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tes and Students" Perception of the South Korean Progressive Party

Heung Soo Sim(심흥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6 국제정치연구 Vol.19 No.2

한국의 진보 정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정치평론가는 대표 격인 통합진보당이 진보운동의 최대 자산인 진정성과 약속에 기반한 대중적 신뢰를 희생시켰다고 논평하였다. 2012년에 행해진 당내 경선의 부정 의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내란음모죄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의원 사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진당 강제해산 등은 핵심적 가치에 근거하여 대중에게 호소하여야만 하는 진보에 대한 정당성을 손상시켰다고 여겨진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진보적 가치의 향상을 위한 정치자금 지원의 필요성과 효율성의 측면에 비추어 소위 “통합진보당 사태”를 진단하였다. 이 논문의 독창성은 특정 시점에 학생들이 선정한 엘리트들의 견해를 대면면접을 통해 수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엘리트와 학생들 간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고 검토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논문은 따라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정치자금 지원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처방을 주문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더불어서 이러한 엘리트들의 진보 운동 전반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대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엘리트로서의 교수 군과 교수 이외의 다른 사회적 엘리트 군 사이에서 또는 엘리트와 학생들 사이에서 이들 그룹이 가진 인식 렌즈는 확연히 달랐다. 교수 이외의 엘리트 군이 통합진보당에게 가장 동정적이지 않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학생들이었다. 교수 군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나 또는 지원의 당위성을 가늠하는 잣대에 있어서 통합진보당에 훨씬 동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은 진보 운동이 통합진보당을 넘어서서 미래 지향적으로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듯했다. 한국 진보 정당의 부조리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냉엄하다고 분석된다. 진보 운동이나 정당이 새롭게 태어날 합(合)을 위해 낡은 정(正)을 버리고 새로운 반(反)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야 하는 변증법적 진화의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교수 이외의 다른 엘리트들과 학생들이 그들에 대한 징벌자이고 엘리트로서의 교수 군이 진보 진영에 대한 기꺼운 지원자일 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장차 진보적 가치가 발전하고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진보 진영의 새로운 시대와 세대에 대한 적응과 변모는 진화과정에 있어서 필연이다. South Korean progressive politics has faced a crisis. Some political experts argue that the dissolved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sacrificed the progressive movement"s biggest asset - popular trust in its sincerity and commitment. Both improper handling of primaries in 2012, violence in central committee, the guilty verdict for UPP"s lawmaker Lee Seok-kee on charges of "conspiracy to carry out insurrection," and the forced dissolution of the UPP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hurt the progressive cause as a whole.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elites and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crisis of the UPP at a certain point in time before its forced dissolution by the highest court in Korea. Since it is limited in scope and time, its objective is to document how elites and students in Busan and Gyeongnam area viewed the crisis of the UPP and how elites and students in the area perceived the appropriateness of public subvention with tax money to the UPP and its causes. The study offers an instant capture of public perception on the UPP in May of 2014 within the area of Busan and Gyeongnam. The study is also invaluable for its comparative findings not only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pinions of the elites and those of the students, but also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pinions of the elites in academia and those of other social elites. In short, the perceptual lenses of elites and students, as well as those of professors and other elites, differed from one another. Other social elites were the least sympathetic to the UPP. Next were students. Professors seemed to envision progressive movements which go far beyond the UPP. The public generally views Théâtre de l"Absurde of the South Korean progressive party as absurd. Yet the progressives other than the UPP must realize that time is progressing into a dialectical process in which the movement and the party can do away with old theses and meet the challenges posed by new conditions and generations. Other elites and students may be the nemesis and professors may be willing supporters. Nevertheless, many of them want progressive causes advanced. Adaptation and metamorphosis is a virtue for an evolutionary process.

생시몽과 마르크스: 공상적, 과학적, 또는 교화적?

심흥수 ( Heung Soo Si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論集 Vol.47 No.1

이 논문은 생시몽과 마르크스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 둘 모두를 공상적이고 교화적인 계몽주의의 유산으로 결론짓고 있다. 마르크스를 19세기 공상적 사회주의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혁명이론가로 여기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마르크스의 이론들이 사회를 재편하려는 생시몽의 사상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마르크스가 계몽주의 철학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현실과 동떨어진 사상가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 또한 새로운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생시몽과 마르크스의 비교적인 차이점도 물론 다수 적시하였다. 다만 이들 차이점들은 생시몽이 공상적이고 마르크스는 과학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보다는 둘이 다 공히 계몽주의의 유산을 공유하는 공상적이고 교화적인 사상가라는 것을 부각시켜준다. 비교적으로 생시몽은 더 나은 미래의 어떤``상태``를 지향한 반면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단합과 사회전복적 혁명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 그 자체를 지향하였다고 여겨진다. 또한 각각의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에 있어서도 생시몽은 비폭력주의인 반면에 마르크스는 폭력주의인 점이 비교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생시몽은 ``엘리트 산업자의 지배로 모든 계층이 생산자로서 이득``을 추구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을 꿈꾸었다면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오직 노동자계급을 위한 혁명을 꿈꾸었다는 것은 둘의 큰 차이로 여겨진다. 즉, 생시몽은 과학자-산업자가 통치하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를 꿈꾼다고 하는 것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이렇듯 혁명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둘 사이의 매우 큰 차이점이다. 프랑스대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각기 살아간 두 거장은 각각의 환경에서 보다 나은 정치를 지향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생시몽은 과학과 산업 엘리트가 지배하는 세상이 불가피하게 도래할 것이고 그 안에서의 질서와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였고 마르크스는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자본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보다 나은 사회를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이상주의적 인간관에 함몰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을 갈구한 셈이 되었고 빠르게 변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상력의 부재 속에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단순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유토피아적 자산을 공유한 계몽주의의 후예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변화에 대한 관점이나 정부 대신 관리의 부상에 대한 생각, 사회 재조직 계획 등은 생시몽의 그것들에서의 진화의 결과임이 역력하다. 과학적 사회주의 요소라고 주장된 생산자의 낙원이나 프롤레타리아의 공산주의 세상이 공히 실현되기 어려운 유토피아적 요소를 담고 있다. 근원적으로 각각은 불확실한 미래의 도래와 그 때 출현할 예정인 새 인간상을 맞물고 돌아가는 환원적인 논리적 연계고리를 갖고 있다. 생시몽과 마르크스의 이성중심의 계몽주의적 공통성이 여실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과 노력은 보다 복잡해진 현실세계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며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자본주의나 이제 막 어둠에서 벗어나려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그리고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되물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종종 생시몽과 마르크스와 같이 공상적이고 교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실에 실재하는 한계, 특히 인간 심성에 대한 몰이해와 불확실한 미래상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 때문이다. This essay purports to discover commonalities extant in Henri de Saint-Simon and Karl Marx while bearing in mind that the two thinkers markedly differ from each other. It compares and contrasts between the thoughts of Henri de Saint-Simon and those of Karl Marx and argues that both can be rightly called the children of the Enlightenment, exhibiting such characteristics as utopianism and enlightenment. This argument defies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Marx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utopian socialists of the nineteenth century, but confirms that Marx too was utopian for many of his revolutionary theories evolved from Saint-Simon``s thoughts on social restructuring and Marx reflected the quest for immutable laws of society just like Saint-Simon, which was a lasting effect of the Enlightenment, the Age of Reason. The essay shows how Marx shares with Saint-Simon the heritage of the Enlightenment. Saint-Simon, on the one hand, tried to discover due just social order in the advent of a scientific and industrial society following the French Revolution. Marx on the other hand, faced with the ill-effect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agonized over a way out from inhumane capitalism. Both producer``s paradise and proletariat``s communist society are not practical but utopian. Marx``s view of change, idea of replacing government with administration, and plan for reorganization of the society evolved from Saint-Simon’s thoughts. However the faults in both Saint-Simon and Marx lie in a circular logic in which the uncertain future and newly born creatures complete a loop. Thereby the fundamental question deals with the advent of a new generation of men, which does not seem to occur any time soon. Their efforts still bear significance not only in the advanced capitalist society but also in the third world countries for they propounded for a just society and the political means through which the society comes into being. These efforts often contain the elements of utopianism and enlightenment as seen in both Saint-Simon and Marx.

히틀러의 이동식 살해특공대 아인자쯔그루펜(Einsatzgruppen)과 유대인 홀로코스트

심흥수(Sim, Heung Soo)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6 민주주의와 인권 Vol.16 No.2

성폭력 상담자와 경찰관의 역할 인식과 연계 경험에 대한 비교 분석: 심층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이명신 ( Lee Myung Shin ),심흥수 ( Sim Heung Soo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7 여성학연구 Vol.27 No.3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폭력 상담자와 경찰이 연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상담자와 경찰의 입장을 비교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관련 전문직인 경찰과 상담자를 각각 심층 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와 경찰이 스스로와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역할 인식과 기대, 연계과정에서 함께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방안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상담자와 경찰 모두 피해자의 상처치유,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대에 있어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데 경찰은 상담자의 업무가 경찰의 수사에 도움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둘째, 경찰의 역할에 대해 상담자와 경찰 모두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며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방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대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상담자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와 이차피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셋째, 상담자와 경찰은 모두 연계경험에 있어 철학, 언어, 훈련, 일의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계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공유를 통한 전문직 간 이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전문직 간 상호이해 증진, 의사소통체계 구축, 연계의 수준 향상, 이중책무에 대한 인식증진 및 지원의 필요성, 성인지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노력 등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unselors and police officers in the process of cooperating and collaborating together for the victims of sexual assault.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compares in-depth interview results as to what the role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about themselves and their counterparts are, what difficulties they experience in working together in the process of collaborating, and how they overcome the difficulties in due course.The study has found that both groups perceived the counselor’s role as providing therapeutic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 victims to overcome their victimization, but the counselors perceived their role as more diverse than the police officers. The differences in expectation toward the counterparts were found. Police officers expected that the counselor’s work would be helpful for their investigation. Both groups recognized the role of the police officers to investigate the criminal case, to arrest the offender, and to prevent recurrence and occurrence of the offence. The differences in expectation toward the counterparts were also found. counselors expected that police officers could protect the victims and prevent the secondary victimization. Both groups in general reported difficulties in their communicative dealings with sexual violence due to the differences in philosophy, training, language, and service practice. Finally both groups suggested a cross-professional system of information share,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channels and a better system of collabor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forementioned difficulties.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makes a number of practical recommendations: to establish an effective cross-professional communication channels; to increase the level of collabor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ounselors; to increase the awareness for the dual responsibilities(legal and care); to enhance gender-sensitiveness; to establish a better system of support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police officers and counselors.

IMF체제 논리로서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 패권의 존재와 약육강식적 시장 The Existence of A Hegemony and A Predatory Market

심흥수 경상대학교 해외지역연구센터 1998 해외지역연구 Vol.2 No.1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hreefold. First, we identify the neoliberal ideology as the co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regime. By illuminating the orgins of the ideology, we show why it is necessary to offer a new definition of the ideology, We argue that the neoliberal ideology is a mix between the "fantastic" neoliberal promise of markets and American power politics. We trace its upbringing in United States-Latin American relations during the early part of the Cold War. Second, we attempt to explain why the ideology has rapidly been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in the postCold War era. We argue that a structural change from bipolarity to unipolarity is the permissive cause for the proliferation of the ideology. The problematic is the presence of an unchecked power, the United States. Third, we identify various problems that result from the proliferation. We focus on market failures which are well recognized in the political economy literature, and on anarchy which is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Our arguments together point to an unfair and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worldwide, which the neoliberal ideology consequently produces. We question the legitimacy of the ideology since it exercises power politics and perpetuates a predatory market that mainly serves the interests of the hege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