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판단 및 이에 대한 헌법이론적 평가

정필운(Pilwoon Jung) 한국공법학회 2009 公法硏究 Vol.38 No.1-2

이 글은 국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저작물이나 국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우리 현행법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실천적 조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가가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어떠한 경우에 누구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Ⅱ), 국가가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국가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의 정당화논거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Ⅲ),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국가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정책이 우리 헌법이론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Ⅳ).그 결과 이에 관한 우리 현행법의 태도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일단 국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생산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저작물을 생산하면,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및 제10조에 따라 당해 공무원 또는 용역수행자가 저작자가 되고,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자가 되며, 이 경우에도 제7조에 규정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를 국가의 저작권 보유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127조 제1항 국가의 정보개발의무 및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문화국가원리 등과 관련성,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중 검열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 헌법에 합치하는 합헌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국가의 저작권 보유 입법은 각종 이유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공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국가의 저작권 보유는 일반 국민의 저작권 보유와 달리 기본권으로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권한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므로 구체적 입법이 없더라도 헌법이론적 한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This is a study about the ownership of copyright of the government works under the related legislation and the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at ownership scheme.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is will lead the core issues of managing information produced and maintained in the public sector. An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s:First of all, this research focuses on which party is entitled to the ownership of copyright of the government works under the related legislation. The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provide us the explicit answer to who owns the copyright of the government works. However, when government officer or someone who contracts with government produces works, he has a copyright of the works according to Article 2 and 10 of the Copyright Act (CA) of the Republic of Korea(ROK).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be an owner of copyright, the legal requirements under Article 9 of the CA should be met, while such works can fall to public domain, if they falls under the definition of the works under Article 7 of the CA.Secondly, this research examines justifying grounds on government-owned copyright, and finally, this study deals with whether government has a copyright of creative works of a government officer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theory. In conclusion, this study asserts that the government-owned copyright policy is aconstitutional. However from the view point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ory, it has a different meaning between government having a copyright and a citizen having a copyright policy. Therefore, the government-owned copyright has been limited.

공공기관은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정필운(Pilwoon Jung)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1

이 글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때, 공공기관이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관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쟁점을 제기한 2007년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 판례에 대한 평석을 부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이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Ⅱ), 공공기관이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론적, 헌법이론적,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이에 근거하여 대상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공법인인 KBS가 국민을 상대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미공표직무저작물이 저작권법 제9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상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Ⅲ). 그 결과 공공기관이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정당화근거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여지가 별로 없으며, 공공기관이 이를 이용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공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헌법이론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보자유법 제20조 제3항은 이러한 헌법이론적 검토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쟁점에 대한 우리 현행법의 태도는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 입법의 결단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원리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보의 이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법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입법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상 판례는 그 밖에, 공영방송사가 국민을 상대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미공표직무저작물이 저작권법 제9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헌법이론 및 저작권법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판시하였는데, 전자는 KBS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했으며, 후자는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도 저작권법 제9조의 해석에 따라 KBS에 귀속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비판했다. This is a study on whether a public agency can deny people's request on access to the Information. An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Korea (FOIA) emphasizes public agency's disclosure to information through public access. However the Copyright Act of Korea emphasizes on protecting the expression of idea from unauthorized exploitation. If a person requests access to information copyrighted by a public agency under FOIA, what should the public agency do? The FOIA restrict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under FOIA exclusion clause, Clause 1 of Article 9. However, it is not obvious whether the existence of a copyright of public agency automatically render FOIA exclusion exception to the requested inform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is issue, and concludes that a existence of a copyright of public agency doesn't automatically render FOIA exclusion to information, according to interpretation of current FOIA under a, constitutional theory. And this article also critically analyzes the Seoul Administration Court Decision of 2007 which held this issue.

갈등의 치유, 대립의 통합 과정에서 헌법의 기능

정필운 ( Pilwoon Jung ),박선웅 ( Sunwoong Par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5 연세법학 Vol.26 No.-

스멘트(Rudolf Smend) 이래로 국가를 정치적 공동체로 상정하고, 헌법은 이러한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의 법질서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해 방법이다. 그러나 그의 헌법이론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 그리고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의 구조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글은 우리 헌법이 갈등과 대립, 치유와 통합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헌법은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도록 예정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계약설의 입장에서 근대국가의 성립과 여기서 헌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이유로 이러한 근대국가가 변용되어 현대 입헌민주국가로 발전하기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헌법이 갈등과 대립, 통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갈등과 대립의 통합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Ⅱ). 이어서 헌법의 기본원리와 갈등과 통합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Ⅲ), 기본권론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Ⅳ),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론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Ⅴ).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였다(Ⅵ). 중세를 극복하고 성립된 근대국가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성립되었고, 헌법은 이와 같은 사회계약을 성문화한 문서이다. 근대국가가 그러하였던 것을 반영하여 헌법도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인정하고, 이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아닌 갈등·대립과 통합의 공존을 전략으로 취하고, 스스로를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통합 과정에서 틀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근대가 성숙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겪으면서 근대국가는 변화를겪게 되고, 그 결과 국가는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라는 근대부터 인정된 기본원리에 복지국가원리를 추가하고, 사회의 구성 및 운영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리를 수정하는 전술을 취한다. 이로써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헌법 구조가 견고하게 구축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기본 전략과 전술을 채택하여 이를 구조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 “헌법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녹여 사회 통합을 만들어가는 거대한 용광로이다.” 여기서 통합은 이 용광로가 만들고자 하는 생산물이며 갈등과 대립은 이러한 목적물을 만들기 위한 소재이다. 소재가 없이 생산물이 나올 수 없다. 헌법은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갈등과 대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부단히 녹여 화학적 변용을 하여 통합이라는 생산물을 생산하고자 노력한다. 헌법은 이러한 생산과정에 국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국가기관과 국민의 참여를 예정하고 있고, 이 행위자들이 행위하는데 일정한 기준을 기본권과 기본원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은, 헌법은 이미 스스로 갈등과 대립을 녹여 통합이라는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 결코 일회적이고 쉬운 과정이 아니라, 고단하게 계속되어야 할 지난한 과정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헌법은 갈등과 대립을 녹여 화학적 변용을 하여 통합이라는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틀은 제시하였지만, 이 틀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타협을 이루고 실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하여 행복한 사회를 가꾸는 것은 헌법의 몫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기관의 몫이다. This paper is aimed at illuminating in detail the position our constitution has taken with regard to resolution and integration as well as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nd institutional processes by which the latter can lead to the former. For this purpose, we inquire comprehensively into the establishment of modern states and the meaning of constitution in terms of a theory of social contract, investigating the reason why such modern states were developed into constitutional democratic states, the way in which the constitution perceived conflicts, confrontations and integration and what role it took in such matters (II). And then, we examine how the basic principle of constitution is related to conflicts and integration (III), basic rights (IV) and the component and operation of state agencies (V). The above discussions are brought into the final chapter as a summary (VI). The modern state, overcoming the problems of the middle ages, came into existence by means of social contract, with the constitution as a charted document. Just like the modern state, the constitution recognized social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took strategic approaches to compromising rather than completely resolving them. As a result, the constitution could be placed by itself into a position to play a role of suggesting the framework of integration in the course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Our constitution comes to be structured by adopting such basic strategies and tactics. This paper deals concretely with such aspects. "The constitution is a giant blast furnace where social conflicts and oppositions are melted into social integration." Although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from beyond conflicts and oppositions, it is not the constitution but the people and state agencies that exert authority given by such framework, resolving conflicts into integration toward a happy society.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국외 사업자의 자율규제 : 현황과 개선 방안

정필운(Jung, Pilwoon),심우민(Shim, Woomin),윤진희(Youn, Jinhee),강명원(Kang, Myungwon),전학선(JEON, Haksun)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5

이 연구는 불법・유해 콘텐트에 대한 국외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자율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유형, 그 현황과 법적 규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국외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는 자율규제의 네 유형 중에서 자발적 자율규제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국내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KISO의 현황은 이 조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들은 우리와 같이 자율규제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에서 자발적 자율규제를 취하던 영역에서 의무적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정부가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개념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의무적 자율규제는 우리 현황에서 인터넷의 유해 정보 규제에 적당한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승인적 자율규제 또는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중 어느 하나를 취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KISO라는 자율규제기구가 이미 설립되어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내용규제에 관한 자율규제 우선 원칙 천명, 사업자의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 가능 규정, 사업자간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이 심의위원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 기준 적용, 정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명시, 자율규제 이행 노력 공개 의무화 등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외 인터넷 사업자를 이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유형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규정 신설은 과잉 규제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국외 인터넷 사업자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신고 등을 충실히 하도록 집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quo of the law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on illegal and harmful Internet content,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of all, we examined the significance, necessity and type of self-regulation, it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aw(II).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ere proposed(Ⅲ). The core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it can be evaluated that Article 44-4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dopts the voluntary self-regulation type among the four types of self-regulation.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in domestic academia that this provision is difficult to play a role as a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self-regul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KISO) shows the limitations of this provision. We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to switch from the area of ​​voluntary self-regulation to mandatory self-regulation in a society where the tradition of self-regulation is weak, such as in our society. In addition, mandatory self-regulation is not faithful to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Therefore, mandatory self-regulation is not an option in our current situation. If so, it makes sense to choose either approved self-regulation or conditionally compulsory self-regulation. Among them, we insisted on choosing conditional compulsory self-regul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is, the following provisions were proposed to be newly established: a statement of the principle of priority for self-regulation on content regulation,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codes of conduct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application of government standards whe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odes of conduct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does not meet the government standards, clarification of specific support measures for self-regulation by the government, and mandatory disclosure of self-regulation implementation efforts. Second,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n extraterritoriality and domestic agent in order to accommodate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ithin this conditional compulsory self-regulation. Thir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illegal and harmful content,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for compulsory business registration other tha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not valid due to excessive regulation. However, it was recommended to improve the enforcement so that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can faithfully report according to Article 2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 : 교육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에 대한 평가

정필운 ( Pilwoon Jung )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1

이 글은 기본법의 정당성을 헌법의 개방성과 추상성·미완성성, 흠결 가능성에서 찾고, 이러한 헌법의 개방성·추상성·미완성성, 흠결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자가 마련한 기본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일반이론에 기대어 현행 「교육기본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법의 역사와 이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간략히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기본법의 정당성을 찾고 그 기능을 정립하였다(Ⅲ). 이어서 이러한 기본법의 정당성과 그 기능을 바탕으로 「교육기본법」이 이와 같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Ⅵ).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마치며 글을 정리하였다(Ⅴ). 이 글의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본법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통하여 개방성과 추상성·미완성성을 본질로 하는 헌법과 합의제기관인 국회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간극을 보충하고 헌법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기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법은 ‘당대의 구체화된 헌법’이다. 둘째, 기본법이 헌법을 구체화하는 전략은 (ⅰ) 당대의 헌법 현실을 고려하여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과 (ⅱ) 당면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거버넌스를 규정하는 것이다. 셋째, (ⅰ) 「교육기본법」은 당대의 헌법 현실을 고려하여 헌법의 내용 중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교육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대학의 자율성에 관해서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ⅱ) 「교육기본법」은 당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별도로 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육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기본법」에 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ⅲ) 「교육기본법」이 입법과 집행,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소재로 검토해보니 충실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looks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framework Act in the openness and abstractness of the constitution, examines what the framework Act prepared by legislators should contain in order to overcome the openness and abstrac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eans on this general theory,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Education」 It aims to analyze critically.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the history of the framework Act and the existing views on it were briefly reviewed(II).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theory, the legitimacy of the framework Act was found and its function was established(Ⅲ). Subsequently, based on the legitimacy and functions of these framework Acts, it was critically evaluated whether the Basic Education Act is properly performing these functions(vi). Finally, the article was organized after the above discussion(Ⅴ). The core of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theory, the framework Act is a complementary legislative technique that can fill the gap between the constitution with openness and abstractness as its essence through a strategy that embodies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embodied by the “consensus body,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sense, the framework Act is'the embodied constitution of the day'. Second, the framework Act's strategy for specifying the constitution is (i) present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at the time, and (ii) presenting the governance that can specify and present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hen an immediate problem arises. It is to do. Thir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contains some of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the current constitution. However, some do not contain the content to be included. In the future, i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Specifically,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does not contain a separate governance that can specify and present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hen an immediate problem arises. In addition, some of the framework Acts of education are not working effectively in the field of education. Effort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are needed so that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can function properly as a framework Act in the field of education.

헌법 제31조 제6항에 관한 소고

정필운 ( Pilwoon Jung ) 대한교육법학회 2016 敎育 法學 硏究 Vol.28 No.4

이 글은 헌법 제31조 제6항을 둘러싼 해석론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며 새로운 해석론과 입헌론을 덧붙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헌법 제31조 제6항의 기존의 해석론을 정리하고(Ⅱ), 보완된 해석론과 입헌론의 전개를 위하여 이 조항의 헌법사적 변천 과정을 살피고(Ⅲ), 비교헌법론적인 고찰을 하였다(Ⅳ).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헌법 제31조 제6항에 대한 해석론을 둘러싼 쟁점과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 이 조항의 함의, 소박한 입헌론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Ⅴ).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핵심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1조 제6항의 첫 번째 의미는 교육 영역에 국가가 관여하여 제도화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제도화된 교육 외에 교육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국가는 이와 같은 제도화되지 않은 교육을 인정하고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이지 않은 사항은 명령과 같은 법률 하위의 법적 형식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질성이론에 의하여 해석론적으로 보충되면 법률로 정해야 하는 범위는 확대된다. 이것은 정치권력이나 행정부로부터 교육 영역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셋째, 헌법 규정 또는 해석론으로 도출되는 것은 법률로 정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입법부로부터 교육 영역을 제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넷째,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국가의 감독권 행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이 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 조항의 별칭은 `교육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법률주의`가 타당하다. 여섯째, 이 조항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이다. 일곱째, 이 조항은 형식 조항이며 이에 따른 입법형성권은 제31조 제2항, 제31조 제4항과 같은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 조항에 의하여 제한된다. This study aims to find issues on the Article 31 paragraph(hereafter `para`) 6 of the Constitution and to suggest new view points of interpretation theories. For these purposes, it examines the existing theories of interpretation on he Article 31 para 6 of the Constitution (II), looks up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rticle (III), and analyzes the Article comparing to Constitution of other countries (IV). Finally, it suggests the issues and opinions, the implications of the Article(ⅴ). The main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rticle 31 para 6 of the Constitution presents that the substantial parts of education shall be governed and institutionalized by the state. Furthermore, it means that the state recognizes and accept the education even if it is not institutionalized. Second, although the basic should be provided by law, the non-basic things might be provided by sub-laws such as decree or order. Third, something can be drawn from the Article of the Constitution or interpretation theories might not be provided by laws. Fourth, the basic points for the state to supervis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s should be provided by laws. Fifth, an another name of Article 31 para 6 of the Constitution would be `no basic things without representation on education` (every basic points of education should be regulated by laws). Sixth, Article 31 para 6 of the Constitution means legal reserva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mation (Ausgestaltungsvorbehalte der Grundrecht). Seventh, Article 31 para 6 of the Constitution is one of formation articles, so the the power of legislation would be limited by substance articles such as Article 31 para 2 or para 4 which provides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 Reference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1(1) All citizens shall have an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2) All citizens who have children to support shall be responsible at least for their elementary education and other education as provided by Act. (3) Compulsory education shall be free of charge. (4)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5) The State shall promote lifelong education. (6)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in-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administration, finance, and the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의 규율

정필운(Pilwoon Jung),김슬기(Seulki Kim) 한국언론법학회 2012 언론과 법 Vol.11 No.1

방송통신 융합환경이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방송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동영상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였고, 채널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방송시장에서 공공의 소유 또는 경영 형태를 취하는 방송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 소유 또는 경영의 형태를 취하는 사업자가 훨씬 많아졌으며, 콘텐츠 제작만을 하거나 플랫폼의 운영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방송시장에서도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유효하며 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라, 경쟁정책에서도 사전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는 불공정행위 규제와 같은 사후 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제정하면서 IPTV 시장에서 공정경쟁체제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영역에서 최초로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방송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구분과 네트워크-서비스의 수직적 결합을 전제로 한 현행 수직적 방송통신법제에서는 금지행위 규정의 공백과 비대칭규제가 문제되고, 방송시장이 급변하여 금지행위 규정이 적실성을 잃은 경우도 있다. 이 글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의 규율 현황을 살피고, 이러한 규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고찰하였다(Ⅱ). 그리고 이러한 규범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방송시장에서 불공정행위 규율법제의 정비 로드맵을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Ⅳ). This article focuses on unfair practices regulation in broadcasting market under Convergence Environment, and suggestion on improvement of unfair practices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gulation through business practices and unfair competition case analysis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content providers, because a variety and a diversity of unfair practices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content providers in the domestic pay-TV market are expanding.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regulated pay-TV and IPTV markets separately has a problem. There is a limit on the vertical regulation system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environment. However, it is not proper to wait overall the legal system switching into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It makes sense to look for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with a view of legislation, while responding rapidly the issues identified in the current system.

스마트 환경에서 미디어 광고 제도

정필운(Pilwoon Jung),김슬기(Seulki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3

이 글은 이른바 스마트 시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정보환경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결정으로 야기되고 있는 규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 광고 제도의 현황과 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미디어 광고의 의의 및 기능, 시장의 구조 및 현황과 전망을 간단히 개관하였다(Ⅱ). 그리고 일반적인 광고제도, 방송광고제도, 인터넷광고제도, 모바일광고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었다(Ⅳ). 스마트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4대 매체인 지상파TV, 라디오, 신문, 잡지광고가 전반적으로 정체 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기존의 방송광고가 양방향 광고와 티커머스(T-Commerce)형태로 일부 이동할 것이고, 인터넷광고,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한 모바일광고가 가파르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일부 광고는 미디어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광고 규제 제도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과 같이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광고에 두루 적용되는 법령,「청소년보호법」,「형법」과 같이 공익을 위하여 모든 광고에 두루 적용되는 법령,「의료법」등과 같이 개별영역에서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법령 등에 기반한 다양한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광고 규제 제도 외에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특수한 광고 규율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광고는 심의제도와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방송사업자가 원하는 광고유형을 얼마나 더 확대하여 인정할지, 청소년 보호 등 공익을 위한 방송규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지 등이 가장 큰 쟁점이다. 한편 인터넷광고는 그 규모에 비하여 아직 광고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시장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바일광고는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도 그 구조도 미성숙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찰을 하되, 현상태에서 섣부른 조력이나 제한은 부적절해 보인다. 다만, 국가는 위치기반 광고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되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이를 입법화하고, 모바일광고의 효과 검증, 플랫폼 인증 또는 표준화와 같이 모바일광고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presents a status of media advertising in smart environment and recent changes of norms. In this article, we overviewed the definition and function of media advertising, and the status and outlook of the market. Plus, we examined the status of general advertising scheme, broadcast advertising system, internet advertising system, mobile advertising system to find how these are expected to be changed and should be changed. Smart environmental media, advertising via the traditional four media TV, radio, newspapers, magazines is foreseen to be stagnant or declined in smart environment. And a partial change is predicted from traditional broadcast advertising to interactive advertising and T Commerce, new types of mobile advertising such as internet advertising and smartphone, tablet PC, are expected to form and activate new markets. General advertising regulatory scheme is based on laws to facilitate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competition such as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laws to limit specific advertising such as ‘Medical Service Act’, and laws to apply to various contents such as ‘Juvenile Protection Act’ and ‘Criminal Act’. Above this, specific regulatory systems are develop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edium. Internet advertising is still dissatisfied in its market structure. Thus, the government’s aid to form the structure of these markets is necessary.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 in internet advertising seems to be relatively solid, so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urrent structure and to cultivate it with more robust efforts. Mobile advertising has its potential, but also its size and structure still seems immature. Therefore, it is likely to be in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to aid or to limit rashly. System for contents regulation will be better formed modeling the structure of internet advertising. Legislation for advertising using location information is recommended with a suitable protection method. This article proposes that a notice and consent by application units is one way to enable it.

교육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한가?

정필운 ( Pilwoon Jung ) 한국정책연구원 2017 한국정책논집 Vol.17 No.-

2004년 이후 교육복지정책이 국가 중요 정책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흐름은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교육복지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시점에서 독자적인 교육복지법의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복지의 개념과 그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현행 교육복지법제를 개관하였다(II). 그리고 교육복지법제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며 교육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였다(III).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교육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법제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독자적인 교육복지법 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법제 정비는 기존의 「교육기본법」 제1장이나 제3장을 개정하여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교육복지의 관점을 고려할 것을 선언하고 당해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제기되는 다른 문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자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Since 2004, education welfare policy has become a national important policy. Education welfare policy is being promoted as important policy in the present government. However, there is a claim to establish an independent ‘Education Welfare Act’ in order to promote a systematic education welfare polic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independent ‘Education Welfare Act’ need to be enacted at the present tim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oncept of education welfare and its main policy are reviewed and the present education welfare law system is outlined (II). And issues surrounding education welfare law system, and presented a task to solve issues (III).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At the present time, it is not necessary to enact independent ‘Education Welfare Act’. It is enough to revise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other issues raised can be sol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ways of those who establish and enforce policy.

2015년 중요헌법판례

정필운(Pilwoon Jung),조재현(Jaehyun Cho)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6 헌법판례연구 Vol.17 No.-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 해 동안 1,859건을 새로 접수하고, 전년도 미제사건을 포함하여 총 2,683건 중 1,937건(1,911건 결정 선고, 26건 취하)을 처리하였고, 746건의 미제사건을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 47건을 위헌으로, 15건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여 총 62건의 사건에서 위헌을 선언되었다. 한편, 47건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1항)과 1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10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금지한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정당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위헌 결정,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 착용을 불허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6월이 되지 못한 월급근로자에게 해고예고제도 적용을 배제한 근로기준법 위헌 결정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합헌 결정,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에 대한 합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 기각결정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결정 등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newly accepted 1,859 cases in 2015. Among total 2,683 cases including the pending 824 cases handed over from 2014, 1,937 cases was settled. In the settled cases, the Court decided 47 cases to be unconstitutional, 15 cases to b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48 cases to be annulled, 176 cases to be constitutional, 203 cases to be rejected, 1,421 cases to be dismissed, 26 cases to be withdrawn. 746 cases remained pen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rew lines on many a wide range of issues in 2015. This article summarizes 10 leading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5. Among them, there are decisions that affect basic rights, structures and operation of state agencies. Above all, a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Article 241 Clause 1 of Criminal Act, on Article 7 Clause 3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on Article 45 Clause 1 of Political Funds Act, Article 82 of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on Article 35 of Labor Standards Act, will be recorded as a landmark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