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3 : "한일대륙붕협정" 교섭의 의의 -"공동이익" 확보의 시도 = Significance of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Continental Shelf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일관계는 독도 및 역사인식과 같은 마찰 요인들을 둘러싸고 1965년 이래 ‘최악의 관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마찰의 시대’라고 평가되던 1970년 전반 역시, 영토와 자원이라는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마찰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대륙붕협정’은 체결되었다. 당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한일 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획정 근거와 관련하여 대립하고 타협할 수 없었다. 정부 간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편, ‘민간’ 회의에서 대륙붕경계획정을 ‘보류’하고 공동개발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이 안이 한일 양국의 정상, 고위급 정책자들의 협의에서 제시되어 합의되었다. 고위급 정책자들이 국민감정을 ‘무시’하면서 공동개발에 합의한 것은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개의 이익을 공동으로 확보할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선택은 한일 정상,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의 리더십에서 기인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한일관계의 유지 및 개선과 관련해서 ‘공동이익’은 다시 한 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on the continental shelf was signed in the 1970s during "the times of the friction" that could be described same as the recent Japan-Korea relations. Notwithstanding that the continental shelf contains the important factors such as territory and resource related issues, the procedure for signing the Agreement was conducted relatively quickly. It was a result of the attitude of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 to pursue “common interests” seeking economic benefits as well as cooperation rather than to legally solve the difficult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uring “common interests” would be an important keyword for the Japan-Korea relations.

참고문헌 (Reference)

1 "총무처 국무회의록(제28회) 3-1 한국해저개발구역내에서의 석유탐사 및 생산에 관한 협약서"

2 남기정, "박정희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선일 2011

3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선인 2011

4 "대한민국 외교문서, 『한일대륙붕 분쟁. 1969』"

5 "대한민국 외교문서, 『한일 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5차』"

6 "대한민국 외교문서,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6차, 서울, 1972.9.5.-6, 전5권 (V1. 사전준비철)』"

7 "대한민국 외교문서,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6차, 서울, 1972.9.5-6, 전5권 (V3.결과보고)』"

8 "대한민국 외교문서,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6차, 서울, 1972.9.5-6, 전5권 (V2. 의제 및 교섭지침)』"

9 "대한민국 외교문서,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5차. 동경, 1971.8.10-11 전4권 (V. 2 결과보고)』"

10 "대한민국 외교문서, 『한국해저개발 구역 내에서의 석유탐사 및 개발. 1970』"

11 "대한민국 외교문서, 『한국 근해 대륙붕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각국 반응. 1973-75』"

12 "대한민국 외교문서,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 1975』"

13 "대한민국 외교문서,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V1. 사전준비철)』"

14 "대한민국 외교문서,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 1970-74』"

15 "대한민국 외교문서, 『일본의 대한정책, 1972』"

16 "대한민국 외교문서, 『일본 대륙붕개발 실무조사단 방한, 1977-8.3-7』"

17 加賀泰之, "誰のための共同開発か―疑惑の日韓大陸棚協定" (377) : 1977

18 ヴィクター. D. チャ, "米日韓反目を超えた提携" 有斐閣 2003

19 "産経新聞"

20 水上千之, "海洋法－展開と現在" 有信堂光文社 2005

21 矢次一夫, "海洋の共同開発案"

22 "毎日經濟新聞"

23 "毎日新聞"

24 李元徳, "歴史摩擦を超えて日韓新時代へ" 2015

25 池田慎太郎,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Ⅰ 東アジア冷戦編" 法政大学出版局 2011

26 "朝日新聞"

27 三好正弘, "日韓大陸棚共同開発協定と国連海洋法条約" 46 (46): 2001

28 北沢洋子, "日韓大陸棚の“黒い海流”" 214 : 1977

29 "日本政府外交文書, 『日韓関係(第6回日韓定期閣僚会議[1])』, 2010-3963, SA. 1. 2. 2"

30 "日本政府外交文書, 『日韓関係(第5回日韓定期閣僚会議[1])』, 2010－3961, SA. 1. 2. 2"

31 헨리 키신저, "平和追及와 共同利益" 12 : 1974

32 筒井若水, "国際法辞典" 有斐閣 2002

33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34 伊藤隆, "佐藤栄作日記第4巻" 朝日新聞社 1998

35 中曽根康弘, "中曽根康弘が語る戦後外交" 新潮社 2012

36 朝鮮統一問題研究会, "シリーズ日韓問題1腐敗する政治 機構と人脈" 晩聲社 1980

37 矢次一夫, "わが浪人外交を語る" 東洋経済新報社 1973

38 최연식,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업합리화와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역기능" 동서문제연구원 24 (24): 39-62, 2012

39 朴敏圭, "1970年代の日韓関係と日本外交―日韓大陸棚協定を中心に" (51)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