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시오 정리 검토

정이근(Lee-Gun Jung)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8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5 No.3

(기획논문) 1980~90년대 부산항 무역 변동

정이근 ( Lee Gun Jung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6 항도부산 Vol.32 No.-

본고는 1980∼90년대 무역항으로서의 부산항의 지위 변동과 그리고 그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출입 물동량 기준으로 부산항은 1990년까지 한국 최고의 무역항이 었으나, 1991년 이후 제1위와 제2위의 지위를 울산항과 광양항에 내어주게 되었다. 부산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컨테이너 수출 수송을 거의 대부분 부산항이 처리했는데, 1991년 이후 인천과 다른 항만들도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부산/전국 수출 물동량 비중이 하락했다. 둘째, 한국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원자재가 주로 울산과 광양 및 포항을 통해 수입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전국 수입 물동량 비중이 낮았던 것이다. 셋째, 미·일 무역 의존도의 저하는 지경학적 이유로 부산항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었다. 넷째, 부산지역 제조업의 상대적 저성장과 1990년 이후 경공업의 절대적 하락은 부산지역 수출실적의 상대적 및 절대적 하락을 가져왔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산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9년까지도 부산항은 전국 최고의 컨테이너 수출입항이었으며, 외항선의 입출항에서도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무역항이었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se the change in the status of Busan port as a trade port and the causes of that change during the 1980-90s. In terms of the export-import cargo volume through the harbors, Busan port was the primatial trade port until 1990, but Ulsan port and Gwangyang port took the first and second status since 1991. The reasons in which the status of Busan port as a trade port was fallen relatively were the followings. Firstly, Busan port dealt with almost the whole of the container export shipping until 1990, after that Incheon port and others entered into that shipping. Secondly, the raw materials which had comprised the large part of the import in Korean was imported especially through Ulsan, Gwangyang, and Pohang. Thirdly, the decline of the trade structure weighted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trade partners was another reason of the relative fall of the status of Busan port. Fourthly, the relatively low growth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moreover the absolutely decline of the light industry in Busan district ended up the relatively low growth of the export record by the exporters in Busan. Though the status of Busan port was fallen relatively by those causes, Busan port had retained the first status in the container shipping and in the entry-departure magnitude of the ocean ships until 1999.

미국 경제의 이윤율 추이와 변동요인

정이근(Lee-Gun Jung) 한국경제통상학회 2017 경제연구 Vol.35 No.3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of the rate of profit in the U.S. economy with the method of dual decomposition of the profit rate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method. The lower profit rate in the neoliberal phase resulted from the lower rate of surplus-value and the higher value composition of capital than the previous phase. The relatively low rate of surplus-value was induced by the technical change that was characterized by the relatively low growth rate of labor productivity and the fall of the relative price of the total product to the labor product. The relatively high value composition of capital was caused by the labor-saving technical change which means the increase of the technical composition of capital. Through the second phase of neoliberalism, that is, the period before the financial crisis at 2008, the profit rate decreased. This was the result of the increase of the value composition of capital more than the increase of the rate of surplus-value. The increase of the value composition of capital in this phase was the result of the labor-saving technical change which increased the technical composition of capital. To sum up, the technical change that was accompanied by the low growth rate of the labor productivity and the increase of the technical composition of capital formed the base of the low profit rate in the neoliberal phase and the decrease of the profit rate in the second phase of neoliberalism. 본 연구는 전통적 이윤율 분해방법과는 다른 이윤율 이중 분해방법을 이용하여 미국 경제의 이윤율 변화를 분석했다. 신자유주의 국면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신자유주의 국면의 저이윤율은 이전 국면보다도 낮은 잉여가치율과 높은 자본의 가치구성 때문이었다. 잉여가치율의 상대적 저수준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상대적 정체와 총생산물/임금재 상대가격의하락을 동반했던 기술진보의 결과였다. 자본의 가치구성의 상대적 고수준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를 의미하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때문이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즉, 신자유주의 제2국면)의 이윤율은 하락하는데, 이는 잉여가치율의 상승을 능가하는 자본의 가치구성의 상승 때문이었다. 제2국면의 자본의 가치구성의 고도화는 특히 자본의 기술적 구성을 고도화시키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때문이었다. 결국 신자유주의 국면의 저이윤율과 2008년 경제위기 발생 직전의 이윤율 저하는 무엇보다도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를 동반했던 기술진보가 그 근저에 놓여 있었다.

재생산 표식의 의미와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에 대한 수학적 논증

정이근(Jung Lee-Gun)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7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4 No.1

(기획논문) 1960ㆍ70년대 부산항 무역 변동

정이근 ( Lee Gun Jung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항도부산 Vol.31 No.-

본고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인 1960ㆍ70년대 무역항으로서의 부산항의 지위 변동과 그리고 그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부산항의 지위 변동을 세관을 통한 수출입 통관실적, 항만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그리고 외항선의 입출항 규모의 변동을 통해 살펴본다. 세 기준 모두에서 무역항으로서의 부산항은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하락했다. 그렇지만 통관실적과 외항선 기준에서는 1960년대ㆍ1970년대 전기간 동안 한국 최대의 무역항이었으며, 물동량 기준으로 보아도,1970년을 전후한 약간의 시기에 울산에게 수위의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한국 최대의 무역항이었다. 부산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인접한 공업지대의 발전에 따른 다른 무역항들의 성장. 둘째, 이들 무역항들의 가격 대비 중량이 큰 원자재 수입의 증대. 셋째, 미일편중 무역구조의 약화와 무역 상대국의 다변화. 넷째, 부산지역의 중화학공업의 상대적 저성장과 이에 따른 수출실적의 상대적 저성장. 이러한 저성장 요인들로 인해 부산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이 시기 부산항이 최고의 무역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1970년경 이후 컨테이너 수송이 거의 대부분 부산항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se the change in the status of Busan port as a trade port and the causes of that change during the 1960ㆍ70s which is the period of high growth of Korean economy. Especially, the change in the status of Busan port is searched in respects of the export-import declaration record through customs, the export-import cargo volume through the harbors, and the entry-departure magnitude of the ocean ships. In all this three standards, the status of Busan port as a trade port was fallen relatively. Nevertheless, Busan port was the first trade port during all the 1960ㆍ70s in the respects of the declaration record and the entry-departure magnitude of the ocean ships. And though Ulsan port took up the first status in the short time around 1970, Busan port was the greatest port in Korea in the respect of the export-import cargo volume also. The causes through which Busan port fell relatively in the status as a trade port are as follows. Firstly, the growth of the other trade ports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those adjacent industrial zones. Secondly, the increase in the import of the raw materials through those ports. Thirdly, the decline of the trade structure weighted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trade partners. Fourthly, the relatively low growth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in Busan district and according to this the relatively low growth of the export record by the exporters in Busan. Though the status of Busan port was fallen relatively by those causes, Busan port had retained the first status as the trade port during the 1960ㆍ70s. The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of this fact was that the container shipping was performed almost the whole through Busan port after the around 1970.

(기획논문) 한국전쟁 전후 부산항 무역의 전개과정

장지용 ( Ji Yong Jang ),정이근 ( Lee Gun Jung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4 항도부산 Vol.30 No.-

본 연구는 한국전쟁을 전후 한 시기, 즉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부산항의 무역 변동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 강점기 부산항은 최고의 무역항이었으나, 해방 직후 미군정의 대일단절 정책으로 인해 부산항은 인천항에 그 수위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항은 다시 수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1950년대 내내 그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동안 부산항이 수위의 무역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이 계기가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정부의 무역정책과 미국의 일본 중심 동아시아 통합전략 때문이었다. 그 결과 한국은 미일 편중무역구조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부산항이 수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별무역구조의 변동과 그리고 한국정부의 무역정책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상호 연관지워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This paper is purposed to illuminate the fluctuation of foreign trade in Busan before and after Korean War. Busan was the highest trade port in Korea at the colonial ear, but directly after liberation Incheon took over the position because of the policy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o cut off the relations with Japan. Then Busan got back the highest status after Korean War and kept up that status during 1950s. Korean War served as the momentum of this fact, but above all things the trad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centered unified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erved as the crucial factors. As the result of these policies, the trade structure concentrated to Japan and U.S. was established in Korea, and according to the formation of this structure Busan could obtain and maintain the position as the highest trade port. This paper made this conclus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luctuation of the national trade structure of Korea and the trad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east-asian policy of the US government.

부산 제조업의 규모별,부문별 통계자료 정비와 그 시사점: 1945-2000

장지용 ( Ji Yong Jang ),박영구 ( Young Goo Park ),박섭 ( Sub Park ),정이근 ( Lee Gun Jung ) 한국응용경제학회 2005 응용경제 Vol.7 No.1

부산 경제통계의 추계와 해석, 1945-2000 : 통계정비와 방법에 국한하여

박영구(Park Young Goo),김대래(Kim Dae Rae),김종한(Kim Jong Han),김호범(Kim Ho-Beom),박섭(Park Sub),장지용(Jang Ji-yong),정이근(Jung Lee-gun) 한국지역사회학회 2003 지역사회연구 Vol.11 No.1

둥지 내몰림 : 부산의 사례와 대책

정이근, 김대래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17 부산연구 Vol.15 No.2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역사와 더불어 오래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와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도시가 늙어가면서 광범위하게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생의 효과를 도시를 살린 사람들이 향유하지 못하고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도 개발의 한 방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더 욱이 세금을 투입한 결과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외곽으로 내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크게 보아 3가지가 있다. 하나는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상생협약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면서 도시를 살려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률적인 대안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일정지역의 경우 특정한 업태들은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산화 전략이다. 결국 지대는 토지 소유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역마다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방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토지의 소유, 위치, 주민구성, 업종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응양식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산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부산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