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경제생활 여건과 정책 방향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건복지포럼 Vol.264 No.-

본고에서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노인의 소득과 소비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본 후,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최근 6년간의 경제생활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 구 총소득은 약 428만 원 증가(2162만 원 → 2590만 원)하였으며 노인의 개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2.2%포인트 증가(53.3% → 55.5%)하였다. 이러한 가구 내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 증가는 근로소득 확 대(37.9% → 47.3%)에 따른 것이며, 노후소득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이전소득은 노인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작은 편이며 변화 속도가 느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5.2% → 27.4%).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지원 정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노후준비 실태와 향후 과제

황남희 한국노인복지학회 2018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6

중고령자의 소득수준별 사적이전 비교분석

황남희,정주연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3

이용하여 소득수준별로 소득 구성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계층일수록 사적 이전소득이, 고소득계층일수록 근로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았으며, 사적소득과 지출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비동거자녀와 동거자녀 순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소득5분위에서는 동거 자녀와의 사적소득과 사적이전지출이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부모를부양하기 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별 사적이전의 결정요인을 Tobit모형과 OLS모형으로 부모의 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부모 가구주의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사적이전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적이전은 감소하고 있다. Tobit모형에서는 동거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와 부모가구주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총사적이전을 더 적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LS모형에서는 부모가구주의 배우자 유무와 자녀동거 유무는 순사적이전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공적이전 정책을 수립할 때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노인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비노인의 삶 유형화 및 결정요인 분석

황남희,정경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4 No.3

본 연구는 3차 고령화연구패널자료(2010)를 활용하여 예비노인의 삶을 소득-건강-여가의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향유형’, ‘여유형’, ‘보통형’, ‘결핍형’의 4개로 유형화가 이루어졌다. 그 중 세 가지 영역에서 균형수준을 보이는 보통형이 전체 예비노인의 4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책 배려의 우선순위인 결핍형이 22.5%로 파악되었다. 결핍형은 소득-건강-여가 모든 측면에서 삶의 수준이 낮고,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학력의 고연령, 무배우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결핍형은 연령 증가와 관련 있으므로 예비노인이 노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배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연구

황남희,김경래,배혜원,이상협,( Andrew Mas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출산율이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 2.1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난 10년간(2006~2015년) 출산율은 1.12명에서 1.24명으로 0.1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출산율 전망은 도달 불가능한 목표로 보인다.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개인의 목표수행 동기를 감소시키는 기제로 알려져 있다. 실효성 높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산율의 목표수준이 잘 설정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목표출산율이 중장기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대체출산율인 2.1명으로 설정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적정 수준의 출산율에 대한 논의를 점검해 보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출산율 목표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최근 Striessnig & Lutz(2014)와 Lee, Mason, et al.(2014)에 의해 개발된,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두 가지의 적정출산율 추정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 먼저 Striessnig & Lutz(2014)의 교육수준을 감안한 부양비(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EWDR)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킨 EWDR 수정모형을 이용한 결과, 합계출산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00명에서 최대 1.40명으로 도출되었다. Lee, Mason, et al.(2014)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을 이용한 저출산모형을 적용하여 재정부담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적정출산율은 1.65~2.51명으로 추정되었다. NTA 저출산모형은 인구구조와 인구증가가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성장모형과 세대 간 이전모형을 결합하여 모델링하고, 저출산과 자본의 역할을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모형의 우수성을 찾을수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부양부담과 연관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부양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적정출산율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출산 관련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NTA 저출산모형의 추정결과 중 생활수준 극대화 시나리오를 근거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을 제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가.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제시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집단의 목표수행 동기, 혹은 출산 의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보다 실행 가능성 높은 출산율 목표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NTA 저출산모형 추정결과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의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은 최소 1.65명에서 최대 1.9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목적함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적정출산율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인구철학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 출산율 제고 정책의 목표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출산수준을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효용 등 다른 가치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목표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나. 목표출산율 재설정에 따른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출산율 목표수준이 새롭게 설정되면, 현재의 저출산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자원 배분의 집중과 선택을 제안한다. 첫째, 저출산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대상은 첫째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 가구이며, 자녀 수에 차등을 두고 둘째 자녀 출산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높은 대상은 미혼 남녀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출산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한 혼인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미혼자의 결혼 지연이나 포기의 원인을 밝혀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관련성이 높은 정책으로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성과는 새로운 제도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둔 시대에서, 예산 대비 성과라는 정책 효과성에 중점을 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방대하게 정책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로 정책대상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질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 저출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출산율 목표수준 적용 방안 본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목표출산율을 최소 1.65명에서 1.91명으로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에서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목표출산율을 1.65명으로 우선 제시하여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이후 출산율이 반등되는 시점에서 1.91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목표출산율을 단계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저출산 정책 목표의 근거자료 생산 및 관리 NTA 저출산모형으로 산출되는 합계출산율은 NTA 추계자료가 언제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추정된 합계출산율 보다는, 연도별로 추정된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며 출산율 목표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NTA가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시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NTA 자료가 정부 부문에서 정기적으로 생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NTA는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간헐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long-term target total fertility rates for family polices in Korea. This study is performed by two models -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EWDR) model developed by Striessnig and Lutz (2014) and 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 low fertility model developed by Lee, Mason, et al. (2014) - that have been developed more recently. EWDR model is a new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troduce education into a dependency ratio. NTA low fertility model is to examine how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will influence the material standard of living using a refined measure of per capita consumption in the steady state. The results show that fertility below replacement level would maximize per capita consumption. Therefore we suggest that in terms of economic well-being, 1.65~1.91 birth per women are desirable for long-term target total fertility rates in Korea.

한국 노인의 다차원 빈곤에 대한 종단연구; 차원별 빈곤여부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의 비교

황남희,김정현,정지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8 No.-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9차(2005년-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등 5개 차원, 8개 지표로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다차원 빈곤실태와 빈곤여부별 복지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 2개 차원에서 빈곤을 경험하며, 소득(63.9%)>사회참여(60.4%)>건강(37.9%)>주거(26.3%)>사회관계망(11.8%) 순으로 빈곤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2013년 기준). 또한 다차원 빈곤율(2개 이상 차원 기준)은 2005년 74.4%에서 2013년 64.0%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의 10명 중 6명은 다차원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었다.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만성빈곤이 70.4%로 가장 많고, 반복빈곤 17.5%, 비빈곤 6.1%, 일시빈곤 6.0%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인의 다차원 빈곤의 고착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원별로는 소득과 사회참여의 만성빈곤이 각각 79.5%와 58.3%로, 소득 및 사회참여 차원의 역동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사회관계망은 비빈곤이 62.3%를 차지하여 역동성이 가장 높았다.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만성빈곤을 경험한 노인의 87.2%와 77.4%가 각각 3회 이상 소득과 건강 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그에 반해 만성빈곤 노인의 주거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비율은 12.2%로 낮지만 일시 및 반복, 비빈곤 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만성빈곤 노인의 사회참여 관련복지서비스 경험률은 28.5%로 비빈곤이나 일시빈곤 노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각각 33.1%, 32.6%). 이상의 결과 본 연구는 측정방식에 따라 다차원 빈곤규모가 다르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득빈곤만으로는 생활수준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차원적으로 빈곤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소득기반의 단일차원 빈곤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차원 빈곤을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차원 빈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하며, 다차원 빈곤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졸자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요인 분석

황남희 韓國敎育財政經濟學會 201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졸자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객관적 및 주관적 상환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자의 61%가 본인이며, 본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둘째,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소비와 지출을 감소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에 이르며,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한 경험도 33%로 나타났다. 셋째, 학자금대출의 객관적 및 주관적 상환부담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본인의 상환부담여부와 취업여부 등의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요인들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넷째, 객관적 상환부담에는 지난 1년간 상환완료여부와 소득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관적 상환부담에는 학자금대출 연체경험, 국공립여부 및 전공계열 등의 대학 관련 변수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할 때 활용되는 절대평가지표에 취업률이 고려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학자금대출제도의 재정유지가능성을 위해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다. 둘째, 취업률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자원투입 후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투입지표로써 대학의 취업 관련 노력을 보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셋째, 학자금대출제도의 재정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졸자의 취업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status of student debt repayment and examin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financial and psychological burden of repayment felt by Korea's college graduates. In this study, Logit and Ordered Logit models are employed to analyze data,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tual borrowers of student loans are mainly college students, and 61% of them repaid the debt on their own, with the ratio higher with higher income after graduation. Second, 52% of student loan borrowers have psychological burden of repayment, and 40% tend to spend less while in debt. Third, the income level has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ncial burden of repayment, while default has rather a large impact on the psychological burden of repayment. Also, those who are unemployed or live in metropolitan areas tend to have higher financial and psychological burden.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s do not have much impact on the financial repayment burden felt by borrowers. But the psychological burden felt by borrowers from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and with medical major is different from those from private universities and with other maj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epayment burden of student loan seems to be mainly caused by borrowers' economic status such as employment status.

노인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역할 변화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접근

황남희 한국재정학회 2015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3

본 고는 우리나라의 2000년과 2006년, 2009년, 2011년 국민이전계정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노후소득에서 공․사적 이전의 역할과 관계를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석기간 중 노후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과 2006년 37~38%에서 2009년과 2011년 54~55%로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은 2000년 16%에서 2006년 19%로 소폭 증가한 후, 2009년 6%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1년 19%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공적 재정투입 확대(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는 사적부문의 소득이전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즉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간의 구축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확대가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을 단순히 가족에서 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은 아니며, 노후소득의 양적 규모를 확대시켜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노인복지재정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정책설계 및 시행과정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단계에서 노년기의 취약성과 공적 개입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노인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한 세대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졸청년층의 첫직장 기업규모와 임금격차

황남희,김철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2 No.4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과 전환회귀모형 추정을 통해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첫직장의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격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첫직장 기업규모 결정에서 수도권 대학 진학은 대기업 취업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비록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대학의 노동시장 성과가 지방대학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정부 정책을 통해 최대한 시정되어야 하며,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 등에서 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목표가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정책도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중년의 경제 상태 현황과 시사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보건복지포럼 Vol.287 No.-

이 글에서는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50~69세의 소득과 자산, 소비지출 특성 등을 살펴보고 향후 신중년의 경제적 지원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신중년은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근로활동에서 소득 중단을 경험하는 인구 집단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신중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413만 3000원이며, 이 중 근로·사업소득이 89.4%(369만 6000원)를 차지한다.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신중년은 부동산자산 3억 6151만 원, 금융자산 6875만 원, 기타자산 2357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신중년 세대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노후 위험에 대비하는 비율이 과거 세대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공적연금 가입률은 76.7%로 여전히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공적연금 가입률 제고 및 납입 지원, 소득 취약 신중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 경제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여건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