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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16년과 2021년 비교를 중심으로
( Jin Yinhua ),전희정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2
본 연구는 주거급여 제도 및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거만족도의 전후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2016년과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는 실제로 향상되었는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는 변화가 있는가?“ 따라 연구질문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t-test, x² test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거급여제도는 개편 후 주거만족도가 제고되었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의 차이가 감소되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만족도 주택 및 근린특성 영향요인에는 모두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시간에 따른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이 나타났다. 이에 각 집단의 주거만족도 변화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거복지정책의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미래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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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환경과 주관적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 Jin Yinhua ),전희정 ( Jun Hee-jung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정관리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근린환경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인 근린환경은 쾌적성과 접근성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는 주관적 정신건강으로서 설정하였다. 매개변수는 사회적 자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사회적 자본은 근린환경과 주관적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환경의 쾌적성은 사회적 자본과 연계하여 주관적 정신건강에 증진 효과를 갖고 있으며 근린환경의 접근성과 연계하여 주관적 정신건강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주관적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은 근린환경 요인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연구결과는 커뮤니티 수준의 정신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자본과 근린환경의 쾌적성이 연계가 필요하며 국민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subjective mental health. This study used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and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ighborhood environment,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divided into pleasantness and accessibility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subjective mental health. The mediating variable is social capital.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social capital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subjective mental health. The pleasantness variable has an enhancing effect on subjective mental health in connection with social capital. Accessibility to neighborhood facilities was found to reduce subjective mental health in connection with social capital.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ocial capital and neighborhood pleasantness need to be linked for urban policies to improve mental health at the community level. Moreover, the study suggests that the role of social capital should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to improve the general mental health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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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만족도 및 영향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 2016년과 2020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비교를 중심으로
JIN YINHUA,전희정 한국도시행정학회 2023 도시 행정 학보 Vol.36 No.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vel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contributing factors of housing benefit recipient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by comparing the 2016 and 2020 Housing Survey Data. We ask two research questions: 1) Did the level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change between 2016 and 2020?; 2) Did the contributing factors on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change between 2016 and 2020? For empirical analysis, we used 2016 and 2020 Housing Survey Data and employed t-test, chi-squared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how that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significantly improved between 2016 and 2020 while that among public housing residents did not. Next, compared to that in 2016,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in 2020 is affected by more diverse factors. More specifically, in 2020, all of housing structure, lighting conditions, residential area,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ffect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본 연구는 2016년과 2020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들의 주거만족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시기별 차이를 비교하여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연구질문은 “2016년과 2020년 사이 주거급여 수급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는 변화하였는가?”, “2016년과 2020년 사이 주거급여 수급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은 변화하였는가?”로서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t-test, chi-squared test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거급여 수급가구들의 주거만족도가 제고되었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들과의 주거만족도 차이가 감소되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들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택 및 근린특성 영향요인에는 모두 변화가 나타났다. 2020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주택 특성의 집의 구조물, 채광상태, 주택면적과 근린 특성의 모든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016년에 비해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각 집단의 주거만족도 변화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거복지정책의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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