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금자의 시장규율에 관한 연구

전선애(Sun Eae Chun) 한국증권학회 2002 한국증권학회지 Vol.31 No.1

금융위기 하에서의 은행 자기자본규제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전선애 ( Sun Eae Chu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09 여성경제연구 Vol.6 No.1

한민족,여성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과제

전선애 ( Sun Eae Chu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06 여성경제연구 Vol.2 No.2

은행의 건전성 규제와 정책과제

전선애(Sun Eae Chun),함정호(Jeong Ho Hah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한국경제연구 Vol.29 No.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으로 과도하게 자유화된 금융환경과 금융규제ㆍ감독의 실패가 지목되면서 금융규제 개혁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7월 바젤위원회 회원국들이 자본 및 유동성 규제의 전반적 틀(바젤 Ⅲ)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감독시스템도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의 강화 추세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은행의 자본금수준은 바젤 Ⅲ의 자본규제수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종전보다 기준 자체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은행의 경영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및 유동성 리스크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국내 은행의 대형화 전략을 점검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틀 안에서 은행과 자본시장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리시켜 이해상충 및 리스크 전이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Basel Ⅲ which is announced in July 2010 includes regulatory measures such as improving quality and quantity of bank capital, lessening the procyclicality problem of capital regulation, and leverage and liquidity regulation. Since Korean banks are currently well capitalized and have little exposure to the trading accounts, impact of such regulations is expected not to be onerous. Besides regulating liquidity and leverage ratio, TBTF and systemic risk problem should be addressed in Korean banking industry. Banks and other non-bank capital market activities should be separated under the framework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hereby preventing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risk transfer within the bank groups.

신용위험모형을 이용한 적정예금보험기금 규모의 추정과 예금보험료율 체계

전선애 ( Sun Eae Chun ) 한국금융학회 2006 金融學會誌 Vol.11 No.3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보금융기관이 추구하는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정예금보험료율이 부과되어야 하나 정보제약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적정보험료율을 추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적정규모의 기금을 목표규모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율을 설정하는 목표기금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금의 적정규모를 산출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금보험료율을 책정할 경우의 보험료율체계를 평가하였다(Pennacchi, 2000). 분석 결과 은행에 대한 감사주기가 짧아 적기시정조치가 실시되고, 기금이 목표기금으로 완만하게 조정되며 또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목표 자기자본비율로 완만하게 조정될수록 목표기금보험료율과 적정보험료율과의 상관관계가 높아 목표기금보험료율제도의 왜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표기금보험료율의 왜곡은 예금증가율이 무위험이자율을 상회할 경우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formation constraints prevent the regulatory body from levying the fair insurance premium rate which corresponds to the risk the banks assume. Levying the target insurance premium rate could be an alternative measure, where the premium rate is set up so as for the deposit fund size reaches the target size for the given period of time. This paper estimates the optimal target fund size and then compares the target insurance premium rate with the fair insurance premium rate following Pennacchi(2000).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distortion of target premium system is minimized when the early corrective action is implemented, the speed of adjustment to the target fund size and the speed of the adjustment of the capital ratio to the target ratio are set up to be slow. Also, distortion of target premium system is reduced when the growth rate of deposit is greater than the risk free interest rate.

일반논문 : 발젤 3가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

전선애 ( Sun Eae Chun ),고원홍 ( Won Hong Ko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2 여성경제연구 Vol.9 No.2

자기자본이나 유동성규제가 강화될 경우, 은행은 자본구조, 자산 및 부채의 구성 등을 변경시키고 이는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쳐 ROE가 하락한다. 본고는 은행이 기대 ROE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King(2010)과 Elliot(2009)가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바젤 Ⅲ가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자본규제가 1%p 강화될 때 대출스프레드는 8.38b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자본규제가 1%p 강화되나, 은행이 ROE가 10bp, 15bp, 20bp 하락하는 것을 감수할 경우 대출 스프레드는 각기 6.97bp, 6.27bp 그리고 5.59b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규제가 1%p 추가로 증가할 때 대출 스프레드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자기자본규제가 최대 6%p 강화될 경우 대출 스프레드는 50.30bp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동성 규제인 목표 NSFR을 달성하기 위하여 은행은 대출 스프레드를 21.1bp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자본규제가 6%p 추가적으로 강화되는 점까지 감안할 경우 대출스프레드는 총 71.40bp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과거(2005~2010) 평균 대출스프레드가 187bp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기자본 및 유동성규제로 인해 대출스프레드가 최대 258.40bp까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nks alter the capital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their asset and liability when the capital of liquidity regulation is strengthened, which affects the bank`s profitability leading to the decline in ROE. This paper employs methodology proposed by King(2010) and Elliot(2010) in order to asses the impact of the Basel Ⅲ capital and liquidity regulation on the bank lending spreads under the assumption that banks try to maintain the level of ROE prior to the change in regulation. Empirical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lending spread increases by 8.38bp when the capital regulation is tightened by 1%p. However, the required increase in lending spreads decreases to 6.79bp, 6.27bp and 5.59bp when the banks tolerate the decrease of ROE by 10bp, 15bp, and 20bp respectively. Lending spreads increases linearly when capital regulation increases incrementally and the lending spread increases up to 50.30bp when the capital regulation is tightened by 6^p while the required increase in lending spreads decreases if the banks are ready to tolerate the decrease in ROE. Banks are analyzed to increase the lending spreads up to 21.1bp in order to achieve the target NSFR of liquidity regulation. Incorporation the capital regulation of maximum 6%p, lending spread is estimated to increase up to 71.40bp.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의의와 개선방안

전선애(Sun Eae Chun) 한국경제연구원 2006 규제연구 Vol.15 No.1

  본고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의 일부로 도입된 적기시정조치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적기시정조치 실시 단계를 좀더 세분화하고 시정조치의 초기단계에서는 조치의 내용도 징벌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로 개편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마지막 시정조치인 명령 단계에서 규제유예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서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전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실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적시에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감독당국의 규제유예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BIS자기자본비율에 내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BIS자기자본비율 이외에도 다양한 자기자본비율과 시장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Prompt Corrective Action(PCA) in Korea is introduced as a way of prudent regulatory measur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CA, current three step wise corrective action system could be modified into four step wise system where the preventive corrective measures are more emphasized in the early stage of insolvency.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forbearance in the last stages of insolvency should be limited under the restricted condition. Measures which minimize the resolution costs also help to reduce the incentive of forbearance by regulatory body. Due diligence conducted by Korea Deposit Insurance Cooperation before the closur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could facilitate the resolution process in more cost efficient way and enable the prompt reimbursement, which contribute to the minimization of resolution costs.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BIS capital ratio in manifesting the true risk cond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ther measures of capital ratios and market index could be utilized.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경영성과 및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전선애 ( Sun Eae Chun ),이민환 ( Min Hwan Lee ) 보험연구원 2008 보험금융연구 Vol.19 No.3

본고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은행의 경영성과와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주주지분율 50% 이상인 저축은행이 대주주지분율 50% 미만인 저축은행에 비해 수익성 및 운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이 대주주인 저축은행이 개인이 대주주인 저축은행에 비해 운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유·지배구조가 은행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부도확률(EDF)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은행의 위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경영이 갖는 책임경영의 장점과 경영감시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경영인 여부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성과나 위험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전문경영인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였고,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영자는 대주주가 경영활동에 개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결과 경영자의 경영의욕을 감퇴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avings bank in korea differs from the commercial banks in that the ownership structure is more concentrated and major shareholder often takes part in the management directly or indirectly. We analyze the effect of ownership structure and governance on the performance and riskiness of the savings banks in Korea, by looking at each cases where the percentage share of major shareholders exceed 50%, where the major shareholders are the corporate entity or individual, or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separated. Panel regression methodology is employed. ROA, operating costs and interest margin are employed to measure the bank performance. Various measure of non performing loans are used to measure the riskiness of assets. We find that the banks with concentrated ownership exhibit more robust firm performance with higher profitability and lower costs. On the other hand we observe the positive bank performance when shareholders are corporate entities. The concentrated ownership make low the riskiness of the banks with expected default frequency(EDF). This paper concludes that concentrated ownership of the saving banks in Korea has favorable effect on the bank performance with lower riskiness and conjecture this to be the case due to the responsible management activity taken by the major shareholders. The agency theory does not apply in savings banks where the managers tend to take unprofitable risks.

우리나라 예금자의 시장규율에 관한 연구

전선애(Sun Eae Chun) 한국증권학회 2002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31 No.1

원/달러 실질균형환율의 추정: 행태균형환율 접근법

전선애 ( Sun Eae Chun ),김정한 ( Chung Han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6 경제연구 Vol.2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