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제주4·3항쟁론과 자결권

        이재승 ( Lee¸ Jaeseu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 No.49

        이 글의 목적은 주한미군정의 법령과 정책이 국제점령법과 자결권에 부합하는지를 밝힘으로써 4·3항쟁론을 보강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은 점령이 법적인 현상인 한에서 점령군과 점령지 주민 사이에 근본적인 대칭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연합국은 카이로선언(1943년)에서 일본과 한국을 분리하고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연합국의 한국점령은 보존주의 원칙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받는 전시점령과는 다른 변형적 점령으로 분류된다. 한편, 변형적 점령에서 점령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점령 목적에 따라 점령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광범위하게 개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식민지 해방 후 군사점령에서 점령지 주민에 의한 자유로운 정치제도의 형성을 지원할 신성한 신탁이 점령국에게 부과된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점령지역에서 정치적 평정을 단행하고 자국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편향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신탁을 배반하였다. 이와 같은 배신행위를 문책할 적절한 국제법적 수단이 점령지 주민에게 존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점령정책을 통제할 법적 수단이 당시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치는 한국 문제에 대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통제장치로서 역할하리라고 기대된 국제연합은 냉전구도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현실정치를 기정사실로 수용함으로써 점령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덮어버렸다. 나아가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제주4·3특별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4·3봉기 당시에 아직 정립되지 않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같은 기준을 소급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이러한 국제법적인 핵심쟁점을 회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봉기에 합당한 명분이 존재했다는 점을 현재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4·3항쟁을 둘러싼 법적 파행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파행은 이행기 정의의 시각에서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strengthen the 4·3 Resistance Thesis by establishing that the statutes and policies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are not compatible with the International Occupation Law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idea that the principle of symmetry should dom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pying forces and the popul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y as long as occupation is a legal phenomenon. In the Cairo Declaration(1943), the Allies pledged to separate Japan from Korea and to make Korea independent in due course. The Allied occupation of Korea was classified as a transformative occupation, distinguished from a belligerent occupation strictly controlled by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On the one hand, the occupants should have the power to change widely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of the occupied territorie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ly agreed-upon objective of occupation under the transformative occupation. On the other hand, the occupying forces should be given a sacred trust to support the popul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y to build freely the political institutions in the post-colonial military occupation. However,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violated the sacred trust by pacifying their political enemies and establishing the friendly governments in their respective occupied territories. It is unclear if legal remedies could be permitted to the popul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y in the international law in case that the occupying forces would betray this sacred trust and enforce a political order arbitrarily. Even if there would have been a legal mechanism to review the measures taken by occupying forces that infringed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uch mechanism did not actually work for the problems of Korea. Moreover, the United Nations expected to operate as a mechanism of control skipped international-legal problems related to occupation policies by accepting the result of the Cold War real politics as a fait accompli. Futhermore, in 2001, the Constitutional Court evaded this international-legal issues around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e Jeju 4·3 Special Act by retrospectively introducing standards such as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had not been established before the outbreak of the 4·3 resistance. Nevertheless, the effort to confirm that there were appropriate grounds for the 4·3 resistance would als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legal ramifications surrounding the 4·3 resistance. This is because such normative disruptions could only be adequately bridg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itional justice.

      • KCI등재

        현대 사회의 종격사주(從格四柱)에 대한 고찰

        이재승 ( Lee Jaeseung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2

        본 연구는 사주명조(四柱命造) 내에서 왕성한 오행의 기운을 따르는 종격(從格)사주를 고찰하여 종격이나 종격과 유사한 사주를 가진 현대인에 대해 명리·성명학적으로 올바른 판별과 적용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우선 명리 고전(古典)의 종격이론을 살피고 이어서 종격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합충(合沖)이론을 개괄하였다. 명리 고전의 종격이론이 원론적인 이유로 인해 다양한 사주들에 대한 세밀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격사주 판별의 8대 원칙을 제안하고 이어서 종격사주의 현대적 적용 시, 유의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명리·성명학이 신뢰받는 학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종격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adaptive case of saju which follows the vigorous energy of the Five Elements within saju and enable correct identification and application of the modern people with the adaptive case of saju or similar saju in terms of Myeongli science· naming studies.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primarily examined the theory of adaptive case in the classics on Myeongli science and summarized the theory of harmony and disharmony which has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daptive case. For the theory of adaptive case in the classics on Myeongli science is theoretical, it is difficult to apply detailed rules and standards on various fortunes. To re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proposed the eight principles for distinguishing the adaptive case of fortune and examined precautions to take in applying the adaptive case of fortune in modern ways. Studies on adaptability case shall be continued so that Myeongli science and naming studies earn trust in the modern society.

      • KCI등재

        특집 : 식민주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이재승 ( Jaeseung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법과 사회 Vol.0 No.49

        저자는 식민지 잔혹행위를 청산하는 법리와 정치를 검토하였다. 역사의 과잉은 현재를 붕괴시키지만 청산되지 않는 과거는 미래까지 오염시킨다. 심각한 인권침해는 시간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투쟁을 통해 정치화되기 마련이다. 한일양국의 관계에서 식민지 잔혹행위들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 저자는 우선적으로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사죄의 의의를 검토하였다. 국가원수의 사죄가 일정한 회복적 조치를 포함한다면 피해자의 용서를 촉진하고 신뢰관계를 두텁게 만든다. 이에 비추어보면, 일본총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반대로 침략과 학살을 호도하는 부인의 정치 행태이다. 저자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 동경재판을 통해 관철시킨 국제인도법도 일본현대사에서 유의미한 규범적 파급작용을 형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저자는 식민지 잔혹행위의 청산을 위해 이타가키 류타가 제안한 법적프레임으로서 식민지배책임을 검토하였다. 식민지배책임은 강제동원이나 위안부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로서는 적합하지만 주권회복운동(3.1운동, 의병활동, 독립운동)과 연관된 학살에 대해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히려 식민화의 범죄와 식민체제의 범죄를 구분하고, 주권회복운동의 관여자에 대한 잔혹행위는 식민화의 범죄와 연결시켜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 나타난 식민지 법제에 대한 합법주의적 이해방식을 비판하였다. 저자는 일제의 이원적 법질서와 조선에서의 차별적인 동원구조를 제시하고, 강제동원이나 위안부연행과 같은 식민지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뉘른베르크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e author reviewed the jurisprudence and politics of coming to terms with the colonial atrocities. As the overburden of history threatens to destruct the present, so the excess of the unpurged pasts casts a dark shadow over the future.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re of necessity to be politicized through power of collective memory, and historicized through and after the restoration and appropriate redress for victims. A public apology is treated as one of the remedies for guarantee of non-occurr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Koreans also have regarded apology as the fundamental premise for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 sincere apology contributes to alleviating the resentment of colonial atrocities victims and promoting the mutual reconciliation, so long as it accompanies a series of restorative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s of apology, Abe``s bow to Yaskuni shrine is deemed as one of the worst provocative actions that denies crime of aggression, war crimes and colonial atrocities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Japanese historian Itagaki Ruta suggested ‘the responsibility(guilt) for colonial dominance’ as conceptual framework for holding responsibility for Japanese colonial atrocities. The author indicated the logical inconclusiveness of the concept and differentiated the crime of colonization from the crime of colonial atrocities. Independence activists massacres are not classified as crime of the colonial atrocities, but is essentially linked to the crime of colonization. Further, the author pointed out basic drawbacks of the colonial legal perspective presented in ‘Ianfu for the Empire’ by prof. Park. The author suggested that the Japanese Empire put the colony Korea in the situation of exception and mobilized the Korean women through the discriminatory colonial legal system based upon the dual structure of colonial dominance.

      • KCI등재

        성명학에서 한글오행 적용의 난제(難題)에 대한 해결적 고찰

        이재승 ( Jaeseung Lee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1

        성명학(姓名學)에서 한글 발음오행(發⾳五⾏) 적용법은 학술적 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보편화된 한계성이 극명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글오행의 성명학적 적용에 대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서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훈민정음해례』의 자ㆍ모음오행을 요약하고 이어서 난제들의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순음ㆍ후음에 대한 오행배속의 혼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민정음해례』의 오행배속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발음 시, 오행 변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글 자형(字形)오행을 도입하고 자형오행과 발음오행이 다른 이름은 지양하도록 계몽해야 한다. ‘ㅇ’음가 문제의 해결은 『훈민정음해례』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초성 오행만의 상생상극 위주로 발음오행을 적용하는 문제와 이자(⼆字) 성씨의 초성 상극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초ㆍ중ㆍ종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한 선행연구를 계승하고 보급해야 한다. 본 논문은 모든 난제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며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The application of naming science to the pronunciation of the Korean alphabet has quite clear limits which are attributed to its popularization without developing academic el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solutions to difficult problems involved in the application of Five Elements to the Hangeul in terms of naming science. For this, the Five Elements in the consonants and vowels of the Hangeul based on Hunminjeongeum-Haerye were summarized which followed by the study of solutions for difficult problems. The Hunminjeongeum-Haerye must be used as the standard for the assignment of the Five Elem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nfusion in assigning the Five Elements of labials and gutturals. To solve the confusion of the change in the Five Elemen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Five Elements according to the type in Hangeul and spread the idea of not using the name where the Five Elements according to type are different from the Five Elements according to pronunciation. Problems involved with the sound value of Korean character‘ㅇ’ can be resolved based on Hunminjeongeum-Haerye. To solve the problem of applying the Five Elements according to pronunciation mainly based on the harmony and conflict between the initial consonants only and the problem of the conflict in the initial consonants of two-letter last names, it is necessary to carry on and spread preceeding studies which sought a way of considering the initial consonant, the medial, and the final consonant altogeth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did not deal with all difficult problems and therefore it requires additional studies.

      • KCI등재

        대칭성 법학

        이재승 ( Jaeseung Le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민주법학 Vol.0 No.61

        필자는 대칭성 관념을 단서로 법과 폭력, 저항 그리고 정치의 관계를 해명하고 법치주의 담론을 재구성하였다. 국가는 폭력과 정의의 난제를 해결하려고 폭력을 독점하지만 법의 이름으로 극단적인 압제를 자행함으로써 대항폭력을 유발하고, 결국 인간사회는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은 본성상 비대칭성에 대하여 전복을 기도하는 대칭적 존재이다. 발리바르의 반폭력의 정치는 극단적인 폭력을 배제하고 정치적 투쟁을 문명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정치사회적 대안들을 제때에 제도정치로 전달하는 대중정치 또는 풀뿌리 정 치를 결여한 사회에서라면, 법치주의는 기성의 법과 제도를 신비화한다. 지배적인 법치주의 담론이 기성질서를 방어하는 치안의 논리라면, 대안적인 그리스의 이소노 미아 전통은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소노미아, 즉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기반으로 법의 정립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소 노미아는 민주주의 또는 인민주권과 결부된 원리이므로 기능적인 법적용으로서의 법치를 초과한다. 이소노미아에 입각한 정치의 재구성은 현대 대의민주제를 시민정치에 우호적인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함축한다. 인간사회가 어떠한 정치 상태에 있더라도 거기에는 기성질서를 경화하는 과두제적 경향과 이를 해체하는 민주제적 경향이 존재하며 그 둘은 복논리적으로 충돌과 조정을 겪으며 질서를 형성하고 재구성한다. 복논리 개념은 정신과 의사 마테-블랑코가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통찰에서 발전시켰으며, 대칭성의 원리와 일반화의 원리가 서로 충돌하면서도 무의식에 통일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중 어느 한 쪽으로 경도되면 인간은 병적 상태에 빠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테-블랑코는 복논리적 요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복논리에 입각한 복합적 처방은 법치와 정치의 난제를 풀어가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복논리에 기초하여 제도의 형성과 쇄신을 추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테이아와 웅거의 제도적 상상력의 정치 등은 대칭성 법학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This essay critically reviews the multidimensional complications between law and violence according to the concept of symmetry suggested in political anthropology. As a rule, the state monopolizes violence, but abuses violence in the name of law. The violence by the state brings about counter-violence and does no break off the vicious circle of violence and hatred. The only plausible solution to the question of violence is to expel the extreme violence acts by the politics of anti-violence of the sovereign citizenry. Nomocracy as the dominant legal discourse contributes to preventing the violence from the below as the logic of police which guards law and order. Against the mainstream thought of nomocracy, I take notice of isonomia, the Greek radical past. Isonomia means equality before the law, equality of political rights, non-domination or rule of law. Athenian people regarded isonomia as the revolutionary template to overthrow political privileges of the nobles and were able to participate equally in the law-making process. Isonomia goes beyond the dimension of the application of law, rule according to law. In the long term, the current representative presidial system of modern democracies will be reconstructed by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is essay, I connect the political isonomia with Matte-Blanco’s psychoanalytic bi-logic and attempt to review the critical institutionalism from the standpoint of symmetrical jurisprudence. According to Matte-Blanco’s implied political theory, man is homo symmetricus who is by nature a seeker of a relational symmetry and an overthrower of extreme asymmetry. A jurisprudence of symmetry perpetually tries to renew or transform extant institutions under the tension between the principles of symmetry and asymmetry. The critical institutionalists aim to make a continuous and reinforcing feedback between the empowerment of individuals and deepening of democracy by way of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imagination.

      • KCI등재

        사죄의 수행상 오류

        이재승 ( Jaeseung Le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민주법학 Vol.0 No.59

        Do state apologies mean more than an expression of guilt feeling? Do they require different additional or subsequent performances except mere speech acts? Are they the alternative solutions to legal disputes or means for preventing further legal disputes? Are they independent or ancillary as legal remedies? Usually, speech acts of apologies are completed by saying “I apologize for X”. J. L. Austin differentiates between the constative utterances and the performative utterances, and suggests that there be some felicity conditions for performative utterances. Based upon his theory of speech acts, I distinguishes simple performative utterances(S.P.U.) and complex performative utterances(C.P.U.) so as to better explain the wide ambiguities of state apologies. While S.P.U. indicates the utterances of apologies for the minor violations, C.P.U. is related with state apologies for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cluding genocide, colonial atrocities, state crimes or international crimes. S.P.U., intending only to offer apologies to the victims of minor violations, accomplishes almost its goal by saying that I am sorry or I was wrong. Meanwhile, C.P.U. can not achieve its original goal by the mere expression of apologies, for the head of state necessarily alludes feeling of guilt, historical truth, or moral and legal responsibility. C.P.U. requires further fulfillment of legal responsibility at the postlocutionary stage of state apologies. On every National Liberation Day,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have demanded the heartfelt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concerning the colonial atrocities by the Japanese Empire. In fact,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prior Japanese governments have expressed manifestly or by the roundabout statements the feeling of apology, or deep remorse or regret about the colonial atrocities and war crim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hy does the demand of apology between Japan and Korea repeat itself? State apologies are not deemed as a satisfactory remedy to colonial atrocities like genocide and forced sexual slavery.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demand the formal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includes acknowledgement of norm violations, expression of regret and apology, acceptance of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enforcement of remedial measures. As far as the colonial atrocities are concerned, the formal apology must perform more than a mere expression of guilt feeling.

      • KCI등재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이재승 ( Jaeseung Le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민주법학 Vol.0 No.60

        This essay approaches the sinking of the Sewolho ferry from the lens of criminology of state crimes and victims` rights. State crimes refer to state-corporate or state-societal crimes of the state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al economy or political sociology. State crimes manifest themselves in multiple dimensions, sinc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owers are interrelated. I define the sinking of Sewolho as a state crime in three stages. First, regarding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tragedy, policies reflecting neoliberal deregulation at the expense of safety and security brought about organized omission both at the corporate and government dimensions. At the structural level, state crimes appear most frequently as state-corporate crimes or crimes of policy. Second, putting aside the Ferry Captain`s inexplicable failure of duty, there is undoubtedly a state crime of omission or neglect at the rescue stage, for the marine police system completely failed to save the passengers. Nonetheless, the Commander of 123 Patrol Ship was the only public official tried in criminal court for failure to rescue. Third, in post-tragedy stage, the tactical behaviors of the government such as blaming victims, downplaying state responsibility and aggravating the ``Sewolho Fatigue`` could be termed a ``after-the-fact State Crime.`` In addition, I analyze victims` rights and give comments on the Special Acts on Sewolho in light of U.S Criminal Victims` Rights Act, the van Boven-Bassiouni principle, and the updated set of principles to combat impunity. I suggest the right to case with the result that victims should have the right not to be isolated or excluded from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in general. This is the concept of strategic positioning which aims at protecting the victims` involvement in truth-finding, criminal/civil procedures, and subsequent restorative measures in the aftermath. Furthermore, I explain the victims` right to truth, their right to justice, and their right to reparation. The Sewolho Special Commission of Inquiry should establish new state practices by affirming the victims` rights during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and the process of building a vision for a safe society.

      • 스마트홈 환경에서 무인증서 기반 디바이스 인증 기법

        이재승 ( Jaeseung Lee ),석상기 ( Sangkee Suk ),전문석 ( Moon-soeg Ju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4 No.1

        최근 무선 통신 기술과 센서 디바이스들의 발달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 가능한 센서 기반 IoT 환경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환경은 지능형 서비스를 위해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디바이스 정보를 수집하며,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디바이스를 제어해야 하며, 이기종 간의 디바이스를 활용함으로 올바른 표준을 기반으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기존 연구나 표준 정의를 살펴보면, 현재 IoT 서비스에서는 이미 취약점이 들어난 커버로스 및 센서 노드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PKI 기반 보안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디바이스 인증을 위한 무인증서 기반 상호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