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저출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연구

        황남희,김경래,배혜원,이상협,( Andrew Mas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출산율이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 2.1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난 10년간(2006~2015년) 출산율은 1.12명에서 1.24명으로 0.1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출산율 전망은 도달 불가능한 목표로 보인다.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개인의 목표수행 동기를 감소시키는 기제로 알려져 있다. 실효성 높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산율의 목표수준이 잘 설정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목표출산율이 중장기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대체출산율인 2.1명으로 설정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적정 수준의 출산율에 대한 논의를 점검해 보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출산율 목표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최근 Striessnig & Lutz(2014)와 Lee, Mason, et al.(2014)에 의해 개발된,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두 가지의 적정출산율 추정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 먼저 Striessnig & Lutz(2014)의 교육수준을 감안한 부양비(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EWDR)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킨 EWDR 수정모형을 이용한 결과, 합계출산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00명에서 최대 1.40명으로 도출되었다. Lee, Mason, et al.(2014)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을 이용한 저출산모형을 적용하여 재정부담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적정출산율은 1.65~2.51명으로 추정되었다. NTA 저출산모형은 인구구조와 인구증가가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성장모형과 세대 간 이전모형을 결합하여 모델링하고, 저출산과 자본의 역할을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모형의 우수성을 찾을수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부양부담과 연관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부양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적정출산율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출산 관련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NTA 저출산모형의 추정결과 중 생활수준 극대화 시나리오를 근거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을 제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가.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제시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집단의 목표수행 동기, 혹은 출산 의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보다 실행 가능성 높은 출산율 목표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NTA 저출산모형 추정결과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의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은 최소 1.65명에서 최대 1.9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목적함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적정출산율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인구철학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 출산율 제고 정책의 목표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출산수준을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효용 등 다른 가치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목표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나. 목표출산율 재설정에 따른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출산율 목표수준이 새롭게 설정되면, 현재의 저출산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자원 배분의 집중과 선택을 제안한다. 첫째, 저출산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대상은 첫째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 가구이며, 자녀 수에 차등을 두고 둘째 자녀 출산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높은 대상은 미혼 남녀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출산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한 혼인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미혼자의 결혼 지연이나 포기의 원인을 밝혀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관련성이 높은 정책으로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성과는 새로운 제도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둔 시대에서, 예산 대비 성과라는 정책 효과성에 중점을 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방대하게 정책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로 정책대상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질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 저출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출산율 목표수준 적용 방안 본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목표출산율을 최소 1.65명에서 1.91명으로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에서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목표출산율을 1.65명으로 우선 제시하여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이후 출산율이 반등되는 시점에서 1.91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목표출산율을 단계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저출산 정책 목표의 근거자료 생산 및 관리 NTA 저출산모형으로 산출되는 합계출산율은 NTA 추계자료가 언제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추정된 합계출산율 보다는, 연도별로 추정된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며 출산율 목표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NTA가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시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NTA 자료가 정부 부문에서 정기적으로 생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NTA는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간헐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long-term target total fertility rates for family polices in Korea. This study is performed by two models -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EWDR) model developed by Striessnig and Lutz (2014) and 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 low fertility model developed by Lee, Mason, et al. (2014) - that have been developed more recently. EWDR model is a new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troduce education into a dependency ratio. NTA low fertility model is to examine how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will influence the material standard of living using a refined measure of per capita consumption in the steady state. The results show that fertility below replacement level would maximize per capita consumption. Therefore we suggest that in terms of economic well-being, 1.65~1.91 birth per women are desirable for long-term target total fertility rates in Korea.

      • The Korean Peninsula Deterrence Dilemma

        Mason Richey 제주평화연구원 2022 Jeju Forum Journal Vol.2022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question of how the emerging security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moderated in order to lower the risk of conflic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as they enter into a long-term nuclear deterrence relationship. To address this, the paper proceeds in the following way. The following section II explains why North Korea is extremely unlikely to denuclearize and thus the security dilemma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is likely to continue and become more acute within the context of a long-term deterrence relationship. Section III discusses a range of possibilities that might be employed to attempt to check the security dilemma and reduce the chance of the intentional or inadvertent breakout of conflict (and reduce the danger of escalation if conflict breakout does occur). Section IV concludes with reflections on how the empirical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dilemma—which is asymmetric, insofar as the US-South Korea alliance is far more powerful than North Korea—might affect its dynamics differently than would be expected in a more orthodox security dilemma featuring a conflict dyad of more symmetric power relations.

      • KCI등재
      • KCI등재

        Towards a Non-Positivist Approach to Cosmopolitan Immigration

        Mason Richey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0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17 No.1

        This interdisciplinary paper identifies principles of an affluent country (im)migration policy that avoids: (1) the positivist inclusion/exclusion mechanism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and (2) the idealism of most cosmopolitan (im)migration theories. First, I: (a) critique the failure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to consider (im)migration under distributive justice; and (b) present cosmopolitan (im)migration approaches as a promising alternative. This paper’s central claim is that cosmopolitan (im)migration theory can determine normative shortcomings in (im)migration policy by coupling elements of Frankfurt School methodology to case studies of (im)migration regimes. Lastly, I apply this analytical procedure to recent special changes in Spanish and UK immigration law.

      • KCI등재

        Strategic Implications of a Nuclear North Korea: Europe’s Dual Role in Diplomacy and Deterrence

        Mason Richey,이정훈,김장호 한국국방연구원 2020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32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outlines why the default setting of a nuclear Korean Peninsula is instability, thereby also showing why this is not simply a U.S.–North Korea or North–South peninsular issue when it comes to preventing conflict escalation. Indeed, it is not only a regional issue involving China, Japan, and Russia, but a global issue warranting a world-wide effort at resolution. An understudied aspect of a nuclear North Korea and its geo-strategic implications is the way in which Europe is affected. As a norm-maker, as well as a party with critical stakes in maintaining a liberal global order, European states, the EU, and NATO have geopolitical interests i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particularly vis-à-vis dictatorial regimes such as North Korea. In light of this, this article argues that Europe’s policy-makers should (a) continue to devote major diplomatic resources (including naming a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to the effort to keep Korean Peninsula diplomacy alive, and (b), regardless of the success or failure of Korean Peninsula diplomacy, prepare to contribute to deterrence and containment efforts in concer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ther through diplomacy or deterrence, Europe must become more pro-active if it hopes to enjoy peninsular peace dividends.

      • SCOPUSSCIEKCI등재

        Surgical Management of Intracranial Aneurysms in the Endovascular Era : Review Article

        Mason, Alexander M.,Cawley, C. Michael III,Barrow, Daniel L.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2009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45 No.3

        The advent of endovascular therapy for intracranial aneurysms and the rapid advances in that field have supplanted microsurgical treatment for many intracranial aneurysms. Applying current outcome data and other parameters, nuances of selecting the modality of treatment for intracranial aneurysms are reviewed. Patient factors, such a age, co-morbidities, vasospasm and other medical conditions, are addressed. A custom-tailored multimodality treatment paradigm for the management of ruptured and unruptured aneurysms will maximize the favorable results seen in this difficult patient population.

      • KCI등재

        The End of the Eternal Return of “Econophoria” in Northeast Asia?: On the Use and Abuse of the Economic Concept of Peace

        Mason Richey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2016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17 No.1

        This article evaluates the concept of “econophoria” in the context of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The article begins by discussing the idea’s general meaning, some of its theoretical and empirical subtleties (including problems), and how it occupies a special role in studies of Northeast Asian security. The middle section examines the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of Northeast Asia through an “econophoric” lens, and then identifies the “Asian Paradox” as a situation that calls into question the region’s recent status quo. I conclude by arguing why the “econophoric” program requires transformation over coming decades. Notably I demonstrate that international institutions (especially regional institutions) will be a crucial mechanism for continued stability, development, and peace in Northeast Asia going forward.

      • Plasmon nanofocusing in a dielectric hemisphere covered in tapered metal film.

        Mason, Daniel R,Gramotnev, Dmitri K,Kim, Kwang S Optical Society of America 2012 Optics express Vol.20 No.12

        <P>We propose and analyze a new type of mechanically robust optical nanofocusing probe with minimized external environmental interference. The probe consists of a dielectric optical fiber terminated by a dielectric hemisphere - both covered in thin gold film whose thickness is reduced (tapered) along the surface of the hemisphere toward its tip. Thus the proposed probe combines the advantages of the diffraction-limited focusing due to annular propagation of the plasmon with its nanofocusing by a tapered metal wedge (i.e. a metal film with reducing local thickness). The numerical finite-element analysis demonstrates strongly subwavelength resolution of the described structure with the achievable size of the focal spot of ~20 nm with up to ~150 times enhancement of the local electric field intensity. Detailed physical interpretations of the obtained results are presented and possible application as a new type of SNOM probe for subwavelength imaging, spectroscopy and sensing are also discussed.</P>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