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국제간 비교

양덕순(Deok-Soon Yang),이종혜(Jong-Hye Lee) 한국소비자원 2009 消費者問題硏究 Vol.- No.36

제조물책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경고표시규제에 관한 연구 - 소비자의 관점으로 -

양덕순(Deok Soon Yang) 한국소비문화학회 2005 소비문화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고표시규제와 제조물책임법간의 효율적인 조합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이들 간의 효율적인 조합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고, 우리의 실증자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합한 경고표시규제와 제조물책임법 간의 효율적인 조합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설문지 조사이다. 기존의 이론적 연구와 실증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실증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를 많이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조사자료는 인터넷조사로 컵라면, 원터치 캔, 세탁기, 전자레인지, 건전지, 락스 세제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서울시 또는 경기권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34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경고표시규제와 제조물책임법 간의 효율적인 조합 방향은 상품의 위해발생 가능성이 클수록, 상품 위험성이 잘 알려진 경우, 예상된 손해의 크기가 클수록 사전적 경고표시규제가 비교우위를 가지며, 제조물책임법이 비교우위를 갖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경고표시에 대한 행동이 둔감할 경우 경고결함의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 결과 첫째, 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거나, 예상피해 규모가 큰 상품군으로 식품, 가전제품, 의약·위생용품, 자동차·기계관련용품, 의류·장신구, 유아·아동용품, 개별상품으로는 정수기, 전기압력밥솥, TV, 전기장판,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전자렌지, 조사대상 상품 가운데 원터치 캔 제품, 락스 세제의 경우 경고표시규제가 비교우위를 갖는다.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에서 정한 경고표시를 사업자가 그대로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부주의로 상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에게 면책 내지 책임경감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규제기관과 법원의 이중적 적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기관은 선정된 상품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경고문구나 구성, 경고범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나라 소비자의 경고표시에 대한 반응수준이 대단히 낮아 우리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제조물책임법보다는 경고표시규제의 비중이 조금 더 큰 것이 적절하며, 제조물책임법이 비교우위를 갖는 건전지, 보행기, 블럭제품에 대해서도 경고결함의 인정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fficient combinations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warning label regulatio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Product Liability Law, with respect to the consumer’s perspective. This study is a theoretical research as well as an internet survey.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1) If the probability of hazard of goods, the obviousness of danger of goods and the predicted amount of total damage are high, the preliminary warning label regulation is more efficient than the post warning defect liability in Product Liability Law. When consumers are not respondent on warning label sensitively, it should be cautious to recognize a warning defect. (2) Warning label regulation is more efficient strategy in foods, electronics, drugs, motor vehicles & instruments, clothes & accessories, goods for baby and children. If companies obey the regulation for warning label, it is efficient to give exemption or reduction of their liabilities. (3) It should be cautious to recognize a warning defect because Korean consumers are not respondent on warning label sensitively.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고려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재검토

양덕순(Deok Soon Yang),이기춘(Kee Choon Rhee) 한국소비자학회 2002 소비자학연구 Vol.13 No.1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a proper direc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in the relation to 1) the safety consciousness of Korean consumers and 2) the combination of damage solution and enhancing product safety, which will be beneficial to the consum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hich contains the summary of existing research and materials, the actual safety consciousness of Korean consumers,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product liabilities law, are following : First, Korean consumers do not pay enough attention to the safety when they purchase products. Consumers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s, are not sensitive to the warnings, nor willingly pay to more safe products. The primary cause of the hazard is the products defects and the second cause is lack of safety consciousness of the consumers. Consumer carelessness took more portions in the cause of reported hazard of the domestic products compared to that of the imports. Housing & architectural facilities and sports & leisure products were analyzed higher in the frequency of hazard. The producers do not provide immediate remedy to fix the defective products because of the weak consciousness of the consumer rights. Second, this study suggests a proper direction of legisl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direction is summarized as following subsections: domain of the products, warning of defects, burden of proof, domain of producers, limitation of compensation liability, punitive damages, development risk defence, and limitation period. 1. A domain of products: it should not contain the primary goods, but should contain the houses built for sale because the hazard information of the houses tends to be limited and accidents occurred frequently. 2. Warning of defects: it should not be accepted when the risk is obvious because Korean consumers have shown insensitivity to the warnings. 3. A burden of proof: it should be lessened by applying the provision of the inference, and the court should be cautious such that applying first the exclusion clauses. 4. A domain of producers: it should contain manufacturer, by putting their names on products, importers, and sellers and joint liability should be imposed on the domain. 5. Limits of compensation liability and punitive damages: it should contain the damages on their bodies and properties by defective products, and punitive damages. But it should not contain the damages from the products while the provision delete the financial limits. 6. The development risk defence: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law. 7. The effective period it should be equalized with the useful safe life of durable goods.

금융상품의 온라인 정보원에 대한 유용성 평가

양덕순(Yang, Deok Soon) 한국소비문화학회 2019 소비문화연구 Vol.22 No.2

이 연구는 정기 예․적금상품, 펀드상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PC사이트와 스마트폰 앱두 종류의 정보원에 대한 유용성 수준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설문조사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 예․적금상품, 펀드상품, 보험상품에 대한 PC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정보원의 유용성 평가 결과 전반적인 유용성 수준은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기 예․적금상품과 펀드상품의 경우 PC사이트 정보원의 유용성이 가장 낮았으며, 보험상품의 경우 정보원에 따른 유용성 평가에서 차이는 없었 다. 정기 예․적금상품의 경우 PC사이트 유용성이 직원상담 유용성 보다 낮았으며, 펀드상품의 경우 PC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간 유용성 평가는 차이가 없었으며, PC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의 두 정보원 모두 직원상담 정보원의 유용성 보다는 낮았다. 셋째, 정기 예․적금상품, 펀드상품, 보험상품 모두에서 직원상담 보다 PC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대한 유용성 평가 점수가 ‘정보의 접근성’, ‘정보의 선별성’, ‘정보의 충분성’ 항목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는 정보원에 따른 유용성 평가 점수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금융상품 관련 몇몇 변수는 정보원에 따른 유용성 평가 점수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정기 예․적금상품의세 정보원에서 공통되게 유용성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정기 예․적금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보유 정기 예․적금상품 만족도, 정기 예․적금상품 가입시 자율결정정도, 정기 예․적금상품 소비에 대한 자신감, 금융상 품전반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의 PC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정보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어떤 평범한 소비자가 이용하더라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며 알고 싶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원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utility of financial company online information sources. In other words, the study evaluates at consumers level if the representative information source internet sites provide information in plain forms or words and if the information is reliable and accessible, and consumer-oriented. And the study identifies the influence factors that affect these evaluations. Research methods included surveys. The financial products subject to the survey are mainly savings accounts, fund products, and insurance products. it investigated internet sites in two categories, namely, a PC site and a smartphone application. First, consumers evaluation scores on the usefulness of nine information sources, namely three fixed deposits or fixed installment savings accounts, fund products and insurance products each, were 3.19 〜 3.51 out of 5 points, relatively low level. The usefulness of the online(PC site, smartphone application) was lower than the staff counseling and received relatively high scores in the reliable and updated informations. All of the three financial products received the lowest rating in easiness of terms and reflecting consumers information needs. Therefore,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sites needs to be presented in easy terms and structured in the way that consumers can find all the information they want. And this should be reflected in the information policy and consumer education plans for financial products. Second, the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variables of financial consume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valuation of information usefulness. This suggests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seek innovative plan of providing informations that provide informations in simple terms and based on information that consumers want. In a society where computer use is commonplace, the internet sites of financial companies must fulfill their role as important information sources.

공산품 소비제품의 경고표시가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덕순 ( Deok Soon Yang ),송인숙 ( In Sook Song ) 대한가정학회 2005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3 No.4

진공 석영관에서 Selenization한 CuInSe₂ 박막 특성분석

양현훈(Yang, Hyeon-Hun),백수웅(Back, Su-Ung),김한울(Kim, Han-Wool),한창준(Han, Chang-Jun),나길주(Na, Kil-Ju),김영준(Kim, Young Jun),소순열(So, Soon-Youl),박계춘(Park, Gye-Choon),이진(Lee, Jin),정해덕(Chung, Hae-Deok)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06

본 실험에서는 CuInSe₂ 3원물질을 화학량론적 조성비가 되도록 박막을 제조하기 위해 각 단위원소를 원자비에 맞춰 전자선가열 진공증착기를 사용하여 Cu, In, Se 순으로 증착하였다. 90?C이하의 온도에서 CuIn₂, In상이 주를 이루며, 100?C이상에서는 Cu_{11}In_9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In상이 증가하였다. 10^{-3}torr이상의 진공석영관에서 열처리와 동시에 Selenization을 통해 제작된 CuInSe₂박막은 열처리온도 250?C에서는 CuxSe, CuSe등의 2차상들이 나타나다가 450?C이상의 고온에서 CuInSe₂ 단일상을 형성하였다. 이로부터 진공중에서 반응을 시켰을 때, 더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열역학적으로 보다 안정한 소수의 화합물들이 쉽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50?C에서는 Sphalerite 구조를 가지다가 350?C이상의 온도에서 Selenization하였을 때 Chalcopyrite 구조를 가졌다. 박막이 두꺼워지면서 결정립의 크기가 커지고 응력이 작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에너지 밴드갭은(E_g)은 Cu/In 성분비율이 클수록 작은값을 보였으며, 결절립크기가 증대되므로 결국 흡수계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흡수계수가 증가하였고 Cu/In의 성분비율이 0.97일 때 기초흡수파장은 1,169nm이고 에너지밴드갭은 1.06eV이었으며, 두께 1.5{mu}m이상일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의 p-type CuInSe₂박막을 제작하였다.

제작조건에 따른 CulnSe₂ 3원 화합물 박막의 제작과 분석에 관한 연구

양현훈(Yang, Hyeon-Hun),김영준(Kim, Young-Jun),소순열(So, Soon-Youl),정운조(Jeong, Woon-Jo),박계춘(Park, Gye-Choon),이진(Lee, Jin),정해덕(Chung, Hae-Deok)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11

태양전지는 태양광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소자이다. 과거에 많이 연구되던 고품질의 단결정 소자는 높은 에너지 변환효율을 가지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뒤져 일반화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다결정 태양전지의 응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중 CuInSe₂는 여러 가지 좋은 물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가의 고효율 태양전지를 위한 광흡수층 재료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CuInSe₂ 화합물 박막을 제조하기 위해 단위원소를 spttering법 과 Evaporeation법을 사용하여 증착하고 전기로에서 열처리 공정을 사용하여 single-phase 화합물 CuInSe₂ 박막을 얻고자 하였다.

카바이드 副産消石灰 施用에 依한 비닐하우스 풋고추의 生理障害

成悳基(Deok-Ki Sung),姜良淳(Yang-Soon Kang),鄭鍊泰(Yeun-Tae Jung) 한국토양비료학회 1983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16 No.2

A Study on Properites of PV Solar cell AZO thin films post-annealing by RTP technique

양현훈(Yang, Hyeon-Hun),김한울(Kim, Han-Wool),한창준(Han, Chang-Jun),소순열(So, Soon-Youl),박계춘(Park, Gye-Choon),이진(Lee, Jin),정해덕(Chung, Hea-Deok),이석호(Lee, Suk-Ho),백수웅(Back, Su-Ung),나길주(Na, Kil-Ju),정운조(Jeong, Woo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05

In this paper, ZnO:Al thin films with c-axis preferred orientation were prepared on Soda lime glass substrates by RF magnetron sputtering technique. AZO thin film were prepared in order to clarify optimum conditions for growth of the thin film depending upon process, and then by changing a number of deposition conditions and substrate temperature conditions variously, structur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For the manufacture of the AZO were vapor-deposited in the named order. It is well-known that post-annealing is an important method to improve crystal quality. For the annealing process, the dislocation nd other defects arise in the material and adsorption/decomposition occurs. The XRD patterns of the AZO films deposited with grey theory prediction design, annealed in a vacuum ambient(2.0{times}10-3Torr)at temperatures of 200, 300, 400 and 500?C for a period of 30min. The diffraction patterns of all the films show the AZO films had a hexagonal wurtzite structure with a preferential orientation along the c-axis perpendicular to the substrate surface. As can be seen, the (002)peak intensities of the AZO films became more intense and sharper when the annealing temperature increased. On the other hand, When the annealing temperature was 500?C the peak intensity decreased. The surface morphologies and surface toughness of films were examined by atomic force microscopy(AFM, XE-100, PSIA). Electrical resistivity, Gall mobility and carrier concentration were measured by Hall effect measuring system (HL5500PC, Accent optical Technology, USA). The optical absorption spectra of films in the ultraviolet-visibleinfrared( UV-Vis-IR) region were recorder by the UV spectrophotometer(U-3501, Hitachi, Japan). The resistivity, carrier concentration, and Hall mobility of ZnS deposited on glass substrate as a function of post-annealing.

소형민수헬기 비행제어법칙 요구도 검증을 위한 통합 시스템 시험평가(ISVV) 방안 연구

양순용(Soon-Yong Yang),이승덕(Seung Deok Lee),조환희(Hwan Heui Cho) 한국항공우주학회 2019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9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