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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シナ海における「海」の境界畵定問題の解決に向けて: 日韓大陸棚協定を手掛かりに
( Ando Junko ) 현대일본학회 2016 日本硏究論叢 Vol.43 No.-
昨今,東シナ海をめぐって樣樣な問題が生じているが,その要因の一つは,同海域において境界が設定されていない点にある。國連海洋法條約では,向かい合う海域が400キロ未滿の場合,交涉によって境界を畵定すると定めている。しかし,東シナ海においては,それぞれが主張する境界が異なっている上,領土や資源といった問題も絡んでいることから境界の畵定が難しい狀況にある。そのような中で,唯一,境界を「畵定」させたのが日韓大陸棚協定である。同協定では,東シナ海の大陸棚に關して,境界畵定を棚上げして共同開發すると規定している。しかし,いずれは大陸棚の境界畵定について交涉が行われる可能性もあり,また,日韓間ではEEZの境界畵定もなされていない。そして,日韓間にとどまらず,日中·韓中間でも未畵定のままである。國連海洋法條約による境界畵定基準は,抽象的·あいまいなものとなっており,それが境界畵定基準で論爭を引き起こす原因にもなっている。境界畵定の合意は非常に難しいことが予想されるため,日韓大陸棚協定を先例として,最近の硏究でも指摘されているように,境界を畵定せずに,共同で開發·管理することが最も現實的な解決方法になるだろう。 Recently, there are)a variety of problems over the East China Sea, one of the reason is that not demarcate the boundaries in the East China Sea.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shall be effected by agree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owever,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very vague.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boundarie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negotiations because of the resources and territory. The only example the demarcated border in the East China Sea is th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on the Continental Shelf. Without defining the boundary in the East China Sea, it should be developed and managed jointly as Japan and South Korea continental shelf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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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3 : "한일대륙붕협정" 교섭의 의의 -"공동이익" 확보의 시도
안도준코 ( Junko Ando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일본공간 Vol.18 No.-
최근 한일관계는 독도 및 역사인식과 같은 마찰 요인들을 둘러싸고 1965년 이래 ‘최악의 관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마찰의 시대’라고 평가되던 1970년 전반 역시, 영토와 자원이라는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마찰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대륙붕협정’은 체결되었다. 당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한일 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획정 근거와 관련하여 대립하고 타협할 수 없었다. 정부 간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편, ‘민간’ 회의에서 대륙붕경계획정을 ‘보류’하고 공동개발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이 안이 한일 양국의 정상, 고위급 정책자들의 협의에서 제시되어 합의되었다. 고위급 정책자들이 국민감정을 ‘무시’하면서 공동개발에 합의한 것은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개의 이익을 공동으로 확보할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선택은 한일 정상,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의 리더십에서 기인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한일관계의 유지 및 개선과 관련해서 ‘공동이익’은 다시 한 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Th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on the continental shelf was signed in the 1970s during "the times of the friction" that could be described same as the recent Japan-Korea relations. Notwithstanding that the continental shelf contains the important factors such as territory and resource related issues, the procedure for signing the Agreement was conducted relatively quickly. It was a result of the attitude of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 to pursue “common interests” seeking economic benefits as well as cooperation rather than to legally solve the difficult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uring “common interests” would be an important keyword for the Japan-Kore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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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근해협력으로서의 한일대륙붕협정: 공동개발 협력 레짐의 구축을 향하여
박창건 ( Chang-gun Park ),안도준코 ( Junko Ando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일본공간 Vol.20 No.-
본 연구는 동북아 근해를 둘러싼 협력 레짐의 구축이 한일대륙붕협정의 제도적 이행에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관련 국가 들 사이의 주장이 대립되어 분쟁화로 치닫고 있다. 이 해역은 대륙붕 문제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유권 문제, 한중간의 이어도 문제 등과 같은 제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양자 간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보다는 다자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다만 어업 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3국 간의 협정이 양자 간에 각각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가 획정되어 있지 않은 해역에 대해서는 공동규제수역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동규제수역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이 곤란한 문제가 쟁점화 되지 않도록 하고 어업 자원의 확보와 어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대륙붕 경계획정을 보류하고 공동으로 관리·개발하는 방법을 정치적 선택한 것이 한일 대륙붕협정이다. 동 협정에서는 쌍방이 주장하는 해역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보류(다나아게: 棚上げ)`하여 처리했고, 동해에서는 공동수역을, 동중국해에서는 대륙붕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시 말하면 한일대륙붕협정은 동북아 근해협력을 공동개발 협력 레짐의 형성으로 정착시켜 이행하려는 첫 단추를 끼웠다. This study takes close look at establishing of cooperation system around the coast of northeast and how it works i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agreement. East China Sea that the claims of countries are confronted about the boundary of the continental shelf is the hot potatoes of the marine regime. As all these problems like continental shelf, boundary delimit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sovereignty issue of Chinese-Japanese around Senkaku/Diaoyudo and Ieodo problem between Korea and Japan are entangled complexly, it is realistic to seek solutions utilizing multilateral framework rather than running a channel of conversation bilaterally. However, since Chinese-Japanese, Korean-Japanese and Korean-Chinese agreements about the fishing problem is connected each other respectively, waters that are not bounded are regulated and managing as the joint regulated waters. Even though there is a criticism for approaching the way of Danaagae, Northeast Asia offshore cooperation can be evaluated as the practical solution so as to secure fishery resources and protect the safety and life of fishermen and not to be an issue the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Korean-Japanese governments did not demarcate the boundary of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East China Sea and it was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 and Japan that led to political consensus by ways of joint management and development. In this agreement, continental shelf boundary of the sea area that claims both sides deal with boundary delimitation the ways of Danaagae so joint waters are defined in the Donghae and joint development is regulated in the continental shelf of East China Sea. In other words, the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put the first button in order to fulfill institutional settlement of joint developmental cooperation regime about the continental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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