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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자산과 소득불평등의 총수요효과와 성장체제

        전병유(Cheon, Byung You),정준호(Jeong, Jun Ho)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55 No.1

        이 글은 전형적인 포스트케인지언의 수요체제 모형에 자산과 부채의 동학, 그리고 개인(가구)소득 불평등을 추가하여 이들의 총수요 효과를 분석하였다. Bhaduri and Marglin(1990) 모형을 확장한 Stockhammer and Wildauer(2015) 모형을 활용하여, 1999년-2014년까지 한국경제의 수요체제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대외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임금주도성장체제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이 소비를 증대시키는 전형적인 포스트케인지언의 경로를 따르기보다는 노동절약적인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수출의 확대라는 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tockhammer and Wildauer(2015)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부채주도성장의 증거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소비의 낙수효과(expenditure cascades)’ 현상이 나타났지만, 소득불평등 악화에 따른 투자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 악화의 총수요 효과는 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focuses on aggregate demand effects of asset-debt dynamics an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the typical post-keynesian model of demand regime. It analyzed the demand regime of Korean economy between 1990-2014, using the model of Stockhammer and Wildauer (2015) with the enlargement of Bhaduri and Marglin(1990) model, The result is that while the Korean economy has also wage-led growth regime, it drives not consumption growth, but export growth through labor-saving technology adoption. The evidence of debt-driven growth is found to be very weak in Korea, which is different from the result of Stockhammer and Wildauer(2015). Although the higher income inequality does not has effects of increasing consumption(expenditure cascades), the effects of reducing investments is larger, which means the total demand effects of higher inequality is proved to be negative.

      • KCI등재

        요소소득분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병유(Cheon Byung You) 한국경제발전학회 2015 經濟發展硏究 Vol.21 No.4

        최근 거시적인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미시적인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요소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요소소득분배율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요소소득의 집중도, 그리고 요소소득의 상대적 비중과 총소득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상의 요소소득 분배 구조를 가계조사 자료와 비교하고, 가구소득에서 요소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했다. 가계조사에서는 재산소득의 비중 자체가 작고, 재산소득 비중과 전체 시장소득과의 관계가 L자형이나 U자 형으로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소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분석대상을 가구주가 취업자인 경우로 한정할 경우, 재산소득 비중이 작아질수록 가구소득 불평등도는 낮아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가계조사에서 재산소득의 과소보고와 고소득층의 과소대표 문제를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JEL: D3, R2).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factor distribution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e statistical data shows that declines in labor's share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increasing household income inequalities. The effects of factor distribution on income inequality depend on concentration of factor incom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share of factor income and total income. This paper compares factor income distribution of national account with the one in the household survey, and estimate the effects of changes in factor distribution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ies. The the share of capital income in household survey is so lo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share and total income has L or U-shaped form. It implies that the effects would not be so large. If the household income is to be decomposed by its income sources for the household with househead holding job, however, the lower capital income's share lead to lower income inequality. This effects will be larger if we could consider the relative lower reporting of capital income and lower representative of those with higher share of capital income in the household income survey.

      • KCI등재후보

        87년 이후 한국경제 성장 요인의 구조 변화에 대한 시론

        전병유(Cheon, Byung You)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8 시민과세계 Vol.- No.31

        지난 30여 년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개발년대의 성장률보다 낮았고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경제성장률의 정체-하락은 투자율의 정체와 하락에 기인한다. 이는 국제금융자본 주도의 금융화 심화보다는 ‘전통적인 가계저축-기업투자, 그리고 정부의 지급보증에 기초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모델의 해체와 투자 위험의 사회적 공유시스템 구축의 실패에 기인한다. 투자 부진으로 발생한 총수요 부족은 수출로 채우는 수출주도성장이 진행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하였고 성장의 지속가능성은 불확실하다. 한국경제가 투자 주도의 혁신에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혁신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은 높지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본투자 중심의 총요소생산성 향상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화를 촉진하는 제도 변화가 추진되었지만, 금융부문의 비중 확대와 지배력의 강화는 뚜렷하지 않았고 기업, 가계, 정부 부문의 금융화가 심화되는 형태를 취했다. 기업에는 저축이, 가계와 정부 부문에는 부채가 축적되는 방식의 금융화는 경제 전체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한국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위험의 사회화를 통한 적정 수준의 투자와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과 실험에 기초한 혁신이 필요하다. 금융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계자본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The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a declining trend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hen the economic growth rate was lower than that of the development period. It was above the decline of natural economic growth rate. This also means that the creation of jobs in the modern sector and the relocation of labor to the modern sector have weakened. The stagnation of the economic growth rate is basically caused by the stagnation and decline of the investment rate. This is due to the breakdown of the model of “large-scale investment by enterprises based on traditional household saving-business investment and government guarantee” rather than intensification of financial capital l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capital and the failure to newly establish social sharing system of investment risk. The lack of aggregate demand caused by sluggish investment since the financial crisis is exacerbated by export - led growth, which has intensified polarization inequality and uncertain sustainability. It is still unclear whether the Korean economy will move from investment-led innovation to total factor productivity-driven innovation. R & D investment is high, but it does not lead to innova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stitutional changes were promoted to promote financialization, the expansion of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strengthening of dominance have not been clear, and the financialization of businesses, households and government has intensified. However, the financialization of the way that corporate savings and the accumulation of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s did not function properly to promote investment and innovation throughout the economy.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modern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one step further, it is necessary to maintain stable growth for a while. To do so, it is necessary to make appropriate investments through socialization of risk and innovation based on cooperation and experimentation among economic agents. Finance should reduce uncertainty in the economy and strengthen the functioning of the related capital.

      • KCI등재

        복지국가의 인센티브 문제에 관한 연구

        전병유(Byung You Che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3 한국사회정책 Vol.20 No.2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정책의 설계 ·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 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view the economic reasoning of non-sustainability of welfare state due to its intrinsic incentive problems and to see how the nordic welfare state responds to them. The welfare state as a political design of state to pursue equality has social insurance as its main economic function. It survives market failure of private insurance to contribute to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The universal tax-financed welfare state, however, has the problem of tragedy of commons such as reduced work incentive and work ethics. But, the existing nordic welfare state overcomes it through employment-focused policy arrangements, maintenance of work ethics and benefits moral, incentive mechanism of wage-compression, public educational investment and its complementation with social security. The Nordic model shows that problems of incentive and moral are not about those of theory and reasoning, but about their reality which policies and institutions could respond to.

      • KCI등재

        유연안전성 담론과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병유 ( Byung You Cheo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6 산업노동연구 Vol.22 No.1

        이 글에서는 유연안전성 담론과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적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연안전성 전략이 유연성 전략의 한계적 유연화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지만, 유연성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근거의 미흡이라는 한계, 안전성보다 유연성을 우선하게 되는 실행과 적용에서의 한계,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극복하지 못한 성과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조조정, 기술혁신, 보호 범위의 확대 등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교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교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작아야 하고 해고에서의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회적 보호를 누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현실적인 정책 설계에서는,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보완적 관계를 인정하여 적정 고용보호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문화적 관행과 개인들의 행위 양식을 규정하는 고용불안심리의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하며, 노동개혁은 포괄적일 수도 단계적일수도 있지만 개별 국가의 사회적 고용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시사점으로 적절한 수준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view flexicurity dialogue and strategy and draw implications for labor market reform and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While the so-called flexicurity strategy is to overcome hhe flexibilization at the margin, it is criticized for poor empirical evidences of its necessity and effectiveness, priority being given prior consideration for flexibility rather than security in its practice and application, and not being able to overcome labor market dualization. The social exchange of job protection and social protection is necessary for extending social security to unprotected areas of labor force, economic restructuring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flexicurity strategy to succeed, however, low level of inequality in labor market, progressive social security system, provention of layoff by firms with moral hazards are necessary, and to establish effective social security system, establishing optimal EPL and considering individual‘s cultural mentality about security, particularly job security are very important. As an implication, Korea should try to reach optimal level of EPL and to establish proper social seucurity system step by step and simultaneously.

      • KCI우수등재

        업무에서의 컴퓨터 사용의 임금효과

        전병유(Byung You Cheon) 한국경제학회 2002 經濟學硏究 Vol.50 No.2

        This study is about the wage effects of on-the-job computer use. The estimated wage differential associated with computer use in Korea is very similar to that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he raw long wage differential for computer use in Korea is more than 30%. Wh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controlled, the wage premium for computer use is 11∼15%. It is 8∼11% when other controls for job and employer characteristics are included. The computer wage premium, particularly, is greater for female, low-aged, and low-wage workers. This implies that the computer-related public training program could be an effective way to reduce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high-skilled and low-skilled workers.

      • KCI등재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을 중심으로 / 논평 / 토론

        전병유 ( Byung You Cheon ),김종면,이철희,김용진,신관호,정지만 한국금융연구원 2007 韓國經濟의 分析 Vol.13 No.2

        This paper deals with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focusing on the middle-class of the labor market. The job polarization and the wage polarization have been examined between 1993 and 2006. The jobs are rank-ordered in the industry-by-occupation matrixes being indexed by earnings. The middle-level jobs are defined as 25~75% of the rank-ordered jobs in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workers in 1993. The middle-level wage earners are defined as those earning 67~133% of median wage each year. Not only the proportion of middle-level jobs decreased from 50% in 1993 to 41% in 2006, but also that of middle-level wage earners decreased from 47% in 2000 to 43% in 2006, which evidenced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during the last decade. The causes of the job and the wage polarization could be found from the side of labor-demand rather than from the labor-supply side. The major causes would be in the de-industrialization of the economy in terms of jobs. The large scale entries into the labor market of female and youth workforce are not the major causes of the polarization. The policy reponses to these polarizations will be to enhance the quality of low and middle level jobs as well as to generate the middle-level jobs.

      • KCI등재

        지역 간 고용 성과 격차에 관한 연구

        전병유(ByungYou Cheon) 한국경제통상학회 2009 경제연구 Vol.27 No.4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지역 간 고용 격차의 지속성과 원인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지역 간 고용 격차의 지속성, 격차의 조정메커니즘, 격차의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고용증가에서의 지역 간 격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실업률과 임금률의 지역 간 격자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자의 조정메커니즘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실업률이나 임금률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이동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의 고용증가는 지역의 산업구조적 요인보다는 지역 특수 요인에 의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되었으며 지역의 실업률이나 고용률은 지역의 인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deals with diverse issues concerning regional employment disparitie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doing additional empirical analyses. As empirical foundations of regional policies, persistence of regional employment disparities, regional labor market adjustment mechanism, causes of regional employment disparities are examined.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regional disparities in terms of employment growth persist while the structure of regional disparities in terms of unemployment rate and wage level has changed in the short run. The regional disparities are adjusted not by the changes in unemployment rate or wage level but by the internal migration between regions in the long run. The regional employment growth are affected not by industrial factors such as specialization in specific industries or industrial diversification but by region-specific factors. The regional disparities in unemployment rate and employment rate are more related with regional demographic factors. These research results, however, should be complemented or tested by more detailed data and elaborate methodology.

      • KCI등재

        인공지능(AI)의 고용과 임금 효과

        전병유 ( Byung-you Cheon ),정준호 ( Jun-ho Jeong ),장지연 ( Ji-yeun Chang ) 한국경제통상학회 2022 경제연구 Vol.40 No.1

        기술변화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가 자동화, 디지털화, 또는 로봇이나 컴퓨터 도입의 노동시장 효과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기술적 특성들의 고용과 임금 효과에 집중한다. AI응용기술(AI-apps)과 능력 변수들 사이의 연계표를 기초로 하여 직업별 인공지능노출도(AI Occupational Exposure, AIOE)를 도출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로 분석한 결과, AIOE는 학력, 임금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AIOE를 고용보험DB에 적용하여 AI의 고용과 임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 AI는 고용증가에는 유의하나, 임금상승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AI의 임금 프리미엄은 유의하고 크게 나타났다. 이미지 관련 AI응용기술보다는 텍스트 관련 AI응용기술이 고용과 임금에 유의한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임금 수준에 따른 계층별 추정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AI의 임금프리미엄이 고학력, 고임금, 높은 지식수준 계층에서 유의했다. 한국의 경우, AI가 노동시장을 양극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AI 임금프리미엄 효과가 고학력-고임금 계층에서 크다는 점에서, 향후 AI의 노동시장 양극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mployment and wage effects of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AI. Recently, AI job effect research is conducted in a way that links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I to ‘task’ or ‘ability’ among job characteristics, or connects ‘patent’ information and job information. This study created AI Occupational Exposure (AIOE) by occupation based on the linking metrics between AI applications and ability variables. By applying AIOE to the Employment Insurance DB, we estimated the employment and wage effects of AI in the 2015-2019 region-occupation cell as an observation unit. The result is that AI significantly increases employment, bu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wage increase. However, the wage premium of AI was significant and large. In particular, it was also found that textrelated AI-apps have a significant (+) effect on employment and wages while image-related AI-apps have not. Estimation was also made by class according to educational background, wage, and knowledge level. AI has a significant (+) effect on employment increase and wage increase in the low-education, low-middle-wage level. However, the wage premium of AI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nd high in the high educational and high wage level. Currently, AI technology in Korea does not act as a factor in deepening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but since the wage premium effect of AI is clear and large in the high-education-high-wage class, it is judged that AI technology is likely to deepen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the future.

      • KCI등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사 인력 문제와 대안적인 요양인력모델의 모색

        전병유(Byung You Che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3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가 과다하게 배출되고 요양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도 요양인력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데 따른 이른바 요양인력의 위기(Crisis of Care Worker)를 겪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이지만,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따라서 요양보인력의 모델과 시스템에서 차이가 있다. 고용과 훈련을 통합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양호한 일자리를 달성한 사례도 있고, 저숙련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수단으로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의 경우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광범한 인력공급 풀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중간 지점 정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요양 서비스와 요양일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정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전문화된 요양인력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There happened some problems of pushing out too many care-woker certificates and low quality of care-jobs a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tarted since 2008 in Korea. There are crises of care workers, mismatches between the increasing demand and diminishing supply in developed countries as well. The most important cause is change in age structure of population.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however, can make differences. Denmark has attained high quality of service and good care jobs by combining jobs with education and training, while France created care jobs for the low-skilled. Korea should be in the middle of Denmark and France because there are large supply pool of latent care-workers and increasing demand for good service quality. We should enforce the minimum standards of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ensure the minimum of working conditions of care-jobs which require more close and delicat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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