structure. Through different parameters such as types of a predicate, groups, and subject/object length, this study suggests that mismatch between syntactic constituents and prosodic rule domain is enacted in the early stage of deep structure, as well as in the prosodic mapping in the surface level.

Slant Rhymes in English Raps

Yeoun-Hee Ha 언어과학회 2021 언어과학연구 Vol.- No.96

The study of rhymes in rap based on phonetics and phonology interface is growing. This study summarizes the findings of an investigation into patterns of slant rhymes in the English Raps database. This study suggests that similarity plays a fundamental role in slant rhyme formation. English rappers have psychoacoustic similarity (Steriade 2001a, b, 2003) when they compose rap rhymes. This paper explains two corresponding consonants in rhymes to be as similar as they can and the measure of similarity in segment features through rhymability.

The Use of Radionuclide Salivagram and Videofluoroscopic Swallow Study in the Evaluation of Aspiration Pneumonia in Children

Hee Gyung Lee,Kyung Mo Kim,Seak Hee Oh,Yeoun Joo Lee,Jae Seung Kim,Kyoung Hyo Choi,Young Ah Cho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012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Vol.15 No.3

Purpose: To compare the abilities of radionuclide salivagrams (RS) and videofluoroscopic swallow studies (VFSS) to diagnose aspiration in children with aspiration pneumonia. Methods: The records of children who were referred to the Asan Medical Center between April, 2006 and April, 2012 and who underwent both VFSS and RS to evaluate their recurrent aspiration pneumonia were reviewed (n=67). The aspiration positivity rates of the two tests were determined. The agreement between the tests was assessed by using the kappa statistic. Results: VFSS was more frequently positive (n=26, 39%) than RS (n=23, 34%) (p=0.68). In the 11 children who repeat two test, Repeated examination increased positive rate in each tests (n=11), repeated RS (54%, p=1) is more frequent positive than repeated VFSS (46%, p=0.37). If a cumulative positive test had been defined as at least one positive result, the positive rate of two test was 56% (p<0.05). There was a fair agreement between RS and VFSS (kappa=0.26). Conclusion: The RS and VFSS positivity rates in children with aspiration pneumonia were similar but there was fair agreement between the two test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se investigations to demonstrate aspiration are not interchangeable but complementary.

Immune Responses of Mice Intraduodenally Infected with Toxoplasma gondii KI-1 Tachyzoites

Eun-Hee Shin,Yeoun Sook Chun,Won-Hee Kim,Jae-Lip Kim,Kyoung-Ho Pyo,Jong-Yil Chai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2011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Vol.49 No.2

Molecular characteristics of antimicrobial resistance of Salmonella Enteritidis of Pekin ducks in South Korea

Se-Yeoun Cha,Min Kang,Ran-Hee Yoon,Oun-Kyoung Moon,Choi-Kyu Park,Hee-Jong Song,Hyung-Kwan Jang 한국가금학회 2012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Vol.29 No.-

공공기관의 전략과 정당성-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례 분석

원희연 ( Hee-yeoun Won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社會科學硏究 Vol.33 No.1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전략과 정당성에 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Boyne & Walker (2004)의 전략 자세(strategic stance) 유형에 관한 이론과 Suchman(1995)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Boyne & Walker(2004) 전략 유형 분류를 적용하였을 때, 공공기관도 상위기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반응형(reactor) 뿐만 아니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공격형 (prospector)이나 방어형(defender)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실질적 정당성(pragmatic legitimacy) 뿐만 아니라 도의적 정당성(moral legitimacy), 인지적 정당성(cognitive legitimacy)이 공공조직 변화의 원인이 되며, 공공기관의 변화를 결정 하는 타 상위기관의 근거가 된다. This historical research examines the strategy and the legitimation of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which is a public institution in the quasi-governmental sector. This article classifies strategic stances into prospector, defender, and reactor according to the typology of Boyne & Walker(2004). The characteristics of legitimacy are divided into pragmatic legitimacy, moral legitimacy, and cognitive legitimacy according to Suchman(1995).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ublic organizations in the quasi-governmental sector act as prospectors and defenders, not only as reactors. Second, moral legitimacy and cognitive legitimacy can cause structural changes of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changes of public organizations are warranted in the eyes of government, the president or the assembly, on a basis of moral and cognitive legitimacy as well as pragmatic legitimacy. This suggests the reasons for changes in public organizations differ from in private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